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4506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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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

허운전)

피 고 인 A, 63년생, 남, 회사원

검 사 어원중(기소), 최정훈(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채시호

판 결 선 고 2022. 6.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1. 11. 24. 20:15경 울산 울주군 온양읍 남창리에 있는 신명산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에 있는 남창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운전면

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89모****호 봉고Ⅲ

화물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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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

시 음주·무면허운전을 반복한 점, 이 사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수치와 피고인

이 운전을 하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

다.

판사 김종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