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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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409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3. 9. 11. 00:49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2022 5409 ( ) 원 고 주식회사A 소송 리인 변리사 , 고 주식회사 B 이사 C 소송 리인 변리사 변 종 결 2023. 4. 20. 결 고 2023. 5. 18.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이 이 사건 심결2022. 8. 26. 2021 1924 ( ‘ ’ 이라 다 취소 다) . 이 유 사실1. 가 이 사건 등 자인 . 품 명칭 부 장식장용 1) : 출원일 등 일 등 번 2) / / : 2019. 5. 29./ 2020. 1. 30./ 30-1044100 자인권자 고 3) : 자인 명 자인 창작 내용 요 도면 별지 과 같다 4) ,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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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079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9. 11. 00:4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4079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새 담당변 사 채우리 황 민, , 특허법인 아주 담당변리사 진 종 종욱 , , , 이용우 공일, 변리사 병진 강 , 고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법 법인 민후 담당변 사 경 양진 원 주, , , 변 종 결 2023. 4. 11. 결 고 2023. 6. 1. 주 문 - 2 -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에 여 심결 취소 다 2022. 5. 25. 2022 336 . 이 유 1. 사실 가. 이 사건 특허 명 1) 명 명칭 다 안 잠 능 구 는 거래 계 시스 그 : 처리 법 2) 출원일 등 일 등 번 특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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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22카합50245 - 독점판매권침해금지 가처분법률사례 - 민사 2023. 9. 11. 00:36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2카합50245 독점판매권침해금지 가처분 채 권 자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연, 박지연, 김지환, 조동희 채 무 자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담당변호사 이병주, 김민혜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채무자가 제조한 C 제품을 홍콩, 마카오, 타이완을 제외한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채권자를 통하지 않고 채권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 양도, 공급, 인도하는 등 으로 채권자의 위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 2 - 2. 채무자는 D를 비롯한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제조한 C 제품을 홍콩, 마카오, 타 이완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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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13298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11. 00:32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5313298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변 론 종 결 2023. 4. 14. 판 결 선 고 2023. 6. 9.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12. 30.부터, 피고 C은 2021. 1. 21.부터 각 2023. 6. 9.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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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과120 -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법률사례 - 민사 2023. 9. 11. 00:28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결 정 주 문 위반자 A 주식회사에게 과태료 100,000,000원을, 위반자 B에게 과태료 15,000,000원을, 위반 자 C에게 과태료 10,000,000원을 각 부과한다. 이 유 사 건 2020과120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위 반 자 1. A 주식회사 2. B 3. C 1. 인정되는 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위반자들의 지위 (1) 위반자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선박, 플랜트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하도급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정한 원사업자에 해당된다. (2) 위반자 B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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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구합23397 - 징계처분취소 청구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3. 9. 11. 00:25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23397 징계처분취소 청구의 소 원 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인교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장철호 피 고 공군제16전투비행단장 소송수행자 민경현, 배준형, 임지훈 변 론 종 결 2023. 4. 20. 판 결 선 고 2023. 7. 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4. 18. 원고에게 한 정직1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공군 제16전투비행단 항공정비전대 장비정비대대 탄약중대 폭발물처리반 장으로 근무하는 준위 계급의 군인이다. 나. 피고는 2022. 4. 18. 원고에게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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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나1327 - 매매대금 및 수리비 반환법률사례 - 민사 2023. 9. 11. 00:21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8 -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나1327 매매대금 및 수리비 반환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10. 25. 선고 2022가소293 판결 변 론 종 결 2023. 5. 31. 판 결 선 고 2023. 7. 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 2 -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 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피고의 항소취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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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노4680 - 주거침입법률사례 - 형사 2023. 9. 11. 00:18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2 -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노4680 주거침입 피 고 인 A (64년생, 남) 항 소 인 피고인 검 사 곽계령(기소), 최건호(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기광, 이승진 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2고정513 판결 판 결 선 고 2023. 7. 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소유한 부동산에 진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 사건 도로에 대한 피해자의 - 2 - 무단점유를 제거하고 다시 공로로 반환하기를 요청하는 차원에서 피해자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조용히 주차하고 귀가하였을 뿐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었다. 게다가 피고 인의 주차장소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