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4942 - 등록무효(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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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등록무효 디2021 4942 ( )

원 고 A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해안

담당변리사 곽지훈

피 고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전용준 양희영,

변 론 종 결 2022. 4. 19.

판 결 선 고 2022. 6. 9.

주 문

특허심판원이 1. 2021. 7. 30. 당2020 381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 2 -

주문과 같다.

이 유

인정사실1.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 당 호로 피고는 아1) 2020. 12. 18. 2020 3812 ‘

래 나 항 기재 등록디자인 이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라 한다 을 창작한 사람 또는 그 . ( ’ ‘ )

승계인이 아니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본문을 위반하였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3 1 ,

은 비교대상디자인 1, 21)와 동일 유사하거나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

식을 가진 사람 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 이 비교대상디자인 에 따라 쉽게 창( ’ ‘ ) 1, 2

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또는 같은 조 제 항을 위반하였다고 주33 1 2 ’

장하면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원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이라2) 2021. 7. 30. “

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비교대상디자인 와 동일 유사하지 않으며, 1, 2 , ․

통상의 디자이너가 비교대상디자인 에 따라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에도 해당1, 2

하지 않는다 라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 ( ‘ ’

라 한다 을 하였다) .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 .

물품의 명칭 욕실용 선반1) :

1) 비교대상디자인 은 원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대림 종 라는 제목의 파일에 저장된 칫솔걸이 선반이라는 제1 ' 14 .dwg' ‘ ’
품에 관한 도면이고 비교대상디자인 는 원고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라는 제목의 파일에 저장된 칫솔선반, 2 'E.dwg' ‘ ’
이라는 제품에 관한 도면이다.

- 3 -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제 호2) / / : 2018. 6. 1./ 2019. 1. 31./ 30-0992555

디자인권자 피고3) :

디자인의 설명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및 도면 별지 과 같다4) , : [ 1] .

다 선행디자인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의 내지 1) 1( 4 1 22)

원고가 주식회사에 납품하고 주식회사가 주식회사에 공급하여 C C D 2017. 1

부터 몰 및 동부산점 등에서 판매하는 제니스 다용도 일자선반 이라는 1. 15. E E ‘ 600’

물품 및 에서 판매하는 다용도 일자 선반이라는 물품으로 주2018. 4. 15. F(www.F) ‘ ’ ,

요 도면은 별지 의 가 와 같다[ 2 ] .2)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의 2) 2( 5 1, 2)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인조대리석 벽면 칫솔컵 선반이라는 제목2018. 2. 5. ‘ ’

의 게시물 갑 제 호증의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제니스 칫솔컵 선반( 5 1), 2017. 6. 4. ‘ ’

이라는 제목의 게시물 갑 제 호증의 에 게시된 욕실용 선반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 5 2) ,

도면은 별지 의 나 와 같다[ 2 ]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3) 3( 6 )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베키 블랙 인조대리석 다용도 일자선반2017. 6. 24. ‘ ’

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에 게시된 베키 블랙 인조대리석 다용도 욕실일자선반 라는 ‘ -BT’

물품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의 다 와 같다, [ 2 ] .

2) 원고는 주식회사가 몰에 제니스 다용도 일자선반 을 상품으로 등록하였으므로 선행디자인 , C 2017. 9. 27. E ‘ 600’ 2017. 9. 27.
이 공지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갑 제 호증의 를 제출하였으나 협력업체가 물품을 등록하는 경우 즉시 몰에 공개1 4 14 , E
되는지 여부를 알 수 없어 주식회사가 위 상품을 등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선행디자인 이 전기통신회선을 C 1 2017. 9. 27.
통하여 공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4 -

선행디자인 갑 제 호증의 내지 4) 4( 7 1 6)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게시물 갑 제 호증의 에 게시된 욕실용 선2017. 3. 29. ( 7 1)

반에 관한 디자인 욕실 플러스에서 판매하는 국산 친환경 , 2017. 7. 20., 2017 8. 10. ‘

인조대리석 일자선반 화이트 이라는 물품 갑 제 호증의 욕실 플러( )’ ( 7 2, 3), 2017. 8. 18.

