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0187 - 등록무효(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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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3 10187 ( )
원 고 A
소송 리인 특허법인 천지
담당변리사 이소학
피 고 B
소송 리인 변 사 장원철
변 종 결 2023. 7. 13.
결 고 2023. 9. 7.
주 문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하여 한 심결 취소한다1. 2022. 12. 15. 2021 2627 .
소송 용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주 과 같다.
이 유
사실1. 
가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 ( 4 )
명 명칭 에어컨 매 체 법 1) : 
출원일 등 일 등 번 2) / / : 2017. 6. 1./ 2019. 1. 4./ 10-1937194
특허권자 원고 3) : 
청구범 4) 
청구항 벽체내 매 통 에 매 주름 내부 존 이상이 1【 】 
인 면 상 존 이를 하 해 상 존 내에 이어를 삽입, 
하여 상 존 이를 이어에 시하는 단계 이하 구 요소 이라 한다( ‘ 1’ ); 
상 이어에 시 상 존 이에 맞게 체 단하는 단계 이하 (
구 요소 라 한다 상 존 과 체 에 이어를 연속 통과시 ‘ 2’ ); 
상 이어 양쪽 단부 한쪽 매 상 존 단부 개구 노출
하고 상 이어 다른 한쪽 단부를 상 체 단부 개구 노출하는 , 
단계 이하 구 요소 이라 한다 상 이어 양쪽 단부 사이에 있는 상 존 ( ‘ 3’ ); 
과 체 상 연결하는 단계 이하 구 요소 라 한다 상 이어 양쪽 단( ‘ 4’ ); 
부 어느 한쪽에 상 진입이 지 도 진입 지구를 연결하고 상 , 
이어 다른 한쪽에 이어 존 당 있는 인출 를 연결하는 단계 이(
하 구 요소 라 한다 상 인출 에 해 상 이어 상 존 당‘ 5’ ); 
- 3 -
써 상 존 상 매 통 에 인출하고 상 체 매 통, 
인입하는 단계를 포함하며 이하 구 요소 이라 한다 상 진입 지구는 다( ‘ 6’ ), 
철 들이 여 구 플 한 이어가 회 감 상태에 상 이어 감
역에 결합 도 볼트를 사용하는 이하 구 요소 이라 한다 에어컨 매 ( ‘ 7’ ) 
체 법 이하 이 사건 항 특허 명이라 한다( ‘ 1 ’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이어가 상 체 통해 상 2 1 , 【 】 
존 인입 어 상 존 단부 노출 후 상 존 에 상, 
체 이 끼워지고 상 존 과 상 체 이 용 결합 는 에어컨 
매 체 법 이하 이 사건 항 특허 명이라 한다( ‘ 2 ’ ).
청구항 삭3 .【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인출 는 버 체인 4 1 , 【 】 
하나를 사용하는 에어컨 매 체 법 이하 이 사건 항 특허 명이라 한다( ‘ 4 ’ ).
명 주요 내용 도면 5) 
야 
본 발 에어컨 매 배 체방법에 한 것 보다 하게는 벽체 [0001] , 
에 매 어 는 에어컨 배 체하는 에어컨 매 배 체방법에 한 것 다.
배경 
존에는 매 배 는 경 매 에 매 블 [0007] , 
과 존 배 전체적 출하여 체하거나 존 배 출한 체 배 , , 
하 나 업 공 많고 과정에 체 배 는 문제점 었다.
해결하 는 과제 
본 발 실시 는 벽체에 매 배 과 같 냉매 배 체 [0008] , 
월하게 행할 어 업 공과 시간 단축할 체 냉매 배 , 
방 는 에어컨 매 배 체방법 제공하고 한다.
- 4 -
과제 해결 단 
본 발 실시 에 에어컨 매 배 체방법 매 에 매 [0009] , 
존 배 과 체 배 에 어 연 적 과시 어 양 단 한
매 존 배 단 개 노출하고 어 다 한 단 , 
체 배 단 개 노출하는 단계 어 양 단 에 는 ; 
존 배 과 체 배 연결하는 단계 어 양 단 어느 한 에 ; 
배 방 방 연결하고 어 다 한 에 , 
어 존 배 당 는 출 연결하는 단계 및 출 에 해 ; 
어 존 배 당 존 배 매 에 출하고 , 
체 배 매 하는 단계 포함한다.
발 과 
같 본 발 실시 는 벽체에 매 배 과 같 [0013] , 
냉매 배 체 월하게 행할 어 업 공과 시간 단축할 체 , 
냉매 배 방 다.
발 실시하 한 체적 내 
본 발 실시 에 에어컨 매 배 체방법에 는 어 [0018] , (50)
고 는 존 배 에 과시 존 배 략적 정한 (30) (30) , 
존 배 어 에 시하는 것 시 한다(30) (50) .
그 고 존 배 과 체 체 배 정 존 배 [0019] , (30) (40) (30)
도 본 발명의 일 실시 에 따른 에어[ 1] 
컨 매 배 체방법의 작업 개
도
도 도 의 기존 배 체 배 의 연[ 2] 1
결 부분도
- 5 -
어 보다 게 절단하여 한다 에는 어 가 체 배 과(50) . , (50) (40)
하여 나 하 체 배 과한 어 존 배 넣는다, (40) (50) (30) .
같 매 에 매 존 배 과 체 배 에 어 [0020] , (20) (30) (40)
연 적 과시 어 양 단 한 매 존 배 단(50) (50) (30)
개 노출하고 어 다 한 단 체 배 단 개 , (50) (40)
노출한다.
처럼 배 체 업 는 어 체 배 과 존 배 [0021] (50) (40) (30)
과하여 배 한다.
에는 어 양 단 에 는 존 배 과 체 배 [0022] (50) (30) (40)
연결한다 존 배 과 체 배 튜브 존 배. (30) (40) , (30) 
체 배 한 태에 접 하여 연결할 다(40) (45) .
에 어 가 체 배 해 존 배 어 존 [0023] (50) (40) (30)
배 단 노출 존 배 에 체 배 끼워 고 존 배(30) , (30) (40)
과 체 배 접 결합 다 에 라 존 배 과 체 배(30) (40) (45) . (30)
어 가 배 태에 출 에 해 매 에 동 (40) (50) (60) (20)
게 다.
다 업 는 어 양 단 어느 한 에 배 방 [0024] , (50) 
방 연결하고 어 다 한 에 어 존 배(55) , (50) (50)
당 는 출 연결한다 방 는 어 가 출 에 (30) (60) . (55) (50) (60)
해 당 어 어 가 그 배 방 하는 것 다, (50) .
