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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0허7319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9. 20. 01:06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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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0 7319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고스( )
담당변 사 송,
고 주식회사 C
자 사내이사 D
소송 리인 법 법인 그루 일 담당변 사 창
특허법인 그루 담당변리사 안철균 종욱,
변 종 결 2022. 10. 25.
결 고 2023. 1. 26.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 2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이 이 사건 심결2020. 9. 29. 2020 1296 ( ‘ ’
이라 다 취소 다) .
이 유
인 사실1.
가 이 사건 심결 경.
고는 원고를 상 특허심 원 당 아래 나 항 1) 2020. 4. 23. 2020 1296 ‘ .
재 특허 명 이 이 사건 특허 명이라 다 특허출원 에 공연히 실시 ( ’ ‘ )
명이거나 이 사건 특허 명 청구항 항 내지 항 아래 다 항 재 행 명 과 1 4 . 1
실질 동일 므 특허법 조 항 고 이 사건 특허 명 청구29 1 ,
항 항 내지 항 항 그 명이 속 는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사람1 4 , 12
이 통상 자라고 다 이 행 명 에 거나 행 명 에 여 이 ( ‘ ’ ) 1 1, 2 ,
사건 특허 명 청구항 항 내지 항 행 명 에 거나 행 명 7 11 1, 3 1, 2, 3
에 여 쉽게 명 있 므 특허법 조 항 다고 주장 면 29 2 ’
이 사건 특허 명에 특허 효심 청구 다.
특허심 원 이 사건 특허 명 청구항 항 내지 항 항2) 2020. 9. 29. “ 1 4 , 12
통상 자가 행 명 에 여 쉽게 명 있고 이 사건 특허 명 1, 2 ,
청구항 항 내지 항 행 명 에 여 쉽게 명 있 므 특허법 7 11 1, 2, 3
- 3 -
조 항 조 항에 라 그 특허가 효 어야 다 라는 이133 1 1 , 29 2 .”
고 심 청구를 인용 는 이 사건 심결 다.
편 원고는 특허심 원 이 사건 특허 명 명3) 2021. 1. 14. 2021 2
에 여 심 청구 나 특허심 원 후 청구항 , 2022. 5. 13. “
항 내지 항 항 내지 항 원고 심 청구에 여 라도 통상 1 4 , 7 12
자가 행 명 에 여 쉽게 명 있어 특허법 조 항에 1, 2, 3 29 2
라 특허를 없 므 후 청구범 에 있는 사항이 특허출원 ,
에 특허를 있는 것이어야 다는 특허법 조 항에 다 라136 5 .”
는 이 원고 심 청구를 각 는 심결 다.
나 이 사건 특허 명 . 갑 증( 2 )
명 명칭 이산 염소 생장1) :
출원일 우 권주장일 등 일 등 번2) / / / : 2015. 7. 16./ 2015. 6. 19./ 2016.
12. 14./ 10-1688058
특허권자 원고3) :
청구범4)
청구항 원료 질 장 는 질 장부 상 질 1 1 1 , 1 【 】
장부 내부에 어 원료 질 장 는 질 장부를 포함 며 이 구2 2 ( ‘
요소 이라 다 외 에 여 상 질 장부가 손 경우 상 원1’ ), 2 1
료 질과 상 원료 질이 합 어 이산 염소가 생 며 이 구 요소 라 2 ( ‘ 2’
다 상 질 장부 어도 일부는 나 ), 1 LDPE(Low Density Polyethylene)
이루어 상 이산 염소를 상 LLDPE(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 1
- 4 -
질 장부 외부 과시키고 상 원료 질 상 원료 질이 질 1 2 1
장부 외부 출 는 것 막고 이 구 요소 이라 다 상 원료 질 ( ‘ 3’ ), 1
상 원료 질 액상 질인 것 이 구 요소 라 다 특징 는 이산2 ( ‘ 4’ )
염소 생장 이 이 사건 항 특허 명이라 다( ‘ 1 ’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질 장부는 벤 가능 질 이2 1 , 1 【 】
루어지고 상 질 장부는 상 질 장부에 여 질 이, 2 1
루어지는 것 특징 는 이산 염소 생장 이 이 사건 항 특허 명이라 ( ‘ 2 ’
다).
청구항 항에 있어 상 원료 질 상 원료 질 3 1 , 1 2 【 】
나는 액상 아염소산나트륨 포함 고 상 원료 질 상 원료 질 , 1 2
다른 나는 액상 산 공 질 포함 는 것 특징 는 이산 염소 생
장 이 이 사건 항 특허 명이라 다( ‘ 3 ’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산 공 질 구연산4 3 , (【 】 C6H8O7 산),
(CH3COOH 산), (CH3CHOHCOOH 어도 나를 포함 는 것 특징 는 이)
산 염소 생장 이 이 사건 항 특허 명이라 다( ‘ 4 ’ ).
청구항 각 삭5, 6 .【 】
청구항 항에 있어 내부에 상 질 장부가 는 담체 7 1 , 1 【 】
장부 상 담체 장부 내 면과 상 질 장부 사이에 는 담체, 1
를 포함 며 상 질 장부가 상 이산 염소를 출 는 간 상 , 1
질 장부 부 출 는 상 이산 염소 출속도가 상 담체 장부 부1
출 는 상 이산 염소 출속도보다 큰 간이 존재 는 것 특징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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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 염소 생장 이 이 사건 항 특허 명이라 다( ‘ 7 ’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이산 염소를 착 있는 담체 상 8 1 , , 【 】
질 장부 상 질 장부 사이 공간에 어 상 담체를 장1 2
는 담체 장부를 포함 는 것 특징 는 이산 염소 생장 이 이 사건 ( ‘
항 특허 명이라 다8 ’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질 장부 내 이산 염소 압 이 9 8 , 1 【 】
증가 면 상 담체는 상 담체 장부를 통과 이산 염소를 착 는 것 특징,
는 이산 염소 생장 이 이 사건 항 특허 명이라 다( ‘ 9 ’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질 장부 내 이산 염소 압 이 10 9 , 1 【 】
감소함에 라 상 담체는 상 착 이산 염소를 출 는 것 특징 는
이산 염소 생장 이 이 사건 항 특허 명이라 다( ‘ 10 ’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담체 장부 께는 상 질 11 8 , 1 【 】
장부 께보다 작 것 특징 는 이산 염소 생장 이 이 사건 항 ( ‘ 11
특허 명이라 다’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질 장부 색 에 라 상 12 1 , 1 1 【 】
질 장부 외부 출 는 이산 염소 농도가 달라지거나 상 질 장부, 1
개구를 막는 캡 포함 는 경우 상 캡 색 에 라 상 질 장부 , 1
외부 출 는 이산 염소 농도가 달라지는 것 특징 는 이산 염소 생
장 이 이 사건 항 특허 명이라 다( ‘ 12 ’ ).
명 주요 내용 도면5)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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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염 생 에 한 것 다 [0001] .
경
염 는 식약청에 등 식 첨가물 농 식 에 식 [0002]
척 적 등 적 취 물 경적 다, .
염 는 곰 에 균 러 에 균제 [0003] ,
한 갖고 미생물 균 커니 미생물 보 뚫고 들어가 에 ,
한 포 해하여 미생물 죽 는 것 알 져 다.
같 균 넓 에 하 염 에 비해 균 [0004] PH 2.5
강하고 과 같 암물 생 하 않 므 럽 나 미 에 THM(trihalomethane)
경 적 그 균제 각 고 다 하 계보건 식 농(Green) . UN (WHO)
업 는 염 균제 천하고 다(FAO) .
근 나 조 감과 같 러 가 공 보건 문제 에 [0005] ,
염 하여 들 러 전 할 는 에 한 연 가
행 고 다
해결하 는 과제
본 실시 에 염 생 는 가 하게 보 하고 [0007]
할 게 하 한 것 다.
본 실시 에 염 생 는 염 시간 [0008]
가시키 한 것 다.
과제 해결 단
본 에 제 원료물 저 하는 제 물 저 [0010] , 1 1
제 물 저 내 에 어 제 원료물 저 하는 제 물 저 포함하1 2 2 ,
에 하여 제 물 저 가 경 제 원료물 과 제 원료물2 1 2
합 어 염 가 생한다.
제 물 저 는 가능한 물 루어 고 제 물 저 [0011] 1 , 2
는 제 물 저 에 비하여 한 물 루어 다1 .
제 원료물 제 원료물 하나는 액 아염 나 [0012] 1 2
포함하고 제 원료물 제 원료물 다 하나는 액 공 물, 1 2
포함할 다.
공 물 연 [0013] (C6H8O7), (CH3COOH 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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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3CHOHCOOH 적어 하나 포함할 다) .
제 물 저 적어 는 나 [0014] 1 LDPE(Low Density Polyethylene)
루어 다LLDPE(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 .
제 원료물 제 원료물 액 물 다 [0015] 1 2 .
본 에 염 생 는 내 에 제 물 저 [0016] 1
가 는 담체 저 담체 저 내 과 제 물 저 에 , 1
는 담체 포함하 제 물 저 가 염 하는 간 , 1
제 물 저 는 염 가 담체 저1
는 염 보다 큰 간 존 할 다.
본 에 염 생 는 염 흡착할 [0017]
는 담체 제 물 저 제 물 저 공간에 어 , 1 2
담체 저 하는 담체 저 포함할 다.
