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36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5고단3364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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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5고단33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 고 인 A (88****-5), 회사원

국적 캄보디아

검 사 이영준(기소), 강다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손○현(국선)

판 결 선 고 2026. 5.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67노****호 모닝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7. 18. 23:08경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읍 헌○

길 1** 앞 사거리 교차로를 서울산두○○○ 아파트방면에서 ○○빌리지 방면으로 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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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를 하지 아니하고 전방좌

우를 주시하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

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

한 상태에서 전방좌우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만연히 우회전하며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마침 C*편의점 방면에서 ○○빌리지 방면으로 직진하여 진행하며 교차로에 진

입한 피해자 곽○○(여, 50세) 운전의 38너○○○○호 모닝 승용차의 우측 뒷 문짝 부

분을 피고인의 모닝 차량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

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

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2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울주

군 언○읍 구○○길 3*-9, 에○○빌라 주차장에서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400미터 구간 도로에서 67노****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진술조서

1. 진단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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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제1항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

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가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

사고를 일으켰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였는바, 그 위험성이 매

우 크다.

○ 유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가벼운 편이다. 피해자와 원만히 합

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판사 배온실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