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4109 - 등록무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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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2022 4109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법 법인 린

담당변 사

고 회사 C

자 이사 D

소송 리인 특허법인 아이 에스

담당변리사 이 권,

변 종 결 2022. 11. 22.

결 고 2023. 2. 16.

주 문

원고 청구를 각 다1. .

- 2 -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이 이 사건 심결이2022. 6. 24. 2022 918 ( ‘ ’

라 다 취소 다) .

이 유

인 사실1.

가 이 사건 심결 경 .

고는 원고를 상 특허심 원 당 아래 나 항 1) 2022. 4. 1. 2022 918 ‘ .

재 등 자인 이 이 사건 등 자인이라 다 아래 다 항 재 행 자인 ( ’ ‘ ) . 1

내지 사 거나 그 자인이 속 는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사람 이 통5 ( ’

상 자이 라 다 이 행 자인 내지 에 라 쉽게 창작 있 므 자‘ ) 1 5

인보 법 조 항 는 같 조 항 다고 주장 면 이 사33 1 3 2 ’

건 등 자인에 등 효심 청구 다.

특허심 원 이 사건 등 자인 통상 자이 가 행2) 2022. 6. 24. “

자인 에 라 쉽게 창작 있 므 자인보 법 조 항 1, 2, 4, 5 121 1 2

조 항에 라 그 등 이 효 어야 다 라는 이 고 심, 33 2 .”

청구를 인용 는 이 사건 심결 다.

나 이 사건 등 자인 .

품 명칭 마우스 드1) :

- 3 -

출원일 등 일 등 번2) / / : 2020. 9. 25./ 2021. 7. 21./ 30-1120717

자인권자 원고3) :

자인 명 자인 창작 내용 요 도면 별지 과 같다4) , : [ 1] .

다 행 자인 .

행 자인 증 1) 1( 5 1, 2)

럽연합 등 자인 공고 컴퓨2011. 11. 9. (RCD 001930876-0001 ) ‘

마우스 드에 자인 그 도면 별지 가 같다’ , [ 2 ] .

행 자인 증 2) 2( 6 1, 2)

에 게시 라는 목 게시2020. 8. 24. E ‘Back to the office’

증 (https://www.E.com/p/CERQXdinEYs/?utm_source=ig_web_copy_link)( 6 1),

에 게시 라는 목 게시2020. 8. 31. F ‘Back to the office’

(https://www.F.com/mersor.official/photos/a.433938657035777/1064536657309304)(

증 에 각 게시 마우스 드에 자인 그 도면 별지 나 6 2) , [ 2 ]

같다 고는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가 에 마우스 드 품 게시( , Mersor E, F

고 회사가 운 는 페이지에 동일 품 게시 므 페이지에 게시, ,

사진 행 자인 라고 특 나 가 운 는 페이지에 이 사건 등2 , Mersor

자인 출원 에 품 사진 게시 는지 여부를 알 있는 자료가 없 므

가 에 게시 증 사진 행 자인 본다, Mersor E, F 6 1, 2 2 1)).

행 자인 증3) 3( 7 )

에 매 는 색 합 조약돌 모양 마우스 드2020. 2. 17. G(G.com) ‘

1) 라 페이지에 게시 사진이 행 자인 임 행 자인 가 이 사건 등 자인 출원 공지 었Mersor 2 2
는지 여부를 알 없다는 원고 주장 별도 단 지 않는다.

- 4 -

(Feltro Collection Upcycled Felt and Leather Two Tone Pebble shape mouse pad)’

라는 품(https://G.com/product/

feltro-collection-upcycled-felt-and-leather-two-tone-pebble-shape-mouse-pad) ,

주요 도면 별지 다 같다[ 2 ] .

행 자인 4) 42)

출시 품 에 매 는 조약돌 실리 2015. 5. , H(www.H.co.kr) ‘

이 매트라는 품’ (http://www.H.co.kr/shopping/category_prd.asp?itemid=2103987

&utm_source=I&utm_medium=organic&utm_campaign=shopping_w&term=nvshop

_w&rdsite=nvshop_sp&NaPm=ct%3Dl1amyops%7Cci%3Db4a7879a29270def735ac4

8caca590f4f13756c5%7Ctr%3Dslct%7Csn%3D219718%7Chk%3Dc389d551a06c2bf4

94b18ee22937ff083ec452d2 주요 도면 별지 라 같다) , [ 2 ] .

