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988 - 등록무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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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2 1988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현석

피 고 C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혁중

변 론 종 결 2022. 7. 20.

판 결 선 고 2022. 9. 23.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2. 2. 3. 2020 834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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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

1)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2014. 11. 14./ 2015. 8. 13./ 810970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독서대:

3) 주요 내용 별지 과 같다: 1 .

나.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의 ( 10 1, 2)

1) 중국 디자인등록공보 출원일 등록일 등록공고( : 2012. 5. 24./ : 2012. 12. 12./

번호: CN 302232042 S)

2)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 산업용 브라켓: ( )工 支架业

3) 도면 별지 와 같다: 2 .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과의 2020. 3. 13.

관계에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항에 각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33 1 , 2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하였다.

2) 특허심판원은 위 심판청구를 당 호로 심리하여 이 사건 2020 834 2022. 2. 3. “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과 그 대상물품이 유사하지 않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33

항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선행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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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33 2 .”

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 1 3, 10 (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 ,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 독서대와 선행디자인의 대상물품 산업용 브라켓은 ‘ ’ ‘ ’

서로 유사하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차이는 미세하거나 그 디자인이 ,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 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 가 공지 주지( , ‘ ’ ) ·

형태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

제 조 제 항 제 항에 각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33 1 , 2 .

나. 피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대상물품이 서로 다르고 상판의 존부 중간 지 , ,

지대의 형태 받침부의 존부 등에서 차이가 있어 서로 심미감도 다르며 흔한 창작 수, ,

법이나 표현방법에 의해 이를 변경 조합하거나 전용한 것이 아니어서 선행디자인으로,

부터 쉽게 창작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33 1 ,

제 항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2 .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에 해당하는지 여부33 2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무효 사유 중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33 2

항 해당 여부에 관하여 먼저 본다.

가. 관련 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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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공지디자인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 33 2

하거나 국내 또는 국외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 ․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

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이하 공지형태라고 한, ( ‘ ’․ ․

다 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 이하 주지형태라) ( ‘ ’․ ․

고 한다 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 ,

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

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 조합하거, ․

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

가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 ,

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 변경 또는 ․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

때는 그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그 공지디자인이나 주,

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

의 디자이너가 용이하게 그와 같은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대(

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2016. 3. 10. 2013 2613 ).

이와 같은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이 규정하는 창작비용이성의 구비 여부는 통상 33 2

의 디자이너 즉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디,

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생산 사용하는 등으로 이를 실시하는 업계에서 그 디자인에 관,

한 보편적 지식을 가진 자를 기준으로 한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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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주요 도면을 대비한 표는 다음과 같다 .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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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통점 및 차이점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전체적으로 하판 중간 지지부, , ①

상판 거치대가 구성되어 있는 점 하판의 형상은 사다리꼴, (② ,

인 점 중간 지지부는 세로로 긴 직사각형 형태인 점) , ③

좌측

면도

우측

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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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판 거치대는 하판에 비하여 작은 사각형 ), ④

형태로 네 모서리에 구명이 형성되어 있는 점( , 측면도상 ), ⑤

하판 중간 지지부 상판 거치대가 자 형태로 연결되어 있는 점, , S ( ,

등에서 공통된다) .

나)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는 , ①

상판이 부착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에는 상판이 존재하지 않는 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중간 지지부가 직사각형 형태이나), (② ),

선행디자인은 다소 오목한 형상인 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저면에는 받), ③

침부가 결합되어 있으나( 선행디자인은 받침부가 존재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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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

3)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공지 디자인

갑 제 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독서대와 관련하여 이 13 , ‘ ’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에 아래와 같은 디자인들이 공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4)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대한 창작비용이성 판단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에 위와 같은 공지형태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판 부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다수의

갑 제 호증의 13 1 갑 제 호증의 13 3 갑 제 호증의 1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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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대 디자인에서 공지된 형태이다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보는 사람의 주‘ ’ .

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하판 중간 지지부 상판 거치대가 구성되어 , , S

자 형태로 연결되어 있고 이를 접어 수납할 수 있으며 높이 조절이 가능한 형태라고 , ,

할 것인데 선행디자인에도 위 공통점 부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와 동일한 형상과 모, ‘ ’

양이 그대로 나타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은 그 지배적 특징이 ,

유사하다.

나) 차이점 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상판, ①

( 과 같이 직사각형 형태의 상판으로 책을 거치하기 위한 ) , ⓐ ⓑ

받침대( , 가 있고 책을 고정하기 위한 고정부재) , ⓒ

( , 가 존재하는 상판과 그러한 상판이 상판 거치대와 결합하) ,

고 있다는 것( , , 은 모두 이 사건 등록디)

자인의 출원 이전에 공지되었다.

다) 차이점 은 전체적으로 보는 사람의 눈에 잘 띄지 아니하여 대상 ,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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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자세히 볼 때에만 알 수 있는 미세한 차이에 해당할 뿐 아니라 통상의 디자이

너가 어렵지 않게 적용할 수 있는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

라) 선행디자인은 산업용 지지대로서 상판 거치대에 모니터 등 별도의 부‘ ’

재를 결합하여 거치하기 위한 제품 디자인이고 그 결합의 대상에 대하여 특별한 제한,

이 가해질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

전에 독서대를 상판 지지대에 결합시키는 다수의 디자인이 존재하였고 두 디자인 분,

야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서로 참작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울 만큼 동떨어져 있다고 보

기도 어렵다.

마)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인 산업용 지지대와 공지 디자인인 ‘ ’

독서대를 단순히 결합한 조합디자인 수준에 불과하므로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 ’ ,

인의 상판에 독서대를 결합하는 데에 특별한 창작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지 아니한

다.

다. 소결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에 공지형태를 결합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이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에 해당한다33 2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33 1

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위법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

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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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구자헌

판사 이혜진

판사 김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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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주요 내용

디자인의 설명【 】

1. 재질은 금속 합성수지 및 목재임, .

2. 본 디자인은 올바른 자세로 책을 읽는데 사용되는 독서대임.

3. 본 디자인은 사용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높이와 각도 조절이 가능하며 참고도면 , 1.1

과 같이 지지부가 회동가능하게 결합되어 참고도면 와 같이 접어서 보관이 가능1.2

한 것임.

4. 도면 은 본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도면이고 도면 내지 도면 1.1 , 1.2 1.

은 본 디자인의 정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배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좌측 부7 , ,

분을 표현하는 도면 우측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윗면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 밑면 , , ,

부분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참고도면 내지 참고도면 는 사용 상태를 표현하, 1.1 1.4

는 도면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본 디자인 독서대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함' ' .

도면【 】

도면 [ 1.1]

- 13 -

- 14 -

도면 [ 1.2]

 

도면 [ 1.3]

- 15 -

도면 [ 1.4]

도면 [ 1.5]

- 16 -

 

도면 [ 1.6]

도면 [ 1.7]

- 17 -

- 18 -

참고도 [ 1.1]

 

- 19 -

참고도 [ 1.2]

 

참고도 [ 1.3]

- 20 -

참고도 [ 1.4]

 

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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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2

선행디자인의 도면

사시도[ ]

- 22 -

정면도[ ]

- 23 -

배면도[ ]

- 24 -

우측면도[ ]

- 25 -

좌측면도[ ]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