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가합26387 -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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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21가합26387 부당이득금

원 고 A주택재개발조합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정

담당변호사 한경민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지숙

변 론 종 결 2024. 4. 18.

판 결 선 고 2024. 5. 30.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2,930,13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부터 2011.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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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47,025,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30.부터 2011. 7.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성북구 C 일대 재개발(이하 ‘이 사건 재개발구역’이라 한다)을 시행

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조합이다.

2) D는 2002. 6. 20.경부터 2007. 8. 20.경까지 원고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이고, 피고는 D의 처제로 원고의 조합원이었던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주택건물의 무허가건축물 관리대장 등재 등

1) 이 사건 재개발구역 내 서울 성북구 E 대지 628㎡(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는 원고의 설립인가 당시 시유지(市有地)였는데, 그 지상에 연면적 624.8㎡의 무허가

공장건물과 연면적 115.7㎡의 무허가 주택건물(이하 ‘이 사건 주택건물’이라 한다)이 있

었다.

2) D는 2002. 9. 3. 성북구청 주택과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무허가건축물 관

리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않던 이 사건 주택건물을 임차인 F 소유로 등재하도록 하고

위 공무원 등에게 사례비 100만 원을 지급하였다.

3) 그 후 피고가 2002. 9. 25. F으로부터 이 사건 주택건물을 매수하였고, 이에 따

라 이 사건 주택건물은 2002. 11.경 피고의 소유로 변경, 등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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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의 조합원 등재 및 이주비 대출

1) 피고는 이 사건 주택건물에 관하여 조합원분양권을 신청하기 위해 서울시로부터

이 사건 대지 중 200/628 지분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주택건물의 소

유자로서 원고의 조합원으로 인정되었다.

2) 피고는 원고 조합원의 지위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2003. 4. 이주비 2억 1,000만

원, 2004. 4. 이주비 3,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원고는 그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

다.

라. 피고의 조합원 자격 박탈 및 원고의 이주비 대출 상환 등

1) 위 나. 2)와 관련하여 D 등에게 뇌물수수 등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자(서울중앙지

방법원 2005고합636) 성북구청장은 2006. 1.경 이 사건 주택건물의 무허가건축물 관리

대장 등재를 취소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의 조합원 지위가 박탈되었고, 서울시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대지 중 200/628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도 해지되었으며, 위 매매계약

이 해지된 지분은 D, G, H이 이 사건 대지의 점유자로서 추가 매수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의 조합원 지위가 박탈된 뒤 D는 원고의 조합장 지위에서 원고의 자

금으로 2006. 8. 9. 피고에게 위 이주대여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1,157,372원을 지급

하였고, 2006. 9. 28. 금융기관에 피고의 위 이주대여금 채무 2억 4,000만 원을 대위변

제하였다.

3) 한편 원고와 피고 및 D, G, H은 2006. 11. 24. 피고의 조합원 지위가 박탈됨에

따라 피고가 분양받을 아파트 분양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원고는 그 대가로 피고에게

금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합의를 하였다.

마. 원고와 피고 사이 이 사건 선행판결의 확정 및 이 사건 소의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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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합의에 따른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

법원 2009가합117381)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조합원임을 전제로

지급받은 이주대여금 3억 8000만 원1)을 원고가 대위변제한 데 대하여 위 금액 상당의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하는 반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7398)를 제

기하였다.

2) 위 법원은 위 합의는 원고의 적법한 총회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피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의 반소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3) 항소심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건물을 이전받아 재개발사업을 시행함

으로써 이 사건 주택건물의 평가액 32,974,5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피고의

예비적 본소청구 및 반소의 상계항변을 일부 받아들여 ‘원고(반소피고, 즉 이 사건의

피고)는 피고(반소원고, 즉 이 사건의 원고)에게 347,025,500원2) 및 이에 대하여 2009.

