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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2615 - 등록무효(상)법률사례 - 지재 2023. 9. 20. 00:52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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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상2022 2615 ( )
원 고 A (A)
인민공 국
자 B
소송 리인 변리사 태
고 C
소송 리인 특허법인 담당변리사 동운
변 종 결 2022. 9. 22.
결 고 2023. 1. 12.
주 문
1.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2. 9. 2020 1070 .
소송 용 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 2 -
주 과 같다.
이 유
1. 사실
가. 이 사건 등 상
1) 출원일 등 결 일 등 일 등 번/ / / : 2018. 11. 5./ 2019. 8. 14./ 2019. 9. 4./
1517469
2) 장:
3) 지 상품 향 상 또는 데이 송 처리 재생용 장: 09 / / /
내 가능 소 트웨어 내 가능 스마트폰용 애 리 이 소 트웨, , (
어 스마트폰 앱 애 리 이 소 트웨어 지 식 자식 태 릿용 컴퓨 애 리), ( ), /
이 소 트웨어 스마트폰용 애 리 이 소 트웨어 스 자동타임스, , , ,
통신용 스
나. 사용상 들
1) 구 : 사용상 ( 1), 사용상 ( 2),
- 3 -
사용상 ( 3)
2) 사용상품 스업 다운 드 가능 스마트폰용 어 리 이 소 트웨어 컴/ : ( ),
퓨 소 트웨어 것 원격 어장 트워크 통신장 스 랫폼( ), , , ,
업 스 소 트웨어업 등,
다. 이 사건 심결 경
1) 원고는 특허심 원에 고를 상 이 사건 등 상 는 그 출원 2020. 4. 2.
당시 인민공 국 이 국이라 다 요자 사이에 원고 상품 스업( ‘ ’ ) ( )
출처 시 인식 어 있는 사용상 들과 동일ㆍ 사 고 부 목 에 여
등 것이어 상 법 조 항 에 해당 므 그 등 이 효 어34 1 13 ,
야 다고 주장 면 이 사건 등 상 에 등 효심 청구 다, .
2) 특허심 원 심 청구를 당 심리 여 이 사건 등2020 1070 2022. 2. 9.
상 출원 당시 사용상 들이 국 요자 사이에 원고 상품 스업 ( )
출처 시 리 알 있었다고 보 어 다는 이 원고 심 청구를 각
는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라 다 다( ‘ ’ )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증 각 재 변 체 취지 [ ] , 1, 3, 4, 20 ,
2. 당사자들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등 상 는 그 출원 당시 국 요자 사이에 원고 상품 스업 ( )
출처 시 리 알 진 사용상 들과 장이 사 고 그 지 상품도 사용상품과 ,
동일 사 거나 경 견 계가 있는 것 사용상 신용에 편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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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부당 이익 얻 목 등 것이다 이 사건 등 상 는 상 법 조 . 34
항 에 등 효 사 에 해당 므 그 등 이 효 어야 다 그1 13 , .
런데도 이 달리 단 이 사건 심결 법 여 취소 어야 다.
나. 고
사용상 들 이 사건 등 상 출원 당시 국 요자 사이에 원고 상품
스업 출처 시 알 있었다고 볼 없다 고가 부 목 에 여 ( ) .
이 사건 등 상 를 출원 것도 아니다 라 이 사건 등 상 는 사용상 들과.
계에 상 법 조 항 에 등 효 사 에 해당 지 아니 다34 1 13 .
이 결 같이 는 이 사건 심결 법 다.
3. 이 사건 심결 법 여부에 단
가. 법리
상 법 조 항 는 국내 또는 외국 요자 사이에 특 인 상품 34 1 13
시 는 것이라고 인식 어 있는 상 이 모 상상 라고 다 가 국내에 등( ‘ ’ )
어 있지 않 자가 이를 모 상 를 등 여 사용함 써 모3 ,
상상 에 체 업상 신용 등에 편승 여 부당 이익 얻 거나 모 상,
상 가 에 손상 주거나 모 상상 권리자 국내 업 해 는 등 법
모 상상 권리자에게 손해를 끼 는 목 사용 는 상 는 등
허용 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라 등 상 가 이 규 에 해당 면 모 상상.
