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412 - 등록무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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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1 6412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종화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5. 3.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1. 8. 2021 24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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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제 호 1) / / : 1116650 / 2021. 4. 16./ 2021. 6. 25.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작물재배 시설물 설치용 프레임 2) :

도면 및 주요 내용 별지 과 같다 3) : 1 .

나 선행디자인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공고일 제 호 1) / / / : 602137 / 2010. 3. 4./ 2011. 6. 9./

2011. 6. 15.

물품의 명칭 작물재배 시설물 설치용 프레임 2) :

도면 및 주요 내용 별지 와 같다 3) : 2 .

다 심결의 경위 .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디자인권자인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2021. 8. 12.

당 호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과 동일 유2021 2421 , ‘ ․

사하여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해당하고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33 1 3 ,

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에 해당한다 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33 2 .’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않고 이로 2021. 11. 8. ‘ ,

부터 쉽게 창작할 수도 없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 동조 제 항에 해, 33 1 3 , 2

당하지 않는다 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 ( ‘ ’

라 한다 을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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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 1 5 ,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중공 파이프에 이형 철근을 삽입하여 결합한 ①

점 중공 파이프와 삽입된 이형 철근의 접촉면을 압착하여 철근을 중공파이프에 고, ②

정함으로써 압착부를 형성한 점 위 압착에 의해 중공 파이프의 일부가 좌우로 대, ③

칭하여 돌출되어 상하 방향으로 날개부를 길게 형성한 점에서 공통되는데 이와 같은 ,

공통적인 특징들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을 좌우하는 지배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양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심미감을 갖는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출원 전에 공지된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

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 및 동조 제 항에 33 1 3 2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

다.

나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해당 여부 . 33 1 3

관련 법리 1)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인 점

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2007. 1. 25. 2005

판결 등 참조10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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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 2)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모두 작물재배 시설물 설치용 프 ‘

레임으로 동일한 물품에 해당한다’ .

디자인의 동일 유사 여부 3) ․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비 )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사시도 사시도

정면도 측면도 결합부 확대도 정면도 측면도 결합부 확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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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공통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모두 속이 빈 원통형의 파이프에 이형 철 ①

근1)이 삽입되어 결합된 점 파이프와 이형 철근이 결합된 부분 이하 결합부라 한, ( ‘ ’②

다 의 좌측면과 우측면에 길이 방향 수직 방향 으로 돌출 형성된 날개부가 존재하는 점) ( )

에서 공통된다.

다 차이점 )

선행디자인은 결합부의 외경이 파이프 상부의 외경보다 작아 결합부와 파이프 ①

상부 사이에 턱이 형성되어 있는 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결합부와 파이프 상부의 ,

1) 철근 콘크리트 건축에 사용되는 것으로 철근의 표면에 돌기를 붙여 콘크리트 부착이 잘 되도록 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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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경이 동일하고 결합부와 파이프 상부 사이에 턱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선행, ②

디자인은 결합부의 좌측과 우측에 상단부터 하단까지 이어지는 날개부가 각 형성되어

총 개의 날개부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결합부 상부의 좌 우측 및 2 ,

결합부 하부의 좌 우측에 각 날개부가 형성되어 총 개의 날개부로 구성되고 결합부, 4 ,

의 중간 부분에는 날개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점 선행디자인의 날개부를 구성하, ③

는 대향하는 면은 전체적으로 평평한 형상이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날개부를 구성,

하는 대향하는 면은 안쪽 부분이 바깥쪽 부분에 비하여 움푹 파여진 형상으로 평평하

지 않은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라 동일 유사 여부에 대한 검토 ) ․

앞에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앞에서 본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심미감에서 뚜렷한 차이를 느끼게 ․

하므로 동일 유사하지 않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앞에서 본 공통점 즉 속이 빈 원통형의 (1) ,

파이프에 이형 철근이 삽입되어 있고 파이프와 이형 철근의 결합부의 좌측면과 우측,

면에 길이 방향으로 날개부가 돌출 형성되어 있는 점만을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유사,

한 미적 느낌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차이점 에 해당하는 각 부분들은 양 디자인에서 (2) , , ① ② ③

수요자의 눈에 잘 띄는 부분으로 결합부의 외경 결합부에 형성된 날개부의 개수 위, ,

치 형상 등을 변화시킴으로써 다양한 형태의 결합부를 구성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

등을 고려하면 위 차이점에 관한 특징들은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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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특징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결합부와 파이프 상단부의 경계 유무에 관한 차이점 부분 즉 선 , , ①

행디자인은 결합부의 외경이 파이프 상부의 외경보다 작고 결합부와 파이프 상부 사이

에 턱이 형성되어 있으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은

결합부와 파이프 상부의 외경이 동일하고 턱이 형

성되어 있지 않은 점 우측 영상 참조 과 결합부에 ( ) ,

형성된 날개부의 개수와 그 위치에 관한 차이점

부분 즉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결합부 상부의 , ②

좌 우측 및 결합부 하부의 좌 우측에 각 날개부가 형성되어 총 개의 날개부가 존재, , 4

하고, 결합부의 중간 부분에는 날개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반면 선행디자인은 결합 ,

