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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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6464 - 등록취소(상)법률사례 - 지재 2023. 9. 11. 01:03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취소 상2022 6464 ( ) 원 고 A 소송 리인 변 사 명 인 고 B 소송 리인 모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진 변 종 결 2023. 4. 6. 결 고 2023. 5. 11.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11. 29. 2020 3939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이 사건 등 상 갑 증( 1 ) 1) 등 번 출원일 등 일 갱신등 일/ / / : 702743 / 2006. 7. 1./ 2007. 3. 19./ 2017. 3. 9. 2) 장: 3) 지 상품 상품 구분 견지 낚시그 낚시 낚시릴 낚시 늘 낚시: 28 , , , , , 침 낚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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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2나1043 - 손해배상(지)등법률사례 - 민사 2023. 9. 11. 01:00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나 손해 상 지 등2022 1043 ( )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A 자 사내이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푸르 담당변 사 강찬( ) , 법 법인 담당변 사 , 고 항소인,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변 사 상복 라, 1 심 결 울 앙지 법원 고 가합 결2021. 12. 10. 2018 564668 변 종 결 2023. 3. 14. 결 고 2023. 5. 11. 주 문 원고 항소를 각 다1. . - 2 - 항소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구취지 항소취지 심 결 취소 다1 . 고는 원고에게 원 그 원에 여는 부2,763,810,146 22,000,000 2017. 3. 3. , 원에 여는 부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지는 연 291,958,780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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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278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9. 11. 00:56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1278 ( ) 원 고 탈퇴( )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공우상 권주 한 , , , 원고승계참가인 C 소송 리인 법 법인 한 담당변 사 이다우 이한결 ( ) , , 피 고 D 자 사장 E 소송 리인 법 법인 한 우 담당변 사 여 동 임철근 ( ) , , , 찬 변 종 결 2023. 3. 16. 결 고 2023. 5. 11. 주 문 - 2 - 1.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하여 한 심결 취소한다2021. 12. 30. 2021 1055 . 2. 소송 용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 명 . 명 명칭 1) 스트 스 건 단 법: 2) 출원일 등 일 등 번 / / : 201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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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035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3. 9. 11. 00:52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특2022 2035 ( ) 원 고 A 소송 리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공인복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헌주 변 종 결 2023. 3. 23. 결 고 2023. 5. 11.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2022. 2. 4.1) 원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 2021 2978 . 1) 소장에는 재 어 있 나 이는 임이 명 므 를 여 재 다 ‘2021. 2. 4.’ ‘2022. 2. 4.’ , .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고의 이 사건 출 발명 갑 제 호 을 제 호 . ( 7 , 1 ) 명 명칭 면 티 행시스 1) : 출원일 출원번 2) / : 2020. 9. 23./ 10-20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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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409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3. 9. 11. 00:49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2022 5409 ( ) 원 고 주식회사A 소송 리인 변리사 , 고 주식회사 B 이사 C 소송 리인 변리사 변 종 결 2023. 4. 20. 결 고 2023. 5. 18.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 2 -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이 이 사건 심결2022. 8. 26. 2021 1924 ( ‘ ’ 이라 다 취소 다) . 이 유 사실1. 가 이 사건 등 자인 . 품 명칭 부 장식장용 1) : 출원일 등 일 등 번 2) / / : 2019. 5. 29./ 2020. 1. 30./ 30-1044100 자인권자 고 3) : 자인 명 자인 창작 내용 요 도면 별지 과 같다 4) , :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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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079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9. 11. 00:4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4079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새 담당변 사 채우리 황 민, , 특허법인 아주 담당변리사 진 종 종욱 , , , 이용우 공일, 변리사 병진 강 , 고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법 법인 민후 담당변 사 경 양진 원 주, , , 변 종 결 2023. 4. 11. 결 고 2023. 6. 1. 주 문 - 2 -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에 여 심결 취소 다 2022. 5. 25. 2022 336 . 이 유 1. 사실 가. 이 사건 특허 명 1) 명 명칭 다 안 잠 능 구 는 거래 계 시스 그 : 처리 법 2) 출원일 등 일 등 번 특허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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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청주지방법원 2022카합50245 - 독점판매권침해금지 가처분법률사례 - 민사 2023. 9. 11. 00:36
- 1 - 청 주 지 방 법 원 제 1 1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22카합50245 독점판매권침해금지 가처분 채 권 자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세연, 박지연, 김지환, 조동희 채 무 자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라이트 담당변호사 이병주, 김민혜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채무자가 제조한 C 제품을 홍콩, 마카오, 타이완을 제외한 중화인민공화국 내에서 채권자를 통하지 않고 채권자 이외의 자에게 판매, 양도, 공급, 인도하는 등 으로 채권자의 위 제품에 관한 독점판매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 된다. - 2 - 2. 채무자는 D를 비롯한 제3자로 하여금 채무자가 제조한 C 제품을 홍콩, 마카오, 타 이완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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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단5313298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3. 9. 11. 00:32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0가단5313298 손해배상(기) 원 고 A 피 고 1. 주식회사 B 2. C 변 론 종 결 2023. 4. 14. 판 결 선 고 2023. 6. 9. 주 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12. 30.부터, 피고 C은 2021. 1. 21.부터 각 2023. 6. 9.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0분의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9,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