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60752 -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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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4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60752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피 고 삼성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4. 12.

판 결 선 고 2024. 5. 24.

주 문

1. 피고가 2021. 7. 1. 원고들에게 한 각 증여세 50,886,740원 및 각 가산세 15,558,620

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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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S 택지개발사업지구 T블록(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U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로 하고 2016. 7. 29.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

물 신축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아 2017. 1. 20. 공사에 착수하였고, 주식회사 생보

부동산신탁은 2017. 1. 26.경 **시장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들의 조부로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2조 제10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시

행령’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F는 2017. 3.

24. E 발행주식 8,292주(비상장주식이다.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원고들에게

각 2,073주씩 증여하였고, 원고들은 2017. 6. 30. 증여받은 주식 각 2,073주의 가액을

1,997,401,836원(1주당 963,532원)으로 하여 증여세(원고 A: 1,062,140,713원, 나머지

원고들: 각 1,061,429,188원)를 신고․납부하였다(이후 피고는 원고들이 증여세를 초과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에게 일부 세액을 환급하였다).

다. E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를 완료하여 2020. 1. 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

인을 받았다.

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1. 2. 16.부터 2021. 4. 28.까지 원고들에 대한 조사를 실

시한 결과, E가 2020. 1. 7.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아 이 사건 주식의 가

액이 증가(사용승인일 기준 1주당 1,483,050원)하였고, 이로써 이 사건 주식 증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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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3. 24.)로부터 5년 이내인 2020. 1. 7.에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구 상증

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개발사업의 시행)가

발생하여 원고들이 증여받은 주식의 가액이 304,433,721원씩 증가하는 이익을 각각 얻

었다고 보아 피고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21. 7. 1. 원고들에게 각 50,886,74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및 각 15,558,620원의 가산세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4, 갑2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4, 갑

5호증의 1 내지 4, 갑6호증, 을1, 2호증, 을5호증의 1, 을8, 10, 11호증의 각 기재, 변

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원고들의 주장

다음 사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가.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 미발생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유는 토지에 관한 재산가

치증가사유인데, 이 사건 주식은 토지가 아닌 비상장주식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

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이 증가하였더라도 여기에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은

통상적으로 일정 범위의 토지에 대하여 행정청에 의한 개발구역의 지정․고시가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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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고 그곳에서 사업시행자 등에 의하여 토지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할 뿐

이미 개발된 토지에서 행해지는 개별 건물의 신축 또는 분양 행위를 의미하지 않는데,

이 사건 사업은 E가 이미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를 취득하여 건물을 신축․분양하는

내용의 사업이므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이 위 규정상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주식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개발사업의 시행’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해당 개발사업이 마무리되는

사용승인일이 아니라 해당 개발사업의 법률상 개시시점인 ‘개발구역 지정․고시일’이라

고 보아야 하므로, 설령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이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재

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일(2020. 1. 7.)이 아닌 건축허

가일(2016. 7. 29.)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2016. 7.

29.)은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증여받은 날(2017. 3. 24.) 이전이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요건(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할 것)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 이 사건 각 처분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4항의 취지에 반함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을 통해 E가 사업수익이라는 직접적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해

E의 주주인 원고들이 주식가치 상승이라는 간접적 이익을 얻었다는 이유로 원고들이

얻은 간접적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이러한 피고의 과세논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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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와 원고들은 동일한 이익(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 종합소득

세․지방소득세, 추가적인 증여세라는 세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가혹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런데 입법자는 이러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리법인이

사업활동을 통해 얻은 수익 등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면 원칙적으로 그 수익과 관련

하여 주주들이 추가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의2 제3항(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4항1))을 신설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규정을 신설한 입법자의

의도에 정면으로 반한다.

4.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2)

가. 관계 규정의 내용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제1호는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

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아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

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재산가치증가사유)로 인하여 이익

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1)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
④ 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법인세가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제45조의3부
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55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으나(제56조 제2항 본문), 심판청구 결정기간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
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제56조 제3항 단서).

갑7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2022. 2. 28. 조세심판원장에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한 뒤 그에 대한 결정을 받기 전이자 결정기간이 지나기 전인 2022. 3. 22. 이 사건 소
를 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제소 당시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위법이 있더라도 사실심 변론종결 시
까지 그 전치요건을 갖추었다면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17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심판청구를 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24. 4. 12. 이 사건 변론이 종결되었으므로, 원고
들이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전치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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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은 재산가

치증가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

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제1호),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제2호), 그 밖에 제

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제3호)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 여부

1)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이 토지에 대하여만

적용되는 재산가치증가사유인지 여부

관계 규정의 내용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

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이 토지에 대하여만 적용

되는 재산가치증가사유라고 해석할 수 없다.