제 물 저 내 염 압 가하 담체는 담 [0018] 1 ,
체 저 과한 염 흡착할 다.
제 물 저 내 염 압 감 함에 담체는 [0019] 1
흡착 염 할 다.
담체 저 께는 제 물 저 께보다 다 [0020] 1 .
제 물 저 에 제 물 저 는 [0021] 1 1
염 농 가 달 거나 본 에 염 생 가 제,
물 저 개 는 포함하는 경 에 제 물1 , 1
저 는 염 농 가 달 다.
과
본 실시 에 염 생 는 제 물 저 내 에 [0022] 1
제 물 저 포함하여 제 물 저 휠 는 정 에 하여 2 1
염 생시킬 므 가 하게 할 다.
본 실시 에 염 생 는 제 물 저 휠 는 [0023] 1
정 에 하여 염 생시킬 므 가 원하는 시점에
주 공간 할 다.
본 실시 에 염 생 는 담체 담체 저 포함하 [0024]
여 염 시간 가시킬 다.
- 8 -
실시하 한 체적 내
내 본 실시 에 염 생 나타낸 [0028] 1 3
다 에 시 같 본 제 실시 에 염 생 는 제 물. 1 , 1 1
저 제 물 저 포함한다(110) 2 (120) .
제 물 저 는 제 원료물 저 한다 [0029] 1 (110) 1 .
제 물 저 는 제 물 저 내 에 어 제 원료물 [0030] 2 (120) 1 (110) 2
저 하는 제 물 저 포함한다 제 물 저 는 제 물 저2 (120) . , 2 (120) 1
내 에 어 제 원료물 제 원료물 할 다(110) 2 1 .
도 본 발명의 실시 에 따른 이산화염[ 1]
소 발생장치
도 본 발명의 실시 에 따른 이산화염[ 2]
소 발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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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하여 제 물 저 가 경 제 원료물 과 제 [0031] 2 (120) 1 2
원료물 합 어 염 가 생한다 같 생 염 는 가 태 .
제 물 저 과하여 다1 (110) .
제 물 저 에 해 는 에 참조하여 히 [0032] 1 (110)
한다.
한 본 실시 에 염 생 는 포함할 [0033] (130)
다 제 원료물 채워 제 물 저 가 제 물 저 개 미. 2 2 (120) 1 (110) (
시 하여 다) .
제 물 저 에 제 원료물 채워 태에 제 물 저 [0034] 1 (110) 1 2
가 고 비어 는 제 물 저 에 제 물 저 가 (120) , 1 (110) 2 (120)
제 물 저 에 제 원료물 채워 다1 (110) 1 .
같 제 물 저 제 원료물 내 에 [0035] 2 (120) 1 (130)
제 물 저 개 다1 (110) .
같 제 원료물 또는 제 원료물 하나는 액 아염 나 [0038] 1 2
(NaClO2 고 다 하나는 액 공 물 다 아염 나 ) , . Na+
ClO2
- 해 공 물 ClO2
- 전 게 하여 ClO2 시킨다.
또한 공 물 물과 같 매에 가 합 것 다 [0039] .
공 물 염 과 같 체에 미 는 피해 하여 연 (C6H8O7),
(CH3COOH 젖), (CH3CHOHCOOH 적어 하나 포함할 다 연) . , ,
젖 과 같 공 물 약 물 문에 체에 무해하고 취 간단할
뿐만 아니 하 다 공 물 연 포함할 경 제 원료물 과 제. 1 2
원료물 학 다 과 같다.
[0040] 15NaClO2 + 4C6H8O7 = 12ClO2 + 4C6H5Na3O7 + 3NaCl + 6H2O
같 학 에 염 가 [0041] (12ClO2 물) (4C6H5Na3O7,
3NaCl, 6H2O 생 들 물 체에 해 않다) , .
같 제 원료물 과 제 원료물 합에 생한 [0042] 1 2
염 는 제 물 저 과하여 다 제 물 저1 (110) . , 1
는 염 가 제 물 저 과시키고 제 원료물 제(110) 1 (110) , 1 , 2
원료물 제 원료물 과 제 원료물 합물 학 에 물 제 물 , 1 2 1
저 누 는 것 다(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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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 같 [0043] 4 ,
염 가 (ClO2 에 한 ) LDPE(Low Density
Polyethylene) LLDPE(Linear Low Density
과 나 Polyethylene) (PS:
Polystyrene, PVC: Polyvinyl chloride,
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 PLA:
Poly Lactic Acid, BOPP: Biaxially Oriented
Polypropylene, Nylon, PET: Polyethylene
phthalate, EVA: Ethylene Vinyl Acetate,
에 비하여 EVOH: Ethylene Vinyl Alcohol)
함 알 다.
그 프에 가 시간 [0044] 4
단 나타내고 각 ( : ) ,
과한 염 가 과 나타낸
다.
같 는 염 가 과시키 만 제 원료물 [0045] LDPE LLDPE 1 ,
제 원료물 합물 학 에 물 누 다2 , .
에 제 물 저 적어 는 또는 루어 [0046] 1 (110) LDPE LLDPE
다.
에 같 제 원료물 과 제 원료물 액 물 [0049] , 1 2
다 액체 태 제 원료물 과 제 원료물 합 므 제 원료물 과 제 원료물 . 1 2 1 2
하여 염 생 원 하게 루어 다.
또한 본 실시 다 게 제 원료물 나 제 원료물 고체나 [0050] 1 2
고체 경 원료물 히는 고 공정 필 하므 제조원가 제조시간 가할
다.
본 실시 에 염 생 는 액 제 원료물 [0051] 1
제 원료물 포함하므 제조비 과 제조시간 다2 .
앞 언 같 제 물 저 는 가능한 물 루어 [0054] , 1 (110)
고 제 물 저 는 제 물 저 에 비하여 한 물 루어 , 2 (120) 1 (110)
다.
도 이산화염소 가스에 한 다양한 재[ 4]
질의 투과 을 나타내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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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제 원료물 제 물 저 누 어야 하 [0055] 2 2 (120)
는 에 제 물 저 는 제 원료물 제 원료물 합물 물 누1 (110) 1 , 2 ,
아야 한다.
제 물 저 는 가에 없 가능해야 하 [0056] 1 (110)
제 물 저 는 하여 같 한 물 루어 , 2 (120)
다.
한 제 물 저 적어 하나 에 본 [0060] 1 (110) (130)
실시 에 염 생 가 하는 염 농 가 달 다.
제 원료물 과 제 원료물 양 농 원료 종 등에 본 [0061] 1 2 ,
실시 에 염 생 가 하는 염 농 가 달 다.
에 가 염 농 시각적 신 하게 악할 [0062]
는 염 농 에 제 물 저 나 다 1 (110) (130)
다.
들어 제 물 저 적어 하나 빨간 [0063] , 1 (110) (130)
경 고농 염 가 제 물 저 하여 다, 1 (110) .
또한 제 물 저 적어 하나 경 [0064] 1 (110) (130)
저농 염 가 제 물 저 하여 다, 1 (110) .
한 에 시 같 본 실시 에 염 생 [0065] 6 ,
는 담체 저 담체 포함할 다(150) (160) .
담체 저 내 에 제 물 저 가 고 담체 저 [0066] (150) 1 (110) ,
내 과 제 물 저 에 담체 가 다(150) 1 (110) (160) .
에 담체 는 제 물 저 적어 러 [0067] (160) 1 (110)
다 또한 담체 저 는 나 루어져 체 태 염. (150) LDPE LLDPE
할 다.
담체 는 염 흡착할 다 들어 담체 실 [0068] (160) . (160)
겔 포함할 실 겔 다공 물 므 염 흡착할 다 담체, .
실 겔에 한정 는 것 아니 염 흡착할 는 다양한 물(160)
포함할 다.
담체 는 담체 주 염 농 가 낮 흡착 염 [0069] (160) (160)
할 다 또한 담체 는 담체 주 염 농 가 높 염. (160)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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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착하여 포 다.
에 담체 는 염 가 담체 저 는 간 [0070] (160) (150)
늘 다 제 원료물 과 제 원료물 염 가 생 하게 . 1 2
가할 다 에 제 물 저 는 염 양 역시 . 1 (110)
하게 가할 다.
에 담체 저 내 염 농 가 가하므 담체 가 [0071] (150) (160)
염 흡착할 는 제 간 동안 담체 저 는 염1 (150)
양 제 물 저 는 염 양에 비하여 다1 (110) .
제 물 저 가 염 하는 간 제 물 저 [0072] 1 (110) 1
는 염 가 담체 저 는 (110) (150)
도 본 발명의 실시 에 따른 이산화염[ 6]
소 발생장치
도 본 발명의 실시 에 따른 이산화염[ 7]
소 발생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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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 보다 큰 간 존 할 다.
한 제 물 저 는 염 양 감 하 담체 [0073] 1 (110) ,
저 내 염 농 가 감 하므 담체 는 흡착 어 염 (150) (160)
제 간 제 간 동안 할 다1 2 .
담체 저 는 염 양 제 물 저 [0074] (150) 1
는 염 양에 비하여 클 다(110) .
한 에 시 같 본 실시 에 염 생 [0075] 7 ,
는 담체 저 담체 포함할 다(150) (160) .
담체 저 는 제 물 저 제 물 저 공간 [0076] (150) 1 (110) 2 (120)
에 다 담체 저 는 담체 저 할 다 담체 저 는 . (150) (160) . (150)
나 루어져 체 태 염 가 과할 다LDPE LLDPE .
