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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3151 - 등록무효(특)법률사례 - 지재 2023. 9. 18. 01:23반응형[지재] 특허법원 2022허3151 - 등록무효(특).pdf1.46MB[지재] 특허법원 2022허3151 - 등록무효(특).docx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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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 특2022 3151 ( )
원 고 주식회사 A
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남 훈
고 C
소송 리인 변리사 재
변 종 결 2022. 11. 29.
결 고 2023. 2. 16.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2. .
청 구 취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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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이 이 사건 심결2022. 4. 12. 2021 2443 ( ‘ ’
이라 다 취소 다) .
이 유
인 사실1.
가 이 사건 심결 경 .
원고는 고를 상 특허심 원 당 아래 1) 2021. 8. 13. 2021 2443 “①
나 항 재 특허 명 이 이 사건 특허 명이라 다 명이 아니다. ( ’ ‘ ) . ②
이 사건 특허 명 명 명 명이 통상 자가 명 쉽게 실시
있도 명 고 상 게 있지 않다 이 사건 특허 명 청구항 항 항. 1 , 4 , 5③
항 항 그 명이 속 는 분야에 통상 지식 가진 사람 이 통상 , 6 ( ‘
자라고 다 이 아래 다 항 재 행 명 에 여 쉽게 명 있다 이 ’ ) . 1, 2 . ④
사건 특허 명 특허를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아닌 권리자 출원에 해당
다 라고 주장 면 이 사건 특허 명에 특허 효심 청구 다.” .
특허심 원 아래 같 이 원고 심 청구를 각2) 2022. 4. 12.
는 이 사건 심결 다.
이 사건 특허 명 명에 해당 므 특허법 조 항 본 , 29 1①
지 않았다.
이 사건 특허 명 명 명 명 통상 자가 이 사건 특허 명 ②
쉽게 실시 있도 명 고 상 게 있 므 특허법 조 항 를 , 42 3 1
지 않았다.
이 사건 특허 명 청구항 항 항 항 항 행 명 에 여 진보1 , 4 , 5 , 6 1, 2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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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 특허 명 갑 증 . ( 2 )
명 명칭 미 를 생시키는 칫솔1) :
출원일 등 일 등 번2) / / : 2020. 7. 15./ 2020. 12. 7./ 10-2190058
특허권자 고3) :
청구범4)
청구항 일면 상에 칫솔모가 식모 칫솔 헤드부 이 구 요소 이라 1 ( ‘ 1’【 】
다 상 헤드부 면 상에 고 향 연장 복 연장부); , 1 1 ,
상 향과 차 는 향 이격 복 연장부를 1 2 1
연결 는 연결부를 포함 는 속 이 구 요소 라 다1 1 ( ‘ 2’ );
상 헤드부 면 상에 고 상 향 연장 복 연장부, 1 2 ,
상 향 이격 복 연장부를 연결 는 2 2
연결부를 포함 며 상 속 과 지 않도 이격 속 2 , 1 2
포함 이 구 요소 이라 다 상 헤드부는 상 속 과 상 ( ‘ 3’ ), 1 2
속 사이에 는 복 격벽 포함 고 이 구 요소 라 다( ‘ 4’ ),
상 속 연장부 개 는 상 속 연장부 개 1 1 2 2
보다 크고 이 구 요소 라 다 상 속 상 속 보다 ( ‘ 5’ ), 1 2
산 도가 작 속 재질 포함 여 이루어지고 이 구 요소 이라 다 상 헤( ‘ 6’ ),
드부 면 상 속 과 상 는 상 그루 상 속 1 1 , 1
이 부 지 않 므 특허법 조 항 지 않았다, 29 2 .
이 사건 특허 명 행 명 과 실질 동일 명이 아니어 원고 1④
행 명 도용 여 출원 것이 아니므 특허법 조 항 지 않았다1 , 33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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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삽입 는 그루 상 속 과 상 는 상 그루1 2 2
상 속 이 삽입 는 그루 를 가지고 이 구 요소 이라 다, 2 2 ( ‘ 7’ ),
상 속 상 속 께는 상 격벽 높이보다 1 2
작 이 구 요소 이라 다 미 를 생시키는 칫솔 이 이 사건 항 ( ‘ 8’ ), ( ‘ 1
특허 명이라 다’ ).
청구항 각 삭2, 3, 7 .【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그루 내 벽 어도 부분 4 1 , 1 【 】
상 향 이퍼지고 상 이퍼진 내 벽 상 속 과 상 2 , 1
향 상 향과 차 는 향 첩 여 상 속 1 2 3 1
고 는 칫솔 이 이 사건 항 특허 명이라 다( ‘ 4 ’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속 상 속 에 5 4 , 1 2 【 】
해 칫솔 그립부 에 고 상 그루 내 벽 어도 부분 상, 2
향 이퍼지고 상 이퍼진 내 벽 상 속 과 상 1 , 2 3
향 첩 여 상 속 고 는 칫솔 이 이 사건 항 특허2 ( ‘ 5
명이라 다’ ).
청구항 항에 있어 상 헤드부 면 상에 직 6 5 , 【 】
포함 상 상 헤드부 상 속 상 속 , , 1 2
과 맞닿아 고 상 상 속 상 속 과 각각 , 1 2
상 향 첩 며 상 실리 재질 포함 는 칫솔 이 이 사3 , ( ‘
건 항 특허 명이라 다6 ’ ).
명 주요 내용 도면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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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야
본 미 전 생시키는 에 한 것 하게는 복수 전 [0001] ,
극 조체 포함하여 양 과정에 미 전 가 생 는 에 한 것 다.
경 술
체 포간 물 전달과정에 수십 내 수 크 암 어 수 [0002] ( ) ㎂
미 한 생체 전 가 생하는 것 알 져 다 체적 나트 슘. (Na), (K),
등 양 과 염 등 포 투과하는 과정에 전 가 생하게 (Ca) (Cl)
러한 생체 전 는 포간 신 전달 능 강 하고 조 생 하는 것 ,
알 져 다 뿐만 아니라 러한 생체 전 는 체 내 에 투한 균 또는 러스. /
에 여하고 골조 생 액 순 절염 등에 과 나타내는 , , , ,
것 보고 고 다.
체에 연스 생 는 미 한 생체 전 가 갖는 능에 착안하여 적 [0003]
하 수 미 전 컨 내 수 미 전 1,000 , 100 400㎂ ㎂ ㎂
에 체에 전시 포 또는 조 시키 는 연 가 히 루
어 고 다.
특허문헌 한 등 특허 제 [0004] ( 0001) 10-2041923 (2019. 11. 1.)1)
특허문헌 한 등 특허 제 ( 0002) 10-1950133 (2019. 2. 13.)
특허문헌 본공개특허 제 ( 0003) 2003-250636 (2003. 9. 9.)
해결하 는 과제
간 강 식물 취하는 그 능 특징 해 다양한 [0005] ,
러스 아 등 투하 쉽고 내염 하낭 주염 비 한 다양한 병에 , , ,
취약하다 강 내 에는 신경 많 포 어 어 강 청결하게 .
하고 조 하는 것 매 한 문제 다.
특허문헌 내 특허문헌 에는 미 전 생 하는 개시 어 다 [0006] 1 3 .
특허문헌 내 특허문헌 에는 가 식 는 헤드 에 전극 조체 1 3
하여 들 생 하는 미 전 강 처 하는 술 개시 어 다.
특허문헌 특허문헌 전극 조체는 단순히 간 적 [0007] 1 2
하 한 시 가 드러나 다 그러나 특허문헌 등과 같 전극 조체 열 . 1
전극 간 단락 어나 쉽고 미 한 크 전극 조체 하 한 제조(short) ,
비 과다하다는 문제가 어 고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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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특허문헌 특허문헌 는 본체 전극 조체 간 결합 [0008] 1 2
에 해 개시하 않는다 가 흔한 결합 헤드 과 전극 조체 .
접착제 등 하여 결합하는 고 해볼 수 나 헤드 는 체 강 내,
에 는 것 간 접착제 흡 할 수 는 문제가 어 적합하 않 문제가
다.
에 본 해결하고 하는 과제는 제조비 절감하 한 미 [0009]
전 생 할 수 는 조 미 전 생시키는 제공하는 것 다 또 체에 .
무해한 전극 조체가 결합 제공하는 것 다.
본 해결하고 하는 다 과제는 제조비 절감하 한 미 [0010]
전 생 할 수 는 조 전극 조체 제공하는 것 다.
과제 해결 수단
과제 해결하 한 본 실시 에 미 전 생시키 [0012]
는 에 가 식 헤드 헤드 에 고 제; ,
향 연 복수 제 연 포함하는 제 헤드 1 1 1 ;
에 고 제 향 연 복수 제 연 포함하 제 , 1 2 , 1
과 접 하 않 격 제 포함하 헤드 는 제 2 , 1
과 제 에 하는 복수 전 격 포함한다2 .
제 제 연 개수는 제 제 연 [0013] 1 1 2 2
개수보다 크고 제 제 보다 가 , 1 2
포함하여 루어 수 다.
또 헤드 제 과 하는 제 그루브 [0014] 1 1
제 는 제 그루브 제 과 하는 , 1 1 2
제 그루브 제 는 제 그루브 가 수 다2 , 2 2 .
제 제 향과 차하는 제 향 격 복 [0015] 1 , 1 2
수 제 연 전 적 연결하는 제 연결 포함할 수 다1 1 .
또 제 제 향 격 복수 제 연 [0016] 2 , 2 2
전 적 연결하는 제 연결 포함할 수 다2 .
제 제 께는 전 격 [0017] 1 2
높 보다 수 다.
제 그루브 내 적어 적 제 향 고 [0018]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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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제 과 제 향 제 향과 차하1 1 2
는 제 향 첩하여 제 고정할 수 다3 1 .
또 제 제 에 비해 그 에 [0019] 1 2
하고 제 그루브 내 적어 적 제 향 고 , 2 1 ,
내 제 과 제 향 첩하여 제 2 3 2
고정할 수 다.
실시 에 헤드 에 접 전 포함할 수 [0020] ,
다.
전 헤드 제 제 과 맞닿 [0021] , 1 2
아 접하고 전 제 제 과 각각 제, 1 2 3
향 첩할 수 다.
여 전 실 포함할 수 다 [0022] .
과제 해결하 한 본 다 실시 에 미 전 생시 [0023]
키는 제 향 연 그 그 제 향 단에 1 ; 1
고 에 가 식 에 슬라 결합 수단 포함하는 헤드,
스 제 제 포함하 결합 수단과 슬라 ; , 1 2 ,
결합 는 전극 조체 포함하 제 제 향 연 복수, 1 1
제 연 포함하고 제 제 향 연 복수 제1 , 2 1 2
연 포함하 헤드 전극 조체가 슬라 결합 태에 헤, ,
드 는 제 제 과 격 고 전극 조체는 1 2 ,
그 헤드 향 슬라 다.
과
본 실시 들에 전해 과 접 적 가시키는 전극 조체 [0025] ,
조 적 하여 한 미 전 생시키는 과가 다.
들어 본 실시 에 에 해 생 는 미 전 는 약 [0026]
내 또는 약 내 수 다 해 강 병 컨 100 400 100 200 . , ㎂ ㎂ ㎂ ㎂
내염 하낭 주염 등 료 개 과가 고 플라그 물 제거 시 니 , , , , , ,
등 에 과가 다.
또한 전극 조체 헤드 간 결합 하게 하여 [0027]
향 시키는 과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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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 한 체적 내
내 참조하 본 [0038] 1 4 ,
실시 에 가
해 할 생체 전 ,
한 정 미 전 생시킬 수
다 미 전 생시키는 헤드. (11)
그 전극 조체 (100), (300) (200)
포함할 수 다.
헤드 는 그 결 [0039] (100) (300)
합 수 다 들어 헤드 는 그. (100)
제 향 단에 수 (300) 1 (X)
다 헤드 는 그 물 적 . (100) (300)
경계 없 체 수 다 다 실시.
에 헤드 는 그 에 착탈 (100) (300)
가능하게 결합 수 다.
또한 헤드 는 향 과 포함할 수 다 헤 [0040] (100) (101) (102) .
드 는 헤드 에 는 헤드 (100) (100) (101) (170) (100)
에 는 포함할 수 다 헤드 는 전 큰 (102) (150) . (100)
체 루어 수 다 실시 에 헤드 는 전 큰 플라스틱 또는 . (100)
라믹 루어 수 나 에 한정 는 것 아니다, .
는 헤드 에 식 어 고정 수 다 [0041] (170) (100) (101) .
는 적어 적 헤드 에 고 적어 적 돌 태 수 (170) (100) ,
다 또 는 술할 전극 조체 제 과 제 . (150) (200) 1 (210) 2
는 조 수 다 시적 실시 에 는 (220) . (150)
제 그루브 제 그루브 포함할 수 다 에 한 할 1 (151) 2 (152) . (150)
술하 한다.
그 는 하는 가 는 수 다 그 [0042] (300) (11) .
는 고 하여 다양한 태 수 다 시적 실시(300) .
에 그 는 제 향 연 략 제공 수 다(300) 1 (X) .
전극 조체 는 가 본 해 할 생 [0043] (200) (11) ,
도 본 발명의 일 실시 에 른 칫솔[ 1]
의 배면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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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전 한 정 미 전 생시킬 수 다 경 강 내에 존.