행 자인 5) 53)

게시 에 매 는 식탁 이 매트라는 품2020. 2. 6. I J ‘ ’ (https:/

/J.I.com/living-good/products/4791031582?NaPm=ct%3Dl1ahgd20%7Cci%3D160b0a549a

a1d403f60ea9e11e7e9d3751b068b5%7Ctr%3Dslsl%7Csn%3D890853%7Chk%3Df3a6f0d8f

주요 도면 별지 마 같다d6c78e3f07b42003ea72f1d5d2677f9) , [ 2 ] .

행 자인 6) 64) 증( 8 )

에 매 는 조약돌 마우스 드2019. 8. 28. K(www.K.com) ‘ (Pebble Mouse P

라는 품ads)’ (https://www.K.com/products/pebble-mouse-pads-in-5mm-thick-virg

in-merino-wool-felt 주요 도면 별지 같다) , [ 2 ] .

2) 원고는 행 자인 품 출시일자 품 출처 자인 태 등에 고 주장 다 지 않고 있다 4 , , .
3) 원고는 행 자인 인 게시일자 인 링크 주소 자인 태 등에 고 주장 다 지 않고 있다 5 , , .
4) 고는 신규 창작 용이 부 는 행 자인 행 자인 이 사건 심결취소소송에 새 이 출 다6 .

- 5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증 증 증 [ ] , 1, 2, 3 , 5, 6 1, 2, 7, 8

각 재 상 변 체 취지,

당사자 주장2.

가 원고 주장 .

자인이 사 다고 면 우 자인이 품이 사 여야 는1)

데 이 사건 등 자인 상 품 마우스 드인데 행 자인 상 품, ‘ ’ , 4, 5

이 매트 그 용도 능뿐만 아니라 크 상품 분 사용 장소 소재 요‘ ’ , , , ,

구 는 능이 다르므 이 사건 등 자인 행 자인 사 자인에 해, 4, 5

당 지 않는다.

마우스 드는 구조 자인 크게 변 시킬 없 므 자인 사

범 를 좁게 보아야 는 행 자인 이 품 사용 시 거래 시, 1 ,

외 에 심미감 외 능 고 면 좌우 칭 거나 회 여 ,

없는 이 사건 등 자인 행 자인들과 크 변곡 개 , ,

곡 도에 차이가 있고 같 차이 인 여 이 사건 등 자인 , ,

행 자인들과는 상이 심미감 느끼게 는 등 종합 여 보면 이 사건 등,

자인 행 자인들과 사 자인에 해당 지 않는다.

인 도 이 아닌 인 태 경우 곡 이나 울 등 어느 2)

에 어떤 모양 어느 도 변 는지 여부에 라 체 인 심미감에 큰 차,

이가 난다 라 이 사건 등 자인 통상 자이 가 행 자인들에 라 쉽.

게 창작 있는 자인에 해당 지 않는다.

나 고 주장 .

- 6 -

이 사건 등 자인 그 출원 에 공지 행 자인 내지 과 사 1) 1 6

자인에 해당 므 자인보 법 조 항 를 다33 1 3 .

이 사건 등 자인 통상 자이 가 행 자인 각 2) 1, 2, 3, 5, 6

행 자인에 행 자인 를 결합 여 쉽게 창작 있 므 자인보 법 조 4 33

항 다2 .

단3.

가 이 사건 등 자인이 통상 자이 가 쉽게 창작 있는 자인에 해당 .

는지 여부

이 사건 등 자인이 자인보 법 조 항 는지 여부에 33 2

여 본다.

법리1)

자인보 법 조 항 취지는 공지 자인 상ㆍ모양ㆍ색채 는 이33 2

들 결합 이 공지 태라고 다 이나 국내 는 국외에 리 알 진 상ㆍ모양( ‘ ’ )

ㆍ색채 는 이들 결합 이 주지 태라고 다 거 그 모 는 용( ‘ ’ )

거나 이를 부분 변 다고 라도 체 볼 다른 미감 가,

가 인 지 않는 상업 ㆍ 능 변 에 불과 거나 는 자인 분야에 창,

작 법이나 법 변경ㆍ조합 거나 용 에 불과 자인 등과 같이 창

작 이 낮 자인 통상 자이 가 용이 게 창작 있는 것이어 자인

등 없다는 데 있다.