9. 30.부터 2011. 7. 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0나72634(본소), 2010나72641(반

소). 이하 ‘이 사건 선행판결’이라 하고,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인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3억 8,000만 원 상당의 구상금채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하며, 그에 대응하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1. 7.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4) 원고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21.

1)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는 피고가 지급받은 이주대여금이 3억 8천만 원임을 전제로 위 금액 상당에
대하여 피고에게 구상금 또는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는 그중 2억 4천만 원만이 피고의
이주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만 선행판결의 기판력으로 3억 8천만 원에 대한 채무가 있음은 인정하고 있다.

2)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피고가 이주비로 대출받아 원고가 대신 상환하였다고 인정된 이주비 3억 8,000만 원(이 사건 채권)에
서 이 사건 주택가격의 평가액인 32,974,500원을 상계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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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당사자는 그 확정된 판결과 동일한 소송물

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시효중단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

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소가 허용되는바(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참조), 이 사건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의 경과가 임박하였음이 역수상 분명하므

로 그 시효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변제 등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 요지

D는 원고 조합장의 지위에서 원고의 자금으로 피고의 이주비 대출금 2억 4,000만

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2억 4,000만 원의 손해배상채무를 부담하는

데, 이는 이 사건 채무(3억 8,000만 원) 중 2억 4,000만 원 부분과 부진정연대채무 관

계에 있다. 또한 원고는 H의 이주비 대출금 1억 4,000만 원을 대위 변제하였고 H의

조합원 지위를 I가 양수하였으므로 I는 원고에 대하여 1억 4,000만 원의 구상금채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이 사건 채무 중 1억 4,000만 원 부분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

다.

한편 D, I는 원고가 그들 소유의 이 사건 주택 대지 지분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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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건 선행

판결 이후 진행된 수 개의 소송 결과 원고의 D, I에 대한 위 손해배상채권 및 구상금

채권이 D, I의 원고에 대한 각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되는 등으로 모두 소멸하였다.

따라서 D, I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채무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이 사건 채

무도 모두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

나. 관련 법리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판결은 전소의 승소 확정판결의 내용에 저촉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후소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나, 위 후소 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발생하므로, 전소의 변론종결 후에 발생한 변제, 상계, 면제 등과 같은

채권소멸 사유는 후소의 심리대상이 된다. 따라서 채무자인 피고는 후소 절차에서 위

와 같은 사유를 들어 항변할 수 있고 심리 결과 그 주장이 인정되면 법원은 원고의 청

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참조).

다. 구체적인 판단

1) 이 사건 채무 중 2억 4,000만 원 부분과 D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 사이 및

이 사건 채무 중 1억 4,000만 원 부분과 I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 사이가 각 부진

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지 여부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4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 I 등이 원

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05626)하였고,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3나62379)에서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상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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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관련 부분
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조합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주택 대지지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D에게 부당이득금
89,71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조합의 상계항변
- D가 B(이 사건 피고)의 이주비 2억 4,000만 원을 대위변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였으
므로 조합은 D에 대하여 208,182,872원3)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있다. 조합은 이를 자동채권
으로 삼아 D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
③ 위 양 채권은 2009. 12. 2. 상계적상에 있었고 조합이 2012. 4. 23.자 준비서면으로 상계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D의 조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89,711,500원4)은 조합의 D에 대
한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D의 청구를 기각한다.

I 관련 부분
④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 조합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주택 대지지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I에게 부당이득금
89,71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⑤ 조합의 상계항변
- 소외 H이 조합원의 지위에서 이주비 1억 4,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조합이 이를 대위변제
하였으며 I는 H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양수하였으므로, 조합은 I에 대하여 1억 4,000만 원 상
당의 구상금채권이 있다. 조합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삼아 I의 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
다.
⑥ 위 양 채권은 2009. 12. 2. 상계적상에 있었고 조합이 2013. 7. 12. 자로 상계의 의사표
시를 하였으므로 I의 조합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89,711,500원은 조합의 구상금채권과 대
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 따라서 I의 청구를 기각한다.

