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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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정148(분리) -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1. 30. 00:25
- 1 -울 산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고정148(분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피 고 인 1. A, 77년생, 남, 부동산중개보조원2. B, 80년생, 남, 부동산업검 사 이희진(기소), 안도은, 도예진(공판)변 호 인 변호사 박상우(피고인 A을 위한 국선)변호사 정인철(피고인 B를 위한 국선)판 결 선 고 2022. 9. 2. 주 문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범 죄 사 실C은 양산시에서 ‘*** 노래주점’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들 및 D, E는 위 단란주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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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66, 2022고합99(병합) - 일반선박방화예비, 일반선박방화, 특수공무집행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5. 1. 29. 04:32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고합66, 99(병합) 가. 일반선박방화예비나. 일반선박방화다. 특수공무집행방해피 고 인 1.가.나. A, 73년생, 남, 요리사2.가.나. B, 74년생, 남, 회사원3.가.나.다. C, 74년생, 남, 선장검 사 이창헌(기소), 김청아, 정고운(공판)변 호 인 변호사 강형철(피고인 A, B을 위한 국선)변호사 박동인(피고인 C을 위하여)판 결 선 고 2022. 9. 7. 주 문피고인 A을 징역 5년, 피고인 B을 징역 2년, 피고인 C을 징역 6년에 각 처한다.압수된 라이타 1개(증 제29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기름 자바라 펌프 1개(증 제25호), 장도리 1개(증 제28호), 손도끼 1개(증 제30호)를 피고인 C으로부터 각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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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176 - 공직선거법위반, 특수협박법률사례 - 형사 2025. 1. 29. 03:28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2 형 사 부판 결 사 건 2022고합176 공직선거법위반, 특수협박피 고 인 A, (56****-1), 무직검 사 정성두(기소), 이은윤(공판)변 호 인 변호사 손금주(국선)판 결 선 고 2022. 9. 23. 주 문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가위 1개(증 제1호), 커터칼 2자루(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더불어민주당 평당원으로 평소 제20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였던 이재명을 직접 만나 사회 현안에 관하여 대화하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중 2022. 5. 22. 13:37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관계자로부터 ‘이재명이 같은 날 19:40- 2 -경 울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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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194 -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법률사례 - 형사 2025. 1. 29. 02:24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고합19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교통방해피 고 인 1. A, 81년생, 남, 화물운전기사2. B, 85년생, 남, 화물운전기사3. C, 68년생, 남, 화물운전기사검 사 정성두(기소), 김청아(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피고인들을 위하여)담당변호사 장석대, 강서진판 결 선 고 2022. 9. 2. 주 문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2 -범 죄 사 실[기초사실]피고인 A, B, C와 D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산하 조직인 화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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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236 - 공직선거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1. 29. 01:21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2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고합236 공직선거법위반피 고 인 A, 57년생, 여, 무직검 사 신은식(기소), 하연지(공판)변 호 인 변호사 김종현(국선)판 결 선 고 2022. 9. 2. 주 문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1. 투표관리관 등의 제지 명령 불응 투표소안에서 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안에서 소란한 언동을 하거나 특정 정당이- 2 -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투표관리관 또는 투표사무원은 이를 제지할 수 있고, 그 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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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246 - 공직선거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1. 29. 00:17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1 2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고합246 공직선거법위반피 고 인 A, (79****-1), 정당인(전 울산광역시 공무원)검 사 신은식(기소), 하연지(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산들 담당변호사 김창일판 결 선 고 2022. 9. 30. 주 문피고인을 벌금 9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피고인은 2020. 7. 1.「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3조 제2항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3조의2 제1호의2에 따라 전문임기제공무원인 ‘울산광역시 정- 2 -무특보’로 임용된 공무원이다. 공무원(국회의원과 그 보좌관, 비서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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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노264 -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법률사례 - 형사 2025. 1. 28. 04:32
- 1 -울 산 지 방 법 원제 2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2노264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피 고 인 A, 80년생, 여, 주부항 소 인 피고인검 사 장영롱(기소), 이은윤(공판)변 호 인 변호사 백지연, 강두진원 심 판 결 울산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고단2928 판결판 결 선 고 2022. 9. 2. 주 문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취업제한명령란의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을 “아동복지법 부칙(2020. 4. 7.) 제2조, 아동복지법 부칙(2020. 12. 29.) 제2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제1항 본문”으로 경정한다. 이 유1. 항소이유의 요지- 2 -가. 법리오해(위법수집증거)고소인이 제출한 USB에 저장된 녹음파일(증거기록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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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1나25457 - 손해배상(국)법률사례 - 민사 2025. 1. 28. 03:29
- 1 -광 주 고 등 법 원제 3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나25457 손해배상(국)원고, 피항소인 1. 이○○2. 망 남○우의 소송수계인 가. 남○준나. 남○선3. 나○성4. 김○선5. 김○란피고, 항소인 대한민국제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18가합59972 판결변 론 종 결 2022. 4. 13.판 결 선 고 2022. 5. 11.주 문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이○○에게 174,500,000원, 원고 망 남○우의 소송수계인 남○준(이하 ‘원고 남○준’이라 한다), 남○선(이하 ‘원고 남○선’이라 한다)에게 각 109,250,000원, 원고 나○성에게 168,5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