[형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정1153 - 경범죄처벌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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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정115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 고 인 A

검 사 조문영(기소), 은종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케이앤비 담당변호사 강병수

판 결 선 고 2024. 10.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4. 3. 11. 21:15~21:30경 알 수 없는 장소부터 서울 강남구 B아파트 C

동까지 피해자 D를 따라와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탑승한 다음 피해자를 따라

14층에서 내린 다음 비상구 계단을 통해 내려감으로써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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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사진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면, 피고인

에게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에서 정한 불안감 조성 행위로 인한 경범죄처

벌법위반죄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고의가 없었다거나 불안감 조성 행위에 해당하

지 않는다는 취지의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

은 아파트 같은 동 7층에 거주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같은 엘리

베이터를 탄 후 7층에 도착하였음에도 내리지 않고 스스로 닫힘 버튼을 눌렀다. 피고

인이 7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에서 내릴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설령 미처 내리지 못했다 하더라도 7층과 14층 사이의 다른 층의 도착 버튼을 눌러 내

리는 등의 방법을 택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와 함께 14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

라갔는바, 피고인으로서는 당시 14층까지 타고 갈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인다. ② 피고

인은 14층까지 피해자와 함께 올라가면서 피해자를 바라보며 웃었는데, 이에 겁을 먹

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왜 그러시냐”는 취지로 물었으나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③ 피고인은 14층에 도착한 후 비상계단을 통해 7층으로 내려갔는데,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곧바로 다시 엘리베이터를 타고서 1층으로 내려가 약 45분간 1층 복도를 배회하

였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9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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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종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