기각되어(대법원 2015다20940)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이하 ‘제1관련판

결’이라 한다). 제1관련판결 중 이 사건에서의 피고의 항변과 관련된 판단의 요지는 다

음과 같다.

 

나) 판단

3) = B의 2억 4천만 원 이주비 대출을 대위변제한 부분 + 조합의 자금으로 B에게 이주대여금 이자 1,157,372원을 지급한 부분
-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상계된 이 사건 주택건물 가액 32,974,500원

4) 항소심 판결의 ‘89,751,850원’ 부분은 ‘89,711,000원’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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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진정연대채무 관계는 서로 별개의 원인으로 발생한 독립된 채무라 하더라

도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

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에 있으면 성립할 수 있고, 반드

시 양 채무의 발생원인, 채무의 액수 등이 서로 같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대법

원 2018. 3. 27. 선고 2015다70822 판결 참조).

(2) 먼저, 이 사건 채무 중 2억 4,000만 원 부분은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 자격으

로 대출받은 이주비 2억 4,000만 원을 원고가 대위변제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 내지 부당이득반환채무이고, D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5)는

피고가 원고의 조합원이 아님에도 D가 원고 조합장의 지위에서 원고의 자금으로 피고

의 위 이주비 대출을 대위변제하는 등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D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

하는 손해배상채무인바, 양 채무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고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일방의 채무가 변제 등으로 소멸할 경우 타방의 채무도 소멸하는 관계

에 있는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이하 이 사건 채무 중 위 2억 4,000만 원 부분을

‘이 사건 D 관련 채무’, 이에 상응하는 채권을 ‘이 사건 D 관련 채권’이라 한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채무 중 1억 4,000만 원 부분에 관하여 보면, 이는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피고가 위 (2)항에서 본 2억 4,000만 원 외에 추가로 1억 4,000만 원도

대출받았다고 인정되어 피고에게 위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도 구상금채무 또는 부당

이득반환채무를 인정함으로써 이 사건 채무에 포함된 것인데,6) 이 부분 대출금 1억

4,000만 원은 실제로는 피고가 아니라 I의 이주비 대출에 관한 것으로 보이므로(제1관

5) 제1관련판결 요지 중 ‘② 조합의 상계항변’ 부분
6) 원고도 이 사건에서 G의 이주비 대출 1억 4천만 원이 피고의 채무로 인정되어 이 사건 채권에 포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을

다투지 않고 있으나, 선행판결의 기판력에 따라 위 1억 4천만 원 부분에 대하여도 피고에게 구상금 내지 부당이득반환채무가
있음을 달리 판단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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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판결에서는 원고가 I에 대하여 위 1억 4,000만 원의 구상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7)), 이 사건 채무 중 1억 4,000만 원 부분과 I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도

중첩되는 범위에서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하 이 사건 채무

중 위 1억 4,000만 원 부분을 ‘이 사건 I 관련 채무’, 이에 상응하는 채권을 ‘이 사건 I

관련 채권’이라 한다).

2) 이 사건 D 관련 채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이 사건 D 관련 채권이 관련 사건에서의 상계(피고의 ① 항변), 전부명령

의 확정(피고의 ② 항변), 소송비용채권과의 상계(피고의 ③ 항변)로 모두 소멸하였다

고 항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피고의 ① 항변에 대한 판단

제1관련판결에서 원고의 D에 대한 208,182,872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이 원고의

상계의사표시로 2009. 12. 2.을 상계적상일로 하여 89,711,500원 범위에서 상계로 소멸

하였다고 판단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한편 금액이 다른 채무가 서로 부진정연대 관계에 있을 때 다액채무자가 일부 변

제를 하는 경우 그 변제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당사자의 의사와 채무 전액의

지급을 확실히 확보하려는 부진정연대채무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채무를 부담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8. 3. 22. 선고 2012다

7423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서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효력

은 소멸한 채무 전액에 관하여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치는데(대법원

2010. 9. 16. 선고 2008다972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상계로 인한 채무소멸의 경우

7) 제1관련판결 요지 중 ‘⑤ 조합의 상계항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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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다액채무자가 단독으로 부담하는 부분부터 소멸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D 관련 채권 중 남아

있는 부분은 207,025,500원8) 및 이에 대하여 2009. 9. 30.부터 2011.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이고,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208,182,872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29.부터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므로, 상계로 인하여 먼저 소멸하는 부분은 다액채무자인 D가 단독으로 부

담하는 부분이다.

