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0163 - 권리범위확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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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권리범 인 특2023 10163 ( )
원 고 N
소송 리인 특허법인 천지
담당변리사 이소학
피 고 O
소송 리인 변 사 장원철
변 종 결 2023. 7. 13.
결 고 2023. 9. 7.
주 문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하여 한 심결 취소한다1. 2022. 12. 15. 2021 2397 .
소송 용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주 항과 같다1 .
이 유
사실1. 
가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 ( 4 )
명 명칭 에어컨 매 체 법 1) : 
출원일 등 일 등 번 2) / / : 2017. 6. 1./ 2019. 1. 4./ 10-1937194
특허권자 원고 3) : 
청구범 4) 
청구항 벽체내 매 통 에 매 주름 내부 존 이상이 1【 】 
인 면 상 존 이를 하 해 상 존 내에 이어를 삽입, 
하여 상 존 이를 이어에 시하는 단계 이하 구 요소 이라 한다( ‘ 1’ ); 
상 이어에 시 상 존 이에 맞게 체 단하는 단계 이하 (
구 요소 라 한다 상 존 과 체 에 이어를 연속 통과시 ‘ 2’ ); 
상 이어 양쪽 단부 한쪽 매 상 존 단부 개구 노출
하고 상 이어 다른 한쪽 단부를 상 체 단부 개구 노출하는 , 
단계 이하 구 요소 이라 한다 상 이어 양쪽 단부 사이에 있는 상 존 ( ‘ 3’ ); 
과 체 상 연결하는 단계 이하 구 요소 라 한다 상 이어 양쪽 단( ‘ 4’ ); 
부 어느 한쪽에 상 진입이 지 도 진입 지구를 연결하고 상 , 
이어 다른 한쪽에 이어 존 당 있는 인출 를 연결하는 단계 이(
하 구 요소 라 한다 상 인출 에 해 상 이어 상 존 당‘ 5’ ); 
- 3 -
써 상 존 상 매 통 에 인출하고 상 체 매 통, 
인입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이하 구 요소 이라 한다 상 진입 지구는 다( ‘ 6’ ), 
철 들이 여 구 플 한 이어가 회 감 상태에 상 이어 감
역에 결합 도 볼트를 사용하는 이하 구 요소 이라 한다 에어컨 매 ( ‘ 7’ ) 
체 법 이하 이 사건 항 특허 명이라 한다( ‘ 1 ’ ).
청구항 각 생략2, 4 .【 】 
청구항 삭3 .【 】 
명 주요 내용 도면 5) 
술 야 
본 발 에어컨 매설 배 체방법에 한 것 로서 보다 상세하게는 벽체 [0001] , 
에 매립되어 는 에어컨 배 체하는 에어컨 매설 배 체방법에 한 것 다.
배경 술 
존에는 매설된 리 배 상 는 경 매설 로에서 매설된 블 [0007] , 
과 존 배 전체적 로 출하여 체하거나 존 배 출한 후 체 배 , , 
하 나 업 수공 많고 과정에서 체 배 손상되는 문제점 었다.
해결하려는 과제 
본 발 실시 는 벽체에 매설된 리 배 과 같 냉매 배 체를 [0008] , 
수월하게 진행할 수 어 업 수공과 시간 단축할 수 체 냉매 배 손상 , 
방지되는 에어컨 매설 배 체방법 제공하고 한다.
과제 해결 수단 
본 발 실시 에 따른 에어컨 매설 배 체방법 매설 로에 매설된 [0009] , 
존 배 과 체 배 에 어를 연속적 로 과시 상 어 양쪽 단 중 한쪽
매설된 상 존 배 단 개 측 로 노출하고 상 어 다른 한쪽 단 를 , 
상 체 배 단 개 측 로 노출하는 단계 상 어 양쪽 단 사 에 는 ; 
상 존 배 과 체 배 상호 연결하는 단계 상 어 양쪽 단 중 어느 한쪽에 ; 
상 배 로 진 방지되 록 진 방지 를 연결하고 상 어 다른 한쪽에 , 
- 4 -
어 존 배 당 수 는 출 를 연결하는 단계 및 상 출 에 해 상 ; 
어 상 존 배 당 로 상 존 배 상 매설 로에서 출하고 상 , 
체 배 매설 로로 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발 효과 
상 같 술된 본 발 실시 는 벽체에 매설된 리 배 과 같 [0013] , 
냉매 배 체를 수월하게 진행할 수 어 업 수공과 시간 단축할 수 체 , 
냉매 배 손상 방지된다.
