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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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7897 - 과징금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22. 01:18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4 부판 결사 건 2023구합67897 과징금부과처분취소원 고 A피 고 증권선물위원회변 론 종 결 2024. 8. 30.판 결 선 고 2024. 11. 8.주 문1. 피고가 2023. 3. 16. 원고에게 한 3,874,000,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B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 매도 위탁 및 그 취소- 2 -1) 원고는 C에 있는 외국 금융투자회사로 D(이하 ‘이 사건 펀드’라 한다)를 운용하면서 코스닥시장 상장증권인 주식회사 E 발행 보통주식(이하 ‘F 주식’이라 한다) 26,436주를 소유하고 있었다. 2) 주식회사 E 이사회는 2021. 7. 15. 상장 예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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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079 - 증여세부과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22. 00:04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4 부판 결사 건 2024구합530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원 고 1. A2. B3. C4. D5. E6. F피 고 강남세무서장변 론 종 결 2024. 8. 23.판 결 선 고 2024. 10. 18.주 문1. 피고가 2023. 5. 8. 원고들에게 한 별지1 표 ‘부과세액’란 기재 각 세액의 증여세 부과처분 중 같은 표 ‘정당세액’란 기재 각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10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 2 -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5. 8. 원고들에게 한 별지1 표 ‘부과세액’란 기재 각 세액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수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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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84984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21. 04:31
- 1 -서 울 행 정 법 원제 4 부판 결사 건 2023구합84984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원 고 A피 고변 론 종 결 2024. 8. 23.판 결 선 고 2024. 10. 18.주 문1. 피고가 2023. 8. 10.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정보에 대한 비공개 결정 처분 중 별지2 기재 정보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가 2023. 8. 10. 원고에게 한 별지1 기재 정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공개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2 -이 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23. 7. 17.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할 것을 청구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이 사건 정보를 통해 형 집행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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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4구합22206 - 채용내정 취소 통보 무효확인의 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21. 03:27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4구합22206 채용내정 취소 통보 무효확인의 소원 고 A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순탁피 고 재단법인 대구문화예술진흥원대구 달서구 공원순환로 201, 1층 (성당동, 대구문화예술회관)대표자 이사 김정길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네시스담당변호사 남윤중변 론 종 결 2024. 10. 16.판 결 선 고 2024. 11. 13.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 2 -피고가 2023. 4. 19. 원고에게 한 임용후보자 내정 취소 통보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가. 피고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시민의 창조적 문화 활동 지원 등을 통한 글로벌 문화컨텐츠 도시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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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합206491 - 유언무효확인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4. 12. 21. 02:24
- 1 -대 구 지 방 법 원제 1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가합206491 유언무효확인의 소원 고 A피 고 대한불교조계종 B사대표자 주지 C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태원변 론 종 결 2024. 10. 17.판 결 선 고 2024. 11. 21.주 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망 D가 2020. 4. 28. 작성한 자필유언장에 의한 유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이 유- 2 -1. 기초사실가. 피고는 경북 청도군 에 위치한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사찰이다. 망 D(1961. 2. 2.생)는 2023. 4. 27. 사망하였는데, 그때까지 약 40년 간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승려(법명: E)로 생활하였고, 2020년경부터 2년 동안에는 피고의 주지로 재직하였다. 원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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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3구합6018 - 어업면허 불허가처분 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4. 12. 21. 01:21
- 1 -제 주 지 방 법 원제 1 행 정 부판 결사 건 2023구합6018 어업면허 불허가처분 취소원 고 A어촌계소송대리인 변호사 고석상피 고 서귀포시장변 론 종 결 2024. 9. 24.판 결 선 고 2024. 11. 5.주 문1. 피고가 2023. 6. 5. 원고에 대하여 한 어업면허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피고가, 나머지는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1. 피고가 B어촌계에 대하여 2014. 5. 12.에 한 ‘마을어업면허 서귀포시 C’ 마을어업면허 처분 및 2024. 5. 23.에 한 마을어업면허연장 처분의 각 별지 2 도면 표시 기점 1, 가, 나, 다, 라, 마, 바, 사, 아, 자, 차, 기점 2를 순차 연결한 선내 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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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57086 - 소유권말소등기법률사례 - 민사 2024. 12. 21. 00:15
- 1 -제 주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2가단57086 소유권말소등기원 고 1. A2. B피 고 C변 론 종 결 2024. 10. 25.판 결 선 고 2024. 11. 22.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위적으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원고 A에게 4/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B에게 3/10 지분에 관하여 각 이 판결 확정일자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9. 5. 제주지방법원 접수 제6611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이 유1. 기초사실가. 원고들과 피고는 망 D과 망 E의 자녀들이고, D은 198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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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3339, 2023고단4521(병합) - 공공주택특별법위반, 사기, 주민등록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12. 20. 06:39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3339, 2023고단4521(병합) 가. 공공주택특별법위반나. 사기다. 주민등록법위반피 고 인 1.가.나. A2.가.나.다. B3.가.나. C4.가.나.다. D5.가.나. E6.가.나.다. F7.가.나.다. G8.가.나. H9.가.나. I10.가.나.다. J11.가.나.다. K12.가.나.다. L13.가.나.다. M14.가.나.다. N15.가.나.다. O- 2 -16.가.나.다. P17.가.나.다. Q18.가.나. R19.가.나.다. S20.가.나.다. T21.가.나.다. U22.다. V23.가.나.다. W24.가.나.다. X25.가.나.다. Y26.다. Z27.가.나.다. AA28.가.나.다. AB29.가.나.다. AC30.가.나.다. AD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