하는 물 타액 등 약 등 전해 할 수 다 들 전극 조체 는 , ( ), . (200)
물 타액 등 약 등 전해 하여 체에 무해하고 한 미 전 생, ( ),
시킬 수 다.
전극 조체 에 생 미 전 는 물 타액 약 등 매개 하여 [0044] (200) , ( ),
강 내 점 등 극하거나 강 내 점 등 해 전 가 흐 수 다 강 내 , .
동한 미 전 는 었거나 정 적 태가 아닌 포가 정 태가 수
시킬 수 다 에 라 미 전 는 강 료하거나 하는 역할 .
수행할 수 다.
도 도 의 헤드부를 확 한 확 사시도[ 2] 1
도 도 의 속 및 속 나타낸 사시도[ 3] 2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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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극 조체 는 헤드 에 수 다 전극 [0045] (200) (100) (150) .
조체 는 루어 수 다 전극 조체 는 비 (200) . (200)
헤드 에 결합 수 다 에 라 에 전극 조체(100) . (150)
는 헤드 에 고정 수 다 시적 실시 에 전극 조체 는 헤드(200) (100) . (200)
에 접합 수 나 전극 조체 헤드 간 결합 체에 (100) , (200) (100)
해 제공하 않는다 결합 에 제한 는 것 아니다.
전극 조체 는 제 제 포함할 수 [0046] (200) 1 (210) 2 (220)
다 제 과 제 한 루어 수 . 1 (210) 2 (220)
다 에 라 전극 조체 는 제 제 간 . (200) 1 (210) 2 (220)
원 과 전해 물 타액 약 등 하여 미 전 생시킬 수 다( , , ) .
제 제 갖는 제 물 포함할 수 다 또 [0047] 1 (210) 1 1 .
제 제 과 한 제 갖는 제 물 포함할 수 2 (220) 1 2 2
다.
시적 실시 에 제 물 튬 트 [0048] 1 (Cu), (CuO2),
물 또는 들 합 또는 들 체 등 포(LiCoO2), (Ag), (Au), (Pt) ,
함할 수 다 들어 제 물 또는 한 또. 1 , , ,
는 튬 트 물 수 다 또 제 물 알루미늄 아연 트. 2 (Al), (Zn),
그네슘 철 또는 들 합 또는 들 체 등 포함할 수 다(CoO), (Mg), (Fe) , .
에 라 제 원 전극 또는 양전극 할 수 고 제1 (210) (anode) , 2
전극 또는 전극 할 수 다(220) (cathode) .
제 헤드 에 수 다 제 [0049] 1 (210) (100) (102) . 1
제 그루브 에 수 다 제 (210) (150) 1 (151) . 1 (210)
제 향 연 복수 제 연 들 포함할 수 다 실시 에 제1 (X) 1 (211) . 1
개 제 연 들 포함할 수 나 복수 제 연 들 (210) 3 1 (211) 1 (211)
개수는 에 한정 는 것 아니다.
복수 제 연 들 격 수 다 제 연 들 제 [0050] 1 (211) . 1 (211) 1
향 과 차하는 제 향 라 격 열 수 다 실시 에 제 향 제(X) 2 (Y) . , 2 (Y)
향 과 수 한 향 수 나 에 한정 는 것 아니다1 (X) , .
시적 실시 에 제 연 는 제 향 격 복수 제 [0051] 1 (211) 2 (Y) 1-1
연 제 연 에 하나 제 연 (211a) 1-1 (211a) 1-2 (21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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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할 수 다 제 연 는 제 연 들 제 향. 1-1 (211a) 1 (210) 2 (Y)
곽 가 에 한 연 고 제 연 는 그 에 한 연 , 1-2 (211b)
미할 수 다.
제 제 향 격 제 연 들 전 [0052] 1 (210) 2 (Y) 1 (211)
적 연결하는 제 연결 포함할 수 다 실시 에 제 연결 는 제1 (213) . 1 (213) 1
연 들 각각 단 연결할 수 다 제 연결 는 적 점에 곡(211) . 1 (213)
또는 수 다 에 라 제 략 양 . 1 (210) ∈
수 다 달 다 실시 에 제 연결 는 수 다. 1 (213) .
제 헤드 에 수 다 제 [0053] 2 (220) (100) (102) . 2
제 그루브 에 수 다 제 (220) (150) 2 (152) . 2 (220)
제 향 연 복수 제 연 포함할 수 다 실시 에 제 1 (X) 2 (221) . 2
개 제 연 들 포함할 수 나 제 연 개수는 에 (220) 2 2 (221) 2 (221)
한정 는 것 아니다.
제 연 는 적어 적 접한 제 연 들 에 [0054] 2 (221) 1 (211)
수 다 들 제 연 들 각각 접한 제 연 들 . 2 (221) 1 (211)
공간에 수 다 체적 어느 제 연 는 제 향 . 2 (221) 2 (Y)
격 제 연 제 연 에 할 수 다1-1 (211a) 1-2 (211b) .
에 라 복수 제 연 들 제 향 라 열 수 [0055] 2 (221) 2 (Y)
고 제 연 제 연 는 제 향 라 적 , 1 (211) 2 (221) 2 (Y)
격 조 가 수 다 전극 조체 는 제 향 라 양전극과 전극 . (200) 2 (Y)
갈아가 격 조 가 수 다 제 연 들 과 제 연 들. 1 (211) 2 (221)
제 향 적 격 조 가짐 제 2 (Y) , 1 (210)
과 제 적 극 수 다 해 전극 조체2 (220) .
는 전원 공 없 제 과 제 간 (200) 1 (210) 2 (220)
원 물 타액 등 약 등 전해 하여 제 제, ( ), 1 (210) 2
에 체에 무해한 미만 컨 내 또는 약 (220) 1,000 , 100 400 100㎂ ㎂ ㎂
내 수 미 전 생시킬 수 다 미 전 생시키는 한 과200 . ㎂ ㎂
정 술한다.
제 제 향 격 제 연 들 전 [0056] 2 (220) 2 (Y) 2 (221)
적 연결하는 제 연결 포함할 수 다 실시 에 제 연결 는 제2 (223) . 2 (22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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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들 각각 단 연결할 수 다 제 연결 는 적 점에 곡(221) . 2 (223)
또는 수 다 에 라 제 략 양 . 2 (220) ⊂
수 다 달 다 실시 에 제 연결 는 수 다. 2 (223) .
시적 실시 에 적 가 제 제 연 [0058] 1 (210) 1
개수는 적 가 큰 제 제 연 개(211) 2 (220) 2 (221)
수보다 클 수 다 본 들 등 가 . (Ag) (Cu)
한 제 연 개수가 피 철 등 가 1 (210) (Fe)
큰 한 제 연 개수보다 많 경 그 않 경 에 2 (220) ,
비해 적 전 생 한 것 견하고 본 하 에 다.
본 어 한 에 한 는 것 아니나 들어 식 해 [0059] ,
경 루어 피 매 얇아 전 얻 가 쉽 않 수
다 라 적 등에 어 원 전극 전극 보다 크게 하는 것 람.
할 수 다 제 제 연 제 제 연. 1 (210) 1 (211) 2 (220) 2
적 하 제 략 제 러(221) , 1 (210) 2 (220)
싸는 태 하여 미 전 생 하게 하고 미 전 크 가시키는 ,
과가 다.
한 전술한 같 는 제 그루브 제 그루브 [0060] (150) 1 (151) 2
포함할 수 다 제 그루브 제 그루브 는 헤드 (152) . 1 (151) 2 (152) (100) (102)
향 함 함 수 다 또 제 그루브 제 그(101) . 1 (151) 2
루브 는 연결 않 수 다 에 라 제 그루브 제 그루브 (152) . 1 (151) 2 (152)
향 에는 전 격 수 다 복수 전 격 물 적(155) . (155)
도 도 의 라 개한 단면도[ 4] 2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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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 태 수 다 또 전 격 헤드 에 포함 어 헤. (155) (11) (100)
드 물 적 경계 없 체 수 다(100) .
제 그루브 는 제 과 루어 수 다 [0061] 1 (151) 1 (210) .
에 라 제 제 그루브 에 수 다 찬가 제 그루, 1 (210) 1 (151) . 2
브 는 제 과 루어 수 다 에 라 제 (152) 2 (220) . , 2
제 그루브 에 수 다(220) 2 (152) .
전 격 들 각각 제 그루브 제 그루브 에 [0062] (155) 1 (151) 2 (152)
수 다 에 라 전 격 들 각각 제 그루브 공간과 제 그루브. (155) 1 (151) 2
공간 할 수 다 전 격 제 향 높 는 제 그루브(152) . (155) 3 (Z) 1
또는 제 그루브 또는 제 그루브 또는 제 그루브 (151) / 2 (152) , 1 (151) / 2 (152)
내 높 략 할 수 다.
시적 실시 에 전 격 높 는 제 또는 제 [0063] (155) 1 (210) / 2
제 향 께 체적 제 연 제 연(220) 3 (Z) , 1 (211) 2 (221)
제 향 께보다 클 수 다 헤드 과 제 3 (Z) . (100) (102) 1
또는 제 노 한 에 할 수 다(210) / 2 (220) .
간 강 내 물 컨 식물 찌 등 는 미 한 전 [0064] ,
가 수 다 러한 전 동 없 미 전 생시키는 원 에 향.
미 수 다 들어 전 갖는 물 제 과 제 . 1 (210) 2
접 시킬 경 미 전 가 생하 않거나 적어 미 전 생 (220)
저하게 저하 수 다.
라 제 과 제 각각 제 그루브 [0065] 1 (210) 2 (220) 1 (151)
제 그루브 내에 하 제 과 제 그루브 내에 2 (152) , 1 (210) 2 (220)
전히 하여 제 과 제 않 물 에 해 1 (210) 2 (220)
향 는 것 할 수 다.
앞 한 것과 같 제 과 제 격 거 [0068] 1 (210) 2 (220)
게 할수 생 는 미 전 크 크게 할 수 다 그러나 제 . 1 (210)
과 제 격 거 가 아 수 양 간 않 단락2 (220)
생하여 미 전 생 능 갖 하거나 한 제조비 승 야(short)
할 수 다 그러나 본 실시 에 제 과 제 . (11) 1 (210) 2
간 격 거 히 게 하 단락 미연에 할 수 고 제조비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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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감할 수 다.
는 본 다 실시 에 단 는 [0070] 5 (12) , 4
나타낸 단 다.
참조하 본 다 실시 에 헤드 그 [0071] 5 , (12) (100),
전극 조체 포함할 수 다 또한 헤드 는 (300), (200) . (100) (150),
전 격 들 전 포함할 수 다 본 실시 헤드(155) (160) . (12)
에 전 점 등 실시 에 (100) (102) (160) 4 (11)
과 한 점 다.
전 헤드 에 수 다 실시 에 전 [0072] (160) (100) (102) .
전 격 들 제 그루브 제 그루브 에 걸쳐 수 (160) (155), 1 (151) 2 (152)
다 전 전 격 과 제 그루브 제 그루브. (160) (155) 1 (151) 2
저 에 수 다 또 전 적어 적 제 그루브(152) . (160) 1
제 그루브 내에 할 수 다(151) 2 (152) .
에 라 제 그루브 에 제 전 에 [0073] 1 (151) 1 (210) (160)
수 다 또한 제 그루브 에 제 또한 전. 2 (152) 2 (220) (160)
에 수 다 제 제 전 과 제 향. 1 (210) 2 (220) (160) 3
첩 수 다 또 전 접한 제 연 전 격(Z) . (160) 1 (211)
접한 제 연 전 격 에 수 다(155) 2 (221) (155) .
전 전 격 전 보다 큰 전 가 수 다 [0074] (160) (155) .
도 본 발명의 다른 실시 에 른 칫솔의 단면도[ 5]
- 15 -
에 라 전 전극 조체 가 물 등 전해 과 전 격 에 해 생(160) (200) (155)
는 미 전 크게 생 시킬 수 다 들 전 실 등 . (160)
루어 수 다.
내 참조하 본 또 다 실시 에 헤 [0076] 6 10 , (13)
드 그 전극 조체 포함할 수 다 헤드 는 (100), (300), (200) . (100)
전 격 들 포함할 수 다 는 제 그루브 제(150) (155) . (150) 1 (151)
그루브 포함할 수 다2 (152) .
전극 조체 는 제 과 제 포함할 수 [0077] (200) 1 (210) 2 (220)
다 제 복수 제 연 들 과 제 연결 포함할 수 다. 1 (210) 1 (211) 1 (213) .
제 전극 조체 는 복수 제 연 들 과 제 연결 포함할 수 다2 (200) 2 (221) 2 (223) .
본 실시 제 제 보다 그 [0078] (13) 1 (210) 2 (220)
에 접하게 체적 제 연결 가 제 연결 보다 그 에 (300) , 1 (213) 2 (223) (300)
접하게 하는 점 등 실시 에 과 한 점 다1 (11) .
또 에 시 것과 같 제 그루브 내 제 그루 [0079] 8 10 1 (151) 2
브 내 적어 적 또는 역 가 수 다 (152) .
들어 제 그루브 내 제 그루브 내 각각 제 1 (151) 2 (152) 1 (210)
제 향해 경 내 가 수 다2 (220) .
