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문] 특허법원 2024나11051 - 손해배상(지) 청구의 소

 

[민사] 특허법원 2024나11051 - 손해배상(지) 청구의 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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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법 원
제 2 5 부
판 결
사 건 2024나11051 손해배상(지) 청구의 소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현정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림, 담당변호사 김용휘
제 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5. 선고 2022가합506157 판결
변 론 종 결 2025. 4. 8.
판 결 선 고 2025. 5.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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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취지
피고 및 제1심 공동피고 C, D(이하 ‘C’, ‘D’라고만 한다)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
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피고 및 C, D(이하 합쳐서 ‘피고 등’이라 한다)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C, D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제1심 판결 중 C, D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이 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
결 이유 중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3행의 “피고 C”를 “C”로 고치고, 이하에서도 “피고 C”를 
모두 “C”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5행의 “피고 B은”을 “피고는”으로 고치고, 이하에서도 
“피고 B은”을 모두 “피고는”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6행의 “피고 D”를 “D”로 고치고, 이하에서도 “피고 D”를 
모두 “D”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행의 “피고 B의”를 “피고의”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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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1)
피고 및 D가 제작하여 C에게 납품한 이 사건 금형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피고의 제작․납품 행위는 디자인보호법 제
114조의 침해로 보는 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과실은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C, D
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의 일부로서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가 이 사건 금형의 제작을 의뢰받기 전에 원고에게 제작해준 금형은 이 사
건 용기 또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실시된 용기와 전혀 달랐다. 피고는 D로부터 제공
받은 도면에 따라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하였을 뿐이고 당시 C와 디자인에 대한 협의를 
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이 사건 금형을 제작․납품한 이후에 금형에 점을 추가하여 
달라는 C의 요청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함을 고지하고 제작한 것에 불과하다. 피고
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용기의 생산․양
도 행위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정을 예측할 수 없었으므로, 피고에
게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될 수 없다.
2)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이 사건 용기를 만들어 판매하려는 계획은 C가 
세운 것이고 피고는 전달받은 디자인대로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하였을 뿐이다. 이 사건 
용기의 판매로 인한 수익이 피고에게 귀속된 것도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과실이 인정
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책임은 제한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선택적으로 피고에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차)목 
또는 (파)목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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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간접침해의 성립 여부
1) 디자인보호법 제114조는 이른바 간접침해에 관하여 “등록디자인이나 이와 유사
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업으로서 그 물품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는 그 디자인
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
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금형을 제
작하여 C에게 납품한 것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인 이 사
건 용기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품을 업으로서 생산한 것으로서 디자인보호법 제114조
에 따라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다음과 같은 도면을 비롯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이 사건 용기의 디자인
을 전체적으로 대비하여 관찰할 때, 몸통부와 상단 손잡이부의 입체적인 형상과 기본
적 형태 등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고, 이로 인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동일한 심
미감을 느끼게 한다. 또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물품은 ‘포장용 앰플 용기’이고, 
이 사건 용기는 ‘건강기능식품 포장용 용기’로서 그 용도와 기능이 유사하다. 특허심판
원 역시 이 사건 용기의 디자인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하
여 원고의 적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청구를 인용하였고 그 심결은 그대로 확정되었
다. 따라서 이 사건 용기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에 관한 물품에 해당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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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는 이 사건 금형을 사용하여 이 사건 용기를 제조하였다. 이 사건 금형은 
C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 의해 주문․제작된 것으로서 이 사건 용기의 생산에 사용되
는 것 이외에 다른 경제적, 상업적 용도는 없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금형은 이 
사건 용기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피고는 성광정밀의 대표자이고, 금형 제작 및 사출 생산업을 영위하는 사람
으로서 C에게 이 사건 금형을 납품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
1)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항 제1문은 “타인의 디자인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
해한 자는 그 침해행위에 대하여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디
자인보호법 제114조에 따른 간접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디자인보호법 제116조 제1
항 제1문에 따라 침해행위에 대한 과실이 추정된다. 간접침해를 한 사람이 위와 같은 
과실의 추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이나 자신이 생산하는 물품으로 생산되는 물품의 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믿었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 등을 주장․증명하
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4 내지 17, 42호증의 각 기
도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이 사건 용기
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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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
하여 보면, 피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이나 제출한 증거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피고의 행위에 대한 과실의 추
정이 번복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반하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원고는 변호사 김현정을 통해 피고에게 이 사건 금형 등의 폐기와 침해행위
로 인한 이익액 상당의 손해배상 등을 요청하는 2021. 9. 10.자 내용증명(갑 제14호증) 
및 2021. 10. 14.자 내용증명(갑 제16호증)을 보냈다. 이에 피고의 위임을 받은 변리사 
정진철은 위 변호사 김현정에게 2021. 9. 30.자 내용증명(갑 제15호증), 2021. 10. 25.
