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927, 2022고단1741(병합) -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금품유용)법률사례 - 형사 2025. 1. 31. 03:36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927, 1741(병합) 특수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아동복지법위반(아동금품유용)피 고 인 A, 77년생, 남, 무직검 사 안주원, 유효제(기소), 도예진(공판)변 호 인 변호사 구언수(국선)판 결 선 고 2022. 9. 2.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강의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2022고단927]피고인은 피해자 B와 2021. 9.경부터 교제하다가 2021. 10. 17.경 피해자의 이별 통- 2 -보로 헤어진..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041, 2022고단2055(병합), 2022고단2750(병합), 2022초기988 - 사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배상명령신청법률사례 - 형사 2025. 1. 31. 02:32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1041, 2055, 2750(병합) 사기, 국민체육진흥법위반2022초기988 배상명령신청피 고 인 A, 99년생, 남, 무직검 사 도예진, 최정훈, 박지향(기소), 정고운(공판)변 호 인 변호사 유영진(국선)배상 신청인1) B판 결 선 고 2022. 9. 27.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압수된 증 제1호를 피해자 성명불상자에게 환부한다.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범 죄 사 실[범죄전력]피고인은 2019. 12. 3. 대구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3항에 따라 각하하는 배상신청인의 주소 등 신원정보 기재를 생략한다.- 2 -매매알선등)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160, 2022고단1640(병합), 2022고단2159(병합)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법률사례 - 형사 2025. 1. 31. 01:28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1160, 2022고단1640(병합), 2022고단2159(병합)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 고 인 A, 72년생, 남, 부동산업검 사 허성호, 도예진, 김정원(기소), 정현혁(공판)변 호 인 변호사 윤경석(국선)판 결 선 고 2022. 9. 7. 주 문피고인을 징역 1년 3개월에 처한다.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압수된 22고단1160호 사건의 증 제1,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20. 9. 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민사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1나150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5. 1. 31. 00:07
- 1 -대 전 지 방 법 원제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나150 손해배상(기)원고, 피항소인 A피고, 항소인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사명담당변호사 이호근제 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21. 1. 27. 선고 2020가소5572 판결변 론 종 결 2022. 6. 30.판 결 선 고 2022. 9. 8.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2 -피고는 원고에게 4,1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1. 기초사실가. 당사자의 지위1) 피고..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306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1. 30. 04:40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1306 가.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등에관한법률위반나. 친환경농어업육성및유기식품등의관리·지원에관한법률위반피 고 인 1. A, (81****-1), 무직2. B (82****-1), 자영업검 사 최윤희(기소), 한지현(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해강(피고인 A을 위하여)담당변호사 이수철, 김종기, 이정은, 박상영, 이지연, 정형민, 이민아판 결 선 고 2022. 9. 27. 주 문[피고인 A]피고인 A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661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법률사례 - 형사 2025. 1. 30. 03:35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166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피 고 인 A, 59년생, 남, 무직검 사 허성호(기소), 정현혁(공판)변 호 인 변호사 성군희(국선)판 결 선 고 2022. 9. 21. 주 문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1).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한다.위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제2항, 제1항은 이수명령 및 수강명령의 대상자를 ‘마약류를 투약, 흡연 또는 섭취한 사람(이하 이 조에서 마약류 사범이라 한다)’이라고 특정하고 있는바, 피고인의 이..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1775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법률사례 - 형사 2025. 1. 30. 02:31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17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피 고 인 A, 80년생, 남, 회사원검 사 남계식(기소), 정현혁(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더정성담당변호사 박준상판 결 선 고 2022. 9. 21. 주 문피고인을 벌금 1,5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피고인은 2022. 3. 29. 23:17경 울산 중구 화합로 401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반구사거리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횡단보도가 설치- 2 -된 도로로서 차량의 ..
-
[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2288 - 공무집행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5. 1. 30. 01:28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단2288 공무집행방해피 고 인 A, 86년생, 남, 회사원검 사 김윤정(기소), 한지현(공판)판 결 선 고 2022. 9. 13. 주 문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범 죄 사 실피고인은 2022. 6. 16. 00:10경 울산 울주군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작은방에서, “동거 중인 남자친구와 싸웠다, 남자친구가 안방에 계속 들어오려고 한다”라는 112신고가 접수되어 울산울주경찰서 온산파출소 소속 경찰관 경사 B, 경장 C이 그곳에 출동하여 소란을 피우는 피고인을 제지하려 하자, “씨발놈들이 죽을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쪽 손바닥으로 B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렸다.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