러한 방 는 체 배 단 에 어 에 고정 다 [0025] (55) (40) (50) . 
또한 방 는 어 가 감 태에 어 감 역에 결합(55) (50) (50)
방 는 어 에 결합 가능한 볼트 할 다, (55) (50) .
그 다 는 업 는 출 에 해 어 존 배 당 [0026] , (60) (50) (30)
존 배 매 에 출하고 체 배 매 할 (30) (20) , (20)
다.
출 는 어 가 물 태에 어 조 씩 반복적 당 [0027] (60) (50) (50)
어 존 배 매 에 출할 존 배 충 히 정 (30) (20) , (30)
출 경 에는 존 배 끌어 당 어 존 배 어 함께 , (30) (30) (50)
출할 것 다.
- 6 -
나 행 명들 . 
행 명 갑 증 1) 1( 6 )
공고 한민국 등 특허공보 에 게재 지하 매2012. 9. 27. 10-1186482 ‘
굴착 체 법이라는 명칭 명 주요 내용 도면 별지 과 같다’ , [ 1] .
행 명 갑 증 2) 2( 7 )1)
공고 한민국 등 실용신안공보 에 게재 2004. 4. 17. 20-0347530 ‘
이어 프 클램프라는 명칭 명 주요 내용 도면 별지 같다’ , [ 2] .
행 명 갑 증 3) 3( 8 )
공고 한민국 등 특허공보 에 게재 어 내2013. 5. 30. 10-1269636 '
장식 체인 럭 이라는 명칭 명 주요 내용 도면 별지 과 같다' , [ 3] .
행 명 갑 증 4) 4( 11 )
공고 한민국 등 특허공보 에 게재 노후2013. 5. 15. 10-1264651 '
체 이를 이용한 노후 체 법 이라는 명칭 명 주요 내용 도면 ' , 
별지 같다[ 4] .
다 이 사건 심결 경 . 
피고는 원고를 상 특허심 원 당 이 사건 항 1) 2021. 8. 31. 2021 2627 ‘ 1
1) 행 명 는 고안에 해당하나 편 상 명 한다2 ‘ ’ . 
본 발 실시 에 에어컨 매 배 체방법 벽체 에 [0031] , (10)
매 배 과 같 냉매 배 체 월하게 행할 어 업 공과 시간
단축할 존 배 출 존 배 에 체 배, (30) (30) (40)
그 배 체 냉매 배 방 다.
- 7 -
특허 명 그 명이 속하는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사람 이하 통상 ( ‘
자라고 한다 이 행 명 에 하거나 행 명 에 하여 쉽게 명할 ’ ) 1, 2 1, 2, 4
있고 이 사건 항 특허 명 행 명 에 하거나 행 명 , 2, 4 1, 2, 3 1, 2, 3, 
에 하여 쉽게 명할 있 므 특허법 조 항 하 다고 주장하면4 29 2 ’
이 사건 특허 명에 한 특허 효심 청구하 다.
특허심 원 이 사건 항 특허 명 통상 자가 2) 2022. 12. 15. “ 1, 2
행 명 에 하거나 행 명 에 행 명 를 결합하여 쉽게 명할 있고 이 1 1 2 , 
사건 항 특허 명 통상 자가 행 명 에 하거나 행 명 에 하4 1 1, 2
거나 행 명 에 하거나 행 명 에 하여 쉽게 명할 있 므 1, 3 1, 2, 3
특허법 조 항 조 항에 라 그 특허가 효 어야 한다 라133 1 1 , 29 2 .”
는 이 피고 심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 ‘ ’ )
하 다.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증 변 체 취지[ ] , 2, 3, 4, 6, 7, 8, 11 , 
당사자 주장2. 
가 원고 주장 . 
이 사건 항 특허 명 행 명 과 목 구 효과에 차이가 있어 행 명 1 1 , , 
에 행 명 를 결합하 라도 진보 이 부 지 않는다1 2, 3, 4 .
나 피고 주장 . 
이 사건 항 특허 명 통상 자가 행 명 에 하여 쉽게 1, 2, 4 1, 2, 3
명할 있 므 특허법 조 항 하 다29 2 .
단3. 
- 8 -
가 이 사건 항 특허 명 진보 인 여부 . 1
이 사건 항 특허 명과 행 명 구 요소 1) 1 1
이 사건 항 특허 명 각 구 요소에 하는 행 명 각 구 요소1 1
는 아래 재 같다.
구 요소 이 사건 항 특허 명1 행 명 1
1 벽체내 매 통 에 매 주름 내
부 존 이상이 인 면 상 , 
존 이를 하 해 상
존 내에 이어를 삽입하여 
상 존 이를 이어에 
시하는 단계;
하는 구 요소 없
2 상 이어에 시 상 존 
이에 맞게 체 단하는 
단계;
하는 구 요소 없
3 상 존 과 체 에 이어
를 연속 통과시 상 이어 
양쪽 단부 한쪽 매 상 존 
단부 개구 노출하고 상, 
이어 다른 한쪽 단부를 상 
체 단부 개구 노출하는 
단계;
압입부 노출 노후 말○ 
단에는 노후 과 신 연결하는 커플
끼운다 그 다 에는 커플 다. 
른 쪽에 신 끼운다 단번 (
[0029]).
노후 과 커플 신 이 연결 ○ 
상태에 이어를 그 내부 통과시킨
다 단번 ( [0031]).
도 도 [ 1], [ 2]○ 
4 상 이어 양쪽 단부 사이에 있는 
상 존 과 체 상 연
결하는 단계;
5 상 이어 양쪽 단부 어느 한쪽에 
상 진입이 지 도 진입 
지구를 연결하고 상 이어 다, 
그리고 나 압입부 노출 이, ○ 
어는 그 말단에 이어 지지소 
착하여 끼워 써 노후 인출 작업 
- 9 -
공통 차이 분 2) 
가 구 요소 ) 1, 2
이 사건 항 특허 명 에어컨 매 체 법에 한 명인데 이 1 , 
른 한쪽에 이어 존 당 
있는 인출 를 연결하는 단계 ; 
이어가 지지 않도 한다 또는. , 
이어가 끼워진 상태 이어 지지소
압입부 부 어 어 인출부 
나 도 한다 단번 ( [0031]).