담체 는 염 가 제 물 저 는 간 [0077] 7 (150) 1 (110)
늘 다 제 원료물 과 제 원료물 염 생 하. , 1 2
게 가할 다.
같 제 물 저 내 염 압 가하 담체 저 [0078] 1 (110)
과하는 염 가하므 담체 저 내 염 압(150) (150)
가할 다 에 담체 는 담체 저 과한 염 제. (160) (150) 1
간 동안 흡착할 다.
또한 염 생 감 하 제 물 저 내 염 [0079] , 1 (110)
압 감 하여 담체 저 내 염 압 감 할 다 에 담(150) .
체 는 흡착 염 제 간 제 간 동안 담체 저 하여 (160) 1 2 (150)
할 다.
담체 저 께는 제 물 저 께보다 [0080] (150) 1 (110)
다 에 염 압 감에 염 가 담체 저 과하는 . (150)
것 원 하게 루어 다.
같 담체 저 담체 는 제 물 저 [0081] (150) (160) 1 (110)
염 여 염 가 제 물 저 는 간 1 (110)
늘 다.
제 원료물 과 제 원료물 여 염 생 격하게 가 [0082] 1 2
하 담체 가 염 흡착하고 염 생 감 할 흡착 (150) ,
- 14 -
다 행 명들.
행 명 갑 증 1) 1( 6 1)
공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 에 게재 인 이2013. 12. 9. 2013-244994 ‘
구조이라는 명칭 명 주요 내용 도면 별지 과 같다’ , [ 1] .
행 명 갑 증2) 2( 7 )
공개 민국 공개특허공보 에 게재 2014. 10. 28. 10-2014-0124934
이산 염소 가스 훈증장 라는 명칭 명 주요 내용 도면 별지 같‘ ’ , [ 2]
다.
행 명 갑 증3) 3( 8 )
공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 에 게재 균2002. 12. 24. 2002-370910 ‘ ’
라는 명칭 명 주요 내용 도면 별지 과 같다, [ 3]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갑 증 각 재 변 [ ] , 1 5, 7, 8 , 6 1 ,
체 취지
당사자 주장2.
가 원고 주장.
염 하므 염 가 제 물 저 는 간 늘 1 (110)
다.
에 제 물 저 개 는 [0083] 7 130 1 (121)
다.
에 담체 저 가 제 물 저 하 에 각각 [0084] 7 (150) 2 (120)
나 에 한정 는 것 아니 제 물 저 또는 하 에 2 (120)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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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항 특허 명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를 결합1 1 2
라도 쉽게 명 없어 진보 이 부 지 않는다 이 사건 항 특허 명 진. 1
보 이 부 지 않 므 이 사건 항 특허 명 종속항 명인 이 사건 , 1 2, 3,
내지 항 특허 명 진보 도 부 지 않는다4, 7 12 .
나 고 주장.
이 사건 내지 항 특허 명 통상 자가 행 명 에 여 1 4, 12 1
는 행 명 에 행 명 를 결합 여 쉽게 명 있고 이 사건 내지 1 2 , 7 11
항 특허 명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결합 여 는 행 명 1 3 1
에 행 명 결합 여 쉽게 명 있 므 특허법 조 항 2, 3 29 2
다.
단3.
가 이 사건 항 특허 명 진보 부 여부. 1
이 사건 항 특허 명과 행 명 구 요소 1) 1 1
이 사건 항 특허 명 각 구 요소에 는 행 명 각 구 요소1 1
는 아래 재 같다.
구 요소 이 사건 항 특허 명1 행 명 1
1 원료 질 장 는 질 1 1
장부 상 질 장부 내부에 , 1
어 원료 질 장 는 2 2
질 장부를 포함 며,
본 명과 인 이 구조○
는 가요 가진 공 상
용 이 용 공부에 납 앰
가지며 상 앰 내에는 색소를 ,
분해 있는 액체가 충진 어 1
있고 상 앰 과 상 용 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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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면 사이에는 공간이 어 있
며 이 공간에 색소에 해 착색 , 2
액체가 충 어 있어 상 용
앰 굴곡 는 깨뜨림 써 상
앰 이 깨 상 액체가 상 1
용 내 출 는 것 상 , 1
액체가 상 액체 착색 색2
소를 분해 도 합 는 것 특징
다 단번 ( [0012]).
2 외 에 여 상 질 장부가 2
손 경우 상 원료 질과 상 1
원료 질이 합 어 이산 염소가 2
생 며,
이 상태에 이산 염소를 생시키○
해 는 스틱 이용자가 손(1)
살짝 어 리 앰 손시킨(2)
다 이에 라 앰 리 어 . (2)
있어 구부림 에 해 손 고 앰
내에 충 어 있 아염소산나(2)
트륨 용액이 스틱 내 출 다(1) .
편 스틱 자체는 리에틸 등 가요(1)
이 있는 지 어 있어 연 게
구부러 손 지 않는다 단번 (
[0022]).
이 인해 앰 내 아염소산나(2) ○
트륨과 스틱 과 앰 사이에 있는 (1) (2)
구연산이 여 이산 염소가 생
다 이산 염소는 상 에 체이므.
스틱 내부가 이산 염소 채워(1)
지며 소 농도 이상이 면 스틱, (1)
외벽인 폴리에틸 과 여
출 어 이산 염소에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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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통 차이 분
가 분야)
균 탈취 효과를 얻 있다 단번 · (
[0023].
3 상 질 장부 어도 일부는 1
나 LDPE(Low Density Polyethylene)
LLDPE(Linear Low Density
이루어 상 이산Polyethylene)
염소를 상 질 장부 외부 1
과시키고 상 원료 질 상 1
원료 질이 질 장부 외부2 1
출 는 것 막고,
상 스틱 이산 염소 과 가능○
지 구 어 있어도 다 단(
번 [0014]).
스틱 장 모양 (1)○
어 있고 그 향 뻗 공
부가 어 있어 이 스틱 지, (1)
구 어 가요 가지며 스틱(1)
내에 생 이산 염소를 과 여
에 출 있는 지가 사용
다 이 지 는 를 들면 폴리에. ,
틸 폴리 이 좋(PE) (PP)
다 단번 ( [0018]).
4 상 원료 질 상 원료1 2
질 액상 질인 것 특징 는
이산 염소 생장 .
앰 이산 염소를 생시키 (2)○
약 를 용 것이다(4) .
이 앰 안에는 약 아염소산(2) (4)
나트륨 용액이 용 다 단번 (
[0019]).
용액 아염소산나트륨 용1○
액 용액 산 용액이며 상 , 2
스틱 폴리에틸 는 폴리
구 어 있어도 다 단번 (
[0015]).
- 18 -
이 사건 항 특허 명 이산 염소 생장 에 것이고 행 명 1 ‘ ’ , 1
이산 염소에 합 인 이 구조에 것이므 양 명 이산 염소를 ‘ ’ ,
생시키는 장 에 것이라는 에 동일 다.
나 구 요소 ) 1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과 이에 는 행 명 구 요소1 1 1
는 원료 질 액체 산 용액1 ( 2 , )1) 장 는 질 장부 공 상 용1 (
스틱 그 내부에 어 원료 질 액체 아염소산나트륨 용액 , ) 2 ( 1 , )
장 는 질 장부 앰 를 포함 다는 에 동일 다 이에 여 당사자 사2 ( ) (
이에 다 이 없다).
다 구 요소 ) 2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이에 는 행 명 구 요소1 2 1
는 외 에 여 질 장부가 손 경우 스틱 이용자가 손 살짝 2 [ (1)
어 리 앰 손시킬 경우 원료 질 구연산 등 산 용액 과 원료(2) ] 1 ( ) 2
질 아염소산나트륨 용액 이 합 어 이산 염소가 생 다는 에 동일 다 이에 ( ) (
여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다).
라 구 요소 ) 3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과 이에 는 행 명 구 요소1 3 1
는 질 장부 스틱 가 이산 염소를 질 장부 스틱 외부 과시킨다1 ( ) 1 ( )
는 에 공통 다 다만 구 요소 질 장부는 어도 일부가 . 3 1 LDPE(Low
나 이루어진 면Density Polyethylene) LLDPE(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 ,
1)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에 는 행 명 구 요소를 안에 재 고 이 같 식 1 1 ,
다.
- 19 -
행 명 스틱 폴리에틸 는 폴리 지 구 어 있다1 (1) (PE) (PP)
는 에 차이가 있다 이 차이 이라 다( ‘ ’ ).
마 구 요소 ) 4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이에 는 행 명 구 요소1 4 1
는 원료 질 산 용액 원료 질 아염소산나트륨 용액 이 액상 질이라1 ( ) 2 ( )
는 에 동일 다 이에 여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다( ).
차이 에 검토3)
가 이 사건 항 특허 명 질 장부 어도 일부는 이산 염소 ) 1 1
가스에 과 이 나 지 재질에 여 우 LDPE(Low Density Polyethylene)
나 이루어지도 여 원료 질과 LLDPE(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 1
원료 질 합에 라 생 이산 염소는 질 장부 를 과 여 외2 1 (110)
부 출 있도 고 원료 질 원료 질 원료 질과 원료, 1 , 2 , 1 2
질 합 에 른 부산 이 질 장부 외부 출 는 것1 (110)
막는 것 특징 다 단번 ( [0042], [0043]).