가 국내 또는 외국 요자에게 특 인 상 인식 어 있어야 고 등 상 ,
출원인이 모 상상 동일 또는 사 상 를 부 목 가지고 사용 여야
는데 모 상상 가 국내 또는 외국 요자 사이에 특 인 상 인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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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지는 그 상 사용 간 법 태양 이용범 등과 거래실 또는 사회통, ,
상 객 상당 도 알 는지 등 단 여야 고 부, (2)
목 이 있는지를 단 는 모 상상 인지도 또는 창작 도 등 상,
모 상상 동일ㆍ 사 도 등 상 출원인과 모 상상 권리자 사,
이에 상 를 러싼 내용 타 양 당사자 계 등 상 출, , ,
원인이 등 상 를 이용 사업 구체 는지 여부 등 상 모,
상상 지 상품 간 동일ㆍ 사 내지 경 견 거래실 등 종합,
고 여야 며 같 단 등 상 출원 시를 여야 , (3)
다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 2013. 5. 9. 2011 3896 ).
나. 사용상 들이 특 인 출처 시 알 있었는지 여부
1) 인 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거나 갑 내지 내지 내지 내 2 5, 7 13, 20, 22 28, 36
지 증 가지번 있는 것 가지번 를 포함 다 이 같다 각 재 상38 ( , ) ,
변 체 취지를 종합 면 다 과 같 사실이 인 다, .
가) 원고는 부 지 다 과 같이 국 미국 럽에 사용2016 2018 ,
상 들에 상 권 출원 여 등 았다.
국가 표장 등록번 등록일 지 상품 스업
국
16647241 2016-05-28
류 록 컴퓨 로그램09 : ,
컴퓨 소 트웨어 컴퓨 주변,
등
16647240 2016-05-28
류 로벌 컴퓨 트워크 이38 :
용자 속 스 공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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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는 경부 경 지 등 업들과 스마트 2016. 4. 2018. 11. D, E, F, G
그램 공동 개 인공지능 사 인 솔루 공 등에 여 업,
고 이러 내용 사들이 , H,1) 등 매체를 통해 다 게재 었다 I(I) .
국가 표장 등록번 등록일 지 상품 스업
16647239 2016-05-28
류 컴퓨 로그래 웹 사42 : ,
이트를 통한 컴퓨 로
그래 보 공업 등
국
14003798 2015-04-21
류 컴퓨 로그래 인 42 : ,
검색 엔진 공업 컴퓨 소 트웨,
어 계업 등
17023658 2016-07-28
류 로벌 컴퓨 트워크 이38 :
용자 속 스 공업 등
27791036 2018-10-28 류 냉장고 에어컨 등11 : ,
국 29222668 2018-12-13 류 식품처리 탁 등07 : ,
미국 5,021,147 2016-08-16
류 능 갖춘 컴퓨 09 :
메모리 하드웨어 능 갖춘 ,
자 메모리 카드 리더 등
럽 017914797 2018-10-04
류 컴퓨 소 트웨어 트09 : ,
워크 통신장 등
류 고업 컴퓨 데이 베35 : ,
이스 상에 데이 업데이
리업 등
류 컴퓨 단말 에 의한 통38 :
신업 통신사업 등,
류 연구업 웹사이트를 42 : ,
통한 컴퓨 로그래
보 공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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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경부 경 지 라인 매체인 라인 등 2015. 9. 2018. 10. H, I, IT W, X
매체를 통 여 다 과 같이 원고 사업 분야 자 에 사들이 게재 었
다.
1) 인민공 국 공산당 지 가 행 는 일간신 이다 Z .
일자 매체 사 내용
2015. 9. 20. W 로부 만 달러의 자 치 자체 지능 랫폼 구Y 1,000 .
일자 매체 사 내용
2016. 4. 15 J 다 의 신 인 능과 자인 갖춘 품 과 하는 , K M.
2016. 8. 1. L
하는 시스템 다를 통해 륙에 M ESPRESSIF , 4
매 는 지능 하드웨어.
2016. 8. 19. N 략 에 도달한 M, "TA+" Ai-Thinker.
2017. 5. 16. O
를 하다 는 에 참여한 최 의 국 랫폼이 D M , M I/O IoT
것.
2017. 5. 22. P
가 스마트 업계에 충격 분 클라우드M E 15 : E
는 국 최 의 스마트 크 데이를 개최했다 가 M . M 15
분 만에 스마트 앱 만드는 법 보 다.
2017. 12. 7. P
략 로 하여 인 통해 조 산업의 Q, M
신 업그 이드를 진하다.
2018. 2. 9. H
하여 업 한 체 지능 업그 이드 로그M, R
램 공하다.
2018. 6. 8. I
의 트 거래자가 지능 조 업 로 업그 이드 할 M , S:
있도록 허용하다.