체적 제 그루브 제 그루브 내 각 하고 [0080] 1 (151) 2 (152) ,
헤드 는 제 제 과 제 향 첩하 제(100) 1 (210) 2 (220) 3 (Z) ,
과 제 노 적어 적 커 할 수 1 (210) 2 (220)
다 본 에 그루브 내 경 각 그루브 저 과 하는 각 .
미한다 체적 헤드 는 제 제 노. (100) 1 (210) 2 (220)
과 적어 적 할 수 다.
어느 그루브 컨 제 그루브 저 제 향 폭 [0081] , 1 (151) 2 (Y) (W1)
제 그루브 단 제 향 폭 보다 클 수 다 제 그루브1 (151) 2 (Y) (W2) . 1 (151)
단 제 향 폭 제 제 연 제2 (Y) (W2) 1 (210) 1 (211) 2
향 폭 보다 수 다 또 하 않았 나 어느 그루브(Y) (W3) . , ,
컨 제 그루브 저 제 향 폭 제 그루브 단 2 (152) 1 (X) 2 (152)
제 향 폭보다 클 수 다 제 그루브 단 제 향 폭1 (X) . 2 (152) 1 (X)
제 제 연결 제 향 폭보다 수 다2 (220) 2 (223) 1 (X) .
- 16 -
는 헤드 제 향 헤드 가 [0082] (13) (100) 1 (X) (
과 헤드 제 향 양 각각 제 향 제 향 ) (100) 2 (Y) 1 (X) 2 (Y)
압 가해 압 시 생한 조 수 다 에 라 헤드 . (13) (100)
곽 또한 경 가 수 다.
본 실시 같 한 제 과 제 [0083] (13) 1 (210) 2
포함할 경 헤드 제 제 결합시(220) , (100) 1 (210) 2 (220)
키는 것 미 전 생 에 향 미 는 매 한 수 다 특히 제. 1
제 간 강 내에 문에 들 결(210) 2 (220)
합 체에 미 수 다 들어 제 과 제 . 1 (210) 2
접착제 등 하여 헤드 에 착할 경 접착제 적(220) (100)
도 본 발명의 또 다른 실시 에 른 칫솔의 배면사시도[ 6]
도 도 의 속 및 속 나타낸 사시도[ 7] 6 1 2
- 17 -
간 강에 녹아드는 문제가 생할 수 다.
해결하 해 본 들 제 과 제 [0084] 1 (210) 2
헤드 접합하 내 높 는 견하고 본 (220) (100) ,
하 에 다.
접합 만 는 적 함에 라 제 [0085] (13) 1
과 제 헤드 수 문에 제 (210) 2 (220) (100) 1
과 제 제 그루브 제 그루브 에 한 (210) 2 (220) 1 (151) 2 (152)
헤드 제 향 제 향 압 하여 제 그루브 제 그루브(100) 1 (X) 2 (Y) 1 (151) 2
단 개 크 감 시키고 해 제 제 (152) , 1 (210) 2
헤드 는 것 할 수 다(220) (100) .
도 도 의 라 개한 단면도[ 8] 6 A-A'
도 도 의 부분 확 한 [ 9] 8 C
확 도
도 도 의 라 개한 단면도[ 10] 6 B-B'
- 18 -
다 행 명들 .
행 명 갑 증1) 1( 12 )
공개 민국 공개특허공보 에 게재 2019. 8. 14. 10-2019-0094609
칫솔이라는 명칭 명 주요 내용 도면 별지 과 같다‘ ’ , [ 1] .
행 명 갑 증2) 2( 13 )
공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 에 게재 칫솔 2003. 9. 9. 2003-250636 ‘
헤어 러시라는 명칭 명 주요 내용 도면 별지 같다’ , [ 2] .
행 명 갑 증3) 3( 24 )
공개 민국 등 실용신안공보 에 게재 칫2002. 8. 13. 20-0285664 ‘
솔이라는 명칭 명이다’ . 다만 이 사건 소송에 구체 그 내용 인용 지 아
니 므 내용에 재는 생략 다,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각 재 변 체 취[ ] , 1 4, 12, 13, 24 ,
지
원고 주장2.
1) 행 명 민국 공개특허공보 등 특허공보이다1( 10-2019-0094609 ) .
체적 제 향 제 그루브 내 제 [0086] 2 (Y) 1 (151) 1
고정하고 제 향 제 그루브 내 제 (210) , 1 (X) 2 (152) 2
고정할 수 다(220) .
만 등 실시 같 제 제 에 비 [0087] 1 2 (220) 1 (210)
해 그 에 할 경 헤드 제 향 제 향 (300) , (100) 1 (X) 2 (Y)
압 에 하고 제 고정 수 나 제 , 1 (210) 2 (220)
고정 않 수 다 라 본 실시 에 제 제. (13) 1 (210) 2
에 비해 그 에 하여 러한 문제 해결할 수 다(220) (300) .
- 19 -
가 이 사건 특허 명 미 명이므 특허법 조 항 본 . , 29 1
다.
나 이 사건 특허 명 명 명 명이 통상 자가 명 쉽게 실 .
시 있도 명 고 상 게 있지 않 므 특허법 조 항 42 3
고 청구항이 명 명에 여 뒷 침 지 않 므 특허법 조 항 , 42 4
다.
다 이 사건 항 특허 명 통상 자가 행 명 에 여 . 1, 4, 5, 6 1, 2, 3
쉽게 명 있 므 특허법 조 항 다, 29 2 .
라 이 사건 특허 명 권리자 특허출원에 해당 므 특허법 조 항 . , 33 1
다.
단3.
가 이 사건 특허 명이 미 명에 해당 는지 여부 .
법리1)
특허를 있는 명 것이어야 고 통상 자가 복 실시,
있고 명이 목 는 효과 달 가능 상 있 도 구,
체 객 구 어 있 면 명 었다고 보아야 다 명이 었, .
는지는 청구범 를 출원 당시 에 라 명 명에 재 명
목 구 작용효과 등 체 고 여 단 여야 고 드시 명 , , ,
명 구체 실시 에 어 인 는 것 아니다 법원 고 ( 2013. 2. 14.
후 결 법원 고 후 결 등 참조 명이 2012 3312 , 2019. 1. 17. 2017 523 ).
지 않 것 특허법 조 항 본 산업상 이용 있는 명 요건 충29 1 ‘ ’
- 20 -
족 지 못 이 특허법 조 항 에 여 그 특허가 효 133 1 1
다.
구체 단2)
가 이 사건 항 특허 명이 목 는 효과) 1
아래 같 종래 이 사건 특허 명 작용효과에 이 사건 ,
특허 명 명 재에 면 이 사건 항 특허 명이 목 는 효과는 , 1
조 용 감 면 도 충분 미 를 생 있는 칫솔 공 는 것이‘ ’
다.
나 이 사건 항 특허 명이 목 는 효과를 달 구) 1
이 사건 특허 명 명 에는 이 사건 항 특허 명 목 달 1
2) 칫솔 헤드부 면과 극 구조체를 착 등 이용 여 결합 는 종래 인간이 착 를 입 있는 가
있었는데 단번 이 사건 항 특허 명 인체에 해 법 극 구조체가 결합 칫솔 공 ( [0008]), 4, 5
여 헤드부 속 합 고 단번 이퍼진 그루(100) 1, 2 (210, 220) ( [0084]), 1, 2 (151, ① ②
내 벽이 속 고 도 다 단번 152) 1, 2 (210, 220) ( [0086]).
건 특허 [ ]
해결하 는 과제○
특허문헌 특허문헌 전극 조체는 단순히 간 적 [0007] 1 2
하 한 시 가 드러나 다 그러나 . 특허문헌 등과 같 전극 조체 열 1
전극 간 단락 어나 쉽고(short) , 미 한 크 전극 조체 하 한 제조
비 과다하다는 문제가 어 고 않다 .
에 [0009] 본 해결하고 하는 과제는 제조비 절감하 한 미
전 생 할 수 는 조 미 전 생시키는 제공하는 것 다. 또 체에
무해한 전극 조체가 결합 제공하는 것 다.2)
과○
본 실시 들에 [0025] , 전해 과 접 적 가시키는 전극 조체
조 적 하여 한 미 전 생시키는 과가 다.
- 21 -
단 미 를 생시키는 칫솔 헤드부 면 상에 고, 1 ①
향 연장 복 연장부 향과 차 는 향 이격 1 1 2
복 연장부를 연결 는 연결부를 포함 며 속 1 1 , 2
보다 산 도가 작 속 재질 포함 여 이루어진 속 헤드부 1
면 상에 고 향 연장 복 연장부 향 이, 1 2 2
격 복 연장부를 연결 는 연결부를 포함 며2 2 , 1
속 과 지 않도 이격 속 포함 고 속 2 , 1 ②
연장부 개 는 속 연장부 개 보다 많 며 헤드부는 1 2 2 , 1 ③
속 과 속 사이에 는 복 격벽 포함 는데 격2 ,
벽 높이는 속 께보다 크게 는 구 시 고 있다1, 2
단번 ( [0012], [0013], [0015], [0016], [0017]).
같이 이 사건 특허 명 명 에는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1
들에 구조 작용내용 구 요소들 상 계에 여 구체 재 어 있,
고 미 를 생시키는 칫솔에 여러 가지 실시 도 재 어 있 며 도면, ,
도 구체 도시 어 있다.
다 이 사건 항 특허 명이 목 는 효과 달 가능) 1
아래 같 이 사건 특허 명 명 재에 면 이 사건 항 특허, 1⑴
명 속 연장부들 이 향 라 1, 2 (210, 220) 1, 2 (211, 221) 2 (Y)
번 이격 구조를 가지도 여 속 면 면1, 2 (210, 220)
극 함 써 별도 원 공 없이도 속 간 산 1, 2 (210, 220)
원 타액 등 해질 이용 여 충분 미 를 생시킨다는 것 쉽
- 22 -
게 상 있다.
그런데 아래 같 이 사건 특허 명 명 재에 면 미 , ⑵
생 크게 여 속 이격 거리를 작게 면 단락이 생 거1, 2
나 구강 내 도 이 질이 속 직 도통시킬 경우 미 가 1, 2
생 지 않거나 미 생 효 이 게 있는데 이 사건 항 , 1
특허 명 헤드부에 속 사이에 는 복 격벽 고1, 2 ,
격벽 높이는 속 께보다 높게 함 써 이 질에 해 1, 2
향 는 것 소 고 속 간 이격 거리를 충분히 작게 면1, 2
도 단락 지 있 상 있다.
건 특허 [ ]
전극 조체 는 제 제 포함할 수 [0046] (200) 1 (210) 2 (220)
다 제 과 제 한 루어 수 . 1 (210) 2 (220)
다 에 라 전극 조체 는 제 제 간 . (200) 1 (210) 2 (220)
원 과 전해 물 타액 약 등 하여 미 전 생시킬 수 다( , , ) .
에 라 복수 제 연 들 제 향 라 열 수 [0055] 2 (221) 2 (Y)
고 제 연 제 연 는 제 향 라 적 , 1 (211) 2 (221) 2 (Y)
격 조 가 수 다 전극 조체 는 제 향 라 양전극과 전극 . (200) 2 (Y)
갈아가 격 조 가 수 다 제 연 들 과 제 연 들. 1 (211) 2 (221)
제 향 적 격 조 가짐 제 2 (Y) , 1 (210)
과 제 적 극 수 다 해 전극 조체2 (220) .
는 전원 공 없 제 과 제 간 (200) 1 (210) 2 (220)
원 물 타액 등 약 등 전해 하여 제 제, ( ), 1 (210) 2
에 체에 무해한 미만 컨 내 또는 약 (220) 1,000 , 100 400 100㎂ ㎂ ㎂
내 수 미 전 생시킬 수 다 미 전 생시키는 한 과200 . ㎂ ㎂
정 술한다.
- 23 -
게다가 아래 같 이 사건 특허 명 명 재에 면 극 구조체 , ⑶
간 면 면 여 극 사 향 번 여 1, 2
함 써 격자 늬를 갖도 종래 미 크 극 구조체를
조 용이 과다 다는 이 있었는데 이 사건 항 특허 명 복, 1
연장부들 향 라 번 이격 여 극 구조1, 2 (211, 221) 2
체 간 면 면 면 도 속 사이에 복 격벽 1, 2
고 속 그루 내에 히 삽입 여 극 구조체를 단1, 2 1, 2
게 구 함 써 조 용 감 있 충분히 상 있다.
건 특허 [ ]
시적 실시 에 전 격 높 는 제 또는 제 [0063] (155) 1 (210) / 2
제 향 께 체적 제 연 제 연(220) 3 (Z) , 1 (211) 2 (221)
제 향 께보다 클 수 다 헤드 과 제 3 (Z) . (100) (102) 1
또는 제 노 한 에 할 수 다(210) / 2 (220) .
간 강 내 물 컨 식물 찌 등 는 미 한 전 [0064] ,
가 수 다 러한 전 동 없 미 전 생시키는 원 에 향.
미 수 다 들어 전 갖는 물 제 과 제 . 1 (210) 2
접 시킬 경 미 전 가 생하 않거나 적어 미 전 생 (220)
저하게 저하 수 다.
앞 한 것과 같 제 과 제 격 거 [0068] 1 (210) 2 (220)
게 할수 생 는 미 전 크 크게 할 수 다 그러나 제 . 1 (210)
과 제 격 거 가 아 수 양 간 않 단락2 (220)
생하여 미 전 생 능 갖 하거나 한 제조비 승 야(short)
할 수 다 그러나 본 실시 에 제 과 제 . (11) 1 (210) 2
간 격 거 히 게 하 단락 미연에 할 수 고 제조비 (220)
절감할 수 다.
