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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2구단66678 - 요양불승인처분취소법률사례 - 행정 2023. 10. 14. 00:41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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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구단 요양불승인처분취소2022 66678
원 고 A
피 고 근 복지공단
소송 행자 B
변 종 결 2023. 8. 10.
판 결 고 2023. 8. 24.
주 문
피고가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한다1. 2022. 5. 31. .
소송 용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 과 같다.
이 유
처분 경1.
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 자 이 사건 회사 . C ( ‘ ’ )
내 야구단 이하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이라고 한다 소속 리그 야구 연합D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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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가 일요일 남양주시 야구장에 개 한 장 단 야구리그 2022. 5. *.( ) E ****
회 이하 이 사건 야구 회라고 한다 에 참가하여 경 를 하 루 베이스에 ( ‘ ’ ) 3
슬라이 해 들어 다가 목이 돌아가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를 ( ‘ ’ )
당하 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인하여 우 족 탈구 우 족 외과 골 우 . ‘ ’, ‘ ’, ‘
족 외 인 내 인 파열 우 목 경 간인 손상 진단 고’, ‘ ’ ,
피고에게 요양 여를 신청하 다.
다 피고는 피고 자 사에게 학자 결과 신청 상병 인 고 사 . 2022. 5. 31. ‘ , ,
고 인과 계는 인 다 그러나 원고가 참 한 행사는 사회통 상 노 리 또는 .
사업운 상 필요한 사업주 주 하 행사 판단하 어 워 원고 사고는 업 상 재
해 인 지 않는다 는 이 요양불승인처분 하 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 ( ‘ ’
한다).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증 증 각 재 변 체 [ ] , 1 , 1, 4, 5
취지
이 사건 처분 법 여부2.
가 원고 주장 요지 .
원고는 이 사건 사내 야구단 소속 이 사건 회사 이 사건 야구 회에
참가하 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 다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사내 야구단 부 .
동보고를 고 극 지원하 며 이 사건 야구 회 참여가 사실상 강 ,
등에 추어 보면 이 사건 야구 회 도 일어난 이 사건 사고는 업 상 사고라, ‘ ’
고 할 것이므 이 다른 에 이 사건 처분 법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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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판단 .
법리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 항 임에 라 업 상 재해 가운데 행사 37 5 ‘
사고 구체 인 인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조 는 사회’ 30 4
통 상 노 리 또는 사업운 상 필요하다고 인 는 경우 사업주가 그 근 자‘
운동경 참가를 통상 인 한 경우에 이를 업 상 사고 간주한다· ’ ‘ ’
고 하고 있다.
또한 근 자가 근 계약에 하여 통상 종사할 가 있는 업 규 어 있지
않 회사 외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 재해를 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사나 ,
모임 주 자 목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 여부 운 법 용부담 등 사, , , , ,
들에 추어 사회통 상 그 행사나 모임 인 과 이 사용자 지 나 리를 ,
는 상태에 있 면 업 상 재해에 해당한다 법원 고 ( 2013. 12. 12. 2012 8656
판결 참조).
이 사건에 한 판단 2)
살피건 인 사실 앞 든 증거 갑 증 증 가지번 있는 , , , 2, 4~16 , 6 (
것 가지번 포함 각 재 이 법원 리그 야구연합회에 한 각 사실) , C, **&**
조회결과 변 체 취지를 종합하여 인 할 있는 다 과 같 사실 사
들에 추어 보면 이 사건 야구 회는 사회통 상 이 사건 회사 노 리 또는 사,
업 운 상 필요하다고 인 는 경우 회 참가는 사업주가 이를 통상 ·
인 한 경우라고 이 타당하다 라 원고가 이 사건 야구 회에 참가하여 경.
를 하 생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조 항 에 37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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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업 상 사고라고 할 것이므 이 다른 에 피고 이 사건 처분 법,
하다.
이 사건 회사 동 회 동 장 이 사건 사내 야구단 창단 ①
이 사건 회사는 동 회 회원 간 소통 하여 건 한 조직 조 공동 ,
심사를 통한 한 합 식 여가 토 마 등 목 사,
내동 회를 립하고 동 내역과 인원에 른 실 를 지원하 며 회사를 보할 , ,
있는 회에 출 하거나 자체 결과 하 경우 추가 지원하 다.
같 이 사건 회사 동 회 동 장 에 라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이 1986
경 창단 어 실업야구리그에 참여하 도 하 나 이후 는 사회인 야구단, 2001
동하 다.
이 사건 야구 회 주 자 목 운 참가 등 , , ②
장 단 야구리그 회는 부 국내외 종사자 목 **** 2004
다지 하여 개 사회인 야구 회 회가 주 명 회장 장 하고, **** ( : **** ) ,
회 원 등 부 과 불어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하여 여**** **** 20
개 일 사들 참여 이루어지고 있 며 이 사건 회사는 행 행 , *****, ** , **
등과 함께 운 원 참여하고 있다.
이 사건 야구 회 참가 상 회 원 등 부 과 일 **** ****
사 소속 임직원 그 가족들이고 그 참여를 명시 강 하거나 참가하지 않,
경우 불이익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 등 개별 사 경우 감독 인 .
회 원과 계 지를 하여 개별 사들 자 참여하고 있**** ****
고 실 개별 사들이 도에 불참하는 경우는 없었 것 보이며 회 ,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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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단 야구리그 개막식에는 장이 직 참하여하여 직 도 우승 **** ****
납 축사 시구를 하 도 한 등에 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 경우 단 목 , ,
도모 차원 어 회 장 동종 업계 종사자들과 목 계 **** , ****
등 목 포함하여 이 사건 야구 회에 참가한 것 보인다.
이 사건 사내 야구단 동 보 ③
이 사건 사내 야구단 이 사건 회사를 하여 매 장 단 야구리그 ****
회 사회인 야구 회에 참가하 고 장 단 야구리그 회에 는 , **** 2007 ,
차 우승 우승 하 다2008 , 2018 3 2012 , 2017 .
이 사건 회사에 는 회사 내부에 사보 내지 사내 송 통하여 이 사건 사내 야
구단 우 한 알리고 외 도 언 사를 통하여 이 사건 사내 야구단,
보하 는데 언 사에는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이 이 사건 회사 고,
가 새겨진 니폼 입고 있는 사진이 첨부 도 하 다.
이 사건 회사 이 사건 사내 야구단 지원 등 ④
이 사건 사내 야구단 참가하는 야구 회 경 내용 집행 산 내역에 한
동보고 를 작 하여 이 사건 회사에 보고하고 이 사건 회사 팀장 부장 부,
결재를 았다 이 사건 사내 야구단 회 장 단 야구. 2022. 1. 25. 19 ****
회 회 간 참가를 내용 하는 동보고 ( 2022. 4. *. ~ 2022. 12. *.)
야구 회 참가 만 원이 포함 지출 인 를 이 사건 회사에 보고하여 결재를 350
았다.
이 사건 회사는 같이 이 사건 사내 야구단 도 이 사건 야구 회 참가 2022
만 원 이외에도 평소부 이 사건 사내 야구단에 회사 고가 들어간 니폼3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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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장 회식 등 지원하 다, .
결3.
그 다면 원고 청구는 이 있 므 이를 인용하 하여 주 과 같이 판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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