2018. 6. 22. P
업명 공표하고 인텔리 트 의 즈니스 에 한 T, M
에 명하다MOU .
2018. 7. 4. H 랫폼 시니어 크니컬 트 가 다M : F AWS .
2018. 9. 21. U
스페인의 명 랜드 스마트 라이 키지를 공개하며 V, IoT
산업 진출 로벌 스마트 랫폼 로 품 지능화 솔루션 .
공하는 국의 니콘 업 를 트 로 하다M .
2018. 10. 23. H
로벌 략 표 로벌 략 트M G, . G
십 표한 는 향후 즈니스 산하 조업체에 인공지능 M G
사 인 솔루션 공해 스마트 품군의 확충과
로벌화를 도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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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매체 사 내용
축 한 로벌 이아웃 갖고 있는 M.
2017. 10. 27. AA
가 억의 자를 치하다 지능 랫폼의 즈니스 가M .
치는 어떻게 의 는가.
2017. 10. 27. W 계 개국 포 하다 억 달러의 이낸싱 료165 : M, .
2018. 1. 11. W
의 특별 인 뷰 계 통 조업체가 품에 한 M AB :
지능 업그 이드를 실 할 있도록 지원하겠다.
2018. 1. 27. AC
그룹에 향 업M: 2017 ‘E (Ali Alumni Influence
로 Company Award)’ .
2018. 2. 27. N 에 지능 가구의 새로운 시 를 보다M: Tmall Jingling .
2018. 3. 13. H 의 경 인상 상M CEO, ‘ (Annual Entrepreneur Award)’ .
2018. 4. 2. W
는 시나리 구축 실 하 해 에코 트 를 지원한M
다 지능 사 인 새로운 스 이 업그 이드를 추. ‘ ’
진.
2018. 4. 28. W
조 업과 지능 랫폼 연결하다 지능 조분. M:
야를 한 에코시스템 조 .
2018. 6. 26. W
시간 이내에 라인 로 품 지능화를 실 한다 랫1 . M
폼이 조 산업 한 이 는가.
2018. 7. 6. W
의 지능 품 시장 억 규모로 빠르게 진M COO: 100
입.
2018. 7. 11. W
의 이사회 의장 지능 사 인M : 2) 시장의 망 어떠
한가.
2018. 7. 19. W 부사장 이 지능 조 시장 굴하는 법M AD .
2018. 7. 24. N
억 달러 자 조달 업계에 가장 큰 자 치 달2 , M IoT
.
2018. 7. 24. W
가 억 달러의 자 조달하다 시나리 착M 2 . ‘3SMART’
륙.
2018. 7. 25. N 가 억 달러 자를 치하다M 2 .
2018. 7. 25. AE
는 주 국부펀드로부 억 달러의 자를 치함 로M 2
써 업계 주자로 의 입지를 강화했다 라운, . 2017 B
드 표일 재 의 랫폼 국 미국 럽 동 아, M , , , ,
시아 등 개 국가 지역 포 하고 있 며 이 랫폼200 ,
이 용 스마트 품 개 국가에 개 이상 100 10,000
회사의 품에 인공지능 솔루션 공하고 있다.
2018. 7. 27. I 지능 가구의 폭 인 개 과 함께 업계를 도하는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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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원고는 경 계 가 람회 불리는 럽 가2018 CES
람회 불리는 그 외 국 가 품 람회 콩 춘계 추계 자IFA, 2018 , 2018 ( )
람회 우 람회 등 국 내외에 개 각종 시회, 2018
에 참가 고 그러 내용이 포함 사들이 다 게재 었다, .
마) 원고는 국 첨단 포 스업체인 가 주 는 행사에 L 2016
인 리 트 드웨어 어워드 드웨어 솔루 어워드 어워드 등 , 2017 , 2018 IoT
연속 상 다 원고는 그룹이 주 는 행사에 그룹에 향 3 . 2017 E ‘E
업 었고10 (2017 Top Ten Ali Alumni Influence companies)’ , 2018
인민공 국 공업 보 부 등에 여 는 티스 상 소 트웨어 ‘2018
드웨어 랫폼 부 (2018 Metis Software and Hardware Platform Solution Award)’
상 며 차이나 니 트워크에 주 는 회 계경 포럼에 국 인, 18 ‘
2) 사 인 이 라 다 사 들 트워크 연결해 보를 공 (Internet of Things, ‘IoT’ )
는 경 각종 사 들에 통신 능 내장해 인 에 연결 도 것이다 이버 시사상식사, (
).