- 24 -
이 사건 항 특허 명 그 목 는 효과 즉 충분 미 를 1 , “
생시키고 단락 지 있 며 조 용 감 다 는 효과를 달 있, , ”
건 특허 [ ]
특허문헌 특허문헌 전극 조체는 단순히 간 적 [0007] 1 2
하 한 시 가 드러나 다 그러나 특허문헌 등과 같 전극 조체 열 . 1
전극 간 단락 어나 쉽고 미 한 크 전극 조체 하 한 제조(short) ,
비 과다하다는 문제가 어 고 않다.
에 라 복수 제 연 들 제 향 라 열 수 [0055] 2 (221) 2 (Y)
고 제 연 제 연 는 제 향 라 적 , 1 (211) 2 (221) 2 (Y)
격 조 가 수 다 전극 조체 는 제 향 라 양전극과 전극 . (200) 2 (Y)
갈아가 격 조 가 수 다 제 연 들 과 제 연 들. 1 (211) 2 (221)
제 향 적 격 조 가짐 제 2 (Y) , 1 (210)
과 제 적 극 수 다 해 전극 조체2 (220) .
는 전원 공 없 제 과 제 간 (200) 1 (210) 2 (220)
원 물 타액 등 약 등 전해 하여 제 제, ( ), 1 (210) 2
에 체에 무해한 미만 컨 내 또는 약 (220) 1,000 , 100 400 100㎂ ㎂ ㎂
내 수 미 전 생시킬 수 다 미 전 생시키는 한 과200 . ㎂ ㎂
정 술한다.
라 제 과 제 각각 제 그루브 [0065] 1 (210) 2 (220) 1 (151)
제 그루브 내에 하 제 과 제 그루브 내에 2 (152) , 1 (210) 2 (220)
전히 하여 제 과 제 않 물 에 해 1 (210) 2 (220)
향 는 것 할 수 다.
앞 한 것과 같 제 과 제 격 거 [0068] 1 (210) 2 (220)
게 할수 생 는 미 전 크 크게 할 수 다 그러나 제 . 1 (210)
과 제 격 거 가 아 수 양 간 않 단락2 (220)
생하여 미 전 생 능 갖 하거나 한 제조비 승 야(short)
할 수 다 그러나 본 실시 에 제 과 제 . (11) 1 (210) 2
간 격 거 히 게 하 단락 미연에 할 수 고 제조비 (220)
절감할 수 다.
- 25 -
다.
라 검토 결과 리)
결국 이 사건 항 특허 명 통상 자가 출원 당시 에 라 1
그 청구범 에 재 구 요소들 복 실시 있고 가 항 재 같 명, ).
이 목 는 효과 달 가능 상 있 도 나 항 재 같).
이 구체 객 구 어 있 므 명 었다고 볼 있다 이 사건 , .
내지 항 특허 명 이 사건 항 특허 명 직ㆍ간 인용 는 명4 6 1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그 포함 고 있다 편 원고는 이 , 1 .
사건 내지 항 특허 명 역시 이 사건 항 특허 명이 미 었 므 각 4 6 1 ,
특허 명 역시 미 었다는 취지이므 이 부분 원고 주장도 아들이지 않는다, .
원고 그 주장에 단3)
가 원고는 이 사건 항 특허 명이 미 명에 해당 는지 여부는 행) , 1
명들과 차별 는 특 구 과 그 인 효과에 주목 여 단 여야 므 ,
심사단계에 특허 인 구 요소 격벽 높이를 속 8 1, 2
께보다 크게 구 에 해 생 는 작용효과를 단 여야
는데 격벽 구강 내 이 질 인 극 간 단락 인해 미 가 감소,
는 것 지 는 목 구 것이나 실 는 격벽이 극 간 미,
름 해 는 향이 훨씬 커 미 가 히 감소 는 효과를 생시
키는 구 요소 에 해 는 명이 목 는 효과를 달 없 므, 8 ,
이 사건 항 특허 명 미 명에 해당 다는 취지 주장 다1 .
명이 미 명에 해당 는지 여부는 청구범 를 출원 당시
- 26 -
에 라 명 명에 재 명 목 구 작용효과 등 체 고, ,
여 단 여야 는데 법원 고 후 결 고 ( 1993. 9. 10. 92 1806 , 2019. 1. 17.
후 결 등 참조 같 법리에 르면 청구범 에 재 구 요소들 2017 523 ),
출원 당시 공지 구 요소들 외 고 공지 지 않 특 구 요소들과 그 ,
인 효과만 단해야 다는 것 아니다.
원고 주장과 같이 구 요소 인 효과만 고 다 라8
도 속 사이에 격벽 고 그 높이를 양 속 1, 2 ,
께보다 크게 함 써 속 직 인 이나 도 이 질에 1, 2
단락 소 있어 미 생 효 를 지 있고, 1, 2
속 간 이격 거리를 충분히 작게 있어 미 생량도 향상시킬
있다 라 구 요소 충분 고 지속 인 미 생이 가능 게 므 통상. 8 ,
자라면 그 명이 목 는 효과 달 가능 충분히 상 있
다.
나 원고는 고가 운 는 에 매 고 있는 칫솔 상 격) , ‘D’ , ‘
벽 구 품 그룹과 격벽 거 품 그룹 나 어 원고 자체실’ ‘ ’
험 갑 증 국산업 시험원에 뢰 여 실험 갑 증 결과 격( 7 ) ( 23 ) , ‘
벽이 있는 그룹 미 생량이 격벽이 없는 그룹 미 생량 보’ ‘ ’
다 히 낮게 었는 이 사건 특허 명이 미 생 효 감소 도를 ,
있다는 고 주장 이 없다는 취지 주장 다.
살 건 이 사건 특허 명 속 사이에 격벽 고, 1, 2 ,
그 높이를 양 속 께보다 크게 함 써 속 도1, 2
- 27 -
이 질에 단락 소 있어 미 생 효 를 지 고
자 는 것인데 원고가 출 갑 증 어떠 이 질도 존재 지 않는 식, 7, 23
염 내에 즉 속 이 단락 없는 상황에 격벽 만 달리, 1, 2
여 실험 결과이므 이 사건 특허 명 효과 증명과는 아 런 이 없다 나아가 , .
아 런 이 질이 없는 해질 식염 에 는 격벽이 자 자 운 이동(0.9% )
는 결과를 래 것이므 격벽이 존재 는 경우가 격벽이 없는 경우 보, ‘ ’ ‘ ’
다 미 생량이 게 나타날 것임 자명 사항에 불과 다 라 원고 .
주장 아들일 없다.
검토 결과 리4)
라 이 사건 특허 명 미 명에 해당 지 않는다.
나 이 사건 특허 명에 명 재불 법이 있는지 여부 .
특허법 조 항 요건 충족 는지 여부1) 42 3 1
가 법리)
특허법 조 항 는 명 명 통상 자가 그 명 쉽게 42 3 1
실시 있도 명 고 상 게 어야 다고 규 고 있다 이는 특허출원 .
명 내용 자가 명 만 쉽게 알 있도 공개 여 특허권 보3
고자 는 내용과 범 를 명 게 것이다 건 명 경우 그 .
명 실시란 그 건 생산 사용 는 등 행 를 말 므 건 명에 통‘ ’ , ,
상 자가 특허출원 당시 보아 과도 실험이나 특 지식 부
가 지 않고 도 명 명에 재 사항에 여 건 자체를 생산 고 이를 사
용 있고 구체 인 실험 등 증명이 어 있지 않 라도 통상 자가 ,
- 28 -
명 효과 생 충분히 있다면 조항에 재요건 충족 다,
고 볼 있다 법원 고 후 결 참조 편 명 명( 2021. 12. 30. 2017 1298 ).
명이 통상 자가 그 명 쉽게 실시 있도 명 고 상 게
있다는 증명책임 특허 효를 주장 는 특허권자가 부담 다.
나 구체 검토)
이 사건 항 특허 명 명 명이 특허법 조 항 요1 42 3 1⑴
건 충족 는지 여부
원고는 구 요소 격벽 구강 내 이 질 인 극 간 단락 인, 8
해 미 가 감소 는 것 지 는 목 구 것인데 실 는 격벽,
이 극 간 미 름 해 는 향이 훨씬 커 미 가 히
감소 는 효과를 생시키는 이 사건 항 특허 명 효과 달 자체가 불가능, 1
거나 극히 심스러운 경우에 해당 므 명 명이 구 과 효과를 게 ,
이해 고 재 있도 재 었다고 볼 없다는 취지 주장 다.
살 건 앞 본 같이 이 사건 특허 명 속 이 직 , 1, 2
거나 도 이 질에 해 속 이 단락 는 경우 미 가 생1, 2
지 않거나 생 효 이 게 는 개 것 구 요,
소 과 같이 속 사이에 격벽 고 그 높이를 양 속 8 1, 2 ,
께보다 크게 함 써 속 직 인 지 고1, 2 ,
도 이 질에 단락 소 있어 미 생 효 를 지
있다는 것 구체 인 실험 등 증명이 어 있지 않 라도 출원 당시
보아 통상 자가 그 같 효과 생 충분히 있다 라 .
- 29 -
이 사건 항 특허 명 특허법 조 항 재요건 충족 다고 이 1 42 3 1
타당 므 원고 주장 아들일 없다, .
이 사건 항 특허 명 명 명이 특허법 조 항 4, 5 42 3 1⑵
요건 충족 는지 여부
이 사건 항 특허 명 이퍼진 그루 내 벽이 속 4, 5 1, 2 1, 2
이 헤드부 부 분리 는 것 지 는 작용효과를 생시킨다는 통상
자가 충분히 있 므 이 사건 항 특허 명 특허법 조 , 4, 5 42
항 재요건 충족 다3 1 .
이 사건 항 특허 명 명 명이 특허법 조 항 요6 42 3 1⑶
건 충족 는지 여부
이 사건 항 특허 명 헤드부 면에 헤드부 속 과 맞닿아 6 , 1, 2
는 는 것 특징 는데 아래 같 이 사건 특허 명 명,
재에 면 구 재질 등에 여 구체 개시 어 있, , ,
므 통상 자가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당시 보아 이 사건 ,
항 특허 명 생산 고 이를 사용 있고 고가 구체 인 실험 등 증명6 ,
지 않 라도 통상 자는 이 사건 특허 명 명 재 부 이 사건
항 특허 명 속 이격 향 즉 횡 향 도 가 6 1, 2 ,
는 것 감소시 구강 내 르는 도 크 를 증가시키는 효과 생
충분히 있다고 것이다 특히 칫솔 헤드부가 격벽보다 이 (
낮 경우 통상 자는 헤드부 면에 함 써 도
지 효과가 있 것 충분히 있다 이 사건 항 특허 명 특허). 4, 5
- 30 -
법 조 항 에 재요건 충족 다42 3 1 .
다 검토 결과 리)
라 이 사건 항 특허 명 명 명에 특허법 조 항 1, 4, 5, 6 42 3
요건 충족 지 못 재불 법이 있다고 볼 없다1 .
특허법 조 항 요건 충족 는지 여부2) 42 4 1
가 법리)
건 특허 [ ]
참조하 본 다 실시 에 헤드 그 [0071] 5 , (12) (100),
전극 조체 포함할 수 다 또한 헤드 는 (300), (200) . (100) (150),
전 격 들 전 포함할 수 다 본 실시 헤드(155) (160) . (12)
에 전 점 등 실시 에 (100) (102) (160) 4 (11)
과 한 점 다.
전 헤드 에 수 다 실시 에 전 [0072] (160) (100) (102) .
전 격 들 제 그루브 제 그루브 에 걸쳐 수 (160) (155), 1 (151) 2 (152)
다 전 전 격 과 제 그루브 제 그루브. (160) (155) 1 (151) 2
저 에 수 다 또 전 적어 적 제 그루브(152) . (160) 1
제 그루브 내에 할 수 다(151) 2 (152) .
에 라 제 그루브 에 제 전 에 [0073] 1 (151) 1 (210) (160)
수 다 또한 제 그루브 에 제 또한 전. 2 (152) 2 (220) (160)
에 수 다 제 제 전 과 제 향. 1 (210) 2 (220) (160) 3
첩 수 다 또 전 접한 제 연 전 격(Z) . (160) 1 (211)
접한 제 연 전 격 에 수 다(155) 2 (221) (155) .
전 전 격 전 보다 큰 전 가 수 다 [0074] (160) (155) .
에 라 전 전극 조체 가 물 등 전해 과 전 격 에 해 생(160) (200) (155)
는 미 전 크게 생 시킬 수 다 들 전 실 등 . (160)
루어 수 다.
- 31 -
특허법 조 항 는 청구범 에 보 는 사항 청구항이 42 4 1
명 명에 여 뒷 침 것 규 고 있는데 이는 특허출원 에 첨부 명,
명 명에 재 지 아니 사항이 청구항에 재 써 출원자가 공개
지 아니 명에 여 특허권이 부여 는 부당 결과를 막 는 데에 취지가
있다 라 특허법 조 항 가 명 재요건 충족 는지는 . 42 4 1
규 취지에 맞게 특허출원 당시 여 통상 자 입장에
청구범 에 재 명과 는 사항이 명 명에 재 어 있는지에
여 단 여야 므 특허출원 당시 에 추어 명 명에 개시 내,
용 청구범 에 재 명 범 지 장 는 일 있다면 청구범 는
명 명에 여 뒷 침 다 법원 고 후 결 참조( 2016. 5. 26. 2014 2061 ).
