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1나4454 -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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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445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제 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20가단10499 판결

변 론 종 결 2022. 4. 14.

판 결 선 고 2022. 4. 28.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8. 6.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 6. 28. 접수 제17258호로 마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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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

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

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

가 없어진 날’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

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

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

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

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0. 11. 20. 원고의 청구를 인

용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판결 정본도 2020. 11. 24. 공시송달의 방법으

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1. 5. 12.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았고, 같은 날

위 제1심판결에 대한 추완보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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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항소기간을 준수

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추완보완항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8. 6. 15. 사망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5. 11.

20. 1,60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출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회사이고, C은 망인의 어머니로 망인의 단독 상속인이다.

2) 망인의 2018. 6. 15.자 사망 및 2018. 6. 30.자 이자 연체 등으로 위 무렵 이 사

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기한이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사건 대출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상속한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

지원 2020가소10086호로 위 상속채무(이하 ‘이 사건 상속채무’라고 한다)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가소10086), 위 법원은 2020. 4.

10. ‘C은 원고에게 11,228,215원 및 그 중 8,487,730원에 대하여 2020.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

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C은 2018. 6.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5.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와 2018. 6.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이

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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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

산에 관하여 마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

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8. 6. 25. 당시 C이 적극재산으

로 농협은행에 대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이 사건 상속채무액을 초과하는 35,130,391원

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상속채무 외에도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으

로 C의 소극재산이 위 예금채권액을 초과하여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C이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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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진선

판사 이국진

판사 박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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