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280 - 거절결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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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1 5280 ( )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병도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이창원

변 론 종 결 2022. 4. 5.

판 결 선 고 2022. 5. 19.

주 문

특허심판원이 원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1. 8. 25. 2020 2924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1)

1) 소장의 은 의 오기로 본다 ‘2020.’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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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1 )

발명의 명칭 전착 다이아몬드 휠 제작용 전기공급장치 1) :

2) 출원일 특허 출원번호 제 호/ : 2018. 7. 27./ 10-2018-0087784

출원인 3) : 원고

4) 청구범위( 자 보정에 의한 것2020. 10. 19. )

청구항 1【 】베이스 코어 의 상 하측으로 끼워져 상호 조립되는 제 조립체(10) , 1 (100)

및 제 조립체 를 포함하고 이하 구성요소 이라 한다 제 조립체 는 원통형 2 (200) ( ‘ 1’ ), 1 (100)

실린더 에 플랜지부 가 형성되되 원통형 실린더의 외주연에 나선부 가 형(140) (150) (112)

성된 체결부 가 구비되고 제 조립체 에는 제 조립체 는 제 조립체의 원통(110) , 2 (200) 2 (200) 1

형 실린더에 대응하게 상 하로 관통하는 삽입구멍 이 형성되되 삽입구멍의 내주연, (240)

에 나선부 가 형성된 체결부 가 구비되어 베이스 코어 의 상 하측으로 축(212) (210) (10) ,

홀 을 관통하여 제 조립체 가 암 수 조립이 이루어지면서 나선결합에 (11) 1, 2 (100, 200) ,

의하여 베이스 코어의 두께에 대응하여 조립되고 이하 구성요소 라 한다 제 조립체( ‘ 2’ ), 1

의 원통형 실린더 는 베이스 코어의 축홀과 제 조립체 의 삽입구멍을 관(100) (140) 2 (200)

통한 상태에서 나선부 가 노출되도록 원통형 실린더 의 길이를 상대적으로 더 (112) (140)

길게 형성하여 다양한 두께의 베이스 코어의 조립이 가능하게 되며 이하 구성요소 ( ‘ 3’

이라 한다 제 조립체 는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제 조립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절), 1 (100) 1

연소재인 절연부 로 구성되되 전기선 의 도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상기 원(120) , (40)

통형 실린더 의 외주연에는 전기선 에 연결되는 전도체부 가 형성되며 이하 (140) (40) (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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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소 라 한다 상기 제 조립체 의 원통형 실린더 에는 베이스 코어의 ‘ 4’ ), 1 (100) (140)

상 하단과 제 조립체를 각각 밀착하면서 전도체부로 화공약품 수용액이 유입되지 , 1, 2

않도록 하기 위한 차단링 이 장착되고 이하 구성요소 라 한다 상기 원통(160, 260) ( ‘ 5’ ),

형 실린더 의 외주연에 장착된 전도체부 는 외부로부터 전기선이 관통하여 연(140) (130)

결될 수 있도록 제 조립체에 관통홀 이 형성되되 그 관통홀에 전도체부로 화공약1 (170) ,

품 수용액이 유입되지 않도록 압착링 이 장착되고 이하 구성요소 이라 한다 상(180) ( ‘ 6’ ),

기 구조의 베이스 코어 는 메쉬틀 에 감싸여 수조에 담겨지되 별도의 고정수단(10) (20) ,

이 없이도 베이스 코어 를 메쉬틀 에 간단하게 위치시키면서 다이아몬드가 메쉬(10) (20)

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메쉬틀 은 베이스 코어 가 안착되도록 (20) (10)

장착홀 이 형성된 바닥판 의 테두리를 따라 메쉬망 이 형성되고 이하 구성요(22a) (22) (24) ( ‘

소 이라 한다 상기 베이스 코어 의 제 조립체 는 메쉬틀 의 바닥판 에 7’ ), (10) 1 (100) (20) (22)

형성된 장착홀 의 내경에 대응되는 직경으로 플랜지부의 외경이 맞물리게 형성되(22a)

어 맞물려 끼움고정되는 전착 다이아몬드 휠 제작용 전기공급장치 이하 구성요소 이( ‘ 8’

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도 같은 방식으로 부)( ‘ 1 ’

른다).

청구항 삭제 2, 4, 5, 7【 】

청구항 각 기재 생략 3, 6【 】

발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 5)

기술분야 및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전착 다이아몬드 휠 제조시에 전기를 공급해주는 장치에 관한 것으로 더욱 상 ,

세하게는 다이아몬드 휠 제조시 전착되는 다이아몬드가 균일한 평탄도를 갖도록 베이스 코

어를 수평으로 담궈서 전착시킬 때 베이스 코어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전착공정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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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에도 휠 표면에 도금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 전착 다이아몬드 휠 제작용 전기공급장치에

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 [0001]).

일반적으로 다이아몬드 공구는 석재 또는 구조물 등을 절삭하거나 연삭하는 용도로 산업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는 것으로 그 구조는 인조 다이아몬드 입자가 분포되어 있는 팁부분과 ,

이 팁부분이 고정되어 있는 금속 베이스 코어로 구성된다 식별번호 ( [0002]).

본 발명은 베이스 코어의 테두리에 다이아몬드 입자를 부착하여 주로 소형 모터의 자석으

로 이용되는 페라이트 자석 과 같은 피삭체를 연마 가공하는데에 사용되는 (Ferrite Magnet)

전착 다이아몬드 휠에 관계하는 바 이러한 전착 다이아몬드 휠의 제작방법은 가공된 금속의 ,

베이스 코어 를 양극으로 하고 니켈 을 음극으로 하여 전기분해에 의해 니켈을 이온(body) (Ni) ,

화하여 용액을 통하여 니켈이온이 금속 베이스 코어에 붙어서 다이아몬드

입자를 잡고 있는 형태의 접착제 역할을 하도록 제작된다(Diamond)/CBN(cubic boronitride)

식별번호 ( [0003]).

이러한 페라이트 자석을 가공하기 위한 전착 다이아몬드 휠의 제작 방법은 원반형태의 베

이스 코어를 화공약품 수용액이 담겨진 수조 내에 세로로 세워놓고 베이스 코어의 테두리 ,

연삭면에 다이아몬드 입자를 뿌리고 다이아몬드 입자를 견고하게 고정하기 위해 니켈 등으,

로 일정시간 전기도금한다 그다음 베이스 코어를 소정 각도 회전시켜 도금되지 않은 부분에 .

상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도금을 실시하며 이 과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베이스 코,

어의 테두리 즉 연삭면 전체에 다이아몬드가 전착되도록 한다 식별번호 , ( [0006]).

이때 니켈 도금을 위하여 황산니켈 염화암모늄 붕산용액 또는 염화니켈을 첨가한 용액을 , · · ,

사용하여 니켈을 음극으로 하고 베이스 코어 금속 를 양극으로 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것( )

으로 베이스 코어에 양극 전류를 흐르게 하기 위하여 전기선을 연결해야 한다 식별번호 , (

[0007]).

전기선을 연결하는 방식은 베이스 코어의 중앙에 전착 다이아몬드 휠을 장착하기 위한 축 ,

홀이 형성되는데 그 축홀의 내경에 전기선을 걸어서 붙이거나 또는 베이스 코어의 측면에 , ,

땜질로 전기선을 붙이는 방식이 사용된다 식별번호 ( [0008]).

하지만 이렇게 베이스 코어에 직접 전기선을 땜질하여 고정하는 경우 장시간 전착공정을 ,

수행하다보면 축홀 내경의 전선 연결부위 또는 베이스 코어의 측면에 땜질된 전선 연결부위

까지 도금이 되기 때문에 표면이 지저분하게 되며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고 전착공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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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난 후에 그 표면을 후가공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다 식별번호 ( [0009]).