발 실시하 한 체적 내 
다 로 업 는 어 양쪽 단 중 어느 한쪽에 배 로 진 방 [0024] , (50) 
지되 록 진 방지 를 연결하고 어 다른 한쪽에 어 존 배(55) , (50) (50)
당 수 는 출 를 연결한다 진 방지 는 어 가 출 에 (30) (60) . (55) (50) (60)
해 당 어질 때 어 가 그 로 배 측 로 삽 됨 방지하는 것 다, (50) .
그 다 로는 업 는 출 에 해 어 존 배 당 [0026] , (60) (50) (30)
로 존 배 매설 로 에서 출하고 체 배 매설 로 로 할 (30) (20) , (20)
수 다.
출 는 어 가 물린 상태에서 어 를 조 씩 반복적 로 당 [0027] (60) (50) (50)
어 존 배 매설 로 에서 출할 수 존 배 충 히 정 (30) (20) , (30)
출된 경 에는 존 배 끌어 당 어 존 배 어 함께 , (30) (30) (50)
출할 수 록 성된 것 다.
도 본 발명의 일 실시 에 따른 에어[ 1] 
컨 매설 배 체방법의 작업 개
념도
도 도 의 존 배 체 배 의 연[ 2] 1
결 부분도
- 5 -
나 인 상 명 . 
피고가 실시한다고 주장하면 원고가 특 한 인 상 명 에어 2022. 10. 6. ‘
컨 매립 체 법에 한 것 그 명 도면 별지 재 같다’ , [ ] .
다 행 명 . 
공고 한민국 등 특허공보 에 게재 지하 매 2012. 9. 27. 10-1186482 ‘
굴착 체 법이라는 명칭 명이다 다만 원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 행’ . ․
명 출하지 않았고 구체 그 내용 인용하지 아니하므 내용에 , , 
한 재는 생략한다.
라 이 사건 심결 경 . 
원고는 피고를 상 특허심 원 당 피고가 실시하 1) 2021. 8. 10. 2021 2397 ‘
는 인 상 명 이 사건 항 특허 명 권리범 에 속한다고 주장하면 극1 ’
권리범 인심 청구하 고 인 상 명 별지 인 상 명, 2022. 10. 6. [ ] 
명 도면 재 같이 보 하 다.
특허심 원 이 사건 인 상 명 이 사건 항 특허 명 2) 2022. 12. 15. “ 1
과 할 있 만큼 구체 특 었다 인 상 명 그 명이 속하. 
는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사람이 행 명 부 쉽게 실시할 있는 
자 실시 이므 이 사건 항 특허 명과 할 필요 없이 이 사건 항 특허1 1
명 권리범 에 속하지 않는다 라는 이 원고 심 청구를 각하는 내용 .”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하 다( ‘ ’ )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에 증 변 체 취지[ ] , 2 5 , 
당사자 주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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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원고 주장 . 
인 상 명 이 사건 항 특허 명 각 구 요소 실질 동일 또 1) 1
는 균등한 구 요소를 포함하고 있 므 이 사건 항 특허 명 권리범 에 속한, 1
다.
인 상 명 행 명에 하 라도 쉽게 실시할 있는 자 실시 이 2) 
아니다. 
나 피고 주장 . 
인 상 명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포함하고 있지 1) 1 1, 2, 7
않고 이 균등한 구 요소도 갖추고 있지 않 므 이 사건 항 특허 명 권리, 1
범 에 속하지 않는다.
인 상 명 행 명 부 쉽게 실시할 있는 자 실시 이므 2) , 
이 사건 항 특허 명 권리범 에 속하지 않는다1 .
단3. 
가 인 상 명과 피고가 실시하는 명이 동일한지 여부 . 
