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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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1나24966 - 해고무효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5. 1. 28. 02:25
- 1 -광 주 고 등 법 원제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나24966 해고무효확인원고, 피항소인 신○○피고, 항소인 ○○대학교 산학협력단제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0가합56617 판결변 론 종 결 2022. 4. 13.판 결 선 고 2022. 5. 11.주 문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한 2020. 6. 25.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2.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유1. 제1심판결의 인용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고가 효력이 없다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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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대구고등법원 2021노414 - 업무상배임[변경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횡령법률사례 - 형사 2025. 1. 28. 01:22
- 1 -대 구 고 등 법 원제 1 형 사 부판 결사 건 2021노414 가. 업무상배임[변경된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나. 횡령 피 고 인 1. 가.나. M 2. 가.나. N항 소 인 검사검 사 박진섭(기소), 박봉희(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중원(피고인 모두를 위하여)담당변호사 안종열법무법인 태평양(피고인 모두를 위하여)담당변호사 박현욱, 윤태호, 이상재, 우지원변호사 김규일(피고인 모두를 위하여)원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0. 10. 15. 선고 2020고단3 판결판 결 선 고 2022. 7. 7. 주 문- 2 -원심판결 중 업무상배임 부분을 파기한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의 점은 무죄.원심판결 중 횡령 부분에 대한 검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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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광주고등법원 2021나21844 - 해고무효확인법률사례 - 민사 2025. 1. 28. 00:16
- 1 -광 주 고 등 법 원제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나21844 해고무효확인원고, 항소인 1. 김○○원고, 피항소인 2. 박○○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대학교병원제 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4. 29. 선고 2020가합55799 판결변 론 종 결 2022. 4. 27.판 결 선 고 2022. 5. 25.주 문1. 원고 김○○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2. 항소비용 중 원고 김○○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김○○가 부담하고, 원고 박○○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2 -1. 청구취지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2020. 4. 1.자 합격 및 임용 취소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2. 항소취지가. 원고 김○○제1심판결 중 원고 김○○ 패소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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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0구합26132 - 계고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27. 04:35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2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0구합26132 계고처분취소원 고 1. A2. B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벗 담당변호사 장석환원고들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송민석피 고 경주시장소송수행자 이효섭, 공봉규변 론 종 결 2022. 8. 25.판 결 선 고 2022. 9. 22.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 2020. 5. 25. 원고들에게 한 행정대집행 영장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피고는 2018. 12. 20. 경주시 일대(이하 ‘이 사건 투기 장소’라 한다)의 폐기물 무단투기 제보를 접수하고 경주경찰서와 합동조사를 실시하였다.나. 피고는 위 조사결과 2018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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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1나303699 - 추심금법률사례 - 민사 2025. 1. 27. 03:32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4 - 3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1나303699 추심금원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A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완주피고, 항소인 B소송대리인 변호사 홍경원제 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가소250340 판결변 론 종 결 2022. 8. 26.판 결 선 고 2022. 9. 30.주 문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8,315,20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 2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돈을 추심금으로 청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전부금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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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0가합201150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5. 1. 27. 02:28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1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0가합201150 손해배상(기)원 고 한국가스공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담당변호사 임성우, 양상열피 고 1. 주식회사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무담당변호사 이명규, 이승현법무법인 행복담당변호사 김국종2. B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행복담당변호사 김국종법무법인 김장리담당변호사 박혜준, 신동윤, 서연숙, 이선진, 이재우, 이종은, 임종혁, 전영준, 최영익3. C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2 -담당변호사 손동환, 한승호변 론 종 결 2022. 7. 7.판 결 선 고 2022. 9. 29.주 문1. 피고 주식회사 A, B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748,169,56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A은 2020. 2. 18.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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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21구합597 - 장애인복지시설소재지변경신고수리철회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5. 1. 27. 01:23
- 1 -인 천 지 방 법 원제 1 - 3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1구합597 장애인복지시설소재지변경신고수리철회처분취소원 고 AB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선영피 고 C소송수행자 D, E변 론 종 결 2022. 6. 23.판 결 선 고 2022. 8. 18.주 문1. 피고가 2021. 9. 30. 원고에 대하여 한 장애인복지시설 소재지변경 신고수리 철회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2 -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는 O 서구 F에서 G ‘H’(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 중인 비영리 사단법인이다.나. 원고는 2019. 7. 8. 장애인복지법(이하 ‘이 법’이라 한다) 제59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이 규칙’이라 한다) 제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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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인천지방법원 2017가단244657(본소), 2019가단217666(반소) - 임금, 약정금법률사례 - 민사 2025. 1. 27. 00:18
- 1 -인 천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17가단244657(본소) 임금2019가단217666(반소) 약정금원고(반소피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운용피고(반소원고) B 합자회사대표사원 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라클 담당변호사 김치중, 이동렬, 최형근 변 론 종 결 2021. 11. 24.판 결 선 고 2021. 12. 15.주 문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7,081,813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2.부터 2021. 12.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3. -본소와 반소를 통틀어- 소송비용은 중 50%는 피고(반소원고)가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