한편 상기와 같은 종래의 전착 다이아몬드 휠을 제작하는 방법은 부분적으로 니켈도금을 , ,

반복적으로 실행함으로써 중복 도금되는 부분 도금이 덜된 부분 정상적으로 되는 부분으로 , , ,

나뉘게 되고 이들 부분은 각각의 니켈도금층이 다르기 때문에 연삭면 표면의 도금층이 균일

하지 않고 다이아몬드 입자들이 불규칙한 형상을 갖게 되므로 전착 다이아몬드 휠의 형상

공차가 인 것을 감안하면 불량률이 매우 높다는 문제가 있다 식별번호 0.03mm ( [0010]).

따라서 상기와 같은 종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본 발명의 출원인에 의하여 출원된 특

허 대한민국 등록특허 제 호 에 의하면 다이아몬드 입자가 균일한 두께로 전착되도록 ( 481302 ) ,

하면서 전착 도금 공정을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고 전착도금 공정의 수행시간을 현저히 줄,

일 수 있도록 한 기술이 제안된 바 있다 식별번호 ( [0011]).

이 방법에 의하면 베이스 코어를 메쉬틀에 담아서 수평으로 눕힌 상태에서 다이아몬드 입

자를 니켈 전착 도금하여 도금하는 공정이 한번에 수행되고 니켈층이 균일하게 도금되어 전,

착 다이아몬드 휠의 불량률이 거의 없도록 제안된 것이다 식별번호 ( [0012]).

하지만 이렇게 메쉬틀에 담아 전착 도금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양의 다이아몬드가 소모되 ,

는데 전기선이 베이스 코어에 직접 땜질로 연결되는 경우 그 부위에서 종래보다 더 많은 양,

의 도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손실이 더욱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고 또한 종래의 ,

제작방법에서와 같이 표면이 지저분하게 되며 품질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으며 전착공정이 ,

끝난 후에 그 표면을 후가공 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여전히 상존하는 문제가 있다 식별번호 (

[0013]).

해결하려는 과제 및 주요 구성 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전착 다이아몬드 휠의 제작과정에 ,

서 베이스 코어의 연마면을 제외한 다른 표면이 도금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전기선의 ,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하여 전체 공정을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식별번호 ( [0014]).

또한 베이스 코어를 수직으로 세워서 돌리면서 전착 도금과정으로 제작하는 방법은 물론 ,

베이스 코어를 메쉬틀에 담아서 다이아몬드를 한번에 도금하는 제작하는 방법에 모두 사용

될 수 있도록 범용 가능한 전착 다이아몬드 휠 제작용 전기공급장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식별번호 ( [0015]).

과제의 해결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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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술적 사상으로서의 본 발명은 베이스 코어의 축홀을 관통하 ,

여 체결부에 의하여 조립되는 제 조립체와 제 조립체로 구성되는 전기공급장치를 구비하고1 2 ,

제 조립체에는 절연소재로 이루어지는 절연부와 전기선에 연결된 도체가 외부로 노출되지 1

않게 절연부의 일단에 구비되는 전도체부를 마련하여 전기공급장치가 베이스 코어에 장착된

상태에서 전기선과 연결된 전도체부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베이스 코어의 연

마면에만 니켈 도금이 이루어지도록 한 것이다 식별번호 ( [0016]).

또한 제 조립체에는 베이스 코어의 축홀에 대응되는 원통형 실린더와 그 원통형 실린더의 , 1

일단에 플랜지부를 구비하고 제 조립체와 제 조립체가 나선부로 구성되는 체결부에 의하여 1 2

간단한 구조로 조립되도록 하고 제 조립체에 형성된 중공홀을 이용하여 전기선이 중앙 상측, 1

으로 인출되도록 함으로써 베이스 코어를 메쉬틀에 담아서 도금하는 공정으로 한번에 연마

면 전체를 니켈 도금하는 과정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식별번호 ( [0017]).

발명의 효과

본 발명의 전착 다이아몬드 휠 제작용 전기공급장치에 의하면 베이스 코어와 전기선을 전 ,

기공급장치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전기선을 장착하거나 탈거할 수 있으므로 작업효율을 매우

향상시킬 수 있고 연마 휠에 다이아몬드를 전착하는 공정이 메쉬망을 이용하여 한번에 연마,

면 전체를 니켈 도금하는 과정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전착 다이아몬드 휠의 제작공정이 용

이하고 연마 휠에 전착된 다이아몬드가 균일한 평탄도를 갖도록 제작 가능하고 작업시간을

매우 단축할 수 있다 식별번호 ( [0018]).

또한 전착 공정이 끝난 후에 후가공이 필요 없기 때문에 제작공정을 간소화하고 인력낭비 ,

를 방지할 수 있으며 베이스 코어의 축홀 크기를 변형할 필요 없기 때문에 베이스 코어의 ,

축홀 내경을 정사이즈 및 정밀하게 제작할 수 있으므로 고품질의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식(

별번호 [0019]).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도 내지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스테인리스 또는 철을 주성분으로 하는 원 1 3

판 형태의 베이스 코어 가 메쉬틀 에 감싸여 수조 에 담겨지는 것으로 수조에는 니(10) (20) (30) ,

켈 도금을 위하여 황산니켈 염화암모늄 붕산용액 또는 염화니켈을 첨가한 화공약품 수용액을 · · ,

사용하여 니켈을 음극 으로 하고 베이스 코어를 양극 으로 연결하여 전류를 흐르게 함으(-) (+)

로 전착 도금 공정을 수행할 수 있다 식별번호 (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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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상기 베이스 코어 는 전착 다이아몬드 휠 제작용 전기공급 장치 를 이용하여 전 , (10) (1)

기선 의 양극을 베이스 코어 에 연결한 상태에서 수조 내에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것으(40) (10)

로 전기공급장치 는 도 과 같이 베이스 코어의 상측과 하측으로부터 각각 끼워져 상호 , (1) 3

조립되는 제 조립체 및 제 조립체 를 포함하여 구성될 수 있다 식별번호 1 (100) 2 (200) ( [0023]).

도면 도 의 분해도[ 2] 1

 

도면 도 의 단면도[ 3] 1

제 조립체 는 베이스 코어 의 축홀 을 관통하여 제 조립체 와 조립이 이루어 1 (100) (10) (11) 2 (200)

지는 것으로 제 조립체와 제 조립체에는 서로 대응되게 체결부 가 구비되어 상호 , 1 2 (110, 210)

조립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식별번호 ( [0024]).

이때 제 조립체 와 제 조립체 가 베이스 코어에 조립된 상태에서 전기선 으로 , 1 (100) 2 (200) (40)

연결될 때 베이스 코어 몸체를 제외한 다른 부위에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제 조립체의 전부 1

또는 일부가 절연소재로 이루어지는 절연부 를 형성할 수 있다 식별번호 (120) ( [0025]).

한편 상기 제 조립체 에는 도 와 같이 원통형 실린더 와 플랜지부 를 구비하 , 1 (100) 4 (140) (150)

고 제 조립체 에는 원통형 실린더에 대응되게 삽입구멍 을 형성하여 제 조립체와 제, 2 (200) (240) 1

조립체가 조립되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 제 조립체의 원통형 실린더가 베이스 코어 의 2 , 1 (10)

축홀 을 관통하여 삽입구멍 에 끼워져 조립되며 상기 제 조립체와 제 조립체에 형성(11) (240) , 1 2

되는 체결부 는 원통형 실린더와 삽입구멍의 내주연에 각각 나선부 를 형성(110,210) (112,212)

함으로써 나선결합에 의하여 제 조립체와 제 조립체가 조립되도록 할 수 있다 식별번호 1 2 (

[0028]).

이때 제 조립체와 제 조립체는 베이스 코어의 두께에 대응하여 암 수 구조로 조립되는 , 1 2 ,

- 8 -

것으로 제 조립체 의 원통형 실린더 와 그 원통형 실린더에 형성된 나선부 를 , 1 (100) (140) (112)

베이스 코어의 축홀 및 제 조립체의 삽입구멍을 관통하고도 더 돌출되어 노출되도록 원통형 2

실린더 의 길이를 상대적으로 더 길게 형성하면 다양한 두께의 베이스 코어에 호환하여 (140)

사용할 수 있다 식별번호 ( [0029]).