행 명 스틱 이산 염소가 과 가능 지 를 들면 폴리에틸1 ,
폴리 구 도 여 스틱 내에 생 이산 염소가 (PE) (PP)
스틱 외벽 과 여 출 도 는 데에 특징이 있다 단(
번 라 행 명 이산 염소를 과시키고 [0014], [0015], [0018], [0023]). 1
원료 질 등 출 막는다는 에 구 요소 과 그 능 목 이 실질 3
동일 다.
행 명 는 이산 염소 가스 훈증장 에 명인데 단번 아2 ( [0001]),
- 20 -
래 같 행 명 명 재에 면 몸체는 는 이루어2 , LDPE LLDPE
지도 함 써 이산 염소 가스 과 높여 몸체 외부 출시키고 원1
료 질 원료 질 에 른 부산 이 몸체 외부 출 는 것 막, 2
는 구 개시 고 있다 이 사건 항 특허 명 질 장부는 행 명 . 1 ‘ 1 ’ 2
몸체에 고 같이 차이 인 질 장부가 나 이루‘ ’ , ‘ 1 LDPE LLDPE
어진 구 행 명 에 나타나 있다' 2 .
게다가 행 명 는 모 이산 염소를 생시키는 장 에 명이어1, 2
구체 인 분야가 사 고 앞에 본 같이 행 명 용액 , 1 1
아염소산나트륨 용액 용액 산 용액인데 행 명 도 아염소산나트륨과 , 2 , 2
구연산 등 산 공 질 이도 여 통해 이산 염소 가스를 생
는 명이므 단번 그 특징이 공통( [0022], [0023], [0034], [0035])
행 [ 2 ]
체는 염 가 체 과시키고 제 [0015] , 1
원료물 체 누 는 것 다.
체는 또는 루어 다 [0016] LDPE LLDPE .
같 제 원료물 과 제 원료물 합에 생한 염 가 [0040] 1 2
는 체 과하여 다 체 는 염 가 (110) . , (110)
체 과시키고 학 전에 제 원료물 체 누(110) , 1 (110)
는 것 다.
아 러 체 는 학 에 않고 남 제 원료물 제 원료물 [0041] (110) 1 , 2
그 고 학 에 물 체 누 는 것 역시 다(110) .
같 [0042] 체 는 염 가 과 높 하여 (110) LDPE(Low
또는 루어 Density Polyethylene) LLDPE(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
다. 는 염 가 과시키 만 LDPE LLDPE 제 원료물 제 원료물 1 , 2
학 에 물 누 다.
- 21 -
다 편 행 명 스틱 재질 행 명 재질 도입 는 데에 어떠 . 1 (1) 2
어 움도 없다 라 통상 자는 이산 염소 생장 분야 개 .
등 여 스틱 재질 나 폴리에틸 개시 고 있는 행 명 에 (1) (PE) 1
이산 염소 가스 과 높이 여 몸체 재질 도 폴리에틸 (LDPE)
는 도 폴리에틸 채택 고 있는 행 명 를 결합 여 차이(LLDPE) 2
극복 고 스틱이 나 이루어진 구 쉽게 도출 있다‘ LDPE LLDPE ’ .
나 이에 여 원고는 행 명 를 결합 면 이 사건 항 특허 명에 ) , 1, 2 1
이를 있다는 암시 등이 행 명 에 시 어 있지 않다고 주장 다1, 2 .
여러 행 헌 인용 여 특허 명 진보 단 에 인용 는 ,
조합 는 결합 면 당해 특허 명에 이를 있다는 암시 동 등이 행,
헌에 시 어 있거나 그 지 않 라도 당해 특허 명 출원 당시 ,
상식 해당 분야 본 과 경향 해당 업계 요구 등에 추어 보아 , , ,
그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사람이 쉽게 그 같 결합에 이를 있다고
인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 명 진보 부 다 법원 ( 2019. 1. 31.
고 후 결 참조2016 502 ).
아래 같 행 명 명 재에 면 행 명 에는 아염소산1 , 1
나트륨과 구연산이 여 내부에 이산 염소가 생 는 스틱 재질 폴리에틸
사용 는 구체 인 실시 태가 개시 어 있다 행 명 에는 폴리에틸 (PE) . 2
도 폴리에틸 는 도 폴리에틸 이 다른 종 지에 (LDPE) (LLDPE)
여 이산 염소 가스 과 이 우 다는 이 개시 어 있다 단번 ( [0042]).
라 행 명 명 를 통상 자라면 행 명 에 행 명 를 결1 1 2
- 22 -
합 만 충분 동 를 시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항 특허 명 목 산 살균 범 ) , 1 ‘
효 갖고 있는 이산 염소 여 사용자가 편 게 보 고 이용 있 며
출 시간 증가시킬 있는 이산 염소 생장 를 공 는 것인데 행 명 , 1, 2
는 이 목 이 동일 지 않 므 이를 결합 여 이 사건 항 특허 명 도출 , 1
없다고 주장 다.
아래 같 이 사건 특허 명 명 재에 르면 이산 염소 출시간,
증가시키 해 채택 고 있는 구 요소는 담체 담체 장부임 알 있는데,
이 사건 항 특허 명 담체 담체 장부에 해당 는 구 요소에 아 런 1
재가 없다 라 출 시간 증가시킬 있는 이산 염소 생장 를 공 는 것.
이 사건 항 특허 명 목 이라고 볼 없다1 .
편 행 명 이산 염소에 합 인 이 구조를 공 것1
이고 행 명 는 사용자가 편 게 사용 있는 이산 염소 가스 훈증장 를 , 2
공 것인데 행 명 에 인 이 구조는 이산 염소 생장 실 , 1
행 [ 1 ]
해 앰플 내 아염 나 과 틱 과 앰플 에 는 연 [0023] (2) (1) (2)
하여 염 가 생한다 염 는 에 체 므 틱 내 가 . (1)
염 채워 정 농 틱 폴 에틸 과하여 , (1)
어 염 에 한 균 탈취 과 얻 다· .
건 허 [ ]
본 실시 에 염 생 는 담체 담체 저 포함하 [0024]
여 염 시간 가시킬 다.
- 23 -
사용 여부를 쉽게 구분 있도 것 이 이산 염소 가스
생장 를 편 게 사용 있도 는 것이므 이 사건 항 특허 명 그 목, 1
에 있어 행 명 차이가 없다1, 2 .
라 원고는 다시 행 명 는 각 해결 고자 는 과 그 해결원리가 ) , 1, 2
다르고 각 장부 재질 원료 질 질 작동 식이 모 달라 행 명 1 , ,
를 결합 여 이 사건 항 특허 명 도출 는 없다고 주장 다1, 2 1 .
통상 자 는 이산 염소 가스가 생 는 용 부 가스가 외부
출 있도 는 용 재질 택 해 행 명 를 결합 는 것이고 1, 2 ,
행 명들 모 이산 염소 가스를 공 장 라는 에 동일 므 일
부 구체 인 과 나 그 해결원리가 다르다고 라도 행 명 를 결합 지 못 1, 2
는 아니다.
행 명 결합 용 내에 생 이산 염소 가스를 용 외1, 2
부 출 용 재질과 여 행 명 폴리에틸 행 명 1 , 2
에 몸체 람직 재질 개시 고 있는 도 폴리에틸 는 (LDPE)
도 폴리에틸 어느 나 단 히 택 는 도에 불과 고 도 폴(LLDPE) ,
리에틸 는 도 폴리에틸 폴리에틸 개 에 해(LDPE) (LLDPE)
당 는 것이므 그 결합 해 만 요소가 있다고 볼 없다, .
구나 행 명 는 이산 염소를 생시키 원료 질이 아염소산나1, 2
트륨과 구연산 등 산 용액이라는 에 차이가 없고 행 명 가 그 원료, 1, 2
질들 합 작동 식에 일부 차이가 있다고 라도 이 사건 항 특허1
명과 행 명 원료 질들 합 작동 식이 동일 고 행 명 에 1 , 1
- 24 -
행 명 를 결합 는 것 원료 질들 합 생 이산 염소 가스를 용 2
외부 출 용 재질 택 것일 뿐이므 통상 자는 ,
쉽게 이러 결합 시도 있다.
마 원고는 행 명 달리 행 명 에는 이산 염소 높 과 달) 2 1
과 이산 염소 외 다른 질 출 지에 인식이 결여 어 있다고 주장 다.
아래 같 행 명 명 에는 스틱 이산 염소를 과 여 1
에 출 있는 지 구 뿐만 아니라 그 내부에 용액 충 있도2
구 다고 재 어 있 므 통상 자라면 행 명 이러 재 부, 1
원료 질 등 출 지라는 과 자명 게 인식 있 뿐만 아니라 사
용 지 원료 질들 분리 여 보 고 있어야 는 이산 염소 생장
특징 고 원료 질 등 출 지는 이 사건 특허 명이 속 는 분
야에 본 과 에 불과 다.
그 원고 주장에 단4)
원고는 동종업계에 이 사건 항 특허 명 우 인 고 경업자들, 1
이 이 사건 항 특허 명 모 는 이 사건 항 특허 명 진보 이 있1 , 1
행 [ 1 ]
틱 양 어 고 그 향 뻗 공 가 [0018] (1)
어 어 틱 어 가 가 틱 내에 생한 , (1) (1)
염 과하여 에 할 는 가 다 는 들. ,
폴 에틸 폴 프 필 좋다 틱 공 는 앰플 할 (PE) (PP) . (1) (2)
공 내 과 앰플 에 가 생 는 정 크 어 어 에 (2) .