부의 좌측과 우측에 상단부터 하단까지 이어지는 날개부가 각 형성되어 총 개의 날개2

부가 존재하는 점 우측 영상 참조 날개부의 ( ),

구체적인 형상에 관한 차이점 부분 즉 , ③

선행디자인의 날개부는 평평한 면으로 이루

어져 있으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날개부는

안쪽이 바깥쪽에 비하여 움푹 들어가 있는

형상으로 평평하지 않은 점 우측 영상 참조( )

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파이프,

가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이어지는 미감을 형성하는 반면 선행디자인은 파이프 상부와

결합부가 턱 부분을 경계로 분리되는 미감을 형성하고 선행디자인의 날개부는 이 사,

건 등록디자인의 날개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단조로우면서도 파이프 본체와 뚜렷하게

선행디자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이 사건 등록디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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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별되는 미감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양 디자인은 상이한 미적 느낌과 인상을 불러일으

킨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않다. .

다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해당 여부 . 33 2

관련 법리 1)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같은 조 제 항 제 호 또는 제 호 33 2 1 1 2

에 해당하는 디자인 이하 공지디자인이라 한다 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 ‘ ’ )

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은 디․ ․

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공지디자인의 결합뿐만 아니라 .

공지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

하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위 규정에 의하여 통상의 ( 2010. 5. 13. 2008 2800 ).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공지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또, ․ ․

는 이들의 결합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을 거의 ․ ․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 ․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착장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 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

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이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18. 9. 28.

다 판결 선고 후 판결 등 참조2016 219150 , 2016. 3. 10. 2013 2613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비 및 공통점과 차이점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을 대비하면 그 공통점 및 차이점은 나 항 , 2. . 3)

에서 본 바와 같다.

용이창작 여부에 대한 검토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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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차이점 에 , , ① ② ③

관한 부분은 수요자의 주의를 끌기 쉽고 전체적인 심미감에 영향을 미치는 지배적인

특징에 해당한다.

그리고 위 차이점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파이프가 전체적으로 매끄럽게

이어지는 반면 선행디자인은 파이프 상부와 결합부가 턱 부분을 경계로 분리되고 선,

행디자인의 날개부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날개부에 비하여 단조로우면서도 파이프

본체와 뚜렷하게 구별되어 보이는데 이러한 차이점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

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지게 한다.

나아가 위 차이점과 관련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들이 출원 전에 공지되었거 ,

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등을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거나 그 상업적, ․ ․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이 사건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

법에 의하여 변경 조합하거나 전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

라 소결론 .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유사하지 않고 선행디자

인으로부터 용이하게 창작할 수도 없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 제 조 33 1 3 , 33

제 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무효사유가 있다2 .

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결론3.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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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이형근

판사 박은희

판사 한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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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이 사건 등록디자인 [ 1]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작물재배 시설물 설치용 프레임

디자인의 설명

도면 은 본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임

도면 는 본 디자인의 정면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임

도면 은 본 디자인의 배면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임

도면 는 본 디자인의 좌측면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임

도면 는 본 디자인의 우측면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임

도면 은 본 디자인의 평면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임

도면 은 본 디자인의 저면을 표현하는 도면대용 사진임

도면 은 본 디자인의 연결부위를 확대 표시한 것임

재질은 금속재임

본 디자인은 도면 에서와 같이 파이프와 철근이 연결되는 구조로서 파이프

와 철근이 연결되는 부위를 단으로 눌러 고정시킨 것임

본 디자인은 임의 길이를 절단하여 인삼재배 및 하우스 작물재배용 시설물을 설

치하는데 사용하는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작물재배 시설물 설치용 프레임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

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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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도면

도면

- 13 -

도면

도면

도면

- 14 -

도면

- 15 -

도면

- 16 -

별지 선행디자인[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작물재배 시설물 설치용 프레임

디자인의 설명

재질은 금속재임

도면중 생략된 길이는 도면상에서 대략 임

본 디자인물품은 참고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인삼재배용 시설물이나 하우스

작물재배용 시설물 등과 같이 주로 파이프형 프레임을 사용하여 차양막과 비닐 등을

설치하는데 사용하는 것임

본원디자인은 참고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비교적 길이가 긴 파이프형 프레임

의 하부측에 폐철근 등을 이용한 고정대를 결합하여서 된 것으로서 상기 고정대는 파

이프형 프레임의 하부측으로부터 결합되어 프레임 단부의 양측부분을 압착하여서 고정

시킨 것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작물재배 시설물 설치용 프레임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내용의 요점으

로 함

- 17 -

사시도 정면도

- 18 -

배면도 좌측면도

- 19 -

우측면도 평면도

- 20 -

끝

저면도

참고도

참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