또한 플랜지부 는 베이스 코어에 전기공급장치가 체결된 상태에서 메쉬틀 에 안착 , (150) (20)

가능한 구조로 구비될 수 있다 식별번호 ( [0031]).

즉 베이스 코어에 장착된 전기공급장치가 메쉬틀에 감싸여 수조에 담겨지기 때문에 메쉬 ,

틀 의 구조를 베이스 코어가 안착되는 바닥판 을 구비하고 바닥판 의 테두리를 따라(20) (22) , (22)

서 메쉬망 이 형성되도록 할 수 있는 것으로 메쉬틀의 바닥판 에는 전기 공급장치가 (24) , (22)

안착되기 위한 장착홀 을 형성하고 그 장착홀 에 전기공급장치의 제 조립체 더(22a) , (22a) 1 (100),

욱 자세하게는 플랜지부 가 끼워져 안착되도록 할 수 있다 식별번호 (150) ( [0032]).

그리고 이때 메쉬틀 의 바닥판 에 형성된 장착홀 의 내경과 플랜지부 의 외 (20) (22) (22a) , (150)

경이 맞물릴 수 있도록 서로 대응되는 직경으로 구성함으로써 별도의 고정수단이 없이도 전

기공급장치 를 메쉬틀 에 간단하게 위치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며 이렇게 바닥판 과 (1) (20) , (22)

플랜지부 가 맞닿아 안착됨으로써 메쉬틀 에 다이아몬드를 뿌려 넣어서 니켈 도금을 (150) (20)

할 때 다이아몬드가 메쉬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소량으로도 효율적인 전착 공정을 수행

할 수 있게 된다 식별번호 ( [0033]).

한편 본 발명의 전착 다이아몬드 휠 제작용 전기공급장치는 도 내지 도 에 도시된 바 , , 5 7

와 같이 제 조립체와 제 조립체에 베이스 코어 와 밀착되는 차단링 을 더 포함1 2 (10) (160, 260)

하여 구성될 수 있다 식별번호 ( [0038]).

즉 전기공급장치 를 베이스 코어 에 조립한 상태에서 화공약품 수용액이 담긴 수조 , (1) (10)

에 넣고 전착 공정을 수행할 때 전도체부로 화공약품 수용액이 유입되지 않도록 내 외측(30) ,

을 밀폐하는 역할을 한다 식별번호 ( [0039]).

또한 상기 제 조립체에는 외부로부터 전기선 이 인입되도록 한 후 제 조립체의 전도체 , 1 (40) , 1

부 에 연결될 수 있게 되는 것으로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제 조립체에는 전기선 인(130) , 8 1

입을 위하여 원통형 실린더의 일측 또는 플랜지의 일측으로 전기선 입입을 위한 관통홀(170)

이 형성될 수 있다 식별번호 ( [0041]).

또한 그 관통홀 에는 관통홀을 통하여 수조 내의 화공약품 수용액이 전도체부로 유입 ,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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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행발명 을 제 호증 . ( 2 )

2007 대한민국 등록특허공보 . 9. 3. 제 호로 공고된 다이아몬드 공구용 다이아754009 ‘

몬드 입자 전착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되지 않도록 압착링 이 장착될 수 있다 식별번호 (180) ( [0042]).

아울러 상기 제 조립체는 제 조립체와 제 조립체가 조립된 상태에서 전기선의 인출이 가 , 1 1 2

능하도록 원통형 실린더 에 중공홀 이 형성될 수 있다 식별번호 (140) (190) ( [0043]).

따라서 베이스 코어와 전기공급장치가 수조에 담겨진 상태에서 전기공급장치의 중앙으로

전기선 을 빼내어 상부로 인출함으로써 베이스 코어 에 다이아몬드를 뿌려 전착 공정(40) (10)

을 수행할 때 작업자가 간섭되지 않고 간편하게 전착 공정을 수행할 수 있다 식별번호 (

[0044]).

 

도면 전기공급장치 구조를 나타낸 분해사시도[ 5, 7]

기술분야 및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다이아몬드 공구에 다이아몬드 입자를 전착시키는 다이아몬드 공구용 다이아

몬드 입자 전착방법 및 장치에 관한 것으로 보다 상세하게는 각의 모재에 공급되는 전류량 ,

및 전압의 차이로 인한 불균일한 전착이 방지되면서 동시에 모재에 다이아몬드 입자의 전

착량이 손쉽게 조절되도록 하는 다이아몬드 공구용 다이아몬드 입자 전착방법 및 장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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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것이다 식별번호 ( [0014]).

상기와 같이 다이아몬드 공구를 제조함에 있어서 종래에는 도금액 이 저장 , (acid solution)

되어 있는 수조에 모재를 침지시킨 후 미세한 다이아몬드 입자 직경 약 를 살포하, ( 0.3mm)

면서 진동을 가하여 모재의 표면에 다이아몬드 입자가 균일하게 배열되게 한 다음 모재에 ,

전극을 연결하고 도금액속에는 니켈 전극봉에 전극을 연결함으로써 니켈 이 이(-) (Ni) (+) , (Ni)

온화되어 모재의 표면에 도금되면서 다이아몬드 입자가 함께 고착되도록 하는 전기 도금방

식을 이용한 전착방식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 식별번호 ( [0016]).

도시된 바와 같이 종래의 전착장치는 고무패킹 과 모재 가 도체인 꽂이봉 에 , (101) (M) (102)

순차적으로 적층되는 모재고정부 와 상기 모재고정부 가 수용되고 다이아몬드 입자(100) , (100)

가 충진되면서 도금액이 유동되도록 관통공 과 필터 를 갖는 케이스 및 상(201a) (201b) (201)

기 케이스 에 끼워지는 캡 을 갖는 모재커버부 와 상기 모재커버부 가 침지(201) (202) (200) , (200)

되고 도금액이 충진되고 일측에 니켈 전극봉 이 구비되는 수조 로 구성된다 식별번(301) (300) (

호 [0020]).

종래의 전착장치는 모재고정부 를 통해 다수의 모재 를 적층한 상태로 고정한 후 (100) (M)

에 케이스 의 내부에 상기 모재고정부 를 수용하여 고정한 상태로 상기 케이스, (201) (100)

를 수조 의 내부에 침지시키고 꽂이봉 에 극을 연결하면서 상기 수조 에 (201) (300) , (102) (-) (300)

구비된 니켈 전극봉 에 극을 연결하여 전기를 공급함으로써 상기 케이스 의 내(301) (+) , (201)

부에 있는 다이아몬드 입자가 니켈의 도금과 함께 모재 의 외부면에 전착되는 것이다 식(M) (

별번호 [0021]).

그런데 상기와 같은 종래 기술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식별번호 , ( [0023]).

상기 꽂이봉에 극이 연결되는 부위에 끼워지는 모재와 이 연결부위에서 멀리 떨어진 (-)

부위에 끼워지는 모재의 사이에 형성되는 저항이 서로 달라 각각의 모재에 공급되는 전압

및 전류량의 차이가 발생하고 그에 따라 모재에 불균일한 전착이 발생하게 되는 문제점이 ,

있다 식별번호 ( [0024]).

더구나 다수의 모재가 일괄적으로 전착됨으로써 각각의 모재에 전착되는 다이아몬드 , ,

입자의 량 즉 전착량을 조절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식별번호 ( [0025]).

