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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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0484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0. 11. 00:25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3 10484 ( ) 원 고 A 소송 리인 청운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철 함 장장 진, , , 피 고 B 소송 리인 법 법인 헤란 담당변 사 이 학 임주미, 변 종 결 2023. 4. 27. 결 고 2023. 6. 29.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한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하여 한 심결 취소한다2022. 12. 23. 2021 2301 . 이 유 1. 사실 가.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1 ) 1) 명 명칭 분리 일체 삭 장: 2) 출원일 등 일 등 번/ / : 2012. 4. 6./ 2013. 11. 13./ 1331286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 자 청구에 한 것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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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522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0. 11. 00:2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5522 ( ) 원 고 약 주식회사A 이사 B, C 소송 리인 법 법인 종( ) 담당변 사 용 주탁 차효진 진 롱 이진희, , , , 소송복 리인 변리사 이태 고 주식회사 D 자 집행임원 E 소송 리인 변리사 종 공 진 지, , 변 종 결 2023. 5. 25. 결 고 2023. 7. 6.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 2 -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9. 5. 2021 2952 . 이 유 1. 사실 가. 고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3 ) 1) 명 명칭 보드 진 함 조 법: 2) 출원일 등 일 특허등 번/ / : 2019. 2. 12./ 2021.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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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0354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3. 10. 11. 00:17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상2023 10354 ( ) 원 고 A 소송 리인 변리사 종근 소송복 리인 변리사 고 주식회사 B 이사 C 소송 리인 이버드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민 변 종 결 2023. 5. 25. 결 고 2023. 7. 6.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3. 1. 3. 2022 2151 . 이 유 1. 사실 가. 이 사건 등 상 1) 출원일 등 일 등 번 상 등 / / : 2018. 3. 16./ 2019. 2. 21./ 1449693 2) 장: 3) 지 상품 상품 구분 장품 소매업 아용 거품목욕 소매업 내: 35 , , 가능 컴퓨 게임 그램 소매업 어린이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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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합547585 - 손해배상(지)법률사례 - 민사 2023. 10. 10. 02:46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6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가합547585 손해배상(지)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4. 28. 판 결 선 고 2023. 5.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2. 8.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4. 27.부터 이 사 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 연 5%의,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2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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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152367 - 구상금법률사례 - 민사 2023. 10. 10. 02:42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152367 구상금 원 고 경기신용보증재단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3. 4. 11. 판 결 선 고 2023. 5. 23.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298,350원 및 그 중 200,149,510원에 대하여 2022. 5. 20.부터 소 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4. 29. 소외 B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 - 2 - 보증금액 199,000,000원(보증비율 100%)으로 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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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3고단876, 2023고단1059(병합), 2023고단1060(병합), 2023고단1061(병합), 2023고단1062(병합) -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절도미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법률사례 - 형사 2023. 10. 10. 02:39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876, 1059(병합), 1060(병합), 1061(병합), 1062(병합)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절도, 절도미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전자금 융거래법위반 2023초기695, 761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91****-1), 무직 검 사 최나현, 이자희, 이재연, 김병기(기소), 정종일(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상운(국선) 배상 신청인 1. B1) 2. C 판 결 선 고 2023.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절취금 165만 원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 C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과 B의 배상명령신청을 각 각하한다. 1)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므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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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411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3. 10. 10. 02:3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4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사기 (일부 공소취소) 2022초기1987, 2022초기1992, 2022초기2092, 2023초기370, 2023 초기432, 2023초기433, 2023초기434, 2023초기435, 2023초기436, 2023초기437, 2023초기438, 2023초기439, 2023초기449, 2023초 기775 각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 A (63****-2), 무직 검 사 안도은(기소), 이태훈(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와이케이 담당변호사 고은빛 배상 신청인 별지 배상신청인 목록 기재와 같음 배상신청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조성우(배상신청인 김○○, 김○○, 박○○, 윤○ ○,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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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단4206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3. 10. 10. 02:30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4206 가. 업무상과실치사 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피 고 인 1.가.나. A (70****-1), 건설업 2.나. B주식회사 (23****-****46) 대표이사 A 검 사 신은식(기소), 박수영(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PK(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변준석 판 결 선 고 2023. 4. 27. 주 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산업안전사고예방 강의 수강을 명한다. [B 주식회사]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