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문]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4가소80 - 물품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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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판 결

사 건 2024가소80 물품대금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4. 5. 31.

판 결 선 고 2024. 6.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978,165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관련 법리

계속적 물품공급계약에 기하여 발생한 외상대금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거래로 인한 각 외상대금채권이 발생한 때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

이지 거래종료일부터 외상대금채권 총액에 대하여 한꺼번에 소멸시효가 기산한다고 할

수 없고, 각 개별 거래시마다 서로 기왕의 미변제 외상대금에 대하여 확인하거나 확인

된 대금 일부를 변제하는 등의 행위가 없었다면, 새로이 동종 물품을 주문하고 공급받

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기왕의 미변제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8940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와 피고 사이

에 2017. 8. 25.까지 물품거래가 있었고, 그 미수대금 합계가 10,978,165원인 사실, ②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거래가 없다가 2022. 5. 24. 260,600원 상당의 물품거래

가 있었고, 피고가 거래 당일 위 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현금 지급 237,000원 + 에

누리 23,600원)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소로써 구하는 물품대금 10,978,165

원은 모두 2017. 8. 25.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물품대금 채권에 대하여는 민

법 제163조 제6호(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따라 3년의 소

멸시효가 적용되는바, 위 물품대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2024. 2. 15.) 이전에 모두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가 외상거래를 중도 해지한 사실이 없고, 최종 거래 시

점인 2022. 5. 24.에도 외상대금 잔액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으며, 원고도 수시로 피

고에게 외상대금 잔액을 고지하였으므로 소멸시효 완성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

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관련 법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1) 외상대금 채권은 그 발생한 때

로부터 개별적으로 소멸시효가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2017. 8. 25.까지 발생한 외

상대금 채권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물품거래가 재개된 2022. 5. 24. 이전에 이미 시효

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2) 피고는 2022. 5. 24. 거래 당시 새로 발생한 물품대금

260,600원의 액수를 정확히 맞춰서 변제하였으므로 이를 가리켜 종전 외상대금을 승인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3) 원고가 제출한 갑 제3, 4호증 역시 2023년, 2024년에

피고에게 외상대금 잔액을 안내하였다는 것으로서 시효중단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

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유정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