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고단417 - 중과실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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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고단417 중과실치상

피 고 인 A

검 사 이세종(기소), 임찬미(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서정이(국선)

판 결 선 고 2024. 10. 24.

 

주 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3. 4. 28. 03:25경 서울 종로구 B, 2층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밖 골목

길 등에서 진행 중인 드라마 촬영으로 인하여 발생된 소음과 조명 등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자 화가 나서 외부로 개방된 형태의 2층 베란다로 나오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 주거지 앞 골목길에는 약 40명의 드라마 촬영팀 관계자들이 있었고, 위

2층 베란다에서 그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구조였기 때문에, 누구라도 그러한 상황에

서 위 사람들이 있는 곳이나 그 부근에 벽돌 기타 무거운 물건이 낙하할 경우 인명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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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는바, 누구든지 위 사람들이 있는 곳이

나 그 부근에 벽돌 기타 무거운 물건이 낙하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인명 피해를 방지하

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드라마 촬영팀에게 화가 난 나머

지 그 촬영팀이 피고인 주거지 건물의 옥상 쪽에 설치해둔 조명기구를 부수기로 마음

먹고, 위 베란다에 있던 벽돌 1개(가로 약 190cm, 세로 약 90cm, 높이 약 55cm)를 집

어 위 조명기구를 향하여 던졌으나 빗나가며 그대로 위 베란다 아래쪽으로 떨어지게

되고, 그 벽돌이 그 부근에서 드라마 촬영을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여, 27세)의 후두

부를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후두부의 4cm 열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의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머리 상처 부위 사진 1장, 현장사진 8장, 상해진단서

1. 각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관련, 피해자 D 전화 진술 청취 관련, 참고인

E 전화 진술 청취, 현장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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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드라마 촬영으로 소음이 심하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나 자신의 베란다에 있

던 벽돌을 던져 그 부근에서 드라마 촬영을 위해 서 있던 피해자 C의 후두부에 열상

을 입게 하였는바,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범행 내용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중하다. 피고인은 2023. 4.경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현재까지도 피해자에게 그 피해

를 회복해주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

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소정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