일자 매체 사 내용
2018. 8. 17. X
새로운 장 주도하는 시나리 함께 새로운 . AIoT
즈니스를 가능 하는 M.
2018. 9. 9. AF
하계 다보스포럼에 차이나 니 트워크가 표한 국
인공지능 업에 가 다 는 조명 가50 M . M ,
품 등과 같 사 인 에 인공지능 결합하는 데 주
로 하고 있는 업 로 립 지 만에 개 이, 4 100
상의 국가에 개 이상 회사의 품에 인공지능 10,000
결합시 품 스마트 시스템 로 환시키고 있
는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회사로 평가 다, .
2018. 10. 9. AG
가 메티스상 소 트웨어 하드웨어 랫폼 부M ‘ (METIS
상Software and Hardware Platform Solution Award)’ .
2018. 10. 26. W
모든 품 지능화 도록 하는 로벌 벨로퍼 에코시M
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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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능 상 개 업 었다 또 원고는 50 (CHINA AI TOP 50)’ . 2018
개 에 신상 상 다IFA 2018 ‘ ’ .
) 원고는 미국 경 지 포 스 가 주 주목 2019. 2. 3. (Forbes) ‘2019
스타트업 회사 었다 또 원고는 같 해 회계법인인 가 IoT ’ . AH(AH) 2016
부 지 회계 연도 익 증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고2018 ‘
속 장 업 500 (AH Technology Fast 500 Asia Pacific 2019 Ranking)’ 8
었 며 페이스북이 국 는 톱 랜드 , 2019. 9. 17. ‘2019
었다50(2019 Top 50 Leading Chinese Brands)’ .
사) 원고는 경 주 국부 펀드 부 억 달러 자를 다2018 2 .
아) 원고는 경 뉴욕증권거래소 에 상장 는데 그 원고 2021. 3. (NYSE) ,
업 가 는 약 억 달러 평가 었다118 .
2) 단
인 사실 앞 든 증거들 부 알 있는 다 과 같 사 들 종합
면 사용상 들 이 사건 등 상 출원 당시 국 내 요자들에게 원고 상품, (
스업 출처 시 리 알 다고 단 다) .
가) 원고는 인공지능 사 인 랫폼 이를 이용 통신장 클라우, ,
드 스 등 개 공 주 업 므 사 인 용 통신장 가 탑재,
어 사 간 통신이 가능 도 작 품 생산 는 업들이 원고 상품 스(
업 요자에 해당 다) .
나) 원고에 사들 경 이후부 집 보도 어 그 보도 2017
간이 지는 않지만 보도 횟 도 사 내용 등에 추어 볼 그 간에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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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 고 요자들에게 리 인식 에 충분 다.
다) 원고 여 앞 본 같이 명 업과 업 거액 자 , ,
시 상 등에 사가 지속 보도 써 원고는 상당 보 효과를 ,
누리게 었다고 보인다.
라) 포 스가 원고를 주목 스타트업 회사 시 ‘2019 IoT ’ 2019.
경 이 사건 등 상 출원 시 인 경 부 불과 개월 이후이므2. , 2018. 11. 3
이 사건 등 상 출원 이 에 생 자료를 같 이 이루어,
다고 보는 것이 타당 다 가 원고를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고속 장 업. AH ‘ 500 ’
시 이지만 이는 부 지 익 증가 2019 , 2016 2018
것이다 페이스북이 원고를 국 는 톱 랜드 시 .
이지만 랜드 명 개월 단 간에 는 어 우므 이 사2019. 9. 17. ,
건 등 상 출원 에 요자들 인식이 같 에 향 미쳤다
고 볼 있다 라 같 내역 원고가 이 사건 등 상 출원 당시.
에 상당 인지도를 갖춘 업 시장에 주목 고 있었다는 뒷
침 에 충분 다.
마) 고는 앞 본 원고 상 경 경 가 등에 것이라는 취지
주장 나 이를 뒷 침 만 객 인 자료를 출 지 아니 다, .
다. 이 사건 등 상 사용상 들 동일ㆍ 사 여부
이 사건 등 상 는 국 자열 스마트 우 상단에 장 태 ‘M ’ ‘T’
도안( 이 결합 자열 가 상 단 결합 장이다 이 사건 등 상) ‘M’ 2 .