또한 상기 고무패킹이 일정한 크기로 형성됨으로써 모재의 직경 즉 모재의 크기에 맞, ,

추어 다양한 크기의 고무 패킹를 구비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고 동시에 모재의 외부면 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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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정한 부위에만 전착이 이루어져 다양한 사양 즉 다양한 부위에 전착이 이루어진 공구

의 생산이 매우 까다로운 문제점이 있다 식별번호 ( [0026]).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

본 발명의 목적은 각각의 모재에 공급되는 전류량 및 전압의 차이로 인한 불균일한 전

착이 방지되면서 동시에 모재에 다이아몬드 입자의 전착량이 손쉽게 조절되도록 하는 다이

아몬드 공구용 다이아몬드 입자 전착방법 및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식별번호 ( [0028]).

또한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모재와 모재를 간편하게 이격시키면서 모재의 외부면에 별 ,

도의 전착부위를 손쉽게 형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다이아몬드 공구용 다이아몬드 입자 전

착방법 및 장치를 제공함에 있다 식별번호 ( [0029]).

상기와 같은 본 발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본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예에 따른 다 ,

이아몬드 공구용 다이아몬드 입자 전착장치는 모재가 순차적으로 적층되는 모재고정부와,

상기 모재고정부가 수용되고 다이아몬드 입자가 수용되면서 도금액이 유동되는 케이스 및

상기 케이스에 끼워지는 캡을 갖는 모재커버부와 상기 모재커버부가 침지되고 도금액이 충,

진되는 수조로 구성되는 다이아몬드 공구용 다이아몬드 입자 전착장치에 있어서 상기 모재;

고정부는 모재가 순차적으로 끼워지는 절연파이프와 모재의 내주면과 하나씩 접촉되도록 , ,

상기 절연파이프의 외주면에 부착되고 전기전도성을 갖는 재질인 다수의 접촉링과 모재가 ,

개별적으로 통전되도록 상기 접촉링에 하나씩 연결되는 전기접속선과 상기 전기접속선에 ,

각각 연결되고 상기 수조의 외부에 구비되어 모재에 공급되는 전압 및 전류량과 전기공급

시간을 개별적으로 조절하는 전기조절기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식별번호 , ( [0032]).

또한 상기 모재고정부는 상기 접촉링의 외주면에 밀착되면서 모재의 상하면 중앙부위 , ,

에 밀착되게 상기 절연파이프에 삽입되어 모재를 상호 이격시키면서 상기 절연파이프의 기

밀을 유지시키는 고무원판과 모재의 상면과 하면에 부착되어 다이아몬드 입자의 전착을 방,

지시키는 접착테이프를 더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식별번호 , ( [0033]).

주요 구성 및 발명의 효과

도 는 본 발명에 따른 전착장치의 요부 분해 사시도이고 도 은 도 의 결합 단면도이 2 , 3 2

며 도 는 본 발명에 따른 전착장치의 전체 종단면도이다 식별번호 , 4 ( [0046]).

이에 도시된 바와 같이 다이아몬드 공구용 다이아몬드 입자 전착장치는 모재 가 순차 , (M)

적으로 적층되는 모재고정부 와 상기 모재고정부 가 수용되고 다이아몬드 입자가 수(10) , (10)

- 12 -

용되면서 도금액이 유동되도록 관통공 과 필터 를 갖는 케이스 및 상기 케이스(211) (212) (21)

에 끼워지는 캡 을 갖는 모재커버부 와 상기 모재커버부 가 침지되고 도금액이 (21) (22) (20) , (20)

충진되고 내측에 니켈 전극봉 이 구비되는 수조 로 구성된다 식별번호 (31) (30) ( [0047]).

도 본 발명에 따른 전착장치의 요부 분해 사시도[ 2] 도 도 의 결합 단면도[ 3] 2

상기 모재고정부 는 다수개의 모재 를 손쉽게 고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모재 (10) (M) ,

가 순차적으로 끼워지고 양단에 받침대 가 결합되는 절연파이프 와 모재 의 내(M) (11a) (11) , (M)

주면과 하나씩 접촉되도록 상기 절연파이프 의 외주면에 소정의 간격으로 이격되게 부착(11)

되고 전기전도성을 갖는 재질인 다수의 접촉링 과 모재 가 개별적으로 통전되도록 상(12) , (M)

기 접촉링 에 하나씩 연결되는 전기접속선 과 상기 전기접속선 에 각각 연결되고 (12) (13) , (13)

수조 의 외부에 구비되어 모재 에 공급되는 전압 및 전류량과 전기공급시간을 개별적(30) (M)

으로 조절하는 전기조절기 를 포함한다 식별번호 (14) ( [0048]).

이와 같이 상기 모재고정부 는 접촉링 과 전기접속선 을 통해 각각의 모재 에 (10) (12) (13) (M)

개별적으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됨으로써 다수개로 적층되는 모재 에 균일하게 , (M)

전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되고 그에 따라 서로 멀리 떨어진 모재 사이의 전위차 발생 또, (M)

는 공급되는 전류량의 차이가 미연에 방지된다 식별번호 ( [0049]).

상기 절연파이프 는 절연성을 갖는 재질로 형성되고 전기접속선 이 내장되는 관으(11) (13)

로써 외부와 연통되는 통공 이 형성되어 접촉링 과 상기 전기전속선 사이의 연결이 , (111) (12)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별번호 ( [0050]).

- 13 -

상기 전기조절기 는 개별적으로 전기가 공급되는 모재 의 전기 공급 즉 전압 및 전 (14) (M)

류량과 전기공급시간을 개별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다양,

한 전착두께를 갖는 공구를 생산할 수 있게 된다 식별번호 ( [0051]).

상기 모재고정부 는 접촉링 의 외주면에 밀착되면서 모재 의 상하면에 밀착되게 (10) (12) (M)

절연파이프 에 삽입되는 고무원판 과 모재 의 상면과 하면에 부착되어 다이아몬드 (11) (15) , (M)

입자의 전착을 방지시키는 접착테이프 를 더 포함한다 식별번호 (16) ( [0052]).

상기 고무원판 은 모재 의 상면과 하면으로 절연파이프 에 끼워져 모재 와 모(15) (M) (11) (M)

재 의 사이를 절연된 상태로 상호 이격시키면서 케이스 의 내부로 유입되어 모재 의 (M) (21) (M)

외부면에 유동되는 도금액이 절연파이프 의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기밀시키는 역할을 (11)

한다 식별번호 ( [0053]).

상기 접착테이프 는 모재 의 상면과 하면으로 다이아몬드 입자의 전착이 불필요한 (16) (M)

부위에 접착되어 다이아몬드의 입자의 전착을 방지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사용자가 상기 ,

접착테이프 에 여러 가지 형상을 올려내어 모재 의 상면 하면에 다양한 형상의 전착부(16) (M)

위를 손쉽게 형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식별번호 ( [0054]).

상술한 바와 같이 본 발명은 각각의 모재에 공급되는 전류량 및 전압의 차이로 인한 불

균일한 전착이 방지되면서 동시에 모재에 다이아몬드 입자의 전착량이 손쉽게 조절되고 나,

아가 모재의 전착량이 균일하게 조절될 수 있고 전착량이 서로 다른 모재를 단시간에 개별

적으로 생산할 수 있어 생산성이 현저히 향상되는 효과를 갖는다 식별번호 ( [0059]).

- 14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는 선 1) 2020. 2. 19. ‘ 1, 2, 4

행발명으로부터 신규성이 부정되고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내지 은 선행발명, 1 7

으로부터 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기술( ’

자라 한다 이 쉽게 발명할 수 있어 그 진보성이 부정된다 는 취지로 의견 제출 통지를 ‘ ) .’

하였다 갑 제 호증( 2 ).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을 보정하고 청구항 2) 2020. 4. 20. 1, 3, 6, 7 , 2,

를 삭제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갑 제 호증 특허청 4, 5 ( 4 ).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2020. 9. 16. ‘ 1, 3, 6, 7

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에 관한 거절이유를 여전히 해소하

지 못하였다 라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을 하였다 갑 제 호증.’ ( 5 ).

