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5고정71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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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 2025고정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 고 인 A

검 사 조은정(기소), 박지은(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이덕춘

판 결 선 고 2026. 5. 19.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5. 2. 15. 20:19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안군 변산바다로 1822에 있

는 장신교차로 편도 2차선 도로를 격포 방향에서 부안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

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전방 시야 확보가 어려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

람에게는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 전방 및 좌우를 살피면서 전방에 선행하는 차량 등

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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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직전 선행사고로 2차로에 떨어져 있

는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그대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마

침 선행사고로 1차로 상에 서 있던 피해자 B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조

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21:09경 정읍시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외상 손상으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관련 법리

1) 자동차의 운전자는 통상 예견되는 사태에 대비하여 그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정도의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족하고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을

예견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주의의무까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5. 7. 9. 선

고 85도833 판결 참조). 또한 도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를 충격하여 사고를 발생시

킨 경우라도 운전자가 상당한 거리에서 보행자의 무단횡단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

정이 있었고, 그에 따라 즉시 감속하거나 급제동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다면 보행자

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자동차 운전자

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도2671 판결 등 참조).

2)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정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

여야 하며, 이와 같은 증명이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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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고 2007도5389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

어 살피건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예견가

능성이나 회피가능성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편도 2차로 도로 중 2차로를 주행하던 중에

2차로에 피해자 운전 차량과 다른 트럭과의 충돌에 따른 선행사고로 인하여 떨어진 철

구조물을 발견하고 1차로쪽으로 차선을 변경하기 위해 핸들을 꺾었는데 곧바로 피해자

를 차량 조수석 쪽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는 것이다.

② 한국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선행사

고로 트럭(1차사고차량)과 철 구조물이 최종위치에 있던 중, 피해자가 트럭의 운전석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대화 또는 사고 현장을 보기 위해 트럭과 철 구조물 주변에 서 있

던 중에 피고인이 철 구조물을 발견하여 1차로 방향으로 핸들을 조향했으나 철 구조물

과 트럭 사이에 있던 피해자를 보지 못하고 충격한 것으로 분석된다는 것으로 피고인

의 진술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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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편 위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에서의 당시 사고 상황 재현 및 충격지점에

따른 분석속도 결과에 따르면 당시 피해자는 철구조물과 트럭 전면 사이에 있었을 것

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위와 같은 철구조물과 트럭, 피해자의 위치, 이 사건 당시 야간

이었던 점 등을 고려했을 때 2차로에 주행하던 피고인으로서는 철구조물에 가려져 피

해자를 발견하기가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달리 피고인이 상당한 거리에서 피해자가

자동차도로 상에 서있음을 미리 예상할 수 있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다.

④ 피고인 운행 도로의 제한속도는 80km/h였고, 위 교통사고 분석결과 회신에

의하면 사고 당시 피고인 차량의 속도는 68.1km/h~71km/h였다는 것으로, 제한속도를

준수하였었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그 결과 외에 피고인이 어떠한 주의의무

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별다른 주장ㆍ입증이 없다. 공소사실에서 과실로

적시하고 있는 2차로에 떨어진 철구조물을 발견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1차로로 차로

를 변경한 것 자체가 과실이 될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화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