제 액 전할 어 다2 .
- 25 -
이 추 다는 취지 주장 다.
특허 명 품이 상업 공 거나 특허 명 출원 에 랫동안
실시했 사람이 없었 등 사 진보 인 는 나 자료 참고
있지만 이러 사 만 진보 이 인 다고 는 없고 특허 명 진보 에 , ,
단 당해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자가 이를 용이 게 명
있는지 여부에 라 단 어야 다 법원 고 후 결 참( 2008. 5. 29. 2006 3052
조 앞에 본 같이 이 사건 특허 명 명 에 재 내용 토 단 ).
결과 행 명에 여 통상 자가 쉽게 명 있다고 보이고 행 명들,
결합 부 는 결과를 는 효과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
원고가 이 사건 항 출원 명 실시에 여 상업 공 거 었, 1
다거나 동종업자들이 우 인 다거나 다 모 품 생산 다는 사
만 이 사건 항 출원 명 진보 인 는 없다 것이다1 .
검토 결과 리5)
라 이 사건 항 특허 명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를 1 1 2
결합 여 쉽게 명 있 므 진보 이 부 다.
나 이 사건 항 특허 명 진보 부 여부. 2
이 사건 항 특허 명 이 사건 항 특허 명 종속항 명 2 1 ‘ 1
질 장부는 벤 가능 질 이루어지고 질 장부는 질 장부에 , 2 1
여 질 이루어지는 것 특징 다’ .
그런데 아래 같 행 명 명 재에 면 행 명 에는 공 1 , 1 ‘
상 용 는 굴곡질 있는 가요 가진 재질 이루어지고 앰 깨뜨릴 있,
- 26 -
는 리 는 경질 지 이루어지는 구 이 개시 어 있 므 이 사건 항 특허’ , 2
명 특징에 해당 는 내용이 동일 게 개시 어 있다.
라 이 사건 항 특허 명도 행 명 에 여 진보 이 부 다2 1, 2 .
다 이 사건 항 특허 명 진보 부 여부. 3, 4
이 사건 항 특허 명 이 사건 항 특허 명 종속항 명 3 1 ‘ 1
원료 질 원료 질 나는 액상 아염소산나트륨 포함 고 원료2 , 1
질 원료 질 다른 나는 액상 산 공 질 포함 는 것 특징2 ’
다 이 사건 항 특허 명 이 사건 항 특허 명 종속항 명 산. 4 3 ‘
공 질 구연산(C6H8O7 산), (CH3COOH 산), (CH3CHOHCOOH 어도 )
나를 포함 는 것 특징 다’ .
그런데 아래 같 행 명 명 재에 면 행 명 에는 1 , 1 ‘ 1
행 [ 1 ]
본 과 조는 가 가 공 [0012]
공 에 납 앰플 가 앰플 내에는 해할 는 제,
액체가 어 고 앰플과 공 내 에는 공간 어 1 ,
공간에 에 해 착 제 액체가 전 어 어 앰플 , 2
곡 또는 앰플 져 제 액체가 내 는 것1
제 액체가 제 액체 착 해하 합하는 것 징, 1 2
한다.
앰플 또는 경 어 어 다 [0013] .
태에 염 생시키 해 는 틱 가 [0022] (1)
짝 접어 앰플 시킨다 에 앰플 어 어 에 (2) . (2)
해 고 앰플 내에 전 어 아염 나 액 틱 내 다(2) (1) .
한 틱 체는 플 에틸 등 가 는 어 어 연하게 러져 (1)
않는다.
- 27 -
용액 아염소산나트륨 용액 용액 산 용액인 구 산 용액 구, 2 ’ , ‘
연산 주 산 사과산 아 니트산 아 산 말 산 푸마르산 산 산, , , , , , , , ,
산 등 산 용액 염산 아미드 황산 등 산 용액 는 아염소산나, ,
트륨과 에 라 산 변 는 에탄 용액 등 사용 는 구 이 개시 어 ’
있 므 이 사건 항 특허 명 특징에 해당 는 내용이 동일 게 개시, 3, 4
어 있다.
라 이 사건 항 특허 명 역시 행 명 에 여 진보 이 부3, 4 1, 2
다.
라 이 사건 항 특허 명 진보 부 여부 . 7
이 사건 항 특허 명 이 사건 항 특허 명 종속항 명 내부7 1 ‘
에 질 장부가 는 담체 장부 담체 장부 내 면과 질 장1 1
부 사이에 는 담체를 포함 며 질 장부가 이산 염소를 출 는 , 1
간 질 장부 부 출 는 이산 염소 출속도가 담체 장부 부 1
행 [ 1 ]
제 액 아염 나 액 제 액 액 틱 [0015] 1 , 2
폴 에틸 또는 폴 프 필 어 어 다.
틱 공 앰플 에는 가 어 에 [0020] (1) (2)
염 생시키 한 또 다 약 액 어 다 액(3) . (3)
는 연 주 과 아 니 아 프 말 무 , , , , , , , ,
등 액 염 아미드 등 무 액 또는 아염, , ,
나 과 에 하는 에탄 액 등 다.
해 앰플 내 아염 나 과 틱 과 앰플 에 는 연 [0023] (2) (1) (2)
하여 염 가 생한다.
- 28 -
출 는 이산 염소 출속도보다 큰 간이 존재 는 것 특징 다’ .
아래 같 이 사건 특허 명 명 재에 면 담체는 다공 질인 ,
실리카겔 등 이산 염소를 착 있는 질임 알 있다.
행 명 장 에 걸쳐 이산 염소를 출 있는 균 를 공 3
명인데 아래 같 행 명 명 재에 면 행 명 에는 이산, 3 , 3 ‘
염소가 다공 질에 착 어 외부 히 출 는 구 이 개시 어 있 므’ ,
다공 질 등 담체를 포함 는 이 사건 항 특허 명 특징에 해당 는 7
내용이 개시 어 있다.
행 [ 3 ]
본 과제는 등 필 하 않고 취 하고 에 걸 [0005] ,
쳐 염 할 는 제균제 제공하는 것 다.
에 하 아염 염 공 에 염 가 생 [0007] , ,
게 만 생 염 는 그 전 본 제균제 ,
않고 가 다 포함 는 다공 물 에 흡착 게 다 또한 다공 물 에 흡착 .
염 는 물 과 등에 해 히 다공 물 에 다.
합물 는 염 연 고 간에 걸쳐
염 할 다 또한 아염 염에 한 염 생 공 .
에 해 향 아 가 높 생 만 다공 물 에 한 흡 ,
조 에 해 다 한 에 가 낮게 조정 고 염 생 저
하시킴 간에 걸쳐 염 생 해 할 다 에 들, . ,
건 허 [ ]
담체 는 염 흡착할 다 들어 담체 는 실 [0068] (160) . (160)
겔 포함할 실 겔 다공 물 므 염 흡착할 다 담체, .
실 겔에 한정 는 것 아니 염 흡착할 는 다양한 물(160)
포함할 다.
- 29 -
행 명 에는 다공 질이 이산 염소 가스가 생 는 동안 거 포3
상태가 지 이산 염소 가스 출 복 면 이산 염소 가스를 ,
다고 재 어 있다 그런데 다공 질이 포 상태가 지 이산 염소 .
가스가 착 해 는 생원 부 이산 염소 출속도가 다공 질 부
이산 염소 출속도보다 빨라야 는 것이므 이는 이산 염소를 출 는 ,
간 질 장부 부 출 는 이산 염소 출속도가 담체 장부 부 1
출 는 이산 염소 출속도보다 큰 간이 존재 다는 이 사건 항 특허 명 7
특징과 동일 다.
구나 일 가스 상 질 탈착속도는 가스 상 질 분압과 ․
종속변 이므 원료 질들 합 이산 염소 가스를 생시키는 이 ,
게 진행 는 경우 원료 질들 합 인 이산 염소 출속도는 른
면 다공질 질 등에 는 주 착이 일어나게 고 다공질 질이 이산 염소 가,
스에 해 포 상태 지 착 상태에 도 이산 염소 분압이 높게 지 는 경우
본 제균제는 주간 에 걸쳐 제균 할 므 들 냉8 ,
고 등 제균제 한 경 에 개월 제균 할 고 종2 1 ,
안정 염 등에 비해 정 간 가 적어져 고 ,
과 동시에 하는 것 어 가능 적어 다.
또한 생한 염 가 는 그 가 고 염 [0027] ,
가 에 한 제균 냄 제거가 루어 게 다 또한 생한 염 가 는 다, .
공 물 에 해 흡 어 태가 다 또한 다공 물 에 해 흡 염.
가 는 주 물 과 등에 해 히 다공 물 에 만 아염 염,
염 가 가 생 는 동안 다공 물 염 가 흡
복하 거 포 태가 염 가 흡 한다 또한 생한 , .
염 가 농 에 는 포 태가 않는 경 다.
- 30 -
에는 담체에 착 이산 염소 탈착속도가 낮 에 없다는 에 이산 염소
출속도 여 고 있는 이 사건 항 특허 명 특징 통상7
자에게 있어 상식에 해당 다.
다만 이 사건 항 특허 명 질 장부가 담체 장부 내부에 7 1
고 담체가 담체 장부 내 면과 질 장부 사이에 는 것 , 1
고 있다는 에 는 행 명 과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산 염소를 담체에 착 3 .