원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을 보정하고 청구항 을 삭제 3) 2020. 10. 19. 1 7

도 본 발명에 따른 전착장치의 전체 종단면도[ 4]

- 15 -

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갑 제( 6, 7

호증 을 제 호증 특허청 심사관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 6 ), 2020. 10. 26. ‘ 1, 3, 6

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으로 진보성에 관한 거

절이유를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였다 라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거절결정을 .’

하였다 갑 제 호증( 8 ).

원고는 위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원 호 4) 2020. 11. 30. (2020 2924 ).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에 의2021. 8. 25. ‘ 1

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특허출원에서 .

어느 하나의 청구항에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 라는 .’

취지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갑 ( ‘ ’ ) (

제 호증9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 2 9 , 1, 2, 6 , 【 】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할 수 없 1

으므로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1) 이 사건 제 항 1 출원발명은 선행발명과는 달리 제 조립체에 형성된 플랜지가 매쉬1

틀의 장착홀에 끼움고정되는 구성을 포함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제 항 출원, 1

발명은 메쉬틀 내에 베이스 코어 가 고정된 제 조립체 를 단순히 ‘ (20) (10) 1, 2 (100, 200)

집어넣기만 하면 메쉬틀 이 수조 바닥 위에 안착되는 효과가 있다 반면 선행, (20) (30) ’ . ,

- 16 -

발명은 케이스의 바닥에 형성된 구멍에 절연파이크가 관통하여 나사결합된 구성을 포

함하고 있어 케이스가 수조 바닥에 안착되지 못하므로 케이스 의 바닥과 수조, (21) (30)

의 바닥 사이에 케이스 의 바닥면의 하부로 돌출된 절연파이프가 수용될 수 있는 (21)

이격공간과 케이스 고정수단이 필요하고 수조 바닥 아래에서 수조 안으로 연결된 전,

기접속선을 절연파이프에 연결해야 하는 등 번거로운 작업이 수반된다.

양 발명의 위와 같은 구성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1

비하여 작업효율이 개선되는 등의 효과가 있고 이는 선행발명으로부터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한 효과에 해당한다.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베이스 코어의 연마면을 제외한 다른 표면이 도금되는 2) 1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전기선의 탈부착이 용이하여 전체 공정이 간소화 되는 반면 선, ,

행발명은 이러한 목적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비, 1

해 목적의 특이성이 있다.

나 피고 .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도출될 수 있 1

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제 조립체의 플랜지부를 바닥판의 장착홀에 맞물려 1) 1 ‘ 1

끼움고정되도록 하는 구성의 목적 및 효과는 다이아몬드 입자가 메쉬망 케이스 의 외’ ( )

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이는 선행발명의 대응 구성요소의 목적 및 효과와

동일한 것으로 양 구성은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이다, .

전착공정에서 철저한 절연은 필수적인 것이고 선행발명에도 도금액의 유입 방지 2) ,

를 위하여 고무원판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기밀하는 기술사상이 개시되어 있으므

- 17 -

로 절연을 위한 실링이 필요한 지점에 압착링이나 차단링을 적절히 설치하는 정도는 ,

통상의 기술자의 창작능력 범위에 속한다.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3.

가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 진보성 부정 여부 . 1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의 구성 대비 1) 1

이 사건 제 항 1 출원발명의 구성요소와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구성
요소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1 선행발명

1

베이스 코어 의 상 하측으로 끼워져 (10) ,

상호 조립되는 제 조립체 및 제 조1 (100) 2

립체 를 포함하고(200) ,

모재 를 관통하여 상호 체결되는 아래(M)

쪽 너트 아래쪽 받침대 절연파이프 , (11a),

및 위쪽 너트 위쪽 받침대 를 포함하, (11a)

는 모재고정부 도 내지 참조(10)( 2 4 )

2

제 조립체 는 원통형 실린더 에 1 (100) (140)

플랜지부 가 형성되되 원통형 실린더(150)

의 외주연에 나선부 가 형성된 체결(112)

부 가 구비되고 제 조립체 에는 (110) , 2 (200)

제 조립체 는 제 조립체의 원통형 실2 (200) 1

린더에 대응하게 상 하로 관통하는 삽입,

구멍 이 형성되되 삽입구멍의 내주연(240)

에 나선부 가 형성된 체결부 가 (212) (210)

구비되어 베이스 코어 의 상 하측으로 (10) ,

축홀 을 관통하여 제 조립체(11) 1, 2 (100,

가 암 수 조립이 이루어지면서 나선200) ,

결합에 의하여 베이스 코어의 두께에 대

응하여 조립되고,

모재고정부 는 다수개의 모재를 쉽게 (10)

고정할 수 있도록 양단의 받침대 가 (11a)

결합되는 절연파이프 를 포함하며(11) ,

모재의 상하 측으로 중앙구멍을 관통하여

절연파이프 와 너트는 상호나사 체결(11)

되어 받침대 와 절연파이프 의 조(11a) (11)

립이 이루어지는 것

3

제 조립체 의 원통형 실린더 는 1 (100) (140)

베이스 코어의 축홀과 제 조립체 의 2 (200)

삽입구멍을 관통한 상태에서 나선부(112)

모재고정부 의 절연파이프는 모재의 (10)

중공와 너트의 삽입구멍을 관통한 상태에

서 나사부가 더 외부로 노출되도록 절연

- 18 -

가 노출되도록 원통형 실린더 의 길(140)

이를 상대적으로 더 길게 형성하여 다양

한 두께의 베이스 코어의 조립이 가능하

게 되며,

파이프의 길이를 상대적으로 더 길게 형

성하여 다양한 크기의 모재를 간편하게

이격시키면서 모재 외부면에 별도 전착부

위를 손쇱게 형성하고 모재의 크기에 상

관없이 손쉽게 전착시키는 것 식별번호 (

도 내지 참조[0029, 0030, 0060], 2 4 )

4

제 조립체 는 전류가 흐르지 않도록 1 (100)

제 조립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절연소재1

인 절연부 로 구성되되 전기선 의 (120) , (40)

도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상기 원통

형 실린더 의 외주연에는 전기선(140) (40)

에 연결되는 전도체부 가 형성되며(130) ,

모재고정부 는 절연성을 갖는 재질로 (10)

형성되는 절연파이프 로 이루어지고(11) ,

도체가 절연파이프 외부로 노출되지 않게

통공 내에서 연결되는 전기접속선(111)

과 모재에 모재고정부 가 고정된 (13) , (10)

상태에서 전기접속선 이 연결되도록 (13)

절연파이프의 외주면에 구비되는 전기전

도성을 갖는 접촉링 을 포함 식별번호 (12) (

참조[0032, 0049] )

5

상기 제 조립체 의 원통형 실린더1 (100)

에는 베이스 코어의 상 하단과 제(140) , 1,

조립체를 각각 밀착하면서 전도체부로 2

화공약품 수용액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단링 이 장착되고(160, 260) ,

모재고정부 는 모재와 밀착되어 절연(10)

파이프 내부로 도금액이 유입되지 않(11)

도록 기밀하는 고무원판 이 장착되고(15)

식별번호 ( [0052])

6

상기 원통형 실린더 의 외주연에 장(140)

착된 전도체부 는 외부로부터 전기선(130)

이 관통하여 연결될 수 있도록 제 조립체1

에 관통홀 이 형성되되 그 관통홀에 (170) ,

전도체부로 화공약품 수용액이 유입되지

않도록 압착링 이 장착되고(180) ,

모재고정부 의 외주연에 장착된 접촉(10)

링 은 외부로부터 전기접촉선 들이 (12) (13)

연결되어 있고 전기접속선 은 화공약, (13)

품 수용액이 유입되지 않도록 절연파이프

내부로부터 연결됨 도 참조(11) ( 4 )

7

상기 구조의 베이스 코어 는 메쉬틀(10)

에 감싸여 수조에 담겨지되 별도의 (20) ,

고정수단이 없이도 베이스 코어 를 메(10)