자 내용증명(갑 제17호증)을 보냈는데, 그중 2021. 10. 25.자 내용증명에는 아래와 같
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설령 피고가 이 사건 금형을 제작하여 납품할 때까지 원고의 이 사건 등록
디자인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정당화할 만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과실의 추정이 번복된다고 볼 수는 없다. 더욱이 C가 피고에게 용기 샘플을 
보여주며 이 사건 금형에 따라 제작된 용기가 위 용기 샘플과 유사하므로 금형에 점을 
추가해달라는 부탁을 한 이상, 피고는 적어도 이 사건 금형이 C가 가져온 용기 샘플에 
적용된 타인의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C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금형에 점을 찍는 정도의 변형을 가하였
6. C에게 금형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수정 과정이 진행되었고, 이때 C 측에서 용기 샘플을 
가져와 보여주었고, 본인은 C 측에 납품할 금형과 C 측에서 가져온 용기 샘플과 유사함
을 이야기하였고, C 측에서 가져온 용기 샘플과 제작 중인 금형과 디자인이 문제되지 않
지만, 금형에 점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하여, C의 요청대로 금형에 점을 추가하고 납품하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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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는 2019. 3. 4.경 네이버 카페에 ‘1회용 충진 밀폐용기 제작’이라는 제목
의 글을 작성하였는데, 거기에는 이 사건 용기 사진( )과 함께 ‘당사
가 사업 준비 중인 1회용 충진 밀폐용기는 기성품 용기 충진도 가능하고 또한 용기 디
자인의 변화를 줄 수 있다.’, ‘용기 디자인을 스케치 해주면 용량에 맞게 저희가 디자인
하여 제품하여 드린다.’라는 등의 홍보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는 1회용 충진 밀폐용기 생산을 위한 금형 사출업자이자 디자인을 실시하는 사업자로
서 해당 물품분야의 다자인권 침해에 대한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의 존재를 파악하거나 그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용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금형을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다.
다. 소결론 
위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한 것을 보는 피고의 행위는, 이 사건 제품
을 판매하거나 이 사건 금형의 제작에 가담함으로써 이 사건 등록디자인권을 침해하거
나 이를 방조한 C 및 D의 행위와 객관적으로 관련공동성이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C 및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제4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3행의 “피고들”을 “피고 등”으로 고치고, 이하에서도 “피
고들”을 모두 “피고 등”으로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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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5행의 “피고 C”를 “C”로 고치고, 이하에서도 각주를 포함
하여 “피고 C”를 모두 “C”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3쪽 제6행의 “원고 제품”을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실시 
제품(이하 ‘원고 제품’이라 한다)”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4쪽 제4행 및 같은 쪽 제7행의 각 “디자인보호법”을 각 “구 디
자인보호법”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15쪽 제1행부터 제8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책임 제한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가해자
들 전원의 행위를 전체적으로 함께 평가하여 정하여야 하고, 그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는 가해자 각자가 그 금액의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며, 가해자의 1인이 다
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
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1. 9. 7. 선고 99다7036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살피건대,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공동불법행위자인 C 또는 D에 비하
여 상대적으로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고 취득한 이득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해자
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그 책임 범위를 앞서 인정한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할 수
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마. 소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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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피고는 C, D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2. 2.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
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디자인권 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가 전부 인정되므로,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
단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령
판사 김기수
판사 윤정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