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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6678 - 요양불승인처분취소
    법률사례 - 행정 2023. 10. 14.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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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6678 - 요양불승인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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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6678 - 요양불승인처분취소.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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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구단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22 66678 
    원 고 A
    피 고 근 복지공단
    소송 행자 B
    변 종 결 2023. 8. 10.
    판 결 고 2023. 8. 24.
    주 문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한다1. 2022. 5. 31. .
    소송 용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처분 경1.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 자 이 사건 회사 . C ( ‘ ’ ) 
    내 야구단 이하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이라고 한다 소속 리그 야구 연합D ( ‘ ’ ) , **&**
    - 2 -
    회가 일요일 남양주시 야구장에 개 한 장 단 야구리그 2022. 5. *.( ) E ****
    회 이하 이 사건 야구 회라고 한다 에 참가하여 경 를 하 루 베이스에 ( ‘ ’ ) 3
    슬라이 해 들어 다가 목이 돌아가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를 ( ‘ ’ )
    당하 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인하여 우 족 탈구 우 족 외과 골 우 . ‘ ’, ‘ ’, ‘
    족 외 인 내 인 파열 우 목 경 간인 손상 진단 고’, ‘ ’ , 
    피고에게 요양 여를 신청하 다.
    다 피고는 피고 자 사에게 학자 결과 신청 상병 인 고 사 . 2022. 5. 31. ‘ , , 
    고 인과 계는 인 다 그러나 원고가 참 한 행사는 사회통 상 노 리 또는 . 
    사업운 상 필요한 사업주 주 하 행사 판단하 어 워 원고 사고는 업 상 재
    해 인 지 않는다 는 이 요양불승인처분 하 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 ( ‘ ’
    한다).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증 증 각 재 변 체 [ ] , 1 , 1, 4, 5
    취지
    이 사건 처분 법 여부2. 
    가 원고 주장 요지 . 
    원고는 이 사건 사내 야구단 소속 이 사건 회사 이 사건 야구 회에 
    참가하 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 다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사내 야구단 부 . 
    동보고를 고 극 지원하 며 이 사건 야구 회 참여가 사실상 강 , 
    등에 추어 보면 이 사건 야구 회 도 일어난 이 사건 사고는 업 상 사고라, ‘ ’
    고 할 것이므 이 다른 에 이 사건 처분 법하다, .
    - 3 -
    나 판단 .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 항 임에 라 업 상 재해 가운데 행사 37 5 ‘
    사고 구체 인 인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조 는 사회’ 30 4
    통 상 노 리 또는 사업운 상 필요하다고 인 는 경우 사업주가 그 근 자‘
    운동경 참가를 통상 인 한 경우에 이를 업 상 사고 간주한다· ’ ‘ ’
    고 하고 있다. 
    또한 근 자가 근 계약에 하여 통상 종사할 가 있는 업 규 어 있지 
    않 회사 외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 재해를 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사나 , 
    모임 주 자 목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 여부 운 법 용부담 등 사, , , , , 
    들에 추어 사회통 상 그 행사나 모임 인 과 이 사용자 지 나 리를 , 
    는 상태에 있 면 업 상 재해에 해당한다 법원 고 ( 2013. 12. 12. 2012 86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한 판단 2) 
    살피건 인 사실 앞 든 증거 갑 증 증 가지번 있는 , , , 2, 4~16 , 6 (
    것 가지번 포함 각 재 이 법원 리그 야구연합회에 한 각 사실) , C, **&**
    조회결과 변 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 할 있는 다 과 같 사실 사
    들에 추어 보면 이 사건 야구 회는 사회통 상 이 사건 회사 노 리 또는 사, 
    업 운 상 필요하다고 인 는 경우 회 참가는 사업주가 이를 통상 ·
    인 한 경우라고 이 타당하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야구 회에 참가하여 경. 
    를 하 생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 항 에 37 1 1
    - 4 -
    하는 업 상 사고라고 할 것이므 이 다른 에 피고 이 사건 처분 법, 
    하다.
    이 사건 회사 동 회 동 장 이 사건 사내 야구단 창단 ① 
    이 사건 회사는 동 회 회원 간 소통 하여 건 한 조직 조 공동 , 
    심사를 통한 한 합 식 여가 토 마 등 목 사, 
    내동 회를 립하고 동 내역과 인원에 른 실 를 지원하 며 회사를 보할 , , 
    있는 회에 출 하거나 자체 결과 하 경우 추가 지원하 다. 
    같 이 사건 회사 동 회 동 장 에 라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이 1986
    경 창단 어 실업야구리그에 참여하 도 하 나 이후 는 사회인 야구단, 2001
    동하 다.
    이 사건 야구 회 주 자 목 운 참가 등 , , ② 
    장 단 야구리그 회는 부 국내외 종사자 목 **** 2004
    다지 하여 개 사회인 야구 회 회가 주 명 회장 장 하고, **** ( : **** ) , 
    회 원 등 부 과 불어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하여 여**** **** 20
    개 일 사들 참여 이루어지고 있 며 이 사건 회사는 행 행 , *****, ** , **
    등과 함께 운 원 참여하고 있다. 
    이 사건 야구 회 참가 상 회 원 등 부 과 일 **** ****
    사 소속 임직원 그 가족들이고 그 참여를 명시 강 하거나 참가하지 않, 
    경우 불이익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 등 개별 사 경우 감독 인 . 
    회 원과 계 지를 하여 개별 사들 자 참여하고 있**** ****
    고 실 개별 사들이 도에 불참하는 경우는 없었 것 보이며 회 , , 17
    - 5 -
    장 단 야구리그 개막식에는 장이 직 참하여하여 직 도 우승 **** ****
    납 축사 시구를 하 도 한 등에 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 경우 단 목 , , 
    도모 차원 어 회 장 동종 업계 종사자들과 목 계 **** , ****
    등 목 포함하여 이 사건 야구 회에 참가한 것 보인다.
    이 사건 사내 야구단 동 보 ③ 
    이 사건 사내 야구단 이 사건 회사를 하여 매 장 단 야구리그 ****
    회 사회인 야구 회에 참가하 고 장 단 야구리그 회에 는 , **** 2007 , 
    차 우승 우승 하 다2008 , 2018 3 2012 , 2017 . 
    이 사건 회사에 는 회사 내부에 사보 내지 사내 송 통하여 이 사건 사내 야 
    구단 우 한 알리고 외 도 언 사를 통하여 이 사건 사내 야구단, 
    보하 는데 언 사에는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이 이 사건 회사 고, 
    가 새겨진 니폼 입고 있는 사진이 첨부 도 하 다.
    이 사건 회사 이 사건 사내 야구단 지원 등 ④ 
    이 사건 사내 야구단 참가하는 야구 회 경 내용 집행 산 내역에 한 
    동보고 를 작 하여 이 사건 회사에 보고하고 이 사건 회사 팀장 부장 부, 
    결재를 았다 이 사건 사내 야구단 회 장 단 야구. 2022. 1. 25. 19 ****
    회 회 간 참가를 내용 하는 동보고 ( 2022. 4. *. ~ 2022. 12. *.)
    야구 회 참가 만 원이 포함 지출 인 를 이 사건 회사에 보고하여 결재를 350
    았다.
    이 사건 회사는 같이 이 사건 사내 야구단 도 이 사건 야구 회 참가 2022
    만 원 이외에도 평소부 이 사건 사내 야구단에 회사 고가 들어간 니폼350 , , 
    - 6 -
    야구 장 회식 등 지원하 다, .
    결3. 
    그 다면 원고 청구는 이 있 므 이를 인용하 하여 주 과 같이 판결한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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