해 는 이산 염소 생원에 부 용 외부 출 는 가스 이동 경 에 담
체를 여 이산 염소 담체를 시키면 는 것이므 이 사건 항 특허7
명에 고 있는 담체 장부 담체 구조는 담체가 이산 염소를 착
있는 범 내에 통상 자가 다양 태 쉽게 변경 있는 도에 불
과 다.
편 행 명 에는 경 나 이산 염소를 출 는 아염소산염 1
용 내부에 축 여 히 출 는 행 명 이 특허 헌 시 어 재 어 3 4
있다.
행 [ 1 ]
그런 러한 휘 약제 에 탈취나 균 과가 는 염 가 다 [0005] .
하는 제제 는 들어 허문헌 같 4 염 하는 아염 염
내 에 적하여 히 하는 것 나 허문헌 같 물과 존 염 5
흡 폴 에 포함시킨 골 함 시킨 조 물 들 다 그 고 염.
한 균제나 탈취제 등 약제에 그 휘 종 눈 할 하
하여 허문헌 과 같 종 등 시 에 염료 염 과 루6
어 합 하여 염료가 접 염 접 하 않 하는 태 하고 퇴
하는 타 염료 종 양과 염 과 종 합 께
조합에 조정하여 비 종 타 맞 염 휘 제제 정해 에
- 31 -
그 다면 통상 자는 이산 염소 출속도를 조 는 사상 행
명 부 인식 고 이를 구체 실시 해 행 명 쉽게 결합 1 , 3
있 것 보인다.
라 이 사건 항 특허 명 행 명 에 행 명 결합 여 쉽7 1 2, 3
게 명 있어 그 진보 이 부 다.
마 이 사건 항 특허 명 진보 부 여부. 8
이 사건 항 특허 명 이 사건 항 특허 명 종속항 명 이산8 1 ‘
염소를 착 있는 담체 질 장부 질 장부 사이 공간에 1 2
어 담체를 장 는 담체 장부를 포함 는 것 특징 다’ .
행 명 에 이산 염소를 착 다공 질이 담체 나 개시3
어 있 앞에 본 같 므 통상 자라면 담체가 이산 염소를 착,
있는 범 내에 담체 장부 를 다양 태 쉽게 변경 있는 것
이고 담체 장부를 질 장부 질 장부 사이 공간에 는 것, 1 2
인 구체 인 효과 차이를 인 도 없 므 이 단 계 변경,
에 불과 다.
라 이 사건 항 특허 명도 행 명 에 행 명 결합 여 쉽8 1 2, 3
게 명 있어 그 진보 이 부 다.
이 사건 항 특허 명 진보 부 여부. 9
이 사건 항 특허 명 이 사건 항 특허 명 종속항 명 9 8 ‘ 1
하 한 것 들 다.
[0006] 허문헌 개 공보[ 4] 2002-370910
- 32 -
질 장부 내 이산 염소 압 이 증가 면 담체는 담체 장부를 통과 이산,
염소를 착 는 것 특징 다’ .
그런데 행 명 에는 아염소산염 부 이산 염소 가스가 생 는 동안3 ‘
다공 질이 거 포 상태가 지 이산 염소 가스를 고 다공
질에 해 이산 염소 가스는 히 다공 질에 출 는 구 이 개시’
어 있 므 단번 이 사건 항 특허 명 특징에 해당 는 ( [0027]), 9
내용이 동일 게 개시 어 있다.
라 이 사건 항 특허 명도 행 명 에 행 명 결합 여 쉽9 1 2, 3
게 명 있어 그 진보 이 부 다.
사 이 사건 항 특허 명 진보 부 여부. 10
이 사건 항 특허 명 이 사건 항 특허 명 종속항 명 10 9 ‘ 1
질 장부 내 이산 염소 압 이 감소함에 라 담체는 착 이산 염소를 출
는 것 특징 다’ .
그런데 아래 같 행 명 명 재에 면 행 명 에는 아염3 , 3 ‘
소산염 산 에 이산 염소 가스 생이 종료 이산 염소 압 이 감소 후에( )
도 다공 질에 이산 염소 가스가 다공 질에 출 는 구 이 개시’
어 있 므 이 사건 항 특허 명 특징에 해당 는 내용이 동일 게 , 10
개시 어 있다.
행 [ 3 ]
그 고 아염 염 에 한 염 가 생 종료 에 다공 [0028]
물 에 흡 염 가 가 다공 물 에 다 제균제는 아염.
염 에 한 염 가 생 종료 에 제균 냄 제거 능 한
- 33 -
라 이 사건 항 특허 명도 행 명 에 행 명 결합 여 쉽10 1 2, 3
게 명 있어 그 진보 이 부 다.
아 이 사건 항 특허 명 진보 부 여부. 11
이 사건 항 특허 명 이 사건 항 특허 명 종속항 명 담11 8 ‘
체 장부 께는 질 장부 께보다 작 것 특징 다1 ’ .
담체 장부가 질 장부 질 장부 사이 공간에 면 1 2
담체 장부 께가 질 장부 께보다 껍게 면 질 장부 내에1 1
생 이산 염소 가스 부분 담체 장부 내 입 지 않고 외부 출
게 다는 고 면 담체 장부 이산 염소 가스가 입 어 담체에 착,
도 해 는 담체 장부 께를 질 장부 께보다 작게 1
는 것이 상식에 부합 므 이 사건 항 특허 명에 고 있는 , 11
특징 통상 자에게 있어 단 계사항에 불과 다.
라 이 사건 항 특허 명도 행 명 에 행 명 결합 여 쉽11 1 2, 3
게 명 있어 그 진보 이 부 다.
자 이 사건 항 특허 명 진보 부 여부. 12
이 사건 항 특허 명 이 사건 항 특허 명 종속항 명 12 1 ‘ 1
질 장부 색 에 라 질 장부 외부 출 는 이산 염소 농도가 달1
태 다공 물 염 가 크게 감쇠할 가능,
한 태가 다 러한 제균제에 하 그 간 주간 아니 . 8
주간 개월 할 다 에 해 냉 고나 저 고 내 시 제균 , 2 .
태 실하게 할 다.
- 34 -
라지거나 질 장부 개구를 막는 캡 포함 는 경우 캡 색 에 라 , 1 ,
질 장부 외부 출 는 이산 염소 농도가 달라지는 것 특징 다1 ’ .
아래 같 이 사건 특허 명 명 재에 면 이산 염소 생장 가 ,
출 는 이산 염소 농도는 원료 질과 원료 질 양 농도 원료 종1 2 ,
등에 라 달라지므 사용자가 이산 염소 농도를 시각 신속 게 악 ,
있도 출 는 이산 염소 농도에 라 질 장부나 캡 색 다르게 1
구 함 알 있다 라 이 사건 항 특허 명 이산 염소 생장 가 출. 12
는 이산 염소 농도에 라 원료 질 양 농도 원료 종 등에 라 출( ,
는 이산 염소 농도가 달라진다 질 장부나 그 개구를 막는 캡 색 다) 1
르도 여 고농도 는 농도 이산 염소를 외부 출 는지 구분 는 것
특징 다.
그런데 통상 자에게 질 특 시각 쉽게 구분
있도 여 색상 다르게 시 는 도는 이미 리 알 있는 이고,
여 에 나아가 외부 출 는 이산 염소 농도 시간 변 에 른 1
건 허 [ ]
제 원료물 과 제 원료물 양 농 원료 종 등에 본 [0061] 1 2 ,
실시 에 염 생 가 하는 염 농 가 달 다.
에 가 염 농 시각적 신 하게 악할 [0062]
는 염 농 에 제 물 저 나 다 1 (110) (130)
다.
들어 제 물 저 적어 하나 빨간 [0063] , 1 (110) (130)
경 고농 염 가 제 물 저 하여 다, 1 (110) .
또한 제 물 저 적어 하나 경 [0064] 1 (110) (130)
저농 염 가 제 물 저 하여 다, 1 (110) .
- 35 -
질 장부 는 캡 실시간 색 변 를 구 있는 구체 인 단에 여는
이 사건 특허 명 명 에 아 런 재가 없다 편 행 명 에는 이산 염소가 . 1
생함에 라 원료 질인 산 용액 속 색소가 분해 어 사용이 끝난 것
있도 는 구 도 개시 어 있다 단번 ( [0024]).
라 이 사건 항 특허 명도 행 명 에 여 진보 이 부 다12 1, 2 .
차 소결 .
이 사건 내지 항 특허 명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1 4, 12 1
를 결합 여 쉽게 명 있고 이 사건 내지 항 특허 명 통상 자2 , 7 11
가 행 명 에 행 명 결합 여 쉽게 명 있 므 진보 이 부1 2, 3
다.
결4.
이 사건 심결 같 에 것 법 므 그 , 취소를 구 는 원
고 청구는 이 없어 각 여 주 과 같이 결 다.
재 장 사 주
사 손 언
사 임경
- 36 -
별지 [ 1]
행 명 1
명 명칭 인 이 구조:
야
본 개 다 약제 합하여 함에 어 미 약제가 합 어 [0001] 2
었는 또는 알 는 조에 한 것 히 염
에 적합한 조 다.
경
제나 곰 제 등 휘 약제 하는 제제는 그 휘 약제 [0002]
종료 는 시점 안 할 하여 제 어 다 휘 약제가 .
고체 고체 실 할 다 희 약제가 액체 경 에는 휘 약.