법리 1) 
특허권자가 심 청구 상이 는 인 상 명이 특허 명 권리범 에 속
한다는 내용 극 권리범 인심 청구한 경우 심 청구인이 특 한 인, 
상 명과 피심 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명 사이에 동일 이 인 지 아니하면, 
인 상 명이 특허 명 권리범 에 속한다는 심결이 다고 하 라도 그 심결 
심 청구인이 특 한 인 상 명에 하여만 효 미 뿐 실 피심 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명에 하여는 아 런 효 이 없 므 피심 청구인이 실시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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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 명 상 한 그 같 극 권리범 인 심 청구는 인 이익
이 없어 부 법하여 각하 어야 한다 그리고 이 경우 인 상 명과 피심 청구인이 . 
실시하고 있는 명 동일 피심 청구인이 인 상 명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
라는 사실 에 한 것이므 이들 명이 사실 에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 인 하여야 한다 법원 고 후 결 등 ( 2012. 10. 25. 2011 2626 
참조).
한편 인 상 명이 법하게 특 었는지 여부는 특허심 법요건, 
당사자 명 한 주장이 없 라도 심이 있 에는 특허심 원이나 법원이 이를 
직권 조사하여 보아야 할 사항이라고 할 것이다 법원 고 ( 2013. 4. 25. 
후 결 등 참조2012 85 ).
구체 단 2) 
인 상 명과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명 동일 에 하여 직권 단
한다.
가 인 상 명에 하여 본다) .
원고는 에어컨 매립 체 법에 한 인 상 명 구 하는 단계 ‘ ’
하나를 상 인출 에 해 상 이어 를 당 써 상 존 “ (60) (50) (30)
상 매 통 에 인출하고 상 체 매 통 인입하는 (20) , (40) (20)
단계를 포함하며 재하 고 도면에도 인출 가 이어 를 당 는 것 ” , (60) (50)
도시하 다 도 같이 원고는 인 상 명 인출 에 해 이어를 당([ 1]). ‘
써 존 매 통 에 인출하고 체 매 통 인입하는 것 , ’
특 하 다.
- 8 -
나 다 피고가 실시하고 있는 명에 하여 본다) .
이 사건 항 특허 명 에어컨 매 체하는 법 명이고 갑 1 , 
증에 하면 피고가 사용하는 에어컨 체하는 법 이하 피고가 실시하5 , ( ‘
는 명이라 한다 인출 에 이어 존 연결한 후 분 부 분 ’ ) (14 40 15
지 인출 에 하여 이어 존 함께 당겨 분부 분 지 존 10 ) (23 25 ) 
매 통 에 인출하고 체 매 통 인입함 알 있다 또한 . 
원고는 차 변 일에 피고가 실시하는 명 인출 에 하여 이어 존 1 ‘
함께 당 는 것이라고 진 하 고 피고도 피고가 실시하는 명이 인출 에 ’ , 
하여 이어 존 당 는 것임 피고가 실시하는 명이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과 동일한 구 갖고 있다거나 자 답변 1 6 (2023. 2. 28. 8
쪽 피고가 실시하는 명 자 실시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 다 자 ) (2023. 4. 19.
면 쪽 쪽 그 다면 피고가 실시하는 명 인출 에 하여 이어 존 5 , 7 ). 
함께 당 써 존 매 통 에 인출하고 체 매 통, 
인입하는 것이다’ .
다 인 상 명과 피고가 실시하는 명이 동일한지 여부에 하여 본다) .
인 상 명과 같이 인출 에 해 이어를 당 면 이어를 잡아당 는 , 
힘 진입 지구가 체 뒤에 어주는 힘 작용하여 인 상 명 뒤
에 어주는 힘만 존 매 통 에 인출하고 체 매 통
인입하게 다 또한 인 상 명 체 상이 는 벽체에 매립 어 있는 에어. 
컨 연 이 커 외부 힘이나 충격에 하여 쉽게 늘어나거나 압축 므 , 
인 상 명 에어컨 매립 체 법 체 후단부에만 하 이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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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체 에 손상이 쉽게 생할 있다.
