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 광주지방법원 2022고단1171 - 업무상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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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1171 업무상횡령

피 고 인 김○○ (65****-2******), 간호사

주거 광주 북구

등록기준지 나주시

검 사 강남수(기소), 공소정(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법승 담당변호사 송지영

판 결 선 고 2022. 6.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5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3.경부터 2021. 3. 26.경까지 광주 동구에 있는 피해자 주○희가

운영하는 ‘아○○랑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상담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상담 및 진료비 수

납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1. 5. 18.경 위 병원에서 수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환자 조○우로 하여금

신용카드 결제 대신 계좌이체 방법으로 수납하도록 유도하여 진료비 13만 원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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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의 농협계좌로 입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1. 2.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41회에 걸쳐 합계 245,493,409원 상당의 진료

비를 위 계좌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모두 그 무렵에 임의로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희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정리 내역, 계좌거래내역(피고인 농협 계좌),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1. 5. 18.경부터 2021. 2. 27.경까지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총 1,241회

에 걸쳐 245,493,409원 상당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무겁고, 완전한 피해변

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2008년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벌금 100

만 원으로 처벌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 없는 점, 횡령한 금원 중 6,500만 원을 피해

자에게 변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되, 피해변제 기회를 주기 위하

여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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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박민우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