제 휘 종 에 하는 능 갖게 하고 종료 안 할 는 것 ,
에 고 다.
액체 희 약제 하는 경 는 들어 다 과 같 [0003]
검 고 다 허문헌 같 전 공여 정 합물 나 시. 1 pH
약 등 학적 채가 하는 시약 첨가해 놓고 휘 과 함께 들 시약
시키는 들 다 또한 허문헌 같 난휘 휘2;
합물에 해시 놓고 휘 합물 휘 과 함께 그 가 하여 .
보 않게 시키는 다.
허문헌 에는 착 한 다공 에 료 어 [0004] 3
흰 는 미 말 하여 약제 함 시 빛 과하여 착 한
고 약제 휘 에는 빛 하여 하는 어 .
다.
그런 러한 휘 약제 에 탈취나 균 과가 는 염 가 다 [0005] .
하는 제제 는 들어 허문헌 같 염 하는 아염 염4
내 에 적하여 히 하는 것 나 허문헌 같 물과 존 염5
흡 폴 에 포함시킨 골 함 시킨 조 물 들 다 그 고 염.
한 균제나 탈취제 등 약제에 그 휘 종 눈 할 하
- 37 -
하여 허문헌 과 같 종 등 시 에 염료 염 과 루6
어 합 하여 염료가 접 염 접 하 않 하는 태 하고 퇴
하는 타 염료 종 양과 염 과 종 합 께
조합에 조정하여 비 종 타 맞 염 휘 제제 정해 에
하 한 것 들 다.
그러나 염 는 강한 가 므 존 염 가 액 [0007]
하여 허문헌 내 과 같 식 종 나타내 해 보존 에 염1 3
에 해 접 합물과 시약 타 등 해 어 비 종 다 pH ,
하고 실 는 문제가 었다.
또 아염 염 염 해 존물 남 문에 고체처럼 [0008]
고체 실 해 종 알 없었다.
문에 염 휘 종 적절하게 시하는 는 논 적 [0009]
제조하 어 워 실 않았다.
또한 염 생시키 해 아염 나 내약 앰플 [0010]
폴 에틸 폴 프 필 등 에 한 액 또는 등 에 (PE), (PP) , PE PP
하여 하는 경 가 다 경 체가 고 액 하 .
문에 매 해 전 또는 단하 어 웠다 .
물건 전과 하 시 해 그 거나 물건 ,
하 다 는 등 가 돼 비 하거나 안에 는 액체 등 흩날 거나 해 ,
다 가 다는 문제가 었다 또 실 것 다시 하 고 하 .
가 하 않 문에 아닐 하 하고 또 에 ,
결함 어 보 에 신 는 에 행 경 알 한 채 하 , .
곧 액 끝나 해져 전과 같 어 전 것과
같다고 하게 는 문제가 었다.
해결하 는 과제
본 문제점 해결하 해 루어 것 개 다 약제 [0011] , 2
합하여 함에 어 미 약제가 합 어 었는 또 눈 알 ,
는 조에 한 것 히 염 에 적합한 조 제
공하는 것 적 한다.
과제 해결 단
- 38 -
본 과 조는 가 가 공 [0012]
공 에 납 앰플 가 앰플 내에는 해할 는 제,
액체가 어 고 앰플과 공 내 에는 공간 어 1 ,
공간에 에 해 착 제 액체가 전 어 어 앰플 , 2
곡 또는 앰플 져 제 액체가 내 는 것1
제 액체가 제 액체 착 해하 합하는 것 징, 1 2
한다.
앰플 또는 경 어 어 다 [0013] .
틱 염 과 가능한 어 어 다 [0014] .
제 액 아염 나 액 제 액 액 틱 [0015] 1 , 2
폴 에틸 또는 폴 프 필 어 어 다 또는 연 필 그 내 .
여러 나눈 시 태 것 좋다.
본 과 실시 태에 [0017]
하여 참조하여 한다 에 본 . 1
실시 태 조
제시한다 에 본 실시 태 . 1 ,
조는 공 양 한 ,
틱 과 틱 공 에 (1) (1)
제 앰플 가 고 다(2) .
틱 양 [0018] (1)
어 고 그 향 뻗 공
가 어 어 틱 , (1)
어 가 가 틱 내에 생한 (1)
염 과하여 에 할
는 가 다 는 . ,
들 폴 에틸 폴 프 필(PE) (PP)
좋다 틱 공 는 앰플 . (1) (2)
할 공 내 과 앰플 에 가 (2)
생 는 정 크 어 어 .
에 제 액 전할 2
도 [ 1]
- 39 -
어 다.
앰플 염 생시키 한 약제 하 한 것 다 앰플 [0019] (2) (4) .
공 양 어 틱 공 내경보다 게 어 (2) (1)
다 앰플 안에는 약제 아염 나 액 다 또한 앰플. (2) (4) (NaClO2 . (2))
태 등 경 료 어 힘 에 해 어
어 는 아염 나 액 틱 내에 하는 조 어 다.
틱 공 앰플 에는 가 어 에 [0020] (1) (2)
염 생시키 한 또 다 약 액 어 다 액(3) . (3)
는 연 주 과 아 니 아 프 말 무 , , , , , , , ,
등 액 염 아미드 등 무 액 또는 아염, , ,
나 과 에 하는 에탄 액 등 다 액 내.
동시에 염 에 해 퇴 가능한 착 료에 해 착 고 러한 착 료.
는 들어 식 첨가물 합 착 료 등 할 다 적 내 . 2
에 나타내는 것과 같 키 야 학 주식 적 적 적6 2 ( 2), 102 ( 3),
청 청 등 들 다106 ( 4), 1 ( 5), 2 ( 6 .)
다 전 한 조 적 한 염 생 에 해 [0021]
실 한다 저 미 태에 는 앰플 안에 아염 나 액 들어 앰플. (2)
틱 공 에는 빨강 나 등에 착 액 연 액 들(2) (1) ( )
어가 다 태에 틱 폴 에틸 등 한 만들어져 문에 . (1)
에 본 태에 는 착 액 적 등 보 게 어 ( , )
다 또한 태에 는 앰플 내 아염 나 액 하고 또한 앰플 주. (2) (2)
에 착 액 채워져 문에 에 는 액 에 해 착(
에 보 않 어 다 태에 는 아염 나 액과 액 ) .
어 어 염 는 생하 않 태 미 태 가 다( ) .
태에 염 생시키 해 는 틱 가 [0022] (1)
짝 접어 앰플 시킨다 에 앰플 어 어 에 (2) . (2)
해 고 앰플 내에 전 어 아염 나 액 틱 내 다(2) (1) .
한 틱 체는 플 에틸 등 가 는 어 어 연하게 러져 (1)
않는다.
해 앰플 내 아염 나 과 틱 과 앰플 에 는 연 [0023] (2) (1) (2)
- 40 -
하여 염 가 생한다 염 는 에 체 므 틱 내 가 . (1)
염 채워 정 농 틱 폴 에틸 과하여 , (1)
어 염 에 한 균 탈취 과 얻 다· .
또 액 는 염 또는 아염 나 액에 해 해 [0024]
어 시간 날 에 한 착 다 해 생한 염 체는 노.
또는 갈 므 틱 내에는 에 해 착 히 빠 고 (1)
염 체 노 또는 갈 하 에는 틱 내 염 가 없어, (1)
하게 한다 것에 해 틱 해 해 곳에 끝난 . , (1) ,
것 정할 다.
또한 실시 태에 는 앰플 내에 아염 나 틱 내에는 연 [0026] (2) , (1)
액 넣 에 해 했는 약제는 에 한정 는 것 아니 염 ,
생시키 한 약제 히 한정 않는다.
과
같 에 한 실시 태에 틱 전 액 [0025] (1)
적 나 등 고 또 안 약제가 하여 염 가 생했 는 ( ) .
노 또는 갈 는 해져 각각 태 하게 할 다 , .
해 틱 전 물건 하거나 물건 접어 (1)
틱 어 안 액 나 가 비 는 등 고 할 다(1) .
- 41 -
별지 [ 2]
행 명 2
명 명칭 이산 염소 가스 훈증장:
야
본 염 가 에 한 것 다 [0001] .
경
농 물 저 실 해 저 [0003] (cold
주 폐 저 공간 공 조 경하여 는 고 chain) ,
탄 는 높 는 저 CA(Controlled Atmosphere), MA(Modified Atmosphere)
한다 또한 식물 노 하는 에틸 조절하는 고 .
다 물 경 에는 조절과 공 포 등 여러 적 신 하.
는 존 하고 다.
그러나 농 물 에 착 미생물 낮 않고 는 미생물에 [0004]
한 농 물 가 제어하 힘들다 미생물 제거 해 물에 농.
물 균 액 척하여 미생물 제거하 하 만 포 복 아 포함하여 , ,
과 물들과 약 는 액 접 원천적 가하고 물 역시 한
안 없는 실정 다.
액 접 허 다고 하 농 물 갈 거나 처가 난 [0005]
에 식하는 미생물에 한 균 과는 가 균 액에 한 척 균보다 월등히
높 것 실험결과들 보고 고 다.
액 척 균과 비 하여 가 적 하 포 아 [0006]
주 미 한 공 해 가 물 접 루어져 균 과가 휘
다.
같 가 에 는 물 여러 가 가 다 [0007] .
경 체 해 가능 문제시 고 틸브 드 경 는 존 물 , MB( )
어 가고 는 염 는 식약청에 등 식 첨가물 농 식,
에 식 척 적 등 적 취 물 경적 다, .