나 구체 검토)
아래 같 이 사건 특허 명 명 재에 면 이 사건 항 , 1, 4, 5, 6
특허 명 이 사건 특허 명 명 에 재 어 있 므 이 사건 특허 명 출,
원 당시 에 추어 명 명에 개시 내용 이 사건 항 특1, 4, 5, 6
허 명 범 지 장 는 일 있다 라 이 사건 항 특허. 1, 4, 5, 6
명 명 명에 여 뒷 침 고 특허법 조 항 명 재, 42 4 1
요건 충족 다.
건 특허 [ ]
과제 해결하 한 본 실시 에 미 전 생시키 [0012]
는 에 가 식 헤드 헤드 에 고 제; ,
향 연 복수 제 연 포함하는 제 헤드 1 1 1 ;
에 고 제 향 연 복수 제 연 포함하 제 , 1 2 , 1
- 32 -
다 검토 결과 리)
과 접 하 않 격 제 포함하 헤드 는 제 2 , 1
과 제 에 하는 복수 전 격 포함한다2 .
제 제 연 개수는 제 제 연 [0013] 1 1 2 2
개수보다 크고 제 제 보다 가 , 1 2
포함하여 루어 수 다.
또 헤드 제 과 하는 제 그루브 [0014] 1 1
제 는 제 그루브 제 과 하는 , 1 1 2
제 그루브 제 는 제 그루브 가 수 다2 , 2 2 .
제 제 향과 차하는 제 향 격 복 [0015] 1 , 1 2
수 제 연 전 적 연결하는 제 연결 포함할 수 다1 1 .
또 제 제 향 격 복수 제 연 [0016] 2 , 2 2
전 적 연결하는 제 연결 포함할 수 다2 .
제 제 께는 전 격 [0017] 1 2
높 보다 수 다.
제 그루브 내 적어 적 제 향 고 [0018] 1 2 ,
내 제 과 제 향 제 향과 차하1 1 2
는 제 향 첩하여 제 고정할 수 다3 1 .
또 제 제 에 비해 그 에 [0019] 1 2
하고 제 그루브 내 적어 적 제 향 고 , 2 1 ,
내 제 과 제 향 첩하여 제 2 3 2
고정할 수 다.
실시 에 헤드 에 접 전 포함할 수 [0020] ,
다.
전 헤드 제 제 과 맞닿 [0021] , 1 2
아 접하고 전 제 제 과 각각 제, 1 2 3
향 첩할 수 다.
여 전 실 포함할 수 다 [0022] .
- 33 -
라 이 사건 항 특허 명 명 명에 여 뒷 침 므1, 4, 5, 6 ,
특허법 조 항 요건 충족 지 못 재불 법이 있다고 볼 42 4 1
없다.
다 이 사건 특허 명 진보 부 여부 .
이 사건 항 특허 명 진보 부 여부1) 1
가 이 사건 항 특허 명과 행 명 구 요소 ) 1 1
이 사건 항 특허 명 각 구 요소에 는 행 명 각 구 요소1 1
는 아래 재 같다.
구 요소 이 사건 항 특허 명1 행 명 1
1 일면 상에 칫솔모가 식모 칫솔 헤드
부;
도 도 에 도시 같이1 2 , ○
본 명 실시 에 른 칫솔 (10)
면에 칫솔모 가 식모 는 (21) 헤드부
(20) 헤드부 에 연장 는 손잡, (20)
이부 양 극 구조체 (30) (Anode)(+)
극 구조체가 이격(Cathode)(-)
어 격자 늬를 갖도 헤드부(20)
후면에 는 극 구조체 를 포(23)
함 있다 단번 ( [0043]).
2 상 헤드부 면 상에 고,
향 연장 복 연장부1 1 ,
상 향과 차 는 향1 2
이격 복 연장부를 1
연결 는 연결부1
를 포함 는 속 1 ;
도 에 도시 같이 본 명3 , ○
실시 에 른 극 구조체 는 (23)
양 극 구조체(+) 극 구조체 (-)
를 포함 다 단번 ( [0055]).
○ 양 극 구조체(+) 는 극 1
집합 극 연결부(110), 1 (210),
극 지지부 를 포함 1 (310)
- 34 -
있고 극 구조체는 극 , (-) 2
집합 극 연결부(120), 2
극 지지부 를 (220) 2 (320)
포함 있다 단번 ( [0056]).
이 같 복 극 라인과 1 ○
복 극 라인 사 향 2
번 여 다 단번 ( [0066]).
3 상 헤드부 면 상에 고 상,
향 연장 복 연1 2
장부 상 향 이격, 2
복 연장부를 2
연결 는 연결부를 포함 며2 ,
상 속 과 지 않도 1
이격 속 2 포함 ,
도 에 도시 같이 본 명3 , ○
실시 에 른 극 구조체 는 (23)
양 극 구조체 (+) 극 구조체(-)
를 포함 다 단번 ( [0055]).
양 극 구조체는 극 (+) 1 ○
집합 극 연결부(110), 1 (210),
극 지지부 를 포함 1 (310)
있고, 극 구조체(-) 는 극 2
집합 극 연결부(120), 2
극 지지부 를 (220) 2 (320)
포함 있다 단번 ( [0056]).
이 같 복 극 라인과 1 ○
복 극 라인 사 향 2
번 여 다 단번 ( [0066]).
4 상 헤드부는 상 속 과 1
상 속 사이에 는 2
복 격벽 포함 고,
는 구 요소 없
5 상 속 연장부 개1 1
는 상 속 연장부2 2
개 보다 크고,
극 구조체 는 복 극 (23) , 1 ○
극 이 (111) 2 (121)
직 평 향 번 여
써 격자 늬를 갖게 다 단번(
- 35 -
[0059]).
이 같 복 극 라인과 1 ○
복 극 라인 사 향 2
번 여 다 단번 ( [0066]).
6 상 속 상 속 1 2
보다 산 도가 작 속 재질
포함 여 이루어지고,
그리고 양 극 구조체 극(+) ○
구조체는 다른 질 이루어(-)
질 있다 단번 ( [0094]).
구체 극 구조체 는 양(23) , ○
극 구조체 극 구조체 간 (+) (-)
산 원 상 이용 것
양 극 구조체는 산 구리, (+)
리튬 트 산(Cu2O3), (LiCoO2)
등 이루어질 있고 극 구, (-)
조체는 알루미늄 아연 산 (Al), (Zn),
트 등 이루어질 있다(CoO) (
단번 [0095]).
7 상 헤드부 면 상 속 1
과 상 는 상 그루1
상 속 이 삽입 는 , 1
그루 상 속 과 상1 2
는 상 그루 상 2 ,
속 이 삽입 는 그루2 2
를 가지고,
는 구 요소 없
8 상 속 상 속 1 2
께는 상 격벽
높이보다 작 미 를 생시키,
는 칫솔.
는 구 요소 없
- 36 -
나 공통 차이 분)
분야⑴
이 사건 항 특허 명 미 를 생시키는 칫솔에 것이고 행1 ‘ ’ ,
명 미 를 생 는 칫솔에 것이므 단번 양 명 1 ‘ ’ ( [0001]),
미 를 생시키는 칫솔에 것이라는 에 동일 다.
구 요소 1⑵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과 이에 는 행 명 구 1 1 1
칫솔 칫솔[ (10)]3)이 일면 상에 칫솔모 칫솔모 가 식모 칫솔 헤드부 헤드부 를 [ (21)] [ (20)]
포함 다는 에 포함 다는 에 동일 다 이에 여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
3)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에 는 행 명 구 요소를 안에 재 고 이 같 식 1 1 ,
다.
헤드부
사시도
헤드부
삽입부
그루2 그루1
격벽
속2
속1
칫솔모 극 구조체
헤드부
칫솔
칫솔모
속
사시도
속2
속1
연결부1
연장부1
연장부2
연결부2
극 집합110, 120: 1, 2
- 37 -
다).
구 요소 2⑶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이에 는 행 명 구 1 2 1
헤드부 헤드부 면 상에 고 향 사 향 연장 복 [ (20)] , 1 ( ) 1
연장부 극 집합 극 연결부 구 극 라[ 1 (110) 1 (210) 1
인 이격 복 연장부 극 라인 를 연결 는 ] 1 ( 1 )
연결부 극 지지부 를 포함 는 속 양 극 구조체 이라1 [ 1 (310)] 1 [ (+) ]
는 에 동일 다 이에 여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다( ).
구 요소 3⑷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과 이에 는 행 명 구 1 3 1
헤드부 헤드부 면 상에 고 향 사 향 연장 복 [ (20)] , 1 ( ) 2
연장부 극 집합 극 연결부 구 극 라[ 2 (120) 2 (220) 2
인 이격 복 연장부 극 라인 를 연결 는 ] 2 ( 2 )
연결부 극 지지부 를 포함 며 속 양 극 구조체 과 2 [ 2 (320)] , 1 [ (+) ]
지 않도 이격 속 극 구조체 이라는 에 동일 다 이에 2 [ (-) ] (
여 당사자 사이에 다 이 없다).
구 요소 4⑸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는 헤드부는 속 과 속 1 4 ‘ 1 2
사이에 는 복 격벽 포함 는 것인데 행 명 에는 이에 ’ , 1
는 구 이 없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 차이 이라 다( ‘ 1-1’ ).
구 요소 5⑹
- 38 -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는 속 연장부 개 는 1 5 1 1
속 연장부 개 보다 큰 면 행 명 양 극 구조체 2 2 , 1 (+)
극 라인과 극 구조체 극 라인이 사 향 번 여 1 (-) 2
므 극 라인 개 극 라인 개 가 동일 다는 에 차이가 있다1 2
이 차이 라 다( ‘ 2’ ).
구 요소 6⑺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과 이에 는 행 명 구 1 6 1
속 양 극 구조체 속 극 구조체 보다 산 도가 작1 [ (+) ] 2 [ (-) ]
속 재질 포함 여 이루어진다4)는 에 동일 다.
구 요소 7⑻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헤드부 면 속 과 상1 7 ‘ 1
는 상 그루 속 이 삽입 는 그루 속 1 , 1 1 2
과 상 는 상 그루 속 이 삽입 는 그루 를 가지2 , 2 2
는 것인데 행 명 이에 는 구 에 여 구체 명시 지 않았다는 ’ , 1
에 차이가 있다 이 차이 이라 다( ‘ 3’ ).
구 요소 8⑼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속 속 1 8 ‘ 1 2
께는 격벽 높이보다 작 것인데 행 명 에는 이에 는 구’ , 1
이 없다는 에 차이가 있다 이 차이 라 다( ‘ 1-2’ ).
다 차이 에 검토)
4) 라 속 양 극 구조체 원 극 속 극 구조체 산 극이 다1 [ (+) ] , 2 [ (-) ] .
- 39 -
차이 1-1, 1-2⑴
차이 는 이 사건 특허 명 헤드부 속 사이에 1-1, 1-2 1, 2
는 복 격벽 어 있고 격벽 높이는 속 , 1, 2
께보다 높 면 행 명 이에 는 구 이 없다는 이다 그런데 앞, 1 .
든 증거 변 체 취지에 여 알 있는 다 과 같 사 종합 여
보면 이 사건 항 특허 명 이 사건 특허 명 명 에 개시 어 있는 내용 , 1
알고 있 사후 단 지 않는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당시
에 추어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를 결합 여 차이 1 2 1-1, 1-2
를 극복 고 쉽게 명 있다고 보 어 다.
아래 같 이 사건 특허 명 명 재에 면 미 생 , ①
크게 여 속 이격 거리를 작게 면 단락이 생 거나1, 2 5) 구
강 내 도 이 질이 속 직 도통시킬 경우 미 가 생 지 1, 2
않거나 미 생 효 이 게 있는데 같 해,
결 여 이 사건 항 특허 명 헤드부에 속 사이에 는 1 1, 2
복 격벽 고 차이 격벽 높이는 속 ( 1-1), 1, 2
께보다 높게 함 써 차이 이 질에 해 향 는 것 소 ( 1-2)
있고 속 간 이격 거리를 충분히 작게 면 도 단락 지 있1, 2
알 있다 즉 이 사건 항 특허 명 속 께보다 높 . , 1 1, 2
격벽 여 충분 미 를 생시키도 는 개 효과가 있다.
5) 이 사건 특허 명 명 는 극 간 단락이 일어나 쉽다는 것 행 명 재 고 있는 단번 1 (
이 사건 항 특허 명 같 행 명 해결 명이다[0007]), 1 1 .
- 40 -
아래 같 행 명 명 재에 면 행 명 극 1 , 1 1, 2 ②
이 단락 지 않도 극 사이 간격 이(111, 121) 1, 2 (111, 121) 0.3㎜
상 크 거나 안착부 돌 부를 포함 는 고 부를 사용 여 극 1, 2
구조체 를 조함 써 극 사이 간격 일 게 지(23) 1, 2 (111, 121)
함 알 있다 이 사건 특허 명 속 간 직 인 이나 도. 1, 2
건 특허 [ ]
본 실시 들에 전해 과 접 적 가시키는 전극 조체 [0025] ,
조 적 하여 한 미 전 생시키는 과가 다.
