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6고단57 - 특수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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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57 특수협박

피 고 인 A (83****-1), 무직

검 사 조예진(기소), 강다은(공판)

판 결 선 고 2026. 6. 1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양산시 소○○○*길 *-12에 있는 피해자 이OO(남, 58세) 운영의 ‘○

○○○○파티’ 식당에서 일하다가 2025. 10. 27.경 피해자와 피고인이 일하는 방식에

대한 시비 끝에 위 식당을 그만두기로 한 후 급여 60만 원을 정산 받았으나, 위 금액

이 적다고 생각하여 불만을 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15경 자신의 333라****호 벤츠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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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늄 소재 야구방망이(길이80cm)를 들고 위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돈 갖고

온나, 안 받고는 도저히 못 가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에게 위 야구방망이를 빼앗기는

등 제지당하자, 이어 위 승용차 트렁크에 보관하던 일식용 회칼(총 길이 38cm, 칼날

24cm)을 들고 위 식당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가 식당 밖

으로 도망가자 피해자를 쫓아가며 “서 봐라, 죽여삔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이○석, 최○미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각 입건전조사보고서 및 그 첨부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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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1년6개월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불리한 정상: 위험한 물건을 들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고 피해 회

복을 위한 노력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한다. 동종 전과 없다. 우발적 범행이다.

○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건강

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재범방지 및 성

행개선을 위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판사 임정윤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