스에서 판매하는 국산 친환경 인조대리석 일자선반 블랙 이라는 물품 갑 제 호증의 ‘ ( )’ ( 7

네이버 카페 에 게시된 인조대리석 일자선반 욕실선반 이라는 제목4), 2017. 11. 9. G ‘ ( )’

의 게시물 갑 제 호증의 네이버 블로그에 게시된 베키 화이트 블( 7 5), 2017. 12. 12. ‘ /

랙 인조대리석 욕실일자선반 라는 제목의 게시물 갑 제 호증의 에 게시-BT’ (https://H)( 7 6)

된 욕실용 선반에 관한 디자인으로 그 도면은 별지 의 라 와 같다, [ 2 ]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의 내지 갑 제 호증[ ] , 1, 2, 3, 6 , 4 1 22, 5

의 갑 제 호증의 내지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1, 2, 7 1 6 ,

당사자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과 동일 유사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1) 1 33․

조 제 항을 위반하였다1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의 결합에 따라 2) 2, 3, 4

또는 선행디자인 에 주지형태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디자인보호법 2, 3

제 조 제 항을 위반하였다33 2 .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부터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3)

인의 욕실용 선반을 생산한 후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을 창.

작한 사람 또는 그 승계인이 아닌 유통만 진행한 피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하여

- 5 -

디자인등록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본문을 위3 1

반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

피고는 선행디자인 에 개시된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1) 1, 4

는 권리를 가진 자인데 선행디자인 가 공지된 날부터 개월 이내에 이 사건 등, 1, 4 12

록디자인을 출원하였고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및 이 사, ① ②

건 소제기 후 심판청구된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무효심판 특허심판원 (

당 호 에서 답변서를 제출할 때 위와 같은 취지를 적어 신규성 상실의 예외 2021 3537 )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및 창작,

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디자인 는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제 호 또는 1, 4 33 1 1

제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경우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2 .

자이너가 선행디자인 에 선행디자인 또는 선행디자인 에 선행디자인 갑 제 호2 3( 2 3, 7

증의 의 선행디자인 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없다1 4) .

원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출원 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2)

의 욕실용 선반을 판매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창작한 사람

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

판단3.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유무에 관하여 먼저 판단한다.

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동일 여부 . 1 3)

3)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브래킷의 중앙 부분 홈에 본판이 삽입되어 결합하는 반면 선행디자인 은 백판의 표면에 본판, 1
이 부착되어 결합한다거나 본판이 브래킷에 삽입되어 결합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도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디자인 은 신규성 상실 예외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선행디자인 은 이 사건 등1 1
록디자인과 동일하다고 주장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과 동일하다는 점은 다투지 않는다고 보인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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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1)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대상 물품은 욕실 벽면에 욕실용품 1, 2

등을 올려놓기 위하여 설치하는 욕실용 선반으로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다‘ ’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대비2)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의 형상과 모양을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1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을 대비하여 보면 전체적으로 직사각형의 1 ,

본판 세로가 짧은 직사각형의 브래킷 및 가이드로 구성되어 있는 점 평판 형상의 본, ,

판에는 좌측부터 비누받침대 홈 컵 홈 개의 칫솔걸이 홈 치약걸이 홈이 형성되어 , , 4 ,

있는 점 본판 중 뒷부분 단부가 평판 형상의 브래킷에 결합되는데 브래킷의 중앙 부, ,

분에는 가로 방향으로 홈이 형성되어 위 홈에 본판의 단부가 삽입되어 결합하는 점,

평판 형상의 본판 중 앞 부분 근방의 상면을 따라 직선으로 길게 연장된 봉 형상의 가

이드가 본판의 좌측 지점 및 지점에서 절곡되어 본판의 상면에 결합하는 점1/5 3/5 ,

직사각형의 브래킷의 모서리 부분은 곡면 형상인데 상부 모서리의 곡면보다 하부 모,

서리의 곡면이 크게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사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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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정리3)

따라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은 그 형상 모양 또는 이들의 결합1 ,

이 동일하거나 극히 미세한 차이만 있어 전체적 심미감이 동일한 디자인이다.

나 선행디자인 에 관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 여부 . 1

관련 법리1)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본문은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36 1 “

자의 디자인이 제 조 제 항 제 호 또는 제 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디자인은 그날33 1 1 2

부터 개월 이내에 그 자가 디자인등록출원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 항 및 제12 1

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조 제 항 제 호 또는 제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2 1 1 2

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 항 제 호는 제 항 본문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제.” , 2 4 “ 1 1

조 제 항에 따른 심판청구 디자인등록무효심판의 경우로 한정한다 에 대한 답변서를 34 1 ( )

제출할 때에 그 취지를 적은 서면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특허심판원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하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이라고 한다.” ( ‘ ’ ).

디자인보호법은 출원 전에 공지 공용된 디자인이나 이와 유사한 디자인 공지, ·․

공용된 디자인으로부터 쉽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 규정 참조 그러나 이러한 신규( 33 1 ).