시적 실시 에 전 격 높 는 제 또는 제 [0063] (155) 1 (210) / 2
제 향 께 체적 제 연 제 연(220) 3 (Z) , 1 (211) 2 (221)
제 향 께보다 클 수 다 헤드 과 제 3 (Z) . (100) (102) 1
또는 제 노 한 에 할 수 다(210) / 2 (220) .
간 강 내 물 컨 식물 찌 등 는 미 한 전 [0064] ,
가 수 다 러한 전 동 없 미 전 생시키는 원 에 향.
미 수 다 들어 . 전 갖는 물 제 과 제 1 (210) 2
접 시킬 경(220) 미 전 가 생하 않거나 적어 미 전 생
저하게 저하 수 다.
라 제 과 제 각각 제 그루브 [0065] 1 (210) 2 (220) 1 (151)
제 그루브 내에 하 제 과 제 그루브 내에 2 (152) , 1 (210) 2 (220)
전히 하여 제 과 제 않 물 에 해 1 (210) 2 (220)
향 는 것 할 수 다.
앞 한 것과 같 제 과 제 격 거 [0068] 1 (210) 2 (220)
게 할수 생 는 미 전 크 크게 할 수 다 그러나 . 제 1 (210)
과 제 격 거 가 아 수 양 간 않 단락2 (220)
생하여(short) 미 전 생 능 갖 하거나 한 제조비 승 야
할 수 다 그러나 본 실시 에 제 과 제 . (11) 1 (210) 2
간 격 거 히 게 하 단락 미연에 할 수 고 제조비 (220)
절감할 수 다.
- 41 -
이 질에 단락 지 고 양 간 이격 거리를 작게 있는 ,
격벽에 여는 어떠 개시나 암시가 없다.
행 [ 1 ]
에 시한 같 복수 제 전극 제 전극 [0096] 4 , 1 (111) 2 (121)
간격 정하게 수 고 제 전극 제 전극 연결, 1 (111) 2
간격과 제 전극 제 전극 연결 간격 (220) 2 (121) 1 (210)
정하게 수 다.
제 전극 제 전극 간격 제 전극 [0097] 1 (111) 2 (121) , 1 (111)
제 전극 연결 간격 크 가 수 다2 (220) .
또한 제 전극 제 전극 간격 제 전극 [0098] 1 (111) 2 (121) , 2
제 전극 연결 간격 크 가 수 다(121) 1 (210) .
들어 [0099] , 제 전극 제 전극 간격 제 전1 (111) 2 (121) , 1
극 제 전극 단락 않 크 (111) 2 (121) (Short) 0.3㎜
수 다. 그 고 제 전극 제 전극 연결 간격 제 1 (111) 2 (220) 1
전극 제 전극 연결 가 단락 않 (111) 2 (220) 0.2㎜
수 다 그 고 제 전극 제 전극 연결 간격 제 전. , 1 (111) 2 (220) 1
극 제 전극 연결 가 단락 않 수 (111) 2 (220) 0.2㎜
다.
하 본 실시 에 전극 조체 제조 [0109] (10) (23)
하겠다.
저 격 무늬 갖는 복수 양전극 조체 복수 전극 조체 [0110] (+) (-)
각각 복수 개 제조한다.
다 안착 제 돌 제 돌 포함하는 고정 미 시 비한다 [0111] , 1 2 ( ) .
여 안착 에는 복수 전극 조체 가 적 적 안착 제 돌 [0112] (23) , 1
는 안착 에 수 향 연 제 고정 에 는 에 1 (311)
고 제 돌 는 안착 에 수 향 연 제 고정 에 는 , 2 2 (321)
에 다.
또한 제 돌 제 돌 는 복수 개 수 다 [0113] 1 2 .
다 제 전극 제 고정 제 돌 에 끼 [0114] 1 (310) 1 (311) 1
- 42 -
행 명 에는 속 사이에 헤드 부분 이 개시 어 2 1, 2 (5, 6) ‘ (4’)’③
있 는 나 단번 도 도 행 명 에는 이 사건 ( [0025], [0026], [0027], [ 4], [ 5]), 2
특허 명과 같이 미 생량 증가시키 여 속 간 이격 1, 2
거리를 소 여 속 면 고자 는 사상 나1, 2
타나 있지 않고 헤드 부분 단 히 속 헤드부 에 매 , ‘ (4’)’ 1, 2 (5, 6) (4)
헤드부 에 결과 나타난 구조 에 불과 등 고 면 (4) ,
헤드 부분 이 사건 특허 명 속 간 이격 거리를 소 는 ‘ (4’)’ 1, 2
동시에 속 간 직 인 이나 도 이 질에 단락 지1, 2
하여 복수 제 전극 안착 에 안착시 복수 제 전극 1 (111) 1 (111)
고정한다.
다 제 전극 제 고정 제 돌 에 끼 [0115] 2 (320) 2 (321) 2
하여 복수 제 전극 안착 에 안착시 복수 제 전극 2 (121) 2 (121)
고정한다.
같 과정 복하여 복수 전극 조체 적 적 안착 에 안 [0116] , (23)
착시 복수 전극 조체 에 포함 제 전극 제 전극 , (23) 1 (111) 2 (121)
고정시킨다.
다 적 복수 전극 조체 에 한 전극 조체 [0117] (23) (23)
에 절연 접착 물 루어 접착 착하고 접착 가 착 전극 조체, (23)
고정 에 한다.
같 과정 복하여 복수 전극 조체 고정 에 각각 한 [0118] , (23)
다.
전술한 본 실시 에 전극 조체 제조 [0119] (10) (23)
해, 제 전극 제 전극 간격 정하게 할 수 고1 (111) 2 (121) ,
전극 조체 제조 과정에 (23) 제 전극 제 전극 단락1 (111) 2 (121)
는 것 할 수 다(Short) .
- 43 -
는 격벽과는 그 구 능이 다르다.
나아가 이 사건 특허 명 격벽 높이를 양 속 높이보다 ④
크게 여 도 이 질 인 단락 소 여 미 생 효 를
지 고 있는데 이러 사상에 여는 행 명 에 어떠 개시나 암시가 나, 1, 2
타나 있지 않다 라 이 사건 항 특허 명 속 사이에 는 . 1 1, 2
격벽 헤드부에 그 높이를 속 께보다 높게 , 1, 2
구 통상 자가 행 명 부 쉽게 도출 없다고 1, 2
것이다.
차이 2⑵
앞 든 증거 변 체 취지에 여 알 있는 다 과 같 사
종합 여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당시 에 추어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를 결합 여 차이 를 극복 고 쉽게 명 있다고 보 어1 2 2
다.
행 명 에는 양 극 구조체 원 극 극 라인 개 1 (+) ( ) 1 ①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 4] 행발명 의 도 2 [ 5]
- 44 -
극 구조체 산 극 극 라인 개 가 동일 구 만이 개시 어 있 (-) ( ) 2
뿐 단번 도 도 극 라인 개 를 달리 구 ( [0059], [0066], [ 3], [ 4]), 1, 2
있다는 것에 해 는 어떠 개시나 암시가 없다.
히 행 명 명 에는 도 에 도시 같이 극 1 “ 4 , 1 ②
극 동일 크 를 가질 있다 본 명 실시 에 (111) 2 (121) .
른 칫솔 극 구조체 에 포함 극 극 (10) , (23) 1 (111) 2 (121)
이 동일 크 를 가짐 써 극 구조체 각 역에 해 미 를 균, (23)
일 게 생시킬 있게 다 단번 라고 재 어 있는 극 .”( [0090], [0091]) ,
구조체 각 역에 해 미 를 균일 게 생시킬 있도 극 (23) 1
극 이 동일 크 즉 각 극 면 면 (111) 2 (121) ,
동일 게 가지도 고 있다 라 이 사건 특허 명 속 원 극 . 1 ( )
연장부 개 를 속 산 극 연장부 개 보다 많게 1 2 ( ) 2 ,
즉 속 면 면 속 보다 많게 는 특징과 1 2
는 구 시 부 시 고 있다( ) .
행 명 에도 헤드부 면 상에 속 크 가 2 (4) 1, 2 (5, 6)③
동일 구 만이 개시 어 있 뿐 도 도 이 사건 특허 명과 같이 ([ 4], [ 5]), 1, 2
속 크 를 각각 상이 게 구 에 해 는 어떠 개시나 암시(5, 6)
가 없다.
행 명 극 구조체 는 복 극 극 1 (23) 1 (111) 2 ④
이 직 평 향 번 여 칭 어 있는 격자 늬 구조(121)
를 채택 고 있는데 단번 도 도 이러 구 부 이 사건 특( [0059], [ 3], [ 4]),
- 45 -
허 명 극 구조체 같이 속 연장부 개 를 다르게 구 1, 2
해 는 극 구조체 구조를 히 꾸어야 다 그런데 행 명들에 그러 .
암시나 동 가 시 어 있지 아니 이 사건에 통상 자라고 라도 이 사,
건 특허 명 내용 이미 알고 있 사후 단 지 아니 는 ,
행 명들 부 이 사건 항 특허 명 도출 는 매우 어 다고 보인다1 .
나아가 이 사건 특허 명 속 연장부들 개 를 1, 2 1, 2 ⑤
달리 고 이를 향 라 번 이격 함 써 속 2 , 1, 2
면 면 도 그 구조를 단 게 구 있어 조 용 감 있
는 작용효과는 행 명 부 없는 각별 효과에 해당 다1, 2 .
차이 3⑶
앞 든 증거 변 체 취지에 여 알 있는 다 과 같 사 등
종합 여 보면 이 사건 특허 명 출원 당시 에 추어 통상 자가 ,
행 명 에 행 명 를 결합 여 차이 극복 고 구 요소 쉽게 도출 1 2 3 7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 [ 3] 행발명 의 도 1 [ 3]
- 46 -
행 명 에는 헤드부 면에 속 삽입 있는 2 (4) 1, 2 (5, 6)①
이 어 있다는 에 이 사건 특허 명 속 이 삽입 는 1, 2 1, 2
그루 그 구 능이 동일 다.
행 명 는 미 를 생시키는 칫솔에 것 그 1, 2② ㉠
분야가 동일 행 명 는 미 를 생시 구강 질 료 효, 1, 2㉡
과를 높이고자 다는 에 과 가 공통 는 행 명 는 칫솔 헤, 1, 2㉢
드부 면에 미 를 생시키 산 도가 상이 속 극 포함 고
있다는 에 그 본 인 구조가 동일 상 간 결합 해 그루 , ㉣
같 는 것 해당 분야에 리 알 사용 고 있는 등 종합
고 해 보면 이 사건 특허 명 헤드부 면에 속 삽입 , 1, 2
그루 를 는 것 통상 자라면 행 명 결합 부1, 2 1, 2
용이 게 도출 있 것 보인다.
라 원고 주장에 단)
원고는 행 명 명 에는 속 이 헤드부 에 몰입 어 , 2 1, 2 (5, 6) (4)⑴
그 높이가 헤드 부분 보다 낮게 는 구 일 실시 택 있다고 재(4’)
어 있 므 단번 이 사건 특허 명 속 께보다 ( [0042]), 1, 2
높게 격벽 행 명 부 용이 게 도출 있다는 취지 주장2
다.
살 건 앞 본 같이 행 명 헤드 부분 이 사건 특허 명 , 2 (4’)
속 간 이격 거리를 소 는 동시에 속 간 직1, 2 1, 2
인 이나 도 이 질에 단락 지 는 격벽과는 그 구 능이
- 47 -
다르므 행 명 에 헤드 부분 속 께보다 높게 , 2 (4’) 1, 2
있는 구 이 개시 어 있다고 라도 이 사건 특허 명 격벽 행 명 , 2
헤드 부분 에 구 부 쉽게 도출 있다고 보 어 다(4’) .
원고는 행 명 명 에는 극 간 차나 이 경향 고, 2⑵
여 극 상이나 크 를 결 있다고 재 어 있 므 단번 이 ( [0044]),
사건 특허 명 속 크 를 속 보다 크게 구 행 명 1 2
에 행 명 같 구 결합 여 쉽게 도출 있다는 취지 주장1 2
다 그러나 앞 든 증거 변 체 취지에 여 알 있는 아래 같 사.
종합 여 보면 속 크 를 속 보다 크게 구 쉽게 , 1 2
도출 있다고 볼 없다.
행 명 에 개시 여러 실시 태들 이 사건 특허 명과 같이 헤드부2①
면 동일 평면 상에 속 이 함께 실시 태 도 도 에(4) 1, 2 (5, 6) ([ 4], [ 5])
는 속 이 모 동일 상과 크 를 가지고 있 뿐 동일 평면 상에 1, 2 (5, 6) ,
속이 다른 상이나 크 를 가진 실시 태는 개시 어 있1, 2
지 않다 라 행 명 에 원고 주장과 같 내용이 재 어 있다고 라도 . 2
헤드부 면 상에 속 는 경우 속 동시에 그 상이나 (4) 1, 2 1, 2
크 를 다양 게 변 있다는 취지 해 뿐 이 사건 특허 명과 같이 헤드부
면에 속 크 를 상이 게 변 있다는 취지 는 1, 2
보이지 아니 다.
