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1734 - 사기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1734 - 사기.pdf

0.08MB

[형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1734 - 사기.docx

0.01MB

 

 

 

 

- 1 -

서 울 동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1734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정재현(기소), 이예림(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청 담당변호사 최서빈

판 결 선 고 2024. 9.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은 일반적으로 중국 등 외국에서 한국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정부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등의 방법

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금

원을 입금하도록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는 속칭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범행을 하는 조직으로서, 범행 전체를 총괄하며 내부 각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총책’, 총책의 지시를 받아 내부 조직원들을 관리하며 그들에게 기망 수법과

현금수거 방법 등을 교육·지시하는 ‘관리책’,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 2 -

정부기관 등을 사칭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유인책’ 또는 ‘콜센터’, 계

좌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여 전달하거나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받아오는 ‘현

금인출책’ 또는 ‘현금수거책’ 등으로 각각 역할을 분담하는 등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3. 10. 27.경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일명 ’B 팀장‘, ’C 대표‘)

의 제안을 받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원을 수금하는 1차 현금수거책 역할을 담당

하기로 하여 2차 현금수거책, 성명불상의 전화금융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사기 범행

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은 2023. 11. 14.경 불

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E 검사와 금융감독원 F 과장을

각각 사칭하면서 ‘성매매특별법 및 금융사기 등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사건에 가담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서울시에 위치한 금융감독원에 방문하여 도움을 받아야

되고, 금융감독원 출입 허가증이 발급되기 전까지 보호관찰 장소인 서울 성북구 소재

G 모텔에서 기다리면 연락을 주겠다’고 말하며 피해자로 하여금 ‘H’, ‘I’ 어플을 설치하

게 한 후, 2023. 11. 15.경 금융감독원 F 과장을 사칭하며 전화하여 ‘피해자 입증 절차

진행을 위해 60,000,000원을 대출받은 후, 현재 가지고 있는 50,000,000원과 합쳐

1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매를 만든 다음 이를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위 조직원들은 수사기관 등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

된 사실도 없었으며, 수사를 빙자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할 생

각이었다.

- 3 -

위 조직원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성명불상의 1차 현금수거책인 피고인

은 2023. 11. 16. 12:25경 서울 성북구 J, K역 ○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만나

마치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재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110,000,000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받은 후 그 무렵 서울 서초구 L,

M은행 앞 노상에서 N에게 위 수표를 전달하고, N은 같은 날 13:36경 위 M은행에서

위 수표를 제시하여 O 명의의 P 계좌로 위 수표 액면금 1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N, 성명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

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첨부 문서 포함)

1. 수표발행 정보, 자기앞수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보이스피싱 범죄의 폐해는 다언을 요하지 않고 그 피해액도 작지 않는 점에서 불법

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그 범행으로 인한 수익이 매

우 크지는 아니한 점, 종전에서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등을 두루 참작한다.

- 4 -

판사 신현일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