도 도 [ 1], [ 3]○ 
6 상 인출 에 해 상 이어 상
존 당 써 상 존 
상 매 통 에 인출하고, 
상 체 매 통 인입하
는 단계를 포함하며, 
그 다 신 외주면에 착○ 
게 죔쇠 를 끼우고 죔쇠에 (30)
피타격부 를 타격하고 동시에 인출(31) , 
부 에 는 이어를 당 써 노후
이 인출부 인출 도 하고 신, 
압입부 부 지 압입 도 
하는 공 행한다 단번 (
[0033]).
도 도 [ 1], [ 4]○ 
7 상 진입 지구는 다 철 들이 
여 구 플 한 이어가 회 
감 상태에 상 이어 감 
역에 결합 도 볼트를 사용하는 에
어컨 매 체 법.
본 명 지하 매 체함에 ○ 
있어 지 않고 굴착식 , 
체하는 법에 한 것
단번 ( [0001]), 
압입부 노출 이어는 그 말단○ 
에 이어 지지소 착하여 끼워
써 노후 인출 작업 이어가 
지지 않도 한다 단번 ( [0031]).
도 [ 3]○ 
- 10 -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는 벽체내 매 통 에 매 주름 내부 1 1, 2 ‘
존 이상이 인 면 존 이를 하 해 존 내에 이어, 
를 삽입하여 존 이를 이어에 시하는 단계 구 요소 이어에 시( 1)’, ‘
존 이에 맞게 체 단하는 단계 구 요소 에어컨 매 ( 2)’ , 
체하 한 단계에 한 구 이다 행 명 도 지하 매 굴착 . 1
체 법에 한 명인데 행 명 이 구 요소 같 매 체하 , 1 1, 2
한 단계에 하여 구체 개시하지 않았 라도 매 체하는 단계를 고
하면 노후 이를 하고 노후 이에 맞게 신 단하는 단계를 포함
하고 있 자명하다 다만 구 요소 는 존 내에 이어를 삽입하여 존 . , 1, 2
이를 하는 면 행 명 에는 노후 이를 하는 법이 구체, 1
재 어 있지 않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 이라 한다( ‘ 1’ ).
나 구 요소 ) 3, 4, 5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이에 하는 행 명 1 3, 4, 5 1
구 요소는 존 노후‘ ( )2)과 체 신 에 이어 이어 를 연속 통( ) ( )
과시 이어 이어 양쪽 단부 한쪽 매 존 노후 단부 개구 ( ) ( )
노출하고 이어 이어 다른 한쪽 단부를 체 신 단부 개구 , ( ) ( )
노출하는 단계 구 요소 이어 이어 양쪽 단부 사이에 있는 존 ( 3)’, ‘ ( )
노후 과 체 신 상 연결하는 커플 끼우는 단계 구 요소 이( ) ( ) ( ) ( 4)’, ‘
어 이어 양쪽 단부 어느 한쪽에 신 진입이 지 도 진입 지구( ) ( )
이어 지지소 를 연결하고 이어 이어 다른 한쪽에 이어 이어 를 당 ( ) , ( ) ( )
2)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에 하는 행 명 구 요소를 안에 재하 고 이하 같 식 한1 1 , 
다.
- 11 -
있는 인출 를 연결하는 단계 구 요소 라는 에 실질 동일하다( 5)’ .
한편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는 이어를 통과시킨 후 존 , 1 3, 4
과 체 연결하는 면 행 명 노후 과 신 연결한 후 이어, 1
를 통과시킨다는 차이가 있 나 구 요소 는 체를 하는 단계 그 , 3, 4 , 
에 가 있다고 보이지 않 므 실질 동일하다, .
또한 구 요소 는 이어에 이어 존 당 있는 인출 를 5
연결한다고 명시 재하고 있 나 행 명 이어를 인출부 향 당, 1
다고만 재하고 있다 이 사건 항 특허 명 이어 존 당 는 . 1
면 행 명 이어만 당 다는 아래 구 요소 에 차이 보는 이상 1 6 2
별도 차이 보지 않고 행 명 도 에 이어를 인출부 향 당 는 구, 1 [ 1]
피고는 이어 권취 라고 하므 이하 이어 권취 라 한다 이 도시 어 있어 ( ‘ ’ , ‘ ’ )
행 명 도 구 요소 인출 에 하는 구 갖고 있다1 5 .
다 구 요소 ) 6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과 이에 하는 행 명 구 요 1 6 1
소는 존 노후 매 통 지 에 인출하고 체 신 매 통‘ ( ) ( ) , ( )
지 인입하는 단계라는 에 공통 다 다만 구 요소 인출 에 해 ( ) ’ . , 6 ‘
이어 존 당 써 존 매 통 에 인출하고 체 매’ 
통 인입하는 면 행 명 신 외주면에 착 게 죔쇠를 끼운 후 죔, 1 ‘
쇠에 피타격부를 타격하고 동시에 인출부 에 는 이어를 당 써 노후, ’ 
인출부 인출하고 신 압입부 부 지 압입한다는 에 차이가 있
다 이하 차이 라 한다( ‘ 2’ ).
- 12 -
라 구 요소 ) 7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과 이에 하는 행 명 구 요 1 7 1
소는 이어 이어 를 당 이어 이어 가 체 신 진입하는 것 ‘ ( ) ( ) ( )
지하는 구 이라는 에 공통 다 다만 구 요소 진입 지구는 다 철’ . , 7
들이 여 구 플 한 이어를 회 감 상태에 이어 감 역에 
볼트를 사용하여 결합하는 면 행 명 압입부에 노출 이어 말단에 이, 1
어 지지소 착하여 끼워 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하 차이 이라 한다( ‘ 3’ ).
차이 에 한 검토 3) 
가 차이 ) 1
체하 하여는 존 이를 하거나 계도면 등 참 
고하여 존 이 동일하거나 특 시공 차를 고 하여 약간 체 
하여야 하고 체하는 등 공사 장에 이어나 프를 이용, 
하여 이에 시하는 법 구조 이를 하는 것 리 알 진 주지 용
볼 있다 라 행 명 과 같이 이어를 삽입하여 노후 신 . 1
체하는 법 체하는 통상 자가 노후 이를 하는 단
이미 삽입 어 있는 이어를 이용하는 것에 별다른 어 움이 있다고 보이
지 않고 그 효과도 가능하다, .
라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당시 에 추어 통상 자가 
행 명 에 주지 용 결합하여 차이 극복하고 존 내에 이어를 1 1
삽입하여 존 이를 하는 구 쉽게 도출할 있다고 보인다.