원고 주장과 같이 속 크 를 상이 게 1, 2 (5, 6)②
구 행 명 부 쉽게 도출 있다 라도 앞 본 같이 행 명 2 ,
- 48 -
이 사건 특허 명 속 크 를 속 보다 크게 는 1 1 2
특징과 는 시 는 시사를 고 있는 행 명 극 구조체 부 , 1 (23)
이 사건 특허 명 극 구조체 같이 속 크 를 상이 게 1, 2
해 는 폭 인 계변경이 불가 등에 추어 보면 이 사건 특허 명에 ,
같 특징 통상 자가 행 명 결합에 해 는 쉽게 도출1, 2
없다.
마 검토 결과 리)
라 이 사건 항 특허 명 통상 자가 행 명 에 행 명 를 1 1 2
결합 라도 쉽게 명 없 므 진보 이 부 지 않는다.
이 사건 항 특허 명 진보 부 여부2) 4, 5, 6
이 사건 항 특허 명 이 사건 항 특허 명 종속항 명 이 사4 1 ,
건 항 특허 명 특징 포함 면 그루 내 벽 어도 부분1 ‘ 1
향 이퍼지고 이퍼진 내 벽 속 과 향 2 , 1 1
향과 차 는 향 첩 여 속 고 는 것 특징 2 3 1 ’
다.
이 사건 항 특허 명 이 사건 항 특허 명 종속항 명 이 사5 4 ,
건 항 특허 명 특징 포함 면 속 속 에 4 ‘ 1 2
해 칫솔 그립부 에 고 그루 내 벽 어도 부분 향, 2 1
이퍼지고 이퍼진 내 벽 속 과 향 첩 여 , 2 3 2
속 고 는 것 특징 다’ .
이 사건 항 특허 명 이 사건 항 특허 명 종속항 명 이 사6 5 ,
- 49 -
건 항 특허 명 특징 포함 면 헤드부 면 상에 직 5 ‘
포함 헤드부 속 과 맞닿아 고 , , 1, 2 ,
속 과 각각 향 첩 며 실리 재질 포함 는 1, 2 3 ,
것 특징 다’ .
이 사건 항 특허 명 진보 이 행 명 결합에 여 부 지 1 1, 2
않 앞에 본 같고 행 명 에도 이 사건 항 특허 명 진보 부, 3 1
만 내용 포함 고 있지 않 이상 이 사건 항 특허 명 역시 행4, 5, 6
명 결합에 여 진보 이 부 지 않는다1, 2, 3 .
소결3)
이 사건 항 특허 명 행 명 결합에 여 진보 이 1, 4, 5, 6 1, 2, 3
부 지 않는다.
라 이 사건 특허 명이 권리자 특허출원에 해당 는지 여부 .
법리1)
특허법 조 항 본 명 자 는 그 승계인 특허법에 33 1
는 에 여 특허를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 고 있는데 특허법 조 , 2
는 명이란 자연법 이용 사상 창작 고도 것 말 다1 ‘ ’
고 규 고 있 므 특허법 조 항에 고 있는 명 자는 , 33 1 ‘ ’
이러 명행 를 사람 가리킨다 법원 고 다( 2012. 12. 27. 2011 67705,
결 참조 명자가 아닌 사람 특허를 있는 권리 승계인이 67712 ).
아닌 사람 이 권리자라 다 이 명자가 명 구 일부 변경함 써 ( ‘ ’ )
그 구 이 명자 명과 상이 게 었 라도 변경이 그 분야에 통,
- 50 -
상 지식 가진 사람이 보통 채용 는 도 구 부가 삭 변경․ ․
에 지나지 않고 그 인 여 명 작용효과에 특별 차이를 일 키지 않는 등
사상 창작에 실질 여 지 않 경우에 그 특허 명 권리자 특허출
원에 해당 여 등 이 효이다 법원 고 후 결 참조( 2011. 9. 29. 2009 2463 ).
권리자 출원 효사 특허 효심 그에 른 심결취소소송에 같
효사 에 증명책임 효라고 주장 는 당사자에게 있다 법원 ( 2022. 11.
고 후 결 참조17. 2019 11268 ).
구체 단2)
원고는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이 원고가 작 칫솔 갑 증 , 1 ( 21 )
구 과 차이가 있다고 라도 그 구 변경이 통상 자가 보통 채용 는 ,
도 구 부가ㆍ삭 ㆍ변경에 지나지 않고 그 인 여 명 작용효과,
에 특별 차이를 일 키지 않는 등 사상 창작에 실질 여 지 않
경우에 해당 므 이 사건 항 특허 명 권리자 특허출원에 해당 다는 취, 1
지 주장 다.
앞 든 증거 갑 증 재 변 체 취지에 여 알 있는 , 21
다 과 같 사 종합 여 보면 이 사건 항 특허 명 권리자 특허출원에 , 1
해당 지 않 므 원고 주장 아들일 없다, .
갑 증에는 른쪽과 21①
같이 원고가 작 칫솔 샘 외
갑 증 원고의 칫솔 샘플21 ( )
- 51 -
사진만 게재 어 있는 사진만,
는 원고가 작 칫솔이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내지 1 4, 6 8
에 는 구 갖고 있는지 여부
를 알 없다.6)
원고 주장과 같이 원②
고가 작 칫솔 샘 이 이 사건 1
항 특허 명과 공통 차이 악 있 도 특 어 있다고 라도,
원고 주장에 라도 원고가 작 칫솔 샘 격벽 속 보다 낮
게 어 있는 면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요소 격벽이 , 1 8 1, 2
속 께 보다 높게 어 있다는 에 차이가 있고 구 요소 , 8
격벽 인 여 속 간 이격 거리를 소 는 동시에 속 1, 2 1, 2
간 직 인 이나 도 이 질에 단락 지 있는 작용효과
가 생 는데 이는 원고가 작 칫솔 샘 부 는 없는 각별 효과라,
고 것이다 라 이 사건 항 특허 명과 원고가 작 칫솔 샘 그 구 . 1
작용효과가 상이 므 그 구 변경이 통상 자가 보통 채용 는 도,
구 부가ㆍ삭 ㆍ변경에 지나지 않 며 그 인 여 명 작용효과에 ,
특별 차이를 일 키지 않는 등 사상 창작에 실질 여 지 않 경
우에 해당 다고 없다.
검토 결과 리3)
6) 원고는 갑 증에 게재 사진에 나타난 품 재 소지 고 있지 않다21 .
- 52 -
라 이 사건 항 특허 명 권리자 특허출원에 해당 지 않고 이 사1 ,
건 내지 항 특허 명 이 사건 항 특허 명 직ㆍ간 인용 는 명4 6 1
이 사건 항 특허 명 구 그 포함 고 있 므 이 사건 , 1 ,
항 특허 명도 권리자 특허출원에 해당 지 않는다4, 5, 6 .
마 소결 .
이 사건 항 특허 명 명 권리자 특허출원에 1, 4, 5, 6 ,
해당 지 않고 특허법 조 항 조 항 요건 충족 며, 42 3 1 , 42 4 1 ,
행 명 에 라도 진보 이 부 지 않 므 이 사건 심결 같1, 2, 3 ,
에 것 법 다.
결4.
그 다면 이 사건 심결 취소를 구 는 원고 청구는 이 없어 각
여 주 과 같이 결 다.
재 장 사 주
사 손 언
사 임경
- 53 -
별지 [ 1]
행 명 1
명 명칭 칫솔:
술 야
본 에 한 것 특히 미 전 생 하는 에 한 것 다[0001] , .
경 술
미 전 는 미만 전 말하고 체 내에 에 해당하는 [0003] 1000 40~60 ㎂ ㎂
생체 전 가 체 내 각 신 전달 하여 흐 고 다.
적 신체 태가 안정해 체 내에 흐 는 생체 전 가 약해 [0004]
다 약해 생체 전 보 하여 에 체 내 강제적 미 전 흐 게 .
하여 신체 능 복 돕는 다양한 료 개 어 다.
그럼에 하고 강 하게 염 강염 등과 같 강 [0009] , ,
할 수 문에 적극적 강 청결하게 하는 것 매 하
다 해 고 많 람들 식물 고 난 에 . ,
함 신 강 청결하게 하고 다.
그러나 미 강 생 경 에는 만 는 료할 수가 [0010] ,
없는 문제점 다.
해결하 는 과제
본 미 전 강 내 흐 게 하여 었거나 정 적 [0012] ,
한 포가 정 태가 수 시 강 료할 수 는
제공하는 것 적 한다.
또한 본 전원 공 없 체에 무해한 미 전 생시킬 [0013] , ,
수 는 제공하는 것 적 한다.
과
본 에 하는 과정에 생체 전 한 정 [0034] ,
미 전 가 생 어 물 또는 타액 매개 하여 강 내 흘러 었거( )
나 정 적 한 포가 정 태가 수 시 강
- 54 -
료할 수 는 과가 다.
또한 본 에 전원 공 없 양전극 조체 전극 [0035] , , (+) (-)
조체 에 물 또는 타액 매개 체에 무해한 미 전 생시킬 수 는 ( )
과가 다.
실시하 한 체적 내
에 시한 같 [0043] 1 2
본 실시 에 전, (10)
에 가 식 는 헤드(21) (20) ,
헤드 에 연 는 양(20) (30)
전극 조체 전극(Anode)(+)
조체가 격 어 격 무늬(Cathode)(-)
갖 헤드 에 는 전극 (20)
조체 포함할 수 다(23) .
여 전극 조체 는 [0044] , (23) ,
가 본 실시 에 (10)
해 할 양전극 조체 , (+)
전극 조체 에 생체 전 (-)
한 정 미 전 생 한다 경. ,
강 내에 는 물 또는 타액 전해 한다( ) .
전극 조체 는 양전극 조체 전극 조체 에 물 또 [0045] , (23) , (+) (-)
는 타액 전해 하여 원 미 전 생시킨다( ) .
특히 전극 조체 는 전원 공 없 물 또는 타액 전해 [0046] , (23) ( )
하여 체에 무해한 미 전 생시킨다.
같 생 미 전 는 물 또는 타액 매개 하여 강 내 흘러 [0047] , ( )
었거나 정 적 한 포가 정 태가 수 시
강 료하게 다.
에 시한 같 본 실시 에 전극 조체 는 양전극 [0055] 3 , (23)
조체 전극 조체 포함한다(+) (-) .
양전극 조체는 제 전극 집합 제 전극 연결 제 [0056] (+) 1 (110), 1 (210), 1
전극 포함할 수 고 전극 조체는 제 전극 집합(310) , (-) 2 (120),
도 본 발명의 실시 에 른 칫솔의 [ 1]
사시도
- 55 -
제 전극 연결 제 전극 포함할 수 다2 (220) 2 (320) .
제 전극 집합 격 수 수 향 각각 [0057] 1 (110) ,
는 복수 제 전극 포함한다1 (111) .
제 전극 집합 복수 제 전극 과 격 복수 제 [0058] 2 (120) , 1 (111) 1
전극 격 역에 각각 는 복수 제 전극 포함한(111) 2 (121)
다.
전극 조체 는 복수 제 전극 제 전극 수 [0059] (23) , 1 (111) 2 (121)
수 향 하여 격 무늬 갖게 다.
에 라 전극 조체 는 하는 복수 제 전극 [0060] , (23) , 1 (111)
제 전극 에 물 또는 타액 전해 하여 원 2 (121) ( )
다량 미 전 생시킨다.
한 정 적 전극 조체 내에 복수 제 전극 과 복수 [0061] , (23) 1 (111)
제 전극 수가 가 수 전극 조체 비 적 가 수 2 (121) , (23)
많 미 전 생 할 수 다.
제 전극 연결 는 제 전극 집합 향 [0062] 1 (210) 1 (110)
복수 제 전극 각각 연결한다1 (111) .
에 라 향 복수 제 전극 연결 복수 제 전 [0063] 1 (111) 1
극 라 다.
도 도 의 칫솔 헤드부에 구 극 구조체를 도시한 도면[ 3] 1
- 56 -
제 전극 연결 는 제 전극 집합 향 [0064] 2 (220) 2 (120)
복수 제 전극 각각 연결한다2 (121) .
에 라 향 복수 제 전극 연결 복수 제 전 [0065] 2 (121) 2
극 라 다.
같 복수 제 전극 라 과 복수 제 전극 라 향 [0066] 1 2
하여 다.
제 전극 는 제 전극 집합 가 에 [0067] 1 (310) 1 (110)
복수 제 전극 과 각각 연결 다1 (111) .
체적 에 시한 같 제 전극 는 제 전극 [0068] , 3 , 1 (310) , 1
집합 에 복수 제 전극 과 연결 복수 제(110) 1 (111) , 1
전극 라 한다.
또한 제 전극 는 제 전극 집합 좌 또는 [0069] 1 (310) , 1 (110)
에 복수 제 전극 과 연결 복수 제 전극 라 한1 (111) , 1
다.
여 제 전극 는 제 전극 집합 좌 [0070] , 1 (310) , 1 (110)
에 복수 제 전극 과 연결 거나 제 전극 집합 1 (111) , 1 (110)
에 복수 제 전극 과 연결 수 다1 (111) .
에 라 제 전극 는 절곡 가 복수 제 [0071] , 1 (310) , , 1
전극 라 양단 단과만 연결 다.
제 전극 는 제 전극 향하여 [0072] 2 (320) , 1 (310)
제 전극 집합 가 에 복수 제 전극 과 각각 , 2 (120) 2 (121)
연결 다.
