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0774 - 등록정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0. 13. 00:19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특2023 10774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른 ( ) 담당변 사 훈 경연 , 소송복 리인 변리사 태상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권 변 종 결 2023. 7. 13. 결 고 2023. 9. 14. 주 문 1. 특허심 원이 사건에 여 심결2023. 2. 24. 2022 89 취소 다. 소송 용 고가 부담 다2. . - 2 -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 . ( 1 ) 명 명칭 1) : 곡면 커버 보 름 이 부착장 이 , 부착 법 2) 분 출원일 원출원일 등 일 등 번/ / / : 2018. 3. 20./ 2016. 7. 19./ 2019. 1. 8./ 특허 1938515 특허..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0095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0. 12. 00:5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3 10095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지 인 C 소송 리인 변리사 고 주식회사 D 이사 E 소송 리인 법 법인 그루 일 담당변 사 창( ) 특허법인 그루 담당변리사 이 일 찬미 ( , ) 변 종 결 2023. 6. 8. 결 고 2023. 8. 17. 주 문 1.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특허 2022. 12. 13. 2022 1616 1505809 - 2 - 청구범 항 내지 항에 부분3 8 취소 다 . 원고 나 지 청구를 각 다2. . 소송 용 원고가 나 지는 고가 각 부담 다3. 1/3 ,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2022. 12. 13. 2022 1616 취소 다. 이 유 기초 사실1. 가 고의 이..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980 - 거절결정(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0. 12. 00:46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특2022 5980 ( ) 원 고 A 소송 리인 특허법인 강인 담당변리사 효 피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권 변 종 결 2023. 6. 15. 결 고 2023. 8. 24.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한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원 사건에 하여 한 심결 취소한다2022. 10. 31. 2022 1302 .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이 사건 출원 명 갑 증( 1, 4 ) 1) 명 명칭: 가공통신 이 가입자 구조 2) 분할출원일 원출원 출원일 출원번( )/ : 2017. 3. 24.(2016. 4. 6.)/ 10-2016-00 42461 3) 청구범 부분 추가하는 보 함(2022. 2. 22. ) 청구..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6242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0. 12. 00:36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6242 ( ) 원 고 주식회사 A 자 사내이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태평양( ) 담당변 사 희 창, 소송 리인 특허법인 태평양 담당변리사 병철 고 주식회사 1. C 자 사내이사 D 주식회사 2. E 이사 F 주식회사 3. G 자 사내이사 H - 2 - 고들 소송 리인 변리사 복 고들 소송복 리인 변리사 이 민 변 종 결 2023. 7. 13. 결 고 2023. 8. 24. 주 문 1.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10. 24. 2021 3151 . 2. 소송 용 고들이 부담 다.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2 ) 1) 명 명칭: 압구동 식 동 류 회 2) ..
-
[지재 판결무] 특허법원 2023허10514 - 권리범위확인(디)법률사례 - 지재 2023. 10. 12. 00:33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2023 10514 ( ) 원 고 A 소송 리인 변리사 상 고 주식회사 B 자 사내이사 C 소송 리인 특허법인 이 담당변리사 변 종 결 2023. 6. 8. 결 고 2023. 8. 24.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이 이 사건 심결2023. 1. 18. 2021 2565 ( ‘ ’ 이라 다 취소 다) . 이 유 사실1. 가 이 사건 등 자인 . 품 명칭 커튼 고 구 1) : 출원일 등 일 등 번 2) / / : 2020. 4. 20./ 2020. 12. 22./ 30-1088740 자인권자 고 3) : 자인 명 자인 창작 내용 요 도면 별지 과 같다 4)..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0712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3. 10. 12. 00:29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상2023 10712 ( ) 원 고 크놀러지스1. A (A TECHNOLOGIES) 랑스 2. A(A) 랑스 원고들 자 랑스국인 B 원고들 소송 리인 변리사 손창식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노재 변 종 결 2023. 7. 13. 결 고 2023. 8. 24. 주 문 원고들 청구를 모 각 다1. . 소송 용 원고들이 부담 다2. .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원 2023. 1. 4. 2021 1709 사건에 여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 ‘ ’ 라 다) 취소 다. 이 유 사실1. 가 이 사건 출원상 . 국 등 번 국 등 일 사후지 신청일 1) / / : 1507486 / 2019. 11. 5./ 2020. 1. 9. 구 2) : 지 상품 3) ..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768 - 거절결정(상)법률사례 - 지재 2023. 10. 11. 00:31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거 결 상2022 5768 ( ) 원 고 주식회사A 자 사내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조 고 특허청장 소송 행자 노재 변 종 결 2023. 5. 9. 결 고 2023. 6. 22.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2022. 10. 12. 원2021 1695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 . - 2 -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 상표 갑 제 호증. ( 1 ) 출원번 출원일 1) / : 40-2020-16022 / 2020. 1. 31. 장 2) : 지 상품 상품 구분 카페 스업 과 업 3) : 43 , 나 선등록서비스표. 출원일 등 일 등 번 갱신등 일 스 등 1) / / / : 2008. 4. ..
-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850 - 권리범위확인(특)법률사례 - 지재 2023. 10. 11. 00:28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 특2022 5850 ( ) 원 고 A 소송 리인 청운특허법인 담당변리사 이철 함 장장 진, , , 고 B 소송 리인 법 법인 헤란 담당변 사 이 임주미, 변 종 결 2023. 4. 27. 결 고 2023. 6. 29. 주 문 1. 특허심 원이 당 취소 결 사건에 여 심결 취소2022. 9. 22. 2021 ( )63 다. 2. 소송 용 고가 부담 다. - 2 -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1. 사실 가.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2 ) 1) 명 명칭 분리 일체 삭 장: 2) 출원일 등 일 등 번/ / : 2012. 4. 6./ 2013. 11. 13./ 1331286 3) 특허권자 원고: 4) 청구범 청구항 입 출 가 본체 상 본체 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