나 차이 ) 2
- 13 -
앞 든 증거 변 체 취지에 하여 알 있는 다 과 같 사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 명 명 에 개시 어 있는 내용 알고 있 , 
사후 단하지 않는 한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당시 에 추어 통
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를 결합하 라도 차이 를 극복하고 1 2, 3, 4 2
인출 에 해 이어 존 당 는 구 쉽게 도출할 있다고 보 어‘ ’
고 개 효과도 있다, .
이 사건 항 특허 명에 인출 에 해 이어 존 1 ‘⑴ 
당 미에 하여 본다’ .
아래 같 이 사건 특허 명 명 재에 하면 이 사건 항 , 1① 
특허 명 존에 에어컨 매 체작업이 복잡하고 인입하는 과 에 체 
이 손상 는 해결하 하여 이어 존 당 있는 인출
를 연결한 후 인출 에 해 이어 존 당겨 존 매 통 에 
인출하고 체 매 통 인입함 써 작업 공과 시간 단축할 있고 
체 냉매 손상 지할 있는 에어컨 매 체 법 공하는 것 
목 한다.
건 특허발 [ ]
존에는 매 배 는 경 매 에 매 블 [0007] , 
과 존 배 전체적 출하여 체하거나 존 배 출한 체 배 , , 
하 나 업 공 많고 과정에 체 배 는 문제점 었다.
본 발 실시 는 벽체에 매 배 과 같 냉매 배 체 [0008] , 
월하게 행할 어 업 공과 시간 단축할 , 체 냉매 배 
방 는 에어컨 매 배 체방법 제공하고 한다 .
본 발 실시 에 에어컨 매 배 체방법 매 에 매 [0009] , 
- 14 -
그런데 이 사건 특허 명 명 에는 아래 같이 인출 에 해 이 ‘
어 존 당 는 구 에 하여 인출 에 이어를 린 상태에 조 씩 ’ ‘ ’
복 당겨 존 매 통 에 인출한 후 존 이 충분히 인출 경
우 존 끌어당 어 존 이어 함께 인출한다고 재 어 있고‘ ’ ,3) 
아래 같 재 구 요소 에 하면 이 사건 항 특허 명 인출 는 아래6 , 1
같이 이어 존 에 연결하여 이어 존 당 있는 구조 
구 어 있 알 있다.
3) 이어 존 함께 당 지 않고 이어를 당 고 존 별도 당 면 존 이 이어 함께 인 ‘ ’ ‘ ’ ‘ ’ ‘ ’ , ‘ ’ ‘ ’
출 지 않는다.
존 배 과 체 배 에 어 연 적 과시 어 양 단 한
매 존 배 단 개 노출하고 어 다 한 단 , 
체 배 단 개 노출하는 단계 어 양 단 에 는 ; 
존 배 과 체 배 연결하는 단계 어 양 단 어느 한 에 ; 
배 방 방 연결하고, 어 다 한 에 
어 존 배 당 는 출 연결하는 단계 및 ; 출 에 해 
어 존 배 당 존 배 매 에 출하고 , 
체 배 매 하는 단계 포함한다.
건 특허발 [ ]
다 업 는 어 양 단 어느 한 에 배 방 [0024] , (50) 
방 연결하고 어 다 한 에 (55) , (50) 어 존 배(50)
당 는 출 연결한다(30) (60) . 방 는 어 가 출 에 (55) (50) (60)
해 당 어 어 가 그 배 방 하는 것 다, (50) .
그 다 는 업 는 출 에 해 어 존 배 당 [0026] , (60) (50) (30)
존 배 매 에 출하고 체 배 매 할 (30) (20) , (20)
다.
- 15 -
그 다면 이 사건 항 특허 명에 인출 에 해 이어 존 1 ‘
당 인출 에 이어 존 린 후 인출 에 하여 이어 존 ’
함께 당 는 것 미한다‘ ’ .
인출 이어 존 함께 당 는 경우 존 체 ② 
에 작용하는 힘 다 과 같다 외부 매 통 사이에 마찰 이 작용하. 
는 상태에 인출 이어 존 함께 당 면 이어를 당 는 힘 진입 , 
지구가 체 뒤에 어주는 힘 변 어 작용하고 동시에 존 , 
당 는 힘에 하여 존 앞에 당겨주는 힘이 작용하므 존 과 , 
체 이 연결 체 에는 앞에 당겨주는 힘과 뒤에 어주는 힘이 동시
에 작용한다 이러한 힘에 하여 존 벽체 내 매 통 에 인출 고 체 . , 
벽체 내 매 통 인입 다 이 사건 항 특허 명 앞에 본 같. 1
작업 공과 시간 단축하면 체 손상 지하고자 하는 과
를 해결하 하여 인출 이어 존 함께 당 는 구 구 요소 이 ‘ ( 6)’
존 과 체 에 이어를 연속 통과시키는 구 구 요소 존 ‘ ( 3)’, ‘
과 체 상 연결하는 구 구 요소 이어 한쪽 단부에 진입 지( 4)’, ‘
구를 연결하고 이어 다른 한쪽에 이어 존 당 있는 인출 를 연
결하는 구 구 요소 과 결합함 써 아래 재 같이 체 ( 5)’
출 는 [0027] (60) 어 가 물 태에 어 조 씩 반복적 당(50) (50)
어 존 배 매 에 출할 (30) (20) , 존 배 충 히 정 (30)
출 경 에는 존 배 끌어당 어 존 배 어 함께 , (30) (30) (50)
출할 것 다 .
- 16 -
손상 지하면 냉매 체 작업 시간 단축한다는 특 한 효과를 가지게 
다.
한편 이 사건 항 특허 명에 체 상인 벽체에 매 에어컨 , 1③ 
냉매 구리 과 같이 연 이 큰4) 인데 단번 ( [0002], [0008], [0013], 
이 같이 연 이 큰 에어컨 인장 에 하여 쉽게 늘어나고[0022], [0031]), , 
압축 에 하여 쉽게 압축 는 특 이 있다.