쉬틀 에 간단하게 위치시키면서 다이(20)

아몬드가 메쉬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

모재 는 도금액이 유동되도록 측면에 (M)

관관통공 과 필터 를 갖는 케이스(211) (212)

에 감싸여 수조에 담겨지되 모재(21) , (M)

가 안착된 모재고정부 가 고정되도록 (10)

케이스 바닥 부위에는 중앙구멍이 형(21)

- 19 -

공통점 및 차이점 2)

가 구성요소 ) 1, 3, 5

구성요소 와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요소는 베이스 코어 모재 1, 3, 5 (10)[ ]2)의 상 하측,

으로 끼워져 상호 조립되는 제 조립체 및 제 조립체1 (100) 2 (200)[절연파이프(11) 및 너트 ,

받침대 를 포함하고(11a)] , 베이스 코어 모재 의 두께에 대응하여 조립할 수 있도록 [ ] 제1

조립체의 원통형 실린더 절연파이프(140)[ (11)]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

으며, 화공약품 수용액 도금액 이 유입되지 않도록 베이스 코어의 상 하단과 제 조( ) , 1, 2

립체 절연파이프 를 각각 밀착하는 차단링 고무원판 을 포함한다는 [ (11)] (160, 260)[ (15)]

점에서 공통된다(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구성요소 ) 2, 7, 8

구성요소 는 제 조립체 는 원통형 실린더의 외주연에 나선부 가 형성된 2 , 1 (100) (112)

체결부 가 구비되고 제 조립체 는 제 조립체의 원통형 실린더에 대응하게 상(110) , 2 (200) 1 ,

하로 관통하는 삽입구멍 이 형성되되 삽입구멍의 내주연에 나선부 가 형성된 (240) (212)

2) 대괄호 안에 병기한 것은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구성요소에 대응하는 선행발명의 구성요소이다 이하 같다 1 . .

록 하기 위하여 메쉬틀 은 베이스 코(20)

어 가 안착되도록 장착홀 이 형성(10) (22a)

된 바닥판 의 테두리를 따라 메쉬망(22)

이 형성되고 (24)

성됨

8

상기 베이스 코어 의 제 조립체 는 (10) 1 (100)

메쉬틀 의 바닥판 에 형성된 장착홀(20) (22)

의 내경에 대응되는 직경으로 플랜(22a)

지부의 외경이 맞물리게 형성되어 맞물려

끼움고정되는 전착 다이아몬드 휠 제작용

전기공급장치.

케이스 의 바닥면은 절연파이프 가 (21) (11)

삽입되도록 홀이 형성됨

- 20 -

체결부 가 구비되어 베이스 코어 의 상 하측으로 축홀 을 관통하여 제 조(210) (10) , (11) 1, 2

립체 가 암 수 조립이 이루어지면서 나사결합하는 것이고 이에 대응하여 선(100, 200) , ,

행발명에는 모재의 상 하측으로 중앙구멍을 관통하여 절연파이프 와 너트가 암 수 , (11) ,

조립이 이루어지며 나사결합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는바 양 구성은 모두 베이스 코,

어 모재 의 두께에 대응하여 조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 .

구성요소 과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요소는 7, 8 다이아몬드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

록 베이스 코어 모재 가 장착홀(10)[ (M)] (22a)[케이스 의 바닥면 구멍 을 포함하는 (21) ] 메

쉬틀 관통공 과 필터 를 갖는 케이스 에 감싸여 수조에 담겨지도록 구(20)[ (211) (212) (21)]

성되어 있는 점에서 공통된다.

다만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제 조립체에 플랜지부 를 일체로 형성하고 , 1 1 (150) ,

제 조립체 의 플랜지부 의 외경이 메쉬틀 의 장착홀 의 내경과 대응되1 (100) (150) (20) (22a)

도록 구성함으로써 플랜지부가 메쉬틀의 바닥면에 형성된 장착홀과 맞물려 끼움고정되

는 것인 반면 선행발명은 모재고정부 의 바닥면의 외경이 케이스 의 바닥면에 , (10) (21)

형성된 구멍의 내경과 대응되도록 구성된 것이 아니라 모재고정부 의 절연파이프, (10)

가 케이스 의 바닥면에 형성된 중앙구멍을 관통하여 나사결합되어 있는 것이라(11) (21)

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 ‘ 1’ ).

다 구성요소 ) 4, 6

구성요소 의 제 조립체 전부 또는 일부에 형성된 절연부 및 전도체 4, 6 1 (100) (120)

부 는 선행발명의 모재고정부 의 전부 또는 일부에 형성된 절연파이프 및 (130) (11) (11)

접촉링 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다(12) .

다만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전기선 의 도체가 외부로 노출되지 않도록 원 , 1 (40)

- 21 -

통형 실린더 의 외주연에는 전기선 이 연결되는 전도체부 가 형성되어 있(140) (40) (130)

고 전도체부 에, (130) 외부로부터 전기선이 관통하

여 연결될 수 있도록 제 조립체에 관통홀 이 1 (170)

형성되어 있으며 관통홀 을 통해 화공약품 수, (170)

용액이 유입되지 않도록 압착링 이 형성되어 (180)

있는 반면 우측 도면 참조 선행발명은 ( ), 접촉링(12)

이 절연파이프 의 일부분에 원통형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기접속선 이 절연(11) , (13)

파이프 내부를 통해 접촉링 과 연결되어 있으며(11) (12) , 화공약품 수용액이 유입되지

않도록 고무원판 이 절연파이프 와 직접 접촉되어 있는 구성으로서 이 사건 제(15) (11) , 1

항 출원발명의 ‘압착링 과 같은 구성이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지는 않다는 점에(180)’

서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 ‘ 2’ ).

차이점 에 대한 검토 3) 1

가 ) 용이 극복 가능 여부에 대한 판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

하여 보면 상기 차이점 과 관련된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구성은 선행발명에 개, 1 1

시되거나 암시되어 있지 않고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이 위 구성을 가짐으로 인하여 , 1

발생하는 효과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예측되지 않는 현저한 효과에 해당하므로 통상의 ,

기술자는 선행발명으로부터 이를 쉽게 극복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1) 차이점 관련 구성이 개시되어 있거나 암시되어 있는지 여부 1

아래 도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원통형 실린더 에 , 1 (14)

형성된 플랜지부 의 외경을 매쉬틀 의 바닥판 에 형성된 장착홀 의 내경에 (15) (20) (22) (22a)

이 사건 출원발명의 도면 [ 8]

- 22 -

대응하도록 형성함으로써 제 조립체가 매쉬틀의 바닥면에 맞물려 끼움고정되는 구성1

이하 차이점 관련 구성이라 한다 이다( ‘ 1 ’ ) .

이 사건 출원발명의 도면 [ 3]

반면 선행발명은 아래 도면에서와 같이 모재고정부의 절연파이프 가 케이스 , (11)

의 바닥면에 형성된 중앙구멍을 관통하여 나사결합되는 구성이 개시되어 있을 뿐(21)

이고 모재고정부의 받침대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플랜지부에 대응하는 구성, (11a)( 1

이다 의 외경이 케이스 의 바닥면에 형성된 중앙구멍의 내경에 대응하도록 형성되어 ) (21)

있지도 받침대가 케이스의 바닥면에 맞물려 끼움고정 되지도 않는다, .

선행발명의 도면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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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선행발명에는 차이점 관련 구성과 동일한 구성이 개시되어 있지 않 1

고 이를 암시하는 기재도 없다, .

(2) 차이점 관련 구성으로 인한 효과의 차이1

가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차이점 관련 구성을 채택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 ) 1 1

효과를 가진다.

메쉬틀 내에 베이스 코어 가 고정된 제 조립체 를 단순히 (20) (10) 1, 2 (100, 200)①

끼워 넣는 것만으로 메쉬틀에 베이스 코어를 장착할 수 있다.