체적 에 시한 같 제 전극 는 제 전극 [0073] , 3 , 2 (320) 2
집합 하 에 복수 제 전극 과 연결 복수 제(120) 2 (121) , 2
전극 라 한다.
또한 제 전극 는 제 전극 집합 좌 또는 [0074] , 2 (320) 2 (120)
에 복수 제 전극 과 연결 복수 제 전극 라 한2 (121) , 2
다.
여 제 전극 는 제 전극 집합 하 좌 [0075] , 2 (320) , 2 (120)
에 복수 제 전극 과 연결 거나 제 전극 집합 하 2 (121) , 2 (120)
- 57 -
에 복수 제 전극 과 연결 수 다2 (121) .
에 라 제 전극 는 절곡 가 복수 제 [0076] , 2 (320) , , 2
전극 라 양단 단과만 연결 다.
본 실시 에 전극 조체 는 양전극 조체 [0082] (10) (23) , (+)
전극 조체가 맞물 태 격 조 가 게 다(-) .
같 본 실시 에 전극 조체 는 양전극 [0083] , (10) (23) (+)
조체 전극 조체가 맞물 태 격 조 가 고 복수 제 전(-) , 1
극 과 복수 제 전극 격 무늬 에 라 전원 공(111) 2 (121) ,
없 물 또는 타액 전해 하여 양전극 조체 전극 조체 ( ) (+) (-)
에 체에 무해한 미만 미 전 생시킬 수 게 다1000 .㎂
같 생 미 전 는 물 또는 타액 매개 하여 강 내 흘러 [0084] , ( )
었거나 정 적 한 포가 정 태가 수 시
강 료하게 다.
제 전극 제 전극 과 제 전극 연결 [0085] 1 (111) 2 (121) 1 (210)
제 전극 연결 제 전극 제 전극 는 2 (220) 1 (310) 2 (320)
동 루어 수 다.
경 에 시한 같 본 실시 에 전극 조체 [0086] , 3 , (23)
는 조 갖게 다.
제 전극 제 전극 다각 원 등 다양한 [0087] 1 (111) 2 (121) ,
루어 수 나 에 시한 같 제 전극 제 전극 , 3 , 1 (111) 2 (121)
간격 정하게 함과 동시에 양전극 조체 전극 조체가 전히 (+) (-)
맞물 게 하 해 각 루어는 것 람 하다.
에 시한 같 제 전극 제 전극 [0090] 4 , 1 (111) 2 (121)
동 한 크 가 수 다.
본 실시 에 전극 조체 에 포함 제 전극 [0091] (10) , (23) 1
제 전극 동 한 크 가짐 전극 조체 각 (111) 2 (121) , (23)
역에 해 미 전 균 하게 생시킬 수 게 다.
그 고 양전극 조체 전극 조체는 다 물 루어 수 [0094] (+) (-)
다.
체적 전극 조체 는 양전극 조체 전극 조체 간 [0095] (23) , (+) (-)
- 58 -
원 하 한 것 양전극 조체는 튬 , (+) (Cu2O3),
트 물 등 루어 수 고 전극 조체는 알루미늄 아연(LiCoO2) , (-) (Al),
트 등 루어 수 다(Zn), (CoO) .
에 시한 같 복수 제 전극 제 전극 [0096] 4 , 1 (111) 2 (121)
간격 정하게 수 고 제 전극 제 전극 연결, 1 (111) 2
간격과 제 전극 제 전극 연결 간격 (220) 2 (121) 1 (210)
정하게 수 다.
제 전극 제 전극 간격 제 전극 [0097] 1 (111) 2 (121) , 1 (111)
제 전극 연결 간격 크 가 수 다2 (220) .
또한 제 전극 제 전극 간격 제 전극 [0098] 1 (111) 2 (121) , 2
제 전극 연결 간격 크 가 수 다(121) 1 (210) .
들어 제 전극 제 전극 간격 제 전 [0099] , 1 (111) 2 (121) , 1
극 제 전극 단락 않 크 (111) 2 (121) (Short) 0.3㎜
수 다 그 고 제 전극 제 전극 연결 간격 제. 1 (111) 2 (220) 1
전극 제 전극 연결 가 단락 않 (111) 2 (220) 0.2㎜
수 다 그 고 제 전극 제 전극 연결 간격 제 전. , 1 (111) 2 (220) 1
극 제 전극 연결 가 단락 않 수 (111) 2 (220) 0.2㎜
다.
하 본 실시 에 전극 조체 제조 [0109] (10) (23)
하겠다.
도 도 의 극 구조체의 일부를 확 한 도면[ 4] 3
- 59 -
저 격 무늬 갖는 복수 양전극 조체 복수 전극 조체 [0110] (+) (-)
각각 복수 개 제조한다.
다 안착 제 돌 제 돌 포함하는 고정 미 시 비한다 [0111] , 1 2 ( ) .
여 안착 에는 복수 전극 조체 가 적 적 안착 제 돌 [0112] (23) , 1
는 안착 에 수 향 연 제 고정 에 는 에 1 (311)
고 제 돌 는 안착 에 수 향 연 제 고정 에 는 , 2 2 (321)
에 다.
또한 제 돌 제 돌 는 복수 개 수 다 [0113] 1 2 .
다 제 전극 제 고정 제 돌 에 끼 [0114] 1 (310) 1 (311) 1
하여 복수 제 전극 안착 에 안착시 복수 제 전극 1 (111) 1 (111)
고정한다.
다 제 전극 제 고정 제 돌 에 끼 [0115] 2 (320) 2 (321) 2
하여 복수 제 전극 안착 에 안착시 복수 제 전극 2 (121) 2 (121)
고정한다.
같 과정 복하여 복수 전극 조체 적 적 안착 에 안 [0116] , (23)
착시 복수 전극 조체 에 포함 제 전극 제 전극 , (23) 1 (111) 2 (121)
고정시킨다.
다 적 복수 전극 조체 에 한 전극 조체 [0117] (23) (23)
에 절연 접착 물 루어 접착 착하고 접착 가 착 전극 조체, (23)
고정 에 한다.
같 과정 복하여 복수 전극 조체 고정 에 각각 한 [0118] , (23)
다.
전술한 본 실시 에 전극 조체 제조 [0119] (10) (23)
해 제 전극 제 전극 간격 정하게 할 수 고, 1 (111) 2 (121) ,
전극 조체 제조 과정에 제 전극 제 전극 단락(23) 1 (111) 2 (121)
는 것 할 수 다(Short) .
- 60 -
- 61 -
별지 [ 2]
행 명 2
명 명칭 칫솔 헤어 러시:
술 야
본 간 또는 동물 헤어 브러시에 한 것 [0001] ,
하게는 에 한 경향에 해 플라크 제거나 조농루 에 ( ) ,
한 제균 취 제거 등 가능한 나 헤어 브러시에 한 것 다.
종래 술 해결 과제
종래 알 적 끝에 수 제 나 동물 체 [0002]
복수 식 함 브러시가 어 루어 것 근에는 플라크 , ( )
과나 취 제거 과 과 얻 해 경향 ,
하는 것 제안 어 고 특개 공보 알 져 , 5-23219
다.
특개 공보 브러시 하는 [0003] 5-23219
끝에 개 하여 개 매 해 루어 는 것 고2 ,
양 시에 타액 전해 액 어 개 에 경향 전 차 2
생시킴과 동시에 에 해 전극 간 학 어 ,
아 제균 하는 것 어 다.
그런 특개 공보 에 는 강 내에 는 [0004] 5-23219 ,
브러시 하는 끝에 개 다 실시 에는 알루미늄과 니 2 ( )
하여 경향 전 차에 해 아 클 닝 과가 는 것 개시 어
만 경향만 고 하는 것 고 제 체 택에는 전 고 않 ,
문에 체 특 에 한 병원균에 균 과나 플라크 제거에 한 과, ( )
는 할 수 없었다 한 에 해 전극간 학 . ,
강 제안하고 만 브러시 에 과 양, 1
매 하는 것 제조 술 고 가격 승 래해 가 는 등,
문제가 었다.
- 62 -
본 술한 과제 해 하 하여 루어 것 에 매 [0005] ,
하는 미하여 에 한 균 취 과 플라크 등( )
제거하는 클 닝 과 등 높 또는 청결 태 등 하는 헤,
어 브러시 제공하는 것 적 한다.
과제 해결 수단
에 어 브러시 브러시 [0021] , 1 , (1) (2)
단 에 체적 고 브러시 하여 루어 는 브러시 (2) , (3)
헤드 주 하고 다 실시 태에 는 브러시 헤드 브러시 (4) . , (4)
체 한 하고 만 들 브러시 헤드 브러시 (2) , (4)
에 하여 착탈 게 착 가능하 할 수 다 같 착탈 (2) .
게 함 다 브러시 헤드 가능하게 하고 그 브러시 , (4) , (3)
단단함 다 브러시 헤드 나 술하는 다 조합 루어 는 다(4) ,
브러시 헤드 적절하게 할 수 게 다 또한 휴 하고 (4) . (1)
하는 경 에 브러시 헤드 브러시 하여 수납함 트한 크(4) (2)
휴 하게 할 수 다.
그 고 브러시 헤드 에는 그 향 브러시 열 [0022] , (4) , (3)
하여 티타늄 루어 는 제 한 그 브러시 1 (5) (5A) (3)
에 노 매 하고 다 같 제 에 노 는 . 1 (5)
에 시하는 같 양 실행하는 경 에 아 에 가 접근하는 브러(5A) , 2 , A
시 가 는 에 하고 문에 노 는 체 강 내 나 (3) , (5A) ( )
타액과 히 전 적 접 할 수 어 플라크 제 에 전 차가 생, ( ) 1
하고 들어 는 전 고 정 전 그들 경향, , ,
차에 하여 제거하는 것 가능해 다, .
제 티타늄 또는 티탄 등 티타늄 어 고 [0023] 1 (5) ,
경 에 전 차가 생하여 제거에 여한다 그러나 제. , 1 (5)
타 경향 한 하는 양 에 ,
경향 차에 해 전 차 생시키는 미에 람 하다.
도 칫솔의 러시 헤드부의 부분 단면[ 1]
도
도 칫솔의 종단면도[ 2]
- 63 -
본 실시 태 에 하여 하에 한다 [0024] 2 4 5 .
실시 태 실시 태 경 동 하게 만 [0025] 2 1 ,
실시 태 과는 브러시 헤드 에 매 한 종 과 동시에 그 매 가 1 ,
다 다.
브러시 헤드 브러시 가 식 어 는 정 [0026] , (4) ( (3)
하 그 정 과 미한다 향에는 티타늄 루어 는 제, .) , 1
과 티타늄 는 한 스 스 스틸 등 제 들 (5) 2 (6) , (5A,
에 노 매 하고 다 들 제 과 제 6A) . 1 (5) 2 (6)
정할 수 는 것 만 본 실시 태에 는 철 양단 절곡 하,
고 그 양단 절곡 브러시 헤드 에 매 하고 다, (4) .
실시 에 하 실시 경 과에 하여 다 [0027] 2 , 1 ,
루어 는 제 전 차 경향에 하여 제거나 1, 2 (5, 6)
조농루 등 저한 과 달 할 수 다 경 제 과 제 . , 1 (5) 2 (6)
경향 한 하는 제 에 경향, 1, 2 (5, 6)
차에 해 전 차 크게 생시킨다는 미에 람 하다.
등 각 실시 에 티타늄 는 제 [0042] ( 1 5, 15, 【 】
또는 제 브러시 헤드 에 매 고 그 가 에 35), 2 (6, 16, 36) (4, 14, 34) ,
노 한다는 것 제 또는 제 가 브러, 1 (5, 15, 35) 2 (6, 16, 36)「 」
시 헤드 주 과 동 태 또는 돌 태 태 포함하는 (4, 14, 34) , ,
것 시에는 아무런 피복 어 않 것 미한다 또한 노 하는 , . 「 」
피복하는 커 하고 비 시에는 노 커 피복하고 「 」
시에는 커 하거나 동해 노 할 수 다.「 」
- 64 -
또한 제 또는 제 브러시 헤드 [0043] 1 (5, 15, 35) 2 (6, 16, 36) (4, 14,
에 체적 하는 들 브러시 전체 합 수 제 34)
한 경 에는 할 제 또는 제, 1 (5, 15, 35) 2 (6, 16,
체 하 좋다 타 에 해 체적 할 수 는 것 물 다36) . .
브러시 헤드 는 각 실시 에 는 브러시 에 체적 (4, 14, 34) (2, 12, 32)
하고 만 착탈 가능하게 할 수 다, .
제 티타늄 는 제 [0044] 1 ( ) 5, 15, 35 2 (6, 16, 36)
나 크 나 는 각 실시 태 한정 는 것 아니라 타 나 크
나 라 좋다 들 에 해 들 각 실시 한 것처럼 . ,
나 한정하 않고 다 라 좋 만 처럼 적 넓 것 전
차나 경향에 적합하다 또한 에 해 들 제. , 10~13 1
과 제 할 수 다 동 전 제(15) 2 (16) . (17)
하고 브러시 커 에 제 할 수 다1 (15) , (14c) 2 (16) .
도 본 발명의 실시 태 의 사시도[ 4] 2
도 도 의 부분 단면도[ 5] 4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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