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1가단19998 - 건물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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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가단19998 건물인도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2. 3. 25.

판 결 선 고 2022. 5. 6.

주 문

1. 피고는 D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는 2019. 1. 26. D으로부터 별지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금 20,000,000원, 차임 월 500,000원, 기간 2021. 2.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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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갑 제1호증의 6).

원고는 2019. 3. 22. 피고로부터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000,000원을 양수하

였고, 피고는 2019. 6. 12. D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갑 제1호증의 2, 4, 5).

그런데 위 임대차계약은 2021. 2. 28.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으므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위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D을 대위

하여 피고에게 위 건물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기

간 연장의 합의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4260 판결).

판사 허윤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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