- 42 -
염 는 곰 에 균 러 에 균제 [0008] ,
한 갖고 미생물 균 커니 미생물 보 뚫고 들어가 에 ,
한 포 해하여 미생물 죽 는 것 알 져 다.
같 균 넓 에 하 염 에 비해 균 [0009] pH 2.5
강하고 과 같 암물 생 하 않 므 럽 나 미 에 THM(trihalomethane)
경 적 그 균제 각 고 다 하 계보건 식 농(Green) . UN (WHO)
업 는 염 균제 천하고 다(FAO) .
본 원 염 가 하는 가 한 원 허 [0010] (
원하 다 러한 가 가 차단 필 제거하여 10-2011-0095118) .
어야 하는 함 었다.
또한 가 가 하 전 나 하는 경 염 [0011]
가 가 생한 태 므 가 차단 필 노 나 실 가 차단 필
겨 경 없 염 가 가 누 다.
해결하 는 과제
본 가 하게 할 는 염 가 제공하 [0013]
한 것 다.
과제 해결 단
본 에 염 가 생 하 한 제 원료물 [0014] , 1
저 하는 체 제 원료물 과 합 염 가 생 하 한 , 1
제 원료물 저 하 제 원료물 제 원료물 격 하 2 , 2 1
체 내 에 하는 저 가해짐에 저 하는
포함하는 염 가 가 제공 다.
체는 염 가 체 과시키고 제 [0015] , 1
원료물 체 누 는 것 다.
체는 또는 루어 다 [0016] LDPE LLDPE .
저 는 체 내 에 고정 거나 체 내 과 [0017]
어 다.
저 는 주보 체 닥 에 고정 [0018]
다.
는 체 닥 에 고정 고 저 는 [0019] ,
- 43 -
주보 체 내 에 비 다.
본 에 염 가 는 가 저 [0020]
향하여 돌 가 연결 과 체 향하여 돌,
어 에 는 연결 포함할 다.
내 연결 각각에는 는 나 [0021]
어 과 연결 가 연결 거나 연결 가 에 압,
어 과 연결 가 연결 다.
제 원료물 또는 제 원료물 하나는 아염 나 고 다 [0022] 1 2 ,
하나는 공 물 다.
공 물 연 또는 젖 적어 하나 포함할 [0023] ,
다.
체 에 주 다 [0024] .
체 역에 염 가 과 는 과 [0025]
착 다.
에 시 같 [0033] 2 ,
가 본 제 실시 에 염 1
가 누 에 해 가해,
에 해 체 가 눌 (110)
가 저 할 다(130) (120) .
에 체 내 제 원료물 과 (110) 1
저 제 원료물 (120) 2
고 제 원료물 과 제 원료물 , 1 2
학 어나 염 가 가
생 다.
같 제 원료물 또는 제 [0034] 1
원료물 하나는 아염 나2
(NaClO2 고 다 하나는 공 물) ,
다 아염 나 . Na+ ClO2
-
해 공 물 ClO2
- 전 게 하여 ClO2 시킨다 또한 .
공 물 물과 같 매에 가 합 것 다.
도 [ 2]
- 44 -
공 물 염 과 같 체에 미 는 피해 하여 [0035]
연 (C6H8O7), (CH3COOH 젖), (CH3CHOHCOOH 적어 하나 포함할 다) .
연 젖 과 같 공 물 약 물 문에 체에 무해하고 , ,
취 간단할 뿐만 아니 하 다.
공 물 연 포함할 경 제 원료물 과 제 원료물 [0036] 1 2
학 다 과 같다.
[0037] 15NaClO2 + 4C6H8O7 = 12ClO2 + 4C6H5Na3O7 + 3NaCl + 6H2O
같 학 에 염 가 [0038] (12ClO2 물) (4C6H5Na3O7,
3NaCl, 6H2O 생 들 물 체에 해 않다) , .
저 는 가해 에 해 정 강 [0039] (120) (130)
닐 다 들어 저 가 비닐 경 가 저 접. , (120) (130) (120)
하여 저 가 찢어 다 또한 저 가 경 저(120) . (120) (130)
가 접 함에 저 가 다(120) (120) .
같 제 원료물 과 제 원료물 합에 생한 염 가 [0040] 1 2
는 체 과하여 다 체 는 염 가 (110) . , (110)
체 과시키고 학 전에 제 원료물 체 누(110) , 1 (110)
는 것 다.
아 러 체 는 학 에 않고 남 제 원료물 제 원료물 [0041] (110) 1 , 2
그 고 학 에 물 체 누 는 것 역시 다(110) .
같 체 는 염 가 과 높 하여 [0042] (110) LDPE(Low
또는 루어 Density Polyethylene) LLDPE(Linear Low Density Polyethylene)
다 는 염 가 과시키 만 제 원료물 제 원료물 . LDPE LLDPE 1 , 2
학 에 물 누 다.
염 가 에 한 다양한 과 나타내는 그 프 다 [0043] 3 .
에 시 같 염 가 에 한 과 나3 , (ClO2) LDPE LLDPE
(PS: Polystyrene, PVC: Polyvinyl chloride, HDPE: High Density Polyethylene,
PLA: Poly Lactic Acid, BOPP: Biaxially Oriented Polypropylene, Nylon, PET:
에 Polyethylene phthalate, EVA: Ethylene Vinyl Acetate, EVOH: Ethylene Vinyl Alcohol)
비하여 함 알 다.
그 프에 가 시간 단 나타내고 각 [0044] 3 ( : ) ,
- 45 -
과한 염 가 과 나타낸다.
과
본 실시 에 [0026]
염 가 는 체 내 에
비하여 미 시에는 염 가
가 생 않 에 해 가 ,
저 하 염 가 가 체
과함 물에 한 균
루어 다.
도 [ 3]
- 46 -
별지 [ 3]
행 명 3
명 명칭 균:
야
본 에 걸쳐 염 해 제균 균 행할 는 제균제 [0001] ( )
에 한 것 다.
경
전 염 는 균 냄 제거가 뛰어난 것 정 고 어 염 균 [0002] ·
경 같 할 탄 등 해물 키는 없 강한 (trihalomethane)
균 나타낸다 염 는 들 아염 나 등 아염 염 나 염. ,
나 등 염 염 원에 생 할 다 그러나 염 는 높 .
가 는 체 저 하는 것 곤 하고 종 에는 시에 생 시키는 것 하고 ,
었 만 근에는 들 염 액 안정 해 저 하거나 염,
가 나 염 액 다공 물 등 흡착체에 흡착시 말 ,
한 것 등 안정 염 는 여러 가 것 개 고 다 또 아염 나 . ,
포함해 하는 없 공 에 등 행에 해 염
생 하여 하는 합물 알 져 다.
해결하 는 과제
본 과제는 등 필 하 않고 취 하고 에 걸 [0005] ,
쳐 염 할 는 제균제 제공하는 것 다.
과제 해결 단
본 청 항 에 제균제는 아염 염 말 [0006] 1 0.2~10.0 %
다공 물 포함하는 것 징 한다60~98.7 .%
에 하 아염 염 공 에 염 가 생 [0007] , ,
게 만 생 염 는 그 전 본 제균제 ,
않고 가 다 포함 는 다공 물 에 흡착 게 다 또한 다공 물 에 흡착 .
염 는 물 과 등에 해 히 다공 물 에 다.
합물 는 염 연 고 간에 걸쳐
- 47 -
염 할 다 또한 아염 염에 한 염 생 공 .
에 해 향 아 가 높 생 만 다공 물 에 한 흡 ,
조 에 해 다 한 에 가 낮게 조정 고 염 생 저
하시킴 간에 걸쳐 염 생 해 할 다 에 들, . ,
본 제균제는 주간 에 걸쳐 제균 할 므 들 냉8 ,
고 등 제균제 한 경 에 개월 제균 할 고 종2 1 ,
안정 염 등에 비해 정 간 가 적어져 고 ,
과 동시에 하는 것 어 가능 적어 다, .
또한 생한 염 가 는 그 가 고 염 [0027] ,
가 에 한 제균 냄 제거가 루어 게 다 또한 생한 염 가 는 다, .
공 물 에 해 흡 어 태가 다 또한 다공 물 에 해 흡 염.
가 는 주 물 과 등에 해 히 다공 물 에 만 아염 염,
염 가 가 생 는 동안 다공 물 염 가 흡
복하 거 포 태가 염 가 흡 한다 또한 생한 , .
염 가 농 에 는 포 태가 않는 경 다.
그 고 아염 염 에 한 염 가 생 종료 에 다공 [0028]
물 에 흡 염 가 가 다공 물 에 다 제균제는 아염.
염 에 한 염 가 생 종료 에 제균 냄 제거 능 한
태 다공 물 염 가 크게 감쇠할 가능,
한 태가 다 러한 제균제에 하 그 간 주간 아니 . 8
주간 개월 할 다 에 해 냉 고나 저 고 내 시 제균 , 2 .
태 실하게 할 다.
과
본 에 하 아염 염 공 에 해 염 생 하는 제 [0051]
균제에 어 다공 물 첨가하는 것 염 연시 ,
개월 간에 걸쳐 제균 보 할 다 제균제 간 어.
져 제균제에 한 제균에 필 한 고 큰 폭 감할 다 또 제균제 , . ,
는 것 비 저감 할 다.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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