면 피고가 실시하는 명과 같이 외부 매 통 사이에 마찰 
이 작용하는 상태에 인출 에 하여 이어 존 함께 당 면 이어를 , 
당 는 힘 진입 지구가 체 뒤에 어주는 힘 변 어 작용하고, 
동시에 존 당 는 힘에 하여 존 앞에 당겨주는 힘이 작용하므
존 과 체 이 연결 체 에 앞에 당 는 힘과 뒤에 미는 힘, 
이 동시에 작용하여 존 벽체 내 매 통 에 인출 고 체 벽체 , 
내 매 통 인입 다 같이 피고가 실시하는 명 존 과 체 . 
이 연결 체 뒤에 미는 힘에 하여만 인출 인입하는 법과 하여 
존 과 체 변 소 하면 벽체 내에 매 통 에 존 
과 체 인출 인입할 있다.
라 검토 결과 리) 
인 상 명 인출 는 이어 를 당 써 존 매 통 (50) (30)
에 인출하고 체 매 통 인입하는 면 피고가 실시하는 (20) , (40) (20) , 
명 인출 는 이어 존 함께 당 써 존 매 통 에 
인출하고 체 매 통 인입한다는 에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에 라 , . 
인출 부 인출 인입에 필요한 힘이 작용하는 상 그 향에도 차이
가 있고 체 변 소 하면 벽체 내 매 통 에 인출 인입할 , 
있다는 작용효과에도 차이가 있 므 인 상 명과 피고가 실시하는 명 사실, 
에 동일하다고 할 없다 라 원고 이 사건 극 권리범 인 심. 
청구는 피고가 실시하고 있다고 할 없는 명 상 한 것 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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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이 없 므 부 법하여 각하 어야 한다.
나 소결 . 
원고 이 사건 극 권리범 인 심 청구는 피고가 실시하고 있다고 할 
없는 명 상 한 것 인 이익이 없 므 부 법하여 각하 어야 한
다 이 달리 원고 인 상 명 특 이 법한 것 단한 이 사건 심. 
결 법하여 취소 어야 한다. 
결4. 
이 사건 심결 법하므 취소한다 소송 용에 하여는 이 사건 경 등에 . 
추어 행 소송법 조 항 민사소송법 조를 용하여 원고가 부담하는 것 8 2 , 99
한다.

재 장 사 이 근
사 임경
사 재필
- 11 -
별지[ ]
인 상 명 명 도면1)
명칭【 】
에어컨 매립 체 법
인 상 명 효과【 】
벽속에 매립 어 있는 에어컨 필요에 라 새 운 체하는 것이 
가능한 효과가 있다.
인 상 명 구【 】
벽체 내 매 통 에 매 주름 내부 존 이상이 인 면 (10) (20) (30) , 
상 존 이를 하 해 상 존 내에 이어 를 삽입하 (30) (50)
는 단계;
상 존 이에 맞게 단 체 하는 단계 (40) ;
상 존 과 상 체 에 이어 를 연속 통과시 상 (30) (40) (50)
이어 양쪽 단부 한쪽 매 상 존 단부 개구 노(50) (30)
출하고 상 이어 다른 한쪽 단부를 상 체 단부 개구 노출, (40)
하는 단계;
상 이어 양쪽 단부 사이에 있는 상 존 과 체 상 (50) (30) (40)
연결하는 단계;
상 이어 양쪽 단부 어느 한쪽에 상 진입이 지 도 진입 (50) 
1) 보 에 하여 보 것 보 한 부분 시하 다2022. 10. 6. , .
- 12 -
지구 를 연결하고 상 이어 다른 한쪽에 이어 존 당 (55) , (50)
있는 인출 를 연결하는 단계(60) ; 
상 인출 에 해 상 이어 를 당 써 상 존 상 (60) (50) (30)
매 통 에 인출하고 상 체 매 통 인입하는 단계를 포(20) , (40) (20)
함하며, 
상 진입 지구 는 다 철 들이 여 구 플 한 이어 가 회 (55) (50)
감 상태에 상 이어 감 역에 결합 도 (50) 평 이어 클립 사용
하는 에어컨 매 체 법.
- 13 -
도면【 】
도 에어컨 배 체 방법 개념도[ 1] 
도 진입 방지구 확대도[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