제 조립체가 메쉬틀 바닥면의 바깥쪽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체결하는 것이 1, 2②

가능하다 따라서 베이스 코어가 장착된 메쉬틀이 수조 의 바닥면에 바로 안착될 수 . (30)

있다.

수조 내에 메쉬틀을 고정하는 수단이 필요하지 않다 (30) . ③

전기선이 제 조립체에 연결된 상태에서 수조 내에 바로 장착하는 것이 가 1, 2④

능하다 따라서 수조 내에서 전기선을 제 조립체에 연결할 필요가 없다. 1, 2 .

나 반면 선행발명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앞에서 본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이 ( ) 1

가지는 효과를 가지지 않는다.

모재 가 고정된 모재고정부를 케이스 에 끼워넣는 것만으로는 케이스에 (M) (21)①

모재를 고정할 수 없다 모재가 고정된 모재고정부의 절연파이프를 케이스 바닥면에 .

형성된 구멍을 관통하도록 나사결합함으로써 모재를 케이스에 장착할 수 있다.

선행발명은 절연파이프 가 케이스 의 바닥면에 형성된 구멍 밖으로 돌 (11) (21)②

출되는 구조이므로 케이스 의 바닥면이 수조 의 바닥면에 바로 안착될 수 없다(21) (30) .

케이스 바닥과 수조 바닥 사이에 케이스 바닥면을 관통하여 돌출 (21) (30) (21)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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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절연파이프 의 일부가 수용되도록 하는 공간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케이스(11) ,

가 수조에 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고정수단이 필요하다(21) .

전기선이 연결된 상태의 모재고정부를 수조 내에서 케이스 에 장착할 수 (21)④

없다 따라서 수조 내에서 모재고정부에 전기선을 연결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 한다. .

다 즉 베이스 코어 모재 를 수조 내의 메쉬틀 케이스 에 장착하거나 탈거하는 공 ( ) ( ) ( )

정에 관하여 보면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전기선이 연결된 제 조립체에 베, 1 1, 2①

이스 코어를 고정시킨 후 이를 수조 내에 놓여진 메쉬틀에 끼워넣는 것만으로 장착이

가능하고 이를 탈거할 때에는 제 조립체를 바닥판에 형성된 장착홀로부터 빼내기만 , 1, 2

하면 되지만 선행발명은 모재가 고정된 모재고정부의 절연파이프를 케이스 바닥면, ②

의 구멍에 나사결합한 후 이를 수조 내에서 전기선과 연결하여야 하고 그 이후 케이스

를 수조에 설치된 고정수단을 이용하여 고정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이를 탈거하,

기 위해서는 고정수단을 해제하여 케이스를 수조와 분리하고 수조 내에서 전기선과의 ,

연결을 해제하여야 하며 케이스의 바닥면 구멍으로 관통되어 결합된 절연파이프의 나,

사결합을 해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메쉬틀을 수조에 1

고정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하지 않은 반면 선행발명은 케이스를 수조에 고정하기 위한

수단이 필요한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

라 이와 같은 베이스 코어 모재 의 메쉬틀 케이스 및 수조에의 장착 및 탈거 공 ( ) ( ) ( )

정의 차이로 인하여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비하여 작업효율이 현저히 1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여기에 고정장치가 불필요하다는 점까지 더하여 보면 ,

차이점 관련 구성의 채택으로 인한 효과는 선행발명으로부터 예측되지 않는 현저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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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에 해당한다.

나 ) 이 부분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동일한 직경을 가지는 구멍에 원형의 봉재를 끼워서 결합하는 끼움고,

정 방식은 해당 기술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결합 방식에 불과하고 끼움고정 방,

식을 선택할지 나사결합 방식을 선택할 것인지는 단순한 선택사항에 불과하므로 통상

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의 나사결합을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끼움고정에 의한 결합1

으로 변경하는 것은 용이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인 다이아몬드 입자 전착과 관련된

기술분야에서 차이점 관련 구성 즉 베이스 코어가 고정되는 조립체에 플랜지부를 1 ,

형성하여 메쉬틀에 형성된 구멍에 맞물리게 끼움고정하는 구성이 널리 사용되는 주지

관용기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근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또한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은 제 조립체 , 1 1, 2

모재고정부 와 메쉬틀 케이스 의 결합이 끼움고정에 의한 것인지 나사결합에 의한 것( ) ( )

인지에서만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선행발명은 모재고정부 의 바닥면의 외경이 . (10)

케이스 바닥면에 형성된 구멍에 끼움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재고정부 의 절연(21) (10)

파이프가 케이스 바닥면에 형성된 구멍을 관통하여 나사결합에 의해 고정되는 것이므

로 선행발명에서 절연파이프와 케이스 바닥면과의 고정방식을 나사고정에서 끼움고정

으로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과 동일한 구성이 도출되지 않는다1 .

선행발명은 케이스의 바닥면의 구멍을 관통하는 절연파이프의 단부가 수조의 바닥면에

형성된 전기선과 연결되는 구조이므로 단지 절연파이프와 케이스의 고정을 끼움고정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절연파이프는 케이스의 바닥면을 관통하도록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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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어 바닥면에 연결된 전기선과 연결되어야 하고 따라서 케이스의 바닥면과 수조 바

닥면 사이의 이격이 존재하여야 하며 여전히 케이스를 수조의 바닥에 바로 안착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제 조립체의 플랜지부를 메쉬틀의 장 (2) , ‘ 1

착홀에 끼우는 구성이 전기공급장치를 메쉬틀에 간단하게 위치시키고 다이아몬드가 ’

메쉬틀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취지의 기재만이 있을 뿐이

고 위 구성이 메쉬틀이 수조의 바닥면에 안착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

가 없으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메쉬틀이 수조 바닥면에 안착되도록 하는 이 사건 제, ‘ ’ 1

항 출원발명의 효과는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허발명의 유리한 효과가 상세한 설명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더라도 통상의 기

술자가 상세한 설명의 기재로부터 유리한 효과를 추론할 수 있을 때에는 진보성 판단

을 함에 있어서 그 효과도 참작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 2002. 8. 23. 2000 3234

결 참조).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베이스 코

어가 고정된 제 조립체가1, 2 메쉬틀의 바닥면에

끼워진 상태에서 수조의 바닥면에 안착되어 있는

우측 도면 도면 이 개시되어 있고 위와 같이 ( 3) ,

제 조립체가 고정된 메쉬틀이 수조의 바닥면1, 2

에 안착되는 것은 제 조립체에 형성된 플랜지부1

가 그 외경에 대응되는 메쉬틀 바닥면의 장착홀에 맞물려 끼움고정되는 구성에 기인하

이 사건 출원발명의 도면 [ 3]

- 27 -

는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위 구성과 위 명세서 기재 , 1

등으로부터 메쉬틀이 수조의 바닥면에 안착할 수 있는 효과를 추론할 수 있다.

위와 같은 효과는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진보성이 있는지 1

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

없다.

피고는 전착도장에 있어 (3) , ‘ 입자의 응집이나 침강을 방지하는 균일한 현탁액을

만드는 교반이 필수적인데 메쉬틀이 수조의 바닥면에 안착되는 경우 다이아몬드 입자

가 베이스 코어의 하면으로는 원활하게 유동하지 못하게 되어 다이아몬드가 균일한 평

탄도를 갖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차이점 관련 구성으로 인하여 메쉬틀이 수조의 바. 1

닥면에 안착된다고 하더라도 도금 품질을 향상시킬 수 없으므로 결국 차이점 관련 , 1

구성은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는 취지로 주장한다.’ .

그러나 차이점 관련 구성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1 1 ,

비하여 작업효율이 현저히 개선되고 메쉬틀을 고정하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지 않게 ,

되는 효과가 있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위 구성은 기술적 의의가 있다고 보.

