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655 - 거절결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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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상2021 5655 ( )

원 고 법무법인 A

대표자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은국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류승호

변 론 종 결 2021. 12. 17.

판 결 선 고 2022. 1. 14.

주 문

특허심판원이 1. 원 호 사건2021. 9. 16. 2020 1055 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기초적 사실관계1.

가 이 사건 출원상표 .

출원일 출원번호 제 호 1) / : 2019. 4. 29./ 40-2019-66561

구성 오른쪽과 같다 2) : .

지정상품 상품류 구분 제 류의 변호사업 법무서비스 3) : 45 ,

업 공인노무업 공탁업무대행업 기술라이선싱업 도메인네, , , ,

임등록업 법률서비스 법률상담업 등( ),

출원인 원고 4) :

나 선등록상표들.

선등록상표 1) 1

가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2005. 12. 9./ 2007. 1. 24./ 143543

나 구성 ) :

다 지정상품 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 류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가공 ) ( ): 35①

및 편집업 등 서비스업류 구분 제 류의 개발금융업 국제금융업 대부업 등, 36 , , , ② ③

서비스업류 구분 제 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업 자료 및 문서의 디지털처리42 ,

업 등

라 최종 등록권리자 주식회사 ) : C

선등록상표 2) 2

가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 / / : 2005. 12. 9./ 2007. 1. 24./ 14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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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성 ) :

다 지정상품 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 류의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가공 ) ( ): 35①

및 편집업 등 서비스업류 구분 제 류의 개발금융업 국제금융업 대부업 등, 36 , , , ② ③

서비스업류 구분 제 류의 컴퓨터 소프트웨어 유지관리업 자료 및 문서의디지털처리42 ,

업 등

라 최종 등록권리자 주식회사 ) : C

다 심결의 경위 .

원고가 이 사건 출원상표를 출원하였고 특허청 심사관이 1) 2019. 4. 29. , 2019. 10.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상표는 타인의 선등록상표 와 그 표장 및 지정상품이 23. ‘ 1, 2

동일 유사하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의 거절이유가 있다 라며 의견서 제출의 34 1 7 .’․

기회를 부여하였다 원고의 의견서가 없자 특허청 심사관은 위 거절이유. , 2020. 3. 10.

를 번복할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 출원상표 출원에 대한 상표등록거절결정

이하 ( ‘이 사건 거절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원고가 이 사건 거절결정에 대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고 원 호 특허심 2) (2020 1055 ),

판원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선등록상표 와 표장이 유사하고 지정상품이 2021. 9. 16. ‘ 2

동일 또는 유사하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심결 이.’ (

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 1~4 , 1, 2 , 【 】

취지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관한 판단2.

가 선등록상표들의 상표등록취소심결 확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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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즉 원고가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정한 사유 상표 불사용 2019. 12. 17. 119 1 3 ( )①

를 들어 심판청구를 함에 따라 선등록상표 의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 당1 (2019

호 이 확정되어 선등록상표 의 상표권은 위 부터 소멸되었다4036 ) , 1 2019. 12. 17. . ②

원고가 같은 호에서 정한 사유를 들어 심판청구를 함에 따라 선등록상표 2020. 3. 18.

의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 당 호 이 확정되어 선등록상표 의 상표권은 2 (2020 872 ) , 2

위 부터 소멸되었다2020. 3. 18. .

나 판단 .

선등록상표 의 상표권이 부터 선등록상표 의 상표권이 부 1 2019. 12. 17. , 2 2020. 3. 18.

터 각 소멸된 이상 이 사건 심결 시인 를 기준으로 선등록상표들은 원고, 2021. 9. 16.

가 출원한 이 사건 출원상표에 대하여 상표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서 정한 선출원에 34 1 7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결 당시 이 사건 출원상.

표가 선등록상표들과의 관계에서 같은 호가 정한 사유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이 거절되

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거절결정을 그대로 유지한 이 ,

사건 심결은 결국 위법하다.

결론3.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권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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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정택수

판사 문주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