가)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

는 단지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

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를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재산가

치증가사유가 적용되는 재산을 ‘토지’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나) 만약 원고들의 주장대로 위 각 조항에 규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이 주식에는

적용되지 않고 토지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토지를 보유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따른 증여세

를 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되는데, 이는 위 각 조항의 입법 취지(변칙증여 방지)에 부합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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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개발사업의 시

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개발사업’의 의미

관계 규정의 내용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

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

된 ‘개발사업’은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ㆍ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

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구 ｢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4항3)

에 관한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참조].

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은 재산가치증가사

유 발생일 이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세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된 것이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를

갖고 있다.

⑵ 위 각 조항이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규정한 것은, 어떤

토지가 개발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되면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아직 개발사업의 시

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장차 개발사업이 이루어져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이

3)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 등)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
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
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

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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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이 현실화되어 그 시점에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 된다는 전제에 있다고 해석된다.

나) 이 사건 사업이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ㆍ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⑴ 인정사실

을3, 4호증, 을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 국토교통부장관은 2015. 10. 구 택지개발촉진법(2007. 4. 20. 법률 제

8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9조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

로서 **시 일대의 토지 6,772,950.7㎡를 개발하는 내용의 S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개발

계획 변경(10차) 및 실시계획 변경(8차)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고, 2022. 9. 다시 S

택지개발사업(개발 대상 토지의 면적이 6,754,205.6㎡로 변경되었다)에 관한 개발계획

변경(19차) 및 실시계획 변경(17차)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 E는 2013. 11. 22.과 2013. 12. 24. S 택지개발사업지구 T블록(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구획정리가 완료됨에 따라 S 택지개발사업지구 T블

록(합병 전 **시 W 대 1891.6㎡, 합병 전 **시 X 대 2076.2㎡)에 관하여 2018. 5. 1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8. 7. 26. 합병 전 **시 W 대 1891.6㎡, 합병 전

**시 X 대 2076.2㎡에 관하여 E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E는 위 각 토

지(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위 각 토지는 2020. 1. 16. **시 W 대

3967.8㎡로 합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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⑵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

되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이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ㆍ고시가 수반된 것

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

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나아가 이 사건 사업은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고 분양하는 사업으로서, 일정한 토지에 대한 개발과 그로 인한 토지 가치 상승

분을 예정하고 있는 ‘개발사업의 시행’이라는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

려우므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2조의3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그

밖에 제1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 ① 이 사건 토지가 S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토지인 점(T 블록), ②

S 택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구획정리를 완료하여 2018. 5.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점, ③ E는 2013. 11. 22.과 2013. 12.

2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2018. 7. 26.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이후 이 사건 건물 신축 공사를

완료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사업은 토지 자체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

키는 사업이 아니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S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이미 개발을 완

료한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사업에 불과하다고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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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된다.

㈏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국토교통부장관이 2015. 10. 및 2022. 9. S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시 등 일대의 ‘토지’

를 개발하여 택지(주택건설용지, 공공시설용지)를 조성하는 내용의 S 택지개발사업에

관한 것일 뿐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다].

다. 소결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조항에 규정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이 사건 사업의 시행이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규정

된 재산가치증가사유 중 ‘사업의 인가․허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설

령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이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는

내용임을 고려하면 이 사건 건물 건축과 관련한 인․허가를 받거나 또는 그 분양 사업

을 개시하겠다는 신고가 수리되어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이 법률상 가능해진 시점을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그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은

건축허가일(2016. 7. 29.) 또는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 **시장에게 분양신고를 한

시점(2017. 1. 26.경)이 되는데, 이는 모두 원고들의 이 사건 주식 취득 시점(2017. 3.

24.) 이전이어서 구 상증세법 제42조의3 제1항에 규정된 요건 중 ‘재산을 취득한 날부

터 5년 이내에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할 것’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이 위법하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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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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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규정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 12. 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본인도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4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상태로 보아 자력(自力)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

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

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

일로 본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10호에서 “본인과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관계에 있는 자”란 본인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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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친족”이라 한다)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의 2촌 이내의 혈족과 그 배우자

제32조의3(재산 취득 후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의 인가·허가 및

그 밖에 사업의 인가·허가

2. 비상장주식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금융

투자협회에의 등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것으로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유

② 법 제42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말한다.

1. 제3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가

액

2. 3억원

■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2(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법 제2조 제20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