이러한 에어컨 특 고 하면 이 사건 항 특허 명 인출 , 1 ‘
에 해 이어 존 함께 당 는 구 에 하여 존 과 체 이 ’
연결 체 에 앞에 당 는 힘과 뒤에 미는 힘이 동시에 작용하도 하여 
인출 인입하는 법 존 과 체 이 연결 체 앞에 , 
당 는 힘만에 하여 인출 인입하는 법 또는 뒤에 미는 힘에 하여만 인출 
인입하는 법과 하여 존 과 체 변 소 하면 벽체 내 
매 통 에 존 과 체 인출 인입할 있다.5)
다 인출 에 해 이어 존 당 쉽게 도출할 ‘ ’⑵ 
있는지 여부에 하여 본다.
4) 건 벽체 내 외부 상에 하여 자 롭게 시공할 있도 별도 도구 없이 쉽게 구부리거나 펼 있는 도 연・
가지고 있다.
5) 에어컨 연 이 높아 쉽게 변 는 질 가지고 있 므 인출 이어만 당 경우 이어에 연결 진입 지, 
구가 체 단부에 하 집 시킴 써 체 끝단부가 손상 고 인출 존 만 당 경우 존 , 
과 체 이 모 늘어나는 손상이 생한다.
건 특허발 [ ]
같 본 발 실시 는 벽체에 매 배 과 같 [0013] , 
냉매 배 체 월하게 행할 어 업 공과 시간 단축할 체 , 
냉매 배 방 는 는 것 다.
- 17 -
아래 같 행 명 명 재에 하면 종래 지하 매 1 , ① 
체 법 지 않고 굴착식 체함에 있어 를 보 하는 법에 
불과하다거나 작업이 복잡하다는 이 있었고 행 명 이러한 해, 1
결하 하여 노후 과 신 맞 후 그 내부 이어를 삽입하고 죔쇠를 신 , 
외주면에 장착한 다 죔쇠를 타격하면 이어를 잡아당 써 노후 인출하고 
신 압입할 있는 구 채택함 써 지 않고 간단한 법 지하 매
체하는 효과를 가진다. 
구체 행 명 아래 같이 신 외주면에 착 게 죔쇠 1 (30)
를 끼우고 죔쇠 에 피타격부 를 타격하여 신 이 압입부 부 지 , (30) (31)
행발 [ 1 ]
본 발 하 매 체함에 어 파 않고 비 착식 [0001] , 
체하는 방법에 한 것 노 출하는 출 신 압 하는 압 , 
파 한 커플 노 과 신 맞 그 내 어 하고 신 휨 , 
방 하 타격 가하여 신 압 할 는 죔쇠 신 주 에 착하여 죔쇠 
타격하 어 아당 노 출하고 신 압 할 다.
그러나 발 체하는 방법 아니라 내 파 등 [0005] , , 
보 하는 방법에 한 것 다.
그러나 발 체하는 방법에 한 아니다 [0006] , .
그러나 방법 매 태 노 에 다 개 누 하는 업 [0007] , 
복 하고 노 에 라 누 시 체가 파 가능 제, , 1 
찰 감 단계에 찰감 제 노 내에 넣고 가압하여 공 또는 게 틈
찰감 제 양 주 하는 과정에 높 압 찰감 제 양에 , 
주 하는 과정에 근처 반 안정 에 향 주어 반 하 가능 다.
본 발 같 종래 비 착 체방법 문제점 해결하고 간단한 [0008] , 
방법 하 매 체하는 방법 제공하 는 것 적 한다.
- 18 -
압입 도 하는데 죔쇠를 타격함 써 신 압입시키고 이어를 잡아당 써 , 
신 압입 진시킨다 이러한 식 이 사건 항 특허 명과 같이 압축 . 1
가하면 쉽게 변 는 특 이 있는 에어컨 에 용하여 체 타격하면 
체 이 찌그러지거나 압축 는 가 생한다 또한 존 당 지 않고 . 
이어만 잡아당 면 존 이어 함께 이동하지 않고 이어를 잡아당 는 힘
이 체 에만 작용하여 역시 체 이 찌그러지거나 압축 는 가 생한
다 그 다면 행 명 체 법 체 손상 지할 있는 에어. 1
컨 매 체 법 공한다는 이 사건 항 특허 명 목 에 부합하지 않는 1
체 법이다. 
또한 행 명 뒤에 보는 같이 신 뒤에 어주는 힘만 1
체하는데 행 명 이러한 법 이 사건 항 특허 명 에어컨 , 1 1
행발 [ 1 ]
그 다 [0033] 신 주 에 밀착 게 죔쇠 끼 고 죔쇠에 피타격(30)
타격하고(31) , 동시에 출 에 는 어 당 노 출 출 
하고 신 압 압 하는 공정 행한다 죔쇠는 , . 
같 신 경보다 큰 경 갖는 피타격 가 고 볼트 등 조4 , (31) , (32) 
는 조 한다.
죔쇠는 신 방향 타격하 해 브 커 해 등 타격하여 [0034] , , 
신 압 돕고 신 압 휘어 않 한다 죔쇠는 압 업 행 , . 
점차 신 매 는 흙 에 가 워 는 죔쇠 어 흙 곳 신 , 
주 에 밀착 게 끼워 다시 타격하고 어 출 당 신 압 
촉 시킨다. 과정 반복함 매 었 노 출시키고 신 , 
압 시키 내 하는 어 제거하고 죔쇠 어주고 출 압 에 각, 
각 신 과 본 연결하는 등 업 한 압 출 흙 는 업 한 
다 공 가 료 다.
- 19 -
체 법에 용하면 존 과 체 이 연결 체 에 뒤에 어, 
주는 힘만 작용하게 므 체 이 찌그러지거나 압축 는 등 체 에 손상
이 생하고,6) 이 사건 항 특허 명 인출 에 해 이어 존 당 1 ‘
는 구 과 같이 체 손상 지하면 에어컨 체 작업 신속하게 ’
할 있는 작용효과를 할 도 없다. 
이에 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항 특허 명 청구범 에는 재질 , 1
연 이 크다고 한 어 있지 않고 행 명 명 재 단번 , 1 ( [0023], 
도면 도시 도 에 하면 행 명 강 이 큰 에만 용 는 [0035]) ([ 1]) 1
것 한 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항 특허 명 에어컨 매 . 1 ‘
체 법에 한 것인데 이 사건 특허 명 명 에는 구리 과 같이 연’ , 
이 큰 재질 재 어 있고 통상 자는 일 에어컨 매 , 
구리 과 같 연 이 큰 재질 사용한다는 것 알고 있다고 보이므
이 사건 항 특허 명 체 법이 용 는 에어컨 매 연 이 , 1
큰 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행 명 체 법 연 이 큰 속 에 . 1
용한다고 하 라도 앞 본 같이 이 사건 항 특허 명과 행 명 매 , 1 1
통 지 에 인출 인입에 필요한 힘 생시키는 작업 식 에 ( )
힘이 작용하는 식이 다르고7) 이에 라 체 과 에 체 신 손상, ( )
지한다는 작용효과에 있어 도 차이가 있다 라 행 명 체 법. 1
연 이 큰 에도 용할 있 한 피고 주장 이 없다.