공지 태나 주지 태를 결합 거나 결합 태를 변 ㆍ변경 는

용 경우에도 창작 이 낮 자인에 해당 있는데 창작 단 ,

- 7 -

는 공지 자인 상 품이나 주지 태 알 진 분야 공지 자인이나 주지 태 ,

외 특징들 해당 자인 분야 일 경향 등에 추어 통상 자이,

가 용이 게 그 같 결합에 이를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다 법원 (

고 후 결 참조2016. 3. 10. 2013 2613 ).

구체 단2)

가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 1, 2, 4, 5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상 품 컴퓨 마우스 아래에 1, 2

놓아 면과 마찰 고 가 쉽게 인식 도 여 컴퓨 마우스 사

용 향상시키는 마우스 드이고 행 자인 상 품 식탁 식 나 그‘ ’ , 4, 5

릇 아래에 놓는 이 매트이다 마우스 드 이 매트는 그 용도 능이 동일‘ ’ .

다고는 볼 없 나 모 주거 실내 공간에 사용 는 품이고 마우스나 식 , ,

등 가벼운 체를 놓는 용도 사용 는 품이며 각 태 역시 용 ,

있는 것이어 통상 자이 는 이 매트 상ㆍ모양 마우스 드에 결합

는 시도를 어 지 않게 있 것 보인다.

편 같 능 는 마우스 드 이 매트는 모 체 납작

모양이어 면 평면에 찰 는 태는 보는 사람 주 를 끌 쉬운

부분이 아니다 마우스 드 이 매트는 모 책상 는 식탁 에 놓아 .

사용 므 면에 찰 는 태는 사용 시 요자에게 잘 보이는 부분이 아니다.

라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면에 찰 는 태가 1, 2, 4, 5

요자에게 잘 보이는 부분이어 보는 사람 주 를 가장 끌 쉬운 부분이라고 것

이다.

- 8 -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상과 모양 면도를 심 1, 2, 5

면 아래 같다.

편 보는 향에 라 느껴지는 미감이 같 도 고 다르 도 경우에는 그

미감이 같게 느껴지는 향 고 이를 여야 것이고 법원 ( 2010. 5. 27.

고 후 결 참조 마우스 드 이 매트는 사용자가 회 시 사용 거2010 722 ),

나 뒷면 사용 도 있다 같 고 여 행 자인 시계 향 . 1 　

회 고 행 자인 는 좌우 칭 후 회 며 행 자인 행 자155° , 2 45° , 4,

인 는 좌우 칭 여 면 아래 같다5 .

나) 공통 차이 분

이 사건
등록 자인

행 자인 1 행 자인 2 행 자인 5 행 자인 4

이 사건
등록 자인

행 자인 1 행 자인 2 행 자인 5 행 자인 4

- 9 -

공통⑴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를 여 보면 체 1, 2, 5 , ①

개 지 개 변 갖고 있는 삼각 상 구 어 있는데 개 ,

지 둥 게 어 있고 개 변 곡 부드럽게 이어 조약돌 상

인 가운데에 가상 그어 면 , ‘② 이 사건 등 자인( )’,

‘ 행 자인 같이 삼각 상 른쪽 부분이 왼쪽 부분보다 상( 1)’

게 삼각 상 상단에 지 찍 후 양 향 , ③

그 면 ‘ 이 사건 등 자인( )’, ‘ 행 자인 같( 1)’

이 른쪽 변 울 가 왼쪽 변 울 보다 가 르게 등에 공통 다.

차이⑵ 　

그러나 이 사건 등 자인 각 지 부분 ‘㉠ 쪽 지( ),

왼쪽 지( ), 른쪽 지 같이 지 에 그 양쪽 이어지는 변 ( )’

부분 지 둥 게 어 상 부풀어 보이는 면 행 자인들 각 지,

부분 행 자인 에 보이는 같이 1 ‘ 쪽 지(

- 10 -

), 왼쪽 지( ), 른쪽 지 같이 지 부분만 둥 게 ( )’

고 양쪽 이어지는 변 부분 자연스러운 곡 이어 상 삼각 모양

에 가 게 보이는 이 사건 등 자인 부 변 부분 , ‘㉡ ’

같이 상 편평 게 어 있는 면 행 자인들 부 변 부분 ,

행 자인 에 보이는 같이1 ‘ 같이 왼쪽 지 ’

부분과 른쪽 지 부분이 곡 이어 상 뽀족 게 어 있는

등에 차이가 있다.

