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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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4허11606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12. 13. 00:04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4 11606 ( )원 고 주식회사 A대표자 사내이사 B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태웅 담당변리사 강경찬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 신율건변 론 종 결 2024. 6. 20.판 결 선 고 2024. 7. 25.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원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4. 3. 13. 2023 94 .- 2 -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 . 출원번호 출원일 제 호 1) / : 40-2020-0201018 / 2020. 11. 10. 구성 2)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골프장예약업 3) : 41나 선사용상표 . 구성 라마다 1) : , RAMADA사용상품 호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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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3520 - 취소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12. 12. 01:19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취소결정 상2023 13520 ( )원 고 A피 고 군B대표자 군수 최상기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테헤란 담당변리사 김신연, 변 론 종 결 2024. 5. 21.판 결 선 고 2024. 7. 11.주 문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3. 8. 17. 2021 3089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2 -이 유1. 기초사실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1)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 / / : 2009. 11. 3./ 2013. 1. 28./ 제 호2013. 2. 12./ 2022. 11. 8./ 43547표장 2) : 지정상품 또는 지정서비스업 3) 2) 별지 기재와 같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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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3001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12. 12. 00:15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3 13001 ( )원고 탈퇴( ) A대표자 B(B)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C 대표자 사내이사 미합중국인 D(D)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민정 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 신율건변 론 종 결 2024. 5. 30.판 결 선 고 2024. 7. 4.주 문- 2 -1.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 승계참가인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6. 21. 2021 2068 . 이 유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상표 갑 제 호증 . ( 2 ) 1) 출원번호 출원일 제 호/ : 40-2020-0004594 / 2020. 1. 10. 표장 2) :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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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2916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4. 12. 1. 01:13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상2023 12916 ( )원 고 주식회사 A대표이사 B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요셉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고건우, 피 고 주식회사 C대표자 사내이사 D변 론 종 결 2024. 4. 16.판 결 선 고 2024. 5. 30.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2 -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7. 13. 2021 1770 .이 유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등 . 1)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상표 제 호 / / / : 1503012 / 2018. 11. 14. / 2019. 7. 12. / 2019. 7. 24.표장 2)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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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1494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4. 12. 1. 00:08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무효 특2023 11494 ( )원 고 A대표자 B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욱 강경태 공보영, ,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금욱 김종권 임규빈 강병수, , , 피 고 주식회사C 대표자 중화민국인 사내이사 D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담당변리사 정현수변 론 종 결 2024. 3. 7.판 결 선 고 2024. 5. 21.- 2 -주 문1. 특허심판원이 당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청구항 제 항 제2023. 2. 28. 2021 879 1 , 3항 제 항 제 항 제 항 제 항 제 항 제 항 제 항 제 항 제 항에서 제, 4 , 7 , 8 , 15 , 17 , 18 , 20 , 21 , 23 26항 제 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9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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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나11139 - 상표권침해중지 등 청구의 소법률사례 - 지재 2024. 11. 30. 01:10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나 상표권침해중지 등 청구의 소2023 11139 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1. A대표이사 B, C, D주식회사 2. E 대표이사 F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담당변호사 김영철 정종국,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G송달장소 대표자 사내이사 지배인 H, I제 1 심판결 서울 지방법원 선고 가합 판결T 2023. 8. 25. 2021 593307 변 론 종 결 2024. 3. 19.판 결 선 고 2024. 5. 16.- 2 -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1.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서비스업에 별지 목록 기재 표장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 , 원고들에게 각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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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3971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4. 11. 30. 00:06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등록취소 상2023 13971 ( )원 고 주식회사 A대표이사 B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인혁피 고 주식회사 C공동대표이사 D, E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변리사 이준서 유영재 , 변 론 종 결 2024. 4. 4.판 결 선 고 2024. 5. 9.주 문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23. 9. 1. 2022 240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 2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이 유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상표 갑 제 호증 . ( 1,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상표등록 제 호 1) / / : 2019. 1. 16./ 2019. 8. 26./ 1514207표 장 2) : 지정상품 3) :상품류 구분 제 류의 화장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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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3148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4. 11. 29. 01:14
- 1 -특 허 법 원제 부판 결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3 13148 ( )원 고 A(A)대표자 B(B)소송대리인 변호사 강경태피 고 특허청장소송수행자 노재성변 론 종 결 2024. 3. 7.판 결 선 고 2024. 4. 25.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3. 6. 22. 2021 1123 .- 2 - 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의 이 사건 출원상표1) 출원번호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 : 제 호 40-2019-0169723 / 2019. 11. 5./ 2019. 5. 6.2) 표장: 아래 견본 에서 와 같다1 5 .3)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신발깔창 신발 신발안창25 (inner 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