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2021나10312 -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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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주 지 방 법 원

제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나10312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 A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가인로 담당변호사 강성명

제 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2021. 9. 9. 선고 2019가소

7116 판결

변 론 종 결 2022. 7. 14.

판 결 선 고 2022. 9. 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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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인정사실

가. C은 2018. 10. 19. 14:21경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가해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고 익산시 D 소재 E병원 사거리 노상을 유도선 안쪽으로 좌회전하던 중 마주

오는 원고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이륜자동차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좌측 전완부 타박상,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었고,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는 C과 가해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라. 원고는 2019. 2.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피해

를 입은데 대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금을 포함한 다음 금액(750

만 원)을 손해배상금으로 확실히 수령하고 상호 원만히 합의 하였으므로, 이후 이 사고

와 관련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어떠한 이유로든지 민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

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의 대인배상보험금 합의서에 자

필 서명하고, “합의 취소 후 재합의 건으로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향후치

료비, 상실수익액을 포함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일체의 권리를 포기함”이라고 자필 기

재를 추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2. 22. 피고로부터 위 합의금 75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2호증, 을 제1, 2, 3,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및 피고의 본안전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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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는, 이 사건 합의는 이 사건 교통사고 직후 이루어진 6주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에 기초한 것이고, 이 사건 합의 이후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통증이 연골부

위, 목 부위 등에 추가로 발생하거나 확대되고 있는바, 피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합의 이후 추가로 발생하였거나 증상이 확대된 원고의 상해에 대하여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부제소합의인 이 사건 합

의에 반하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그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후 그 이상

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여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그 합의가

손해발생의 원인인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

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후발손해가 합의 당시의 사정으로 보아 예상이 불가

능한 것으로서 당사자가 후발손해를 예상하였더라면 사회통념상 그 합의금액으로는 화

해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할 만큼 그 손해가 중대한 것일 때에는 당사자

의 의사가 이러한 손해에 대해서까지 그 배상청구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

로 다시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

39418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핀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

면 이 사건 합의에 부제소합의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고, 또한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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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직후부터 입원 치료를 받았고, 퇴원 이후로도 이 사건 합의가 있기 전까지

지속적인 통원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에 관한

손해배상금이나 보험금 관련 업무를 손해사정사에게 위임하여, 피고와 이 사건 교통사

고에 관한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손해사정사의 조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8. 10. 31. 피고로부터 합의금

으로 590만 원을 지급받고서 합의를 하였는데, 2019. 1. 22. 위 합의를 파기하고 합의

금으로 지급받은 59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하였다가, 재차 이 사건 합의를 한 것인

점, ④ 원고와 피고는 원고의 위 최초 합의 파기 후 이 사건 합의에 이르기 전에 쌍방

의 동의로 전북대학교병원 소속 의사에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상

해에 관한 의료심사를 의뢰하였고, 그 의료심사회신에 기초하여 이 사건 합의를 하였

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가 이 사건 합의가 있기 전까지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

았던 병증이 원고가 이 사건에서 추가 또는 확대된 후유증으로 주장하는 병증과는 아

무런 관련성이 없는 병증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과 같은 사정들이 인정되는바, 이

러한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후유증이

이 사건 합의 당시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이거나 예상 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해

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부제소합의인 이 사건 합의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한편, 원고는 부제소합의가 포함된 이 사건 합의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앞서 본 사실 및 사정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합의의 경과나 구체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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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합의가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서 무효에 해당한다

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김진선

판사 이국진

판사 박성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