이에 따라 D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인 89,711,500원을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인 원금 208,182,872원 및 이에 대한 상계적상일까지 지연손해금

33,081,113원9)에 민법의 변제충당순서에 따라 지연손해금, 원본의 순서로 상계충당하

면 지연손해금 33,081,113원 및 원금 중 56,630,387원10)에 충당되고,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D 관련 채권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한다. 즉,

위 상계적상일 기준 이 사건 D 관련 채권은 원금 207,025,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 1,815,018원11)이 발생하였으므로, 위 상계 결과 지연손해금은 모두 소멸하고 원

금은 56,630,387원 범위에서 소멸하여, 150,395,113원(= 207,025,500원 – 56,630,387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09. 12. 3.부터 2011. 7. 7.까지는 연 5%, 그

8) 이 사건 D 관련 채권 2억 4천만 원에서 원고가 취득한 피고의 이 사건 주택 가액 32,974,500원을 상계한 금액이다.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는 원고가 대위변제한 피고의 이주비대출금액이 3억 8천만 원이라고 보면서 위 주택 가액 32,974,500원

을 상계하고 남은 347,025,500원에 대하여 피고에게 지급의무를 인정하였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3억 8천만 원 중 1억 4천
만 원은 원고가 I의 이주비대출채무를 대위변제한 부분임에도 이 사건 선행판결에서 피고에 대하여 그 반환채무를 인정한 것
이므로, 원고가 피고 소유였던 이 사건 주택을 보상 없이 취득함으로써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주택 가액 상당 부당이득인
32,974,500원은 이 사건 채권 중 D 관련 채권 부분에서 상계함이 타당하다[제1관련판결에서도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
권으로 D가 대위변제한 피고의 이주대여금 등에서 위 주택 가액 32,974,500원을 뺀 금액을 인정하였다(을 제4호증의2 16
쪽)].

9) = 208,182,872원에 대하여 2006. 9. 29.부터 상계적상일인 2009. 12. 2.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 208,182,872원 × (3+65/365) × 0.05]
10) = 89,711,500원 – 33,081,113원
11) = 207,025,5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선행판결에 따른 지연손해금 발생일인 2009. 9. 30.부터 상계적상일인 2009. 12. 2.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207,025,500원 × 64/365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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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고의 D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권의 존재 및 범위
-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제1관련판결에서의 상계로 118,471,37112)원 및
이에 대하여 D의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6. 9. 29.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남아 있다.

② G의 전부명령
- G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타채102233호로 관련 민사사건에 확정된 G의 원고에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남는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09다72094 판결 참조).

나) 피고의 ② 항변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D 등을

상대로 위 제1관련판결에서 상계의 자동채권으로 인정한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

권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71505), 위 사건

에서 D는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제1관련판결에서의 상계 및 위 채권을 피

전부채권으로 하는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의 확정으로 모두 소멸

하였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 위 판결

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6나4206)은 D의 상계 및 전부명령에 관한 항변을 받아들

이면서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의 원금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여 잔존 지

연손해금 상당액(53,904,694원)에 대하여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되어(대법원 2016다44929) 그대로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이