검토 결과 리⑶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를 여 보면 앞에 본 같1, 2, 5 ,

이 자인들 모 둥 게 지 곡 이루어진 변 인 여 조

약돌 연상시키고 른쪽 부분이 게 었 며 른쪽 변 울 가 가 르게 , ,

어 있다는 에 공통 므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는 그 , 1, 2, 5

주 창작 모티 를 같이 다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는 차이 과 같 차1, 2, 5 , ㉠ ㉡

이가 있다 그러나 이러 차이 들 단 곡 이나 편평 도 차이에 불과.

여 체 인 창작모티 에 차지 는 이 크다고 볼 없다 나아가 행 자인 .

행 자인 각각도 지 곡 단 닥면 편평도에 있어 조 씩 차1, 2, 5 4 ,

이가 있다 특히 행 자인 우 주면 곡 이 사건 등 자인처럼 상. 4

- 11 -

둥 게 어 있 도 다 아울러 조약돌 마우스 드라고 이름 붙 행. ‘ ’

자인 상부 지 이 사건 등 자인 상부 지 보다 만 태 곡6

고 있다.

그 다면 조약돌 모양 마우스 드에 있어 곡 이나 편평도를 변경 는 것

그 자인 분야에 창작 법이나 법에 불과 것 보인다 이 달리 .

통상 자이 가 행 자인 어느 나 자인 각 지 부분 곡1, 2, 5

부 변 편평 도를 변경 는 데에 특별 창작 노 이 요 다고 보이

지 않는다.

나 소결 .

이 사건 등 자인 통상 자이 가 행 자인 어느 나 1, 2, 5

자인 공지 태를 자인 분야에 창작 법이나 법 곡 이나 편평

도를 변경 여 쉽게 창작 있는 자인에 해당 다.

결4.

그 다면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가 주장 는 같 법이 있다고

없 므 그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어 각 여 주 과 같이 ,

결 다.

 

재 장 사 주

- 12 -

사 손 언

사 임경

- 13 -

별지 [ 1]

이 사건 등 자인

자인 명【 】

재질 합 합 지임1. .

이 자인 품 상부에 컴퓨 어용 마우스를 놓고 이동시키는데 사용 는 2.

것임.

도면 이 자인 체 인 태를 는 도면이며 도면 는 이 자인3. 1.1 , 1.2

면 부분 는 도면이며 도면 이 자인 면 부분 는 , 1.3

도면이며 도면 는 이 자인 좌 면 부분 는 도면이며 도면 는 이 , 1.4 , 1.5

자인 우 면 부분 는 도면이며 도면 이 자인 평면 부분 , 1.6

는 도면이며 도면 이 자인 면 부분 는 도면이며 참고, 1.7 ,

도면 이 자인 품이 사용 는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용 사진임1.1 .

자인 창작 내용 요【 】

마우스 드 독특 상과 모양 결합 자인 창작내용 요 함" " .

- 14 -

도면 이 자인의 체 인 태를 표 하는 도면[ 1.1]

도면 이 자인의 면 부분 표 하[ 1.2]

는 도면

도면 이 자인의 배면 부분 표 하[ 1.3]

는 도면

- 15 -

도면 이 자인의 좌측면 부분 표[ 1.4]

하는 도면

도면 이 자인의 우측면 부분 표[ 1.5]

하는 도면

도면 이 자인의 평면 부분 표 하[ 1.6]

는 도면

도면 이 자인의 면 부분 표 하[ 1.7]

는 도면

- 16 -

참고도면 이 자인의 품이 사용 는 상태를 나타내는 도면 용 사진[ 1.1]

- 17 -

별지 가[ 2 ]

행 자인 1

행 자인 증의 1( 5 1, 2)

- 18 -

별지 나[ 2 ]

행 자인 2

행 자인 증의 2( 6 1, 2)

- 19 -

별지 다[ 2 ]

행 자인 3

행 자인 증3( 7 )

- 20 -

별지 라[ 2 ]

행 자인 4

행 자인 4

- 21 -

별지 마[ 2 ]

행 자인 5

행 자인 5

- 22 -

별지 [ 2 ]

행 자인 6

행 자인 증6(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