6) 에어컨 이 매 는 건 벽체 또는 닥 진출입 에는 다양한 굴곡 부분이 있는데 에어컨 뒤에 미는 힘만, 
에 하여 인출 인입할 경우 이러한 건 굴곡 부분에 는 인출 인입이 어 울 뿐만 아니라 변 이 , 
쉽게 생하는 가 생할 있다.
7) 행 명 에 죔쇠를 타격하는 구 생략한다고 하 라도 행 명 에 는 이어 당 에 하여 이어 지지소 이 1 , 1
신 뒤에 어주는 힘만 작용할 뿐이다.
- 20 -
이 사건 항 특허 명과 행 명 인출 존 당 다 1 1② 
는 에 공통 나 이 사건 항 특허 명 인출 이어 존 당, 1
는 면 행 명 이어 권취 노후 당 다는 에 차이가 있다 행, 1 . 
명 에 죔쇠를 거한 후 이어 권취 이어 노후 당 도 하면 이 1
사건 항 특허 명과 같 차이를 극복할 있는 것처럼 보이 는 한다 그1 . 
러나 행 명 앞에 본 같이 지 않고도 간단한 법 지하 매1
체하 하여 죔쇠를 타격하면 이어를 잡아당 는 것 특징 ⓐ ⓑ 
하는 명이고 죔쇠를 타격하는 힘 주 신 압입시키 이어를 잡아당 는 , 
힘 신 압입 진시킨다 라 행 명 에 죔쇠를 거하는 시도는 행. 1
명 과 에 하는 것이거나 행 명 본래 를 잃게 하1 1
는 것이므 통상 자가 쉽게 생각해 내 어 다고 보인다, .
한편 지 또는 벽체에 인입 또는 인출할 앞쪽에 당 , 
는 식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당시 리 알 진 식 볼 있다 그런데 . 
이 사건 항 특허 명 앞에 본 같이 인출 이어를 당 는 작업과 별1
개 존 당 는 작업 부가한 것이 아니라 인출 이어 존 
함께 당 는 한 번 작업 존 과 체 에 앞에 당겨주는 힘과 뒤에 
어주는 힘이 동시에 작용하도 하여 존 과 체 이 인출 인입
써 체 손상 지하면 신속하게 에어컨 체할 있는 작용효과
를 갖는다 그 다면 지 또는 벽체에 인입 또는 인출할 앞쪽에 . 
당 는 식이 주지 용 이라고 보는 경우에도 행 명 에 같 개별, 1
지 또는 벽체에 인입 또는 인출할 앞쪽에 당 는 식 
- 21 -
결합하 라도 이 사건 항 특허 명과 같이 인출 에 하여 이어 존 , 1
함께 당 는 구 쉽게 도출해 낼 있다고 보 는 어 다. 
이에 하여 피고는 행 명 에 이어 권취 이어를 당겨 노 , 1③ 
후 이 이어 권취 에 도달하면 이어 권취 노후 도 당 있 므 통상, 
자는 이 사건 항 특허 명 인출 에 해 이어 존 당 는 1 ‘
구 쉽게 도출해 낼 있다고 주장한다’ . 
행 명 신 에 끼운 죔쇠를 타격하는 작업과 이어를 당 는 작업 1
이 별도 작업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신 에 끼운 죔쇠를 타격하면 신 어
주는 힘이 생하고 이어를 당 면 이어에 연결 어 있는 이어 지지소 이 신, 
어주는 힘이 생하므 신 뒤에 어주는 힘만에 하여 신 이 노후, 
어내면 노후 신 지 인출 인입시킨다 행 명 이 매. 1
체하는 법 이 사건 항 특허 명 인출 에 해 이어 존 1 ‘
당 는 구 에 하여 이어 존 함께 당 는 한 번 작업 존 ’
과 체 앞에 당겨주는 힘과 뒤에 어주는 힘이 동시에 생하는 
체 법과 할 인출 인입시키는 데에 필요한 힘 생시키는 , 
작업 식 에 힘이 작용하는 식이 다르다 같이 존 과 체 . 
앞에 당겨주는 힘과 뒤에 어주는 힘이 동시에 생하도 하는 사상 
행 명 에 나타나 있지 않다1 . 
또한 행 명 에는 이 1
어 권취 가 른쪽 도면과 같이 도 [
에 이어를 감아 당 는 구조 1]
행발명 의 도 인출부 압입부를 파1 [ 1] 
기하여 이어를 삽입하고 커플 과 
이어 지지소 및 죔쇠를 이용하여 매
- 22 -
도시 어 있다 행 명 노후 이 . 1
어느 도 어질 있다고 하 라도 
지하에 매 어 있는 노후 과 이어
는 어지는 도 께가 크게 다르
므 이러한 구조 이어 권취 가 , 
노후 과 이어를 동일한 곡 경
감아 노후 이어 함께 인출
할 있다고 보 어 다 피고 주장 아들이지 않는다. .
또한 행 명 는 이어 프를 고 하 한 이어 프 클램프 2 ‘ ’④ 
에 한 명이고 행 명 량 들어 리고 내리는 어 내장식 체인 럭, 3 ‘ ’
에 한 명 단번 행 명 에는 체하는 법이 나타( [0001]), 2, 3
나 있지 않다 또한 행 명 에는 신 단에 드 를 한 후 드. 4 (20) (20)
를 당 써 신 당겨 노후 체하는 식이 나타나 있 나 이는 드, (20)
에 쇄부 에 하여 노후 쇄하고 그 에 신 인입하는 식이(40) , 
므 단번 에 도 행 명 노후 과 신 연결하여 신( [0078] [0081], [ 5]), 1
뒤쪽에 어 인입하는 식과는 그 원리 부 식이 다르다 특. 
히 행 명 노후 신 과 연결 후 인출 는 것인 면 행 명 노후1 , 4
신 과 연결 지 않고 쇄 는 것이라는 고 하면 행 명 , 4
체 법 행 명 에 결합할 동 도 없고 이를 결합하 라도 이 사건 항 특허1 , 1
명 인출 에 해 이어 존 당 는 구 이 도출 지도 않는다‘ ’ .