하 ‘제2관련판결’이라 한다). 제2관련판결 중 이 사건에서 피고의 항변과 관련된 판단

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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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89,577,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 상당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원
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85,750,524원 부분에 대하여 2015. 9. 9.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15. 10. 1. 위 명령이 원고에 송달되었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D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채권 118,471,371원 중 위 85,750, 524원
및 이에 대한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송달일인 2015. 10. 1. 이후의 지연손해금 부
분이 G에게 전부된 결과 2015. 10. 1.을 기준으로 원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
상채권은 원리금 합계 86,097,879원 [원금 잔액 32,720,847원(118,471,371원 –
85,750,524원) 및 118,471,371원에 대한 2006. 9. 29.부터 2015. 9. 30.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53,377,032원(= 118,471,371원 × 0.05 ×
3289/365, 원 미만 버림)] 및 그중 원금 잔액 32,720,847원에 대한 2015. 10. 1.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남는다.

③ J의 전부명령
- 그 후 J이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타채2776호로 관련 민사사건에서 확정된 J의
원고에 대한 추가분담금 반환채권 중 일부인 33,000,000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원고
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중 32,720,8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중 위
33,000,000원 상당액에 대하여 2016. 2. 2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2016. 3.
29. 위 명령이 원고에 송달되었고, 그 무렵 위 명령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위 2016. 3. 29. 기준으로 원고가 D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채권은 합계
53,904,694원 [ = 원금 잔액 0원(32,720,847원 – 32,720,847원) + 기존 지연손해금 잔
액 53,097,879원{= 53,377,032원 – 279,153원(= 33,000,000원 – 32,720,847원)} +
32,720,847원에 대한 2015. 10. 1.부터 2016. 3. 2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
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806,815원{= 32,720,847원 × 0.05 ×180/365}]이 남게 된다.

④ 결론
따라서 D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위 53,904,69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2) 제2관련판결에서는 제1관련판결에서의 상계 결과 원금 118,471,371원(= 208,182,872원 – 89,711,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
해금이 남았다고 판단하였는데(을 제5호증의2 5쪽), 당사자간 원본에 먼저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법정변제충당에 따라 이자, 원본의 순서로 상계충당되어야 하므로, 앞서 ‘가) 피고의 ① 항변에 대한 판단’에서 본 것과
같이 위 상계 결과 상계적상일(2009. 12. 2.)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33,081,113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56,630,387원)는
원금에 충당되어 원고의 D에 대한 채권은 원금 151,552,485원(= 208,182,872원 – 56,630,38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 남았었다고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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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 사건 전부명령으로 이 사건 D 관련 채권도 소멸하는지 여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D 관련 채권과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은 부

진정연대채무의 관계에 있고, 제2관련판결에서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

건 전부명령 결과 원본이 모두 소멸하고 지연손해금 일부만 남았다고 인정되었음은 앞

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한 변제, 대물변제, 공탁 또는 상계의 경우 채

권자는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므로 그 변제, 대물변제, 공탁

또는 상계의 효력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보아야 하지만, 그

이외의 사유는 상대적 효력밖에 없으므로,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변제 등으

로 현실적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원

고의 D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이 사건 전부명령의 피전부채권으로 G 및 J에게 이전

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이 사건 D 관련 채권이 소

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전부명령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D 관련 채권이 소멸하였다는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다) 피고의 ③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D가 2017년경 원고의 조합장 직무대행자인 K을 만나 원고를 상대로 D 및

그 가족들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소송비용확정결정에 따른 채권을 청구하지 않을 것

이니 모든 분쟁을 종료하자고 제안하였고, 이에 원고가 더 이상 강제집행에 착수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 분쟁 종료의 합의에 따라 원고의 D에 대한 잔존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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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배상채권(제2관련판결에 따른 잔존 손해배상채권 53,904,694원)은 모두 소멸하였고,

설령 위 합의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D의 청구는 상계의 의

사표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상계로써 원고의 D에 대한 손해배

상채권 및 이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이 사건 D 관련 채권도 모두 소멸하였다

고 항변한다.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 및 D의

가족인 L, I가 원고를 상대로 소송비용확정 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

나, 원고와 D 사이에 피고의 주장과 같은 합의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위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채권은 피고가 아닌 D 등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인 점, D 등이 원고에 대하여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

