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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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8119 -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2. 2. 01:16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1구합8119 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원 고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성담당변호사 양영환피 고 울산광역시경찰청장변 론 종 결 2022. 5. 26.판 결 선 고 2022. 8. 18.주 문1. 피고가 2021. 5. 31. 원고에게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1)이 유1. 처분의 경위1) 다만, 소장 기재 처분일(2021. 6. 1.)은 오기로 보인다.- 2 -가. 원고는 2021. 2. 14. 17:50경 B 주식회사 소유 버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울산 동구 방어진순환도로 833, 전하시장 버스정류장 앞 노상에서 업무상의 과실로 버스에 승차하려던 피해자 C(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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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600, 2022초기366 - 사기, 변호사법위반,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5. 2. 2. 00:09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600 사기, 변호사법위반2022초기366 배상명령신청피 고 인 A, 63년생, 남, 기타검 사 김윤정(기소), 정현혁(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정우담당변호사 심규명배상 신청인 (생략)판 결 선 고 2022. 9. 21.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피고인으로부터 7,000만 원을 추징한다.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양산 B사 소속인 조계종 승려(법명 : C)이다.- 2 -1.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누구든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안되고, 제3자에게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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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나51847 - 소유권말소등기법률사례 - 민사 2025. 2. 1. 04:31
- 1 -수 원 지 방 법 원제 4 - 3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51847 소유권말소등기원고, 피항소인 A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일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곽란주피고, 항소인 B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우제 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12. 14. 선고 2021가단116444 판결변 론 종 결 2024. 4. 25.판 결 선 고 2024. 5. 30.주 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2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순번 1번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안양등기소 2021. 5. 17. 접수 제69812호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와, 같은 목록 기재 순번 2번 부동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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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나103557 - 부당이득금법률사례 - 민사 2025. 2. 1. 03:27
- 1 -수 원 지 방 법 원제 4 -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103557 부당이득금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피고, 피항소인 B제 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용인시법원 2023. 11. 2. 선고 2022가소214618 판결변 론 종 결 2024. 3. 21.판 결 선 고 2024. 5. 2.주 문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피고는 원고에게 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8. 9.부터 2024. 5. 2.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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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2나82653 - 중장비 용역비법률사례 - 민사 2025. 2. 1. 02:24
- 1 -수 원 지 방 법 원제 4 -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2나82653 중장비 용역비원고, 항소인 A소송대리인 변호사 오민웅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경 전: 주식회사 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이미지제 1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8. 10. 선고 2021가단102827 판결변 론 종 결 2024. 3. 21.판 결 선 고 2024. 5. 2.주 문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76,633,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2020. 8. 20.까지는 연 6%,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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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0노7480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2. 1. 01:21
- 1 -수 원 지 방 법 원제 5 - 2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0노7480 가. 업무상과실치사나. 업무상과실치상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피 고 인 1.가.나.다. A (76년생, 남), 회사원2.가.나.다. B (72년생, 남), 회사원3.가.나. C (74년생, 남), 회사원4.가.나. D (70년생, 남), 회사원5.가.나. E (57년생, 남), 무직6.가.나. F (65년생, 남), 회사원7.다. 주식회사 G8.다. H 주식회사9.다. 주식회사 I항 소 인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및 피고인 B, C, E, F, H 주식회사, 주식회사 I검 사 이성화(기소), 이자희(공판)변 호 인 변호사 박현경(피고인 A을 위하여)법무법인(유) 율촌(피고인 B, D, H 주식회사를 위하여)- 2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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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7956 -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2. 1. 00:17
- 1 -수 원 지 방 법 원제 3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구합77956 교권보호위원회조치처분취소원 고 A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성, 김진만피 고 D중학교장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진우변 론 종 결 2024. 7. 4.판 결 선 고 2024. 8. 22.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11. 17. 원고에게 한 사회봉사 3시간의 조치를 취소한다.- 2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3년 D중학교 2학년에 재학하던 남학생이고, 여교사 ○ 아무개(이하 ‘피해 교사’라 한다)는 원고 반의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을 담당하였다.나. D중학교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는 202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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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846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법률사례 - 형사 2025. 1. 31. 04:40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84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피 고 인 A, 81년생, 여, 무직검 사 유효제(기소), 한지현(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태우판 결 선 고 2022. 9. 6. 주 문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피고인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B어린이집’은 2020. 2. 3.경 소재지를 ‘울산 울주군 (주소생략)’으로 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인가를 받은 어린이집이고, 피고인은 2020. 3. 1.경부터 위 어린이집에서 ‘C반’(만2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