아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제 조립체에 형성된 플랜지부가 메쉬틀의 바닥 1 1

면에 끼움고정되는 것으로 메쉬틀과 플랜지부가 수조의 바닥면에 안착되는 것일 뿐 ,

플랜지부의 상부에 위치하는 베이스 코어가 수조의 바닥면에 밀착되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베이스 코어와 메쉬틀의 바닥면 사이의 간격에 대한 어떠한 한1

정도 없으므로 통상의 기술자라면 다이아몬드 입자의 유동이 원활하도록 베이스 코어(

의 하면과 메쉬틀 사이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사건 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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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출원발명이 균일한 평탄도를 가지지 못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피고는 매쉬틀이 수조 바닥면에 안착되는 효과는 제 조립체의 플랜지 두께와 (4) , ‘ 1

메쉬틀의 바닥판 두께와 비슷하게 형성되고 조립시에는 두께 방향으로 바닥면이 서로

일치되도록 맞물려 끼움고정되는 구조를 가지는 경우에 한해서만 발휘될 수 있다 그.

런데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플랜지부 구성에 관하여 아무런 한정이 없어 아래 표 1

기재 구성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매쉬틀이 수조 바닥면.

에 안착되는 효과는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효과로 볼 수 없다 고 주장한다1 .’ .3)

그러나 플랜지는 관 과 관 관과 다른 기계 부분을 결합할 때 쓰는 부품 ( ) , 管 4)을 의

미하는 것으로 원통의 형상을 가지는 제 조립체와 메쉬틀의 바닥에 형성된 장착홀을 , 1

결합하는 기능을 하기 위하여 형성된 구성이라 할 것인바 제 조립체에 형성된 플랜지, 1

부가 메쉬틀의 바닥면과 결합하도록 하는 기능 외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제 조1

립체의 바닥면이 돌출되도록 위 표에서 원뿔 형태 또는 볼록한 형태로 형성된 경우( , )

형성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위 표의 플랜지가 바닥판에 비해 두꺼운 경우 및 제 조립체가 깊이 삽입 , ‘ ’ ‘ 1

3) 피고의 자 참고서면 내지 면 2022. 4. 27. 1 3 .
4) 네이버 국어사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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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경우라 하더라도 제 조립체가 장착된 메쉬틀이 바닥면에 안착되는 것이 가능하므’ 1

로 제 조립체의 플랜지 두께와 메쉬틀의 바닥판 두께와 비슷하게 형성되고 조립시에, 1

는 두께 방향으로 바닥면이 서로 일치되도록 맞물려 끼움고정되는 구조를 가지는 경우

에 한하여만 바닥면에 장착되는 효과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5) 피고는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 기재에 의하면 전착 도장 중에 베이스 코, ‘

어를 수조의 내부에서 수직으로 세워 돌리는 것이 도장 품질의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

그런데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베이스 코어를 수직으로 세워서 돌리거나 기울일 경1

우 다이아몬드 입자의 유실을 피하기 위한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 고 주장한다.’ .5)

그러나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전착 도장 중에 베이스 코어를 수조의 내

부에서 수직으로 세워 돌리는 것이 도장 품질의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취지로 기재

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는 베이스 코어를 수직으로 세워서 돌리면서 전착 “

도금과정으로 제작하는 방법은 물론 베이스 코어를 메쉬틀에 담아서 다이아몬드를 한

번에 도금하는 제작하는 방법에 모두 사용될 수 있도록 범용 가능한 전착 다이아몬드

휠 제작용 전기공급장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식별” (

번호 위 기재는 베이스 코어를 수직으로 세워서 돌리면서 전착도금하는 방법[0015]),

과 베이스 코어를 메쉬틀에 담아서 도금하는 방법에 모두 사용 가능한 장치를 제공하

는 것을 해결과제로 삼는다는 취지로 이해될 뿐이고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메쉬, 1

틀을 구성요소로 포함하고 있는 이상 위 명세서 기재 중 베이스 코어를 메쉬틀에 담아

5) 피고의 자 참고서면 면 2022. 4. 27.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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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도금하는 방법에 사용 가능한 장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위 기재로부터 이 사,

건 제 항 출원발명이 도금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베이스 코어를 수직으로 세1

워서 돌리는 전착 도금과정을 거치는 공정을 거쳐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6) 피고는 제 조립체의 중심부에 전기선이 설치되기 위한 중공홀 이 상하로 , 1 (190)

관통형성 되어 있고 이러한 중공홀 을 통해 전기선이 제 조립체의 하부를 통해서 , (190) 1

연결될 수 있어 메쉬틀이 수조에 수평으로 안착된다 하더라도 전기선에 의해 메쉬틀

내부에 있는 다이아몬드 입자가 메쉬틀 밖으로 유실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끼움고정을 통해서는 다이아몬드 입자의 유출을 방지하는 효과는 달성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6)

그러나 아래의 명세서 기재에서와 같이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제 조립체의 1 1

중심부에 전기선이 설치될 수 있도록 중공홀 이 형성되고 중공홀을 통해 전기선(190) ,

을 상부로 인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중공홀을 통해서 전기선이 (40) ,

상부로 인출되도록 할 경우에는 다이아몬드 입자의 유출이 방지되는 효과가 있음이 분

명하다.

아울러 상기 제 조립체는 제 조립체와 제 조립체가 조립된 상태에서 전기선의 인출이 가 , 1 1 2
능하도록 원통형 실린더 에 중공홀 이 형성될 수 있다(140) (190) 식별번호 참조( [0043] ).

따라서 베이스 코어와 전기공급장치가 수조에 담겨진 상태에서 전기공급장치의 중앙으로
전기선 을 빼내어 상부로 인출함으로써 베이스 코어 에 다이아몬드를 뿌려 전착 공정(40) (10)
을 수행할 때 작업자가 간섭되지 않고 간편하게 전착 공정을 수행할 수 있다 식별번호 (

참조[0044] ).

그리고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전기선이 하부로 인출되는 구성을 포함하고 1 ,

6) 피고의 자 참고서면 내지 면 2022. 4. 27. 6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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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 인하여 메쉬틀의 바닥면과 수조 사이에 이격이 생겨 다이아몬드 입자의 유출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이 메쉬틀 내의 다이아몬드 입자, 1

의 유출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거나 다이아몬드 입자 유출이

전혀 없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선이 상부로 인출되는 경우나 선행발명(

의 경우에도 다이아몬드 입자의 유출이 완벽하게 차단되는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비록 ),

전기선이 상부로 인출되는 경우에 비하여 다이아몬드 입자의 유출이 상대적으로 더 발

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차이점 관련 구성으로 인한 작업효율 개선의 효과1

가 인정되는 이상 차이점 관련 구성이 기술적 의의를 가지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1

로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1 .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차이점 에 대한 검토 4) 2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관통홀 은 전기선의 인입을 위하여 원통형 실린더의 1 (170)

일측에 형성된 구성이고 압착링 은 관통홀 을 통하여 수조 내의 화공약품 수, (180) (170)

용액이 전도체부 로 유입되지 않기 위한 구성이다 식별번호 참조(130) ( [0041, 0042] ).

선행발명에는 전기접속선 이 절연파이프 내부를 통해 접촉링 과 접촉하고 (13) (11) (12)

있고 접촉링 과 접촉하는 모재고정부 를 제외하고는 절연파이프 가 고무원판, (12) (10) (11)

과 접촉되어 모재의 도금하고자 하는 연마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도금이 발(15)

생되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선행발명의 구성은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압착링을 통해 베이스 코 1

어의 도금하고자 하는 연마면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도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

구성과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유체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링 압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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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에 해당 등과 같은 부재를 사용하는 것은 통상의 기술자에게 필요에 따라 적절히 )

부가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기술수단에 불과하므로 차이점 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 2

발명으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있다.

검토 결과의 정리 5)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차이점 을 쉽게 극복하 1

여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을 발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제 항 1 , 1

출원발명은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나 소결론 .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1 . ,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고 그에 따라 이 사건 출원발명의 특허가 1 ,

거절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결론 4.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박은희

판사 한지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