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전혀 없는 점, 부진정연대채무에 대하여는 민법 제418조 제2항

이 적용 내지 유추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어느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상

계할 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상계를 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

는 그 채권을 가지고 상계를 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4. 5. 27. 선고 93다21521 판결,

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9다95769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위 소송비용채권을 자동

채권으로 하여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소

송비용채권의 존재를 들어 원고의 이 사건 D 관련 채권 중 소송비용채권 상당액이 소

멸하였다는 피고의 항변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소결

그렇다면 피고의 항변 중 ① 항변은 이유 있고 나머지 항변은 이유 없으므로, 이

사건 D 관련 채권은 제1관련판결에서의 상계 결과 원금 150,395,113원 및 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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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09. 12. 3.부터 2011.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는다.

3) 이 사건 I 관련 채권이 소멸하였는지 여부

피고는 원고의 I에 대한 채권이 제1관련판결에서의 상계(피고의 ④ 항변) 및 위 채

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하는 전부명령의 확정(피고의 ⑤ 항변)으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위 채권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이 사건 I 관련 채권도 모두 소멸하였다고 항

변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피고의 ④ 항변에 대한 판단

제1관련판결이 I는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채권 89,711,500원이 있다고 판단

한 후, 원고의 I에 대한 구상금 채권 1억 4,000만 원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위 부당이득

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원고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I의 부당이득반환채권 89,711,500

원은 원고의 I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였다고 판단한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I 관련 채권과 원고의 I에 대한 구

상금채권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으므로, 위 상계로 인하여 이 사건 I 관련 채권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I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89,711,500원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로

원고의 I에 대한 채권 중 상계적상일인 2009. 12. 2.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

22,246,575원13)이 먼저 소멸하고, 원금 중 67,464,975원(= 89,711,500원 – 22,246,575

13) = 1억 4천만 원에 대하여 2006. 9. 29.부터 2009. 12. 2.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40,000,000원 × (3+
65/365) × 0.05]

한편 제1관련판결에서는 원고가 2006. 9.경 I의 이주비대출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구상금채권의 변제기는 2006. 9.경이라고
하였을 뿐(을 제4호증의2 17~18쪽) 구상금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발생 시기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았으나, 원고가 피고의
이주비대출을 대위변제한 2006. 9. 28.경 위 I에 대한 이주비대출도 변제한 것으로 보고, 위 채권의 지연손해금도 2006. 9.
29.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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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이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I 관련 채권도 같은 범위에서 소멸하여 지연손해금

1,227,397원14)이 모두 소멸하고 원금 중 67,464,975원이 소멸한 결과, 72,535,025원(=

140,000,000원 – 67,464,975원) 및 이에 대한 상계적상일 다음 날인 2009. 12. 3.부터

2011.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이 남는다.

나) 피고의 ⑤ 항변에 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6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G은 서울북부지

방법원 2015타채101441호로 G이 원고에 대하여 가지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중

50,248,150원을 집행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I에 대한 잔존 구상금채권 50,248,150원을

피전부채권으로 하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2015. 8. 12. 위 명령이 원고에

게 송달되어 2015. 8. 26.경 위 명령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나, 앞서 피고의 ② 항변

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I에 대한 채권을 피전부채권으로 하는 전부명

령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채권과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는 이 사건 I 관련 채

권이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 중 제1관련판결에서의 상계로 소멸하고 남은

원금 222,930,138원(= 이 사건 D 관련 채권 원금 잔액 150,395,113원 + 이 사건 I 관

련 채권 원금 잔액 72,535,025원) 및 이에 대하여 상계적상일 다음날인 2009. 12. 3.부

터 2011.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따

라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14) = 1억 4천만 원에 대하여 2009. 9. 30.부터 2009. 12. 2.까지 연 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40,000,000원 × 64/365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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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창열

판사 조은엽

판사 최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