는 사용상 과 역에 해당 는 스마트가 추가 고 3 ‘M’ ‘M ’
- 12 -
우 상단에 안 나를 연상 는 장 태 도안이 추가 었다는 에‘T’
만 차이가 있 뿐이어 외 이 사 다 이 사건 등 상 는 스마트 칭 므. ‘M ’
사용상 과 칭이 동일 다 다만 스마트 는 조어에 불과 여 이 사건 , 3 . ‘M ’, ‘M’
등 상 사용상 는 어 다3 .
이처럼 이 사 건 등 상 는 등 상 과 외 이 사 고 3
가 어 우나 칭이 동일 상 에 해당 므 사 장에 해당 다, .
라. 부 목 존부
앞 든 증거 증 각 재에 변 체 취지 14, 15, 19, 22, 23, 29
를 종합 여 인 는 다 과 같 사실 사 종합 여 보면 고는 이 사건 등,
상 출원 당시 국 요자들 사이에 원고 상품 스업 출처 시 알( )
진 사용상 모 함 써 사용상 에 체 업상 신용 등에 편승 여 3 3
부당 이익 얻 는 등 부 목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 다.
1) 앞 본 같이 사용상 포함 사용상 들 이 사건 등 상 3
출원 당시 국 요자들에게 원고 상품 스업 출처 시 알 있었 므( ) ,
업계에 종사 는 고 도 사용상 들 알고 있었 것 보인다.
2) 원고가 이 사건 등 상 출원 부 사용해 사용상 에는 모 1, 2
부분이 ‘Tuya’ ‘a’ ‘ 같이 도안 어 있고 안 나를 상 도안’ , ( 이 상)
단에 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등 상 에도 부분이 . Tuya “a” ‘ 같이 ’
도안 어 있고 안 나를 상 도안, ( 이 상단에 어 있다) .
3) 이 사건 등 상 지 상품 향 상 또는 데이 송 처리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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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용 장 내 가능 소 트웨어 내 가능 스마트폰용 애 리 이, ,
소 트웨어 스마트폰 앱 애 리 이 소 트웨어 지 식 자식 태 릿용 컴( ), ( ), /
퓨 애 리 이 소 트웨어 스마트폰 앱 애 리 이 소 트웨어는 사용상 , ’ 3
포함 사용상 들 사용상품 다운 드 가능 스마트폰용 어 리 이 소‘ (
트웨어 컴퓨 소 트웨어 것 속 용도 등이 일 여 동일 또는 ), ( )’
사 거나 경 견 계가 인 다 또 이 사건 등 상 지 상품 스. ‘
자동타임스 통신용 스 는 사용상 들 원격 어장 트워크 통신, , ’ ‘ ,
장 속 상 용도 등이 일 여 동일 또는 사 거나 경 견 계, ’ , ,
가 인 다.
4) 고는 경부 라는 명칭 인 카페를 개 여 스마트스 2008 ‘AI(AI)’
등 매업 해 고 자열 구 상 IoT , 2017. 7. 31. ‘AI’ 2
건 출원 여 상 등 상 등 2018. 3. 14.( 1340463 ) 2018. 4. 12.(
각 등 았다 원고는 이 사건 등 상 가 등 이후인 1350244 ) [ 2019. 12. 2. ‘AI
리아 라는 상 자상거래 소매업에 사업자등 도 다 이처(AI)’ ].
럼 리아 라는 지 사업 해 원고가 경 갑자 리아‘AI (AI)’ 2018. 11. ‘AI ’
또는 라는 자열 이용 여 상 를 출원 만 합리 인 이 를 ‘AI’ ‘M’
찾 어 다.
5) 고가 라는 명칭 인 카페를 개 것 외에는 이 사건 등 상‘AI & M’
를 이용 여 사업 황 찾 없다.
마. 검토 결과 리
그 다면 이 사건 등 상 는 그 출원 당시 국 요자들에게 원고 상품 (
- 14 -
스 시 는 것이라고 인식 어 있는 사용상 과 동일ㆍ 사 상 부당) 3
이익 얻 는 등 부 목 사용 는 상 이므 상 법 조 34 1
항 등 효 사 에 해당 다 사용상 택 계에 있는 사용13 ( 1, 2
상 과 계에 상 법 조 항 등 효 사 가 인 는 이상3 34 1 13 ,
나 지 사용상 계에 여 는 나아가 단 지 아니 다 이 사1, 2 ).
건 심결 이 결 이 달라 법 다.
4. 결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있 므 이를 인용 다 , .
재 장 사 이 근
사 희
사 지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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