다 차이 ) 3
체하는 방법의 개요도
- 23 -
구 요소 볼트 행 명 이어 지지소 이어를 당 7 1
이어 단부가 체 신 끝단에 걸리도 함 써 이어 단부가 체 ( )
신 진입하는 것 지하는 구 이므 그 원리가 동일하고 이( ) , 
어 또는 프 단부가 체 과 같 상 구 진입하지 못하도 하 
하여 이어 또는 프 단부를 회 감거나 매듭 지 상태 만드는 것 일
사용 다 또한 이어 또는 프 단부를 회 감거나 매듭지 상태에 이. 
러한 상태를 고 시키 하여 볼트를 사용하는 것 이어 클립‘ 8) 이라는 명칭’
리 사용 는 구 이다 라 통상 자가 행 명 에 이어가 신. 1
진입하지 못하도 하는 구 이어 지지소 사용하는 신 차이 과 같3
이 이어가 회 감 상태에 이어 감 역에 볼트를 사용하여 결합하는 
것 변경하는데 어 움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그 효과 또한 가능하다, . 
그 다면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당시 에 추어 통상 자가 행 명 
에 주지 용 결합하여 차이 극복하고 다 철 들이 여 구 플1 3 ‘
한 이어를 회 감 상태에 이어 감 역에 볼트를 사용하여 결합
하는 구 쉽게 도출할 있다고 보인다’ .
검토 결과 리 4) 
이 사건 항 특허 명 출원 당시 에 추어 통상 자가 1
행 명 에 에 하 라도 차이 를 극복하고 쉽게 명할 없 므 진보 이 1 4 2
인 다.
나 소결 . 
8) 이어 프 맞붙임 또는 이어 프 끝 막 사용하는 클립 미한다U .
- 24 -
라 이 사건 항 특허 명 진보 이 인 다 이 사건 항 특허 명 1 . 1
진보 이 인 는 이상 이 사건 항 특허 명 종속항 명인 이 사건 항1 2 , 4
항 특허 명도 진보 이 인 다 이 사건 심 청구를 인용한 이 사건 심결 법하. 
다 이 결 이 다른 이 사건 심결 취소 어야 한다. . 
결4.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하는 원고 청구는 이 있 므 인용한다 .

재 장 사 이 근
사 임경
사 재필
- 25 -
별지 [ 1]
행 명 1
명 명칭 지하 매 굴착 체 법: 
야 
본 발 하 매 체함에 어 파 않고 비 착식 [0001] , 
체하는 방법에 한 것 노 출하는 출 신 압 하는 압 , 
파 한 커플 노 과 신 맞 그 내 어 하고 신 휨 , 
방 하 타격 가하여 신 압 할 는 죔쇠 신 주 에 착하여 죔쇠 
타격하 어 아당 노 출하고 신 압 할 다.
배경 
반적 에 매 어 노 하 또는 가 전 신 등 [0002] , , 
보 하 가 매 착하여 노 내어 제거하고 신 , 
체하여 놓 다시 흙 는 방식 한다.
그 하여 최근에는 나 착하 않고 보 하거나 체하 [0004] , 
는 비 착식 방법 시 고 다.
해결하 는 과제 
본 발 같 종래 비 착 체방법 문제점 해결하고 간단한 [0008] , 
방법 하 매 체하는 방법 제공하 는 것 적 한다.
과제 해결 단 
노 체 간 내 에 매 노 노출 정 간격 격 게 [0010] 
착하여 출 압 하는 단계 ,
노 출 압 에 해 노출 절단 또는 제거하는 [0011] 
단계 ,
압 노출 노 말단에 노 과 신 연결하는 커플 [0012] 
결합시키는 단계 ,
커플 다 에 노 경과 같거나 경 갖는 신 [0013] 
결합시키는 단계 , 
에 매 노 과 연결하는 커플 및 신 내 과하 [0014] , 
- 26 -
어 시키고 압 노출 어 말단에 어가 업 빠져나가 , 
않 해주는 어 끼 는 단계 ,
신 주 에 밀착 게 끼워 신 방향과 나란한 방향 타격 [0015] , 
어 신 압 원 히 하 경 신 경보다 큰 피타격 가 죔쇠, 
신 주 에 끼 는 단계 ,
어 출 방향 당 죔쇠 피타격 타격하여 신 [0016] , 
압 하고 노 출 출하는 단계 ,
죔쇠 어 압 신 주 에 밀착 게 끼 어 [0017] 
출 방향 당 죔쇠 피타격 타격하여 신 압 하고 노, 
출 출하는 과정 반복하여 노 철거하고 출 빠져나 어 
제거하는 단계 포함하는 경 비 착 체방법 착안하 다.
발 과 
본 발 방법에 하 매 전체 파 하 않아 므 [0020] , 
공 한 정체 행 편 비 등 문제가 감 다, , , .
또한 본 발 방법에 하 커플 하여 여러 개 신 연결하여 [0021] , 
출 및 압 가능하므 정 체 비 착 시공 가능하다30m .
또한 본 발 방법에 하 포 착에 폐 물 발생 저히 [0022] , 
감 하고 경 담 최 다, .
또한 본 발 방법 뿐만 아니라 신 전 가 하 등 [0023] , , , , , 
다양한 체에 할 다.
발 실시하 한 체적 내 
에 는 착 출 압 하 [0027] 1 , 
나 어느 압 하는 는 업 편 에 라 택한다 출 압 는 비 듬. 
히 경 착하는 것 업하 에 월하다 또한 착 는 매 보다 좀 . , 
게 착하여 노 아래 드러나 한다.
단 착 노출 노 다 업 하 절단하거나 제거한다 [0028] .
압 노출 노 말단에는 노 과 신 연결하는 커플 [0029] 
끼 다 그 다 에는 커플 다 에 신 끼 다. .
도 인출부 압입부를 파기하여 이어를 삽입하고 커플 과 이어 지지소 및 [ 1] 
- 27 -
커플 같 앙 양 포함하여 는 앙 [0030] 2 , 
및 양 내 는 공 어 고 앙 경 노 및 신 경과 , 
같거나 크고 노 및 신 내 는 경 노 및 신 내경보, 
다 거나 같아 양 에 노 및 신 밀착하여 끼 다 커플 노 과 신. 
연결뿐만 아니라 신 과 신 연결에 가능하다, .
노 과 커플 및 신 연결 태에 어 그 내 과시킨다 [0031] . 
그 고 나 압 노출 어는 그 말단에 어 밀착하여 끼워, 
노 출 업 어가 빠 않 한다 또는 어가 끼워 태 . , 
어 압 밀어넣어 출 나 한다.
어 에 개시 어 다 어 심 가 신 [0032] 3 . 
죔쇠를 이용하여 매 체하는 방법의 개요도
도 본 발명의 일 실시 에 의한 커플[ 2] 도 본 발명의 일 실시 에 의한 이[ 3] 
어 지지소
- 28 -
경보다 큰 경 갖고 심 양 신 내경과 같거나 경 끼 , 
갖추고 다 어 끼 에는 노 커플 과 신 하는 . , 
어가 끼워 만 반 편 끼 에는 신 끼워넣 다 또는 노 커플 신, . , , , 
커플 신 과 같 연결 맨 바 에 노출 신 에 어 , , 
끼 고 여러 개 에 어 시키는 조합 가능하다.
그 다 신 주 에 밀착 게 죔쇠 끼 고 죔쇠에 피타격 [0033] (30)
타격하고 동시에 출 에 는 어 당 노 출 출(31) , 
하고 신 압 압 하는 공정 행한다 죔쇠는 , . 
같 신 경보다 큰 경 갖는 피타격 가 고 볼트 등 조4 , (31) , (32) 
는 조 한다.
죔쇠는 신 방향 타격하 해 브 커 해 등 타격하여 [0034] , , 
신 압 돕고 신 압 휘어 않 한다 죔쇠는 압 업 행 , . 
점차 신 매 는 흙 에 가 워 는 죔쇠 어 흙 곳 신, 
주 에 밀착 게 끼워 다시 타격하고 어 출 당 신 압
촉 시킨다 과정 반복함 매 었 노 출시키고 신 . , 
압 시키 내 하는 어 제거하고 죔쇠 어주고 출 압 에, 
각각 신 과 본 연결하는 등 업 한 압 출 흙 는 업
한 다 공 가 료 다.
본 발 경 내경 정 경 매 에 하여 실시하 [0035] ( ) 13 ~ 50㎜ 
는 것 바람 하다 본 발 방법 매 체하는 경 약 비. 30m 
착 공 가 가능하므 차 나 차 맞 편 점에 각각 출 압 4 6
하여 업하는 것 가능하다.
- 29 -
별지 [ 2]
행 명 2
명 명칭 이어 프 클램프: 
본 고안 어 프 클램프에 한 것 
시 바 같 어 , ( 1)
프 클램프 체 단 에 어 (1)
프 안착 가 고 체 양(3) (1)
에 볼트 가 U (4) (6)(6')
는 클램프 체 하 에 어 프가 (1) 
하여 특징 (2)
에 시 한 바 같 에 , ( 2) (2)
어 프 한 끝 매듭 어 하고 
또 한 끝 안착 볼트 (3) U (4) 
나게 하여 당 어 어 프 한 끝 클램프 체에 고정 게 한다 . (
에 시 한 바 같 어 프 한 바퀴 러 그 끝 안착 볼트3) (5) (3) U (4) 
나게 하여 어 프 가 안착 에 게 하여 곳 볼트(5) (3) U
단단히 조 는 다(4) .
도 이어 로프 클램프의 사시도[ 1] 
- 30 -
별지 [ 3]
행 명 3
명 명칭 어 내장식 체인 럭: 
야 
본 발 체 블럭에 한 것 다 하게는 체 아당 는 방식 [0001] . 
량물 동 고 내 는 간 에 해당하는 체 블럭에 어 체 , 
아당 는 동 전동드 또는 동식 버 하여 편 하게 동하고 체
블럭 내 에 어 또는 내 어가 어 내 식 체 블럭에 한 것 다.
과제 해결 단 
본 발 에 어 내 식 체 [0007] 
블럭 체적 하 징 에(10)
는 계 크 가 고 량물에 걸어(11) , 
주는 견 크 는 견 체 에 고정(12) (13)
견 체 하 징 내, (13) (10)
에 취뭉 에 취 고 하 징(20) , 
벽에는 종동 어 가 (10) (60)
종동 어 앙에는 취, (60)
뭉 고정축 결합 고(20) (21) , 
종동 어 방에는 동체(60)
걸 는 프 킷 어(41) (40) , 
업 가 동체 하방 아당 (41)
종동 어 , (60)
하방에는 동 어 가 종동(50)
어 합 고 동(60) , 
어 앙에는 개 에 출 어 동축 단 결합 (50) (30) (44)
동축 베어 태 개 에 고 개 는 , (44) (45) (30) , (30)
하 징 하는 다 개 볼트 너트 해 하 징 과 조 어 전(10) (42) (43) (10) , 
동드 또는 버 개 에 출 동축 타단에 끼워 동축(46) (47) (30) (44)
전시킴 량물 강 는 루어 다(44) , .
도 본 발명 종동외치기어 및 스프[ 3] 
로킷 이용한 내장식 체인 럭의 
분리 사시도
- 31 -
별지 [ 4]
행 명 4
명 명칭 노후 체 이를 이용한 노후 체 법: 
야 
본 발 하에 매 어 는 노 체하 하여 반 전체적 [0001] 
착하 않 라 노 신 체할 하는 비 착 노 체s
및 한 노 체방법에 한 것 다.
발 실시하 한 체적 내 
는 체할 노 전 [0078] 7 (c)
단 단 절단한 전단 에는 , 
드바추 시킨 드(10) , 
바추 해 드바 노(10) (20)
내 추 하여 하게 하고 , 
노 단 나 드바 단(20)
에 드바헤드 결합시키게 (21) (30) , 
드바헤드 에는 고 가 어 (30)
다.
드바헤드 는 드바 [0079] (30)
신 과 연결시키 한 것(20) (200)
드바헤드 에 어 는 고 신 연결 에 해 결, (30) (200) (300)
합 다.
는 드바추 에 해 추 드바 역추 하여 [0080] 7 (d) (10) (20)
당 게 고 같 드바 가 역추 에 라 파 에 한 노 파 가 , (20) (40)
어나게 다.
또한 파 파 업에 어 드바 드바헤드 [0081] , (40) (20) (30)
에 연결 어 는 신 노 파 에 게 매 들어가게 다(200) .
도 본 발명에 따른 노후 체기의 파[ 5] 
쇄부를 도시한 도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