성에 관한 원칙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면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형평성을 잃게 되거나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디자인보호법

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제 자의 권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 3

에서 예외적으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경우에는 디자인이 출원 전에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디자인은 신규성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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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하기 위하여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둔 것이다 대법원 (

선고 후 판결 참조2017. 1. 12. 2014 1341 ).

인정사실2)

가 피고는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 2019. 4. 12. , “

건 심판의 대상인 디자인등록 제 호를 받은 디자인에 대하여는 디자인보호법 0992555

제 조 제 항 제 호에 의거하여 신규성 상실 예외의 주장을 하며 그 증명서를 첨부와 36 2 4 ,

같이 제출합니다 라고 하면서 년 월경 욕실용 선반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제작된 ” 2017 7

카탈로그 을 제 호증의 이하 이 사건 카탈로그라 한다 를 증명서류로 첨부하였다( 2 2, ‘ ’ ) .

위 답변서 본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원고가 창작한 이 사건 심결의 비교“

대상디자인 및 비교대상디자인 이 사건 카탈로그에 게재된 일자선반1, 2 3[ ‘ (BB-A110)’

디자인이다 을 모인출원하였다 는 등의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이 주로 기재되어 ] ”

있을 뿐 신규성 상실 예외가 적용되어야 하는 선행디자인 및 그 근거에 관한 구체적,

인 주장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선행디자인 ) 2021. 12. 27. 1,

은 이 사건 카탈로그에 게재된 일자선반 디자인과 동일한 디자인에 해당3 ‘ (BB-A110)’

하므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피고는 . 202

자 준비서면의 진술을 통하여 피고가 선행디자인 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2. 4. 18. 1

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코리안2017. 9. 19.

넷에 등록된 제니스 다용도 일자선반 이라는 물품의 영상 을 제 호증의 을 ‘ 600’ ( 21 1, 2)

증명서류로 제출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하여 이 사건 심결 후인 제 자) 2021. 11. 3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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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특허심판원 당 호로 등록무효심판이 다시 청구되었다 피고는 2021 3537 . 2022.

위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의 적용 주장2. 9.

을 한다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신규성 상실의 예외가 적용되어야 하는 선행디.

자인이나 그 구체적인 근거는 명시하지 않은 채 신규성 의제 주장의 증명서 명목으로 ‘ ’

이 사건에서 원고가 갑 제 호증으로 제출한 자료 선행디자인 관련 를 첨부하였다4 ( 1 ) .

인정근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 호증 을 제 호증의 을 제 호증 을 [ ] , 1 , 2 1, 2, 3, 4 ,

제 호증의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1 1, 2 ,

판단3)

가 특허심판원 심결의 취소소송에서 심결의 위법 여부는 심결 당시의 법령과 )

사실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원칙적으로 심결이 있은 이후 비로소 발생한 ,

사실을 고려하여 판단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대법원 선고 후( 2004. 11. 12. 2003

판결 참조1420 ).

그렇다면 설령 피고가 이 사건 답변서 제출 및 제 자가 제기한 위 등록무효심, 3

판 청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때 선행디자인 에 대한 신규성 상실의 예외 규정 적1

용 주장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심결 후에 발생한 사유이므로 이로써 이 , ,

사건 심결의 위법을 다툴 수는 없다.

나 다만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의 본문 및 첨부서류)

를 종합하여 이 사건 카탈로그에 게재된 일자선반 디자인에 대하여 신규성 ‘ (BB-A110)’

상실 예외 규정 적용 주장을 하였다고 선해하여 살피기로 한다.

그런데 선행디자인 과 이 사건 카탈로그에 게재된 일자선반 디자1 ‘ (BB-A110)’

인의 형상과 모양을 대비하면 아래 표와 같다.

- 10 -

일자선반 디자인은 직사각형의 본판 가이드로 구성되어 있으나 브래(BB-A110) ,

킷이 없고 본판에는 비누받침대 홈 등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봉 형상의 가이드가 , ,

본판의 양 끝쪽 근방에서 절곡되어 본판의 상면에 결합한다는 점에서 선행디자인 과 1

차이가 있어 동일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없다.

다 결국 피고는 선행디자인 에 관하여 법규에 정한 바에 따라 신규성 상실의 ) 1

예외 규정의 적용의 주장을 한 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선행디자인 에 관하여 디자인. 1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인지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신규성 부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선행디자인 을 이 사건 등록디자인1

의 출원 전에 공지된 디자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선행디자인 과 동일1

한 디자인에 해당하므로 디자인보호법 제 조 제 항에 해당한다33 1 .4) 따라서 이 사건 등

록디자인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디자인보호법 제121

조 제 항 제 호에 따라 그 디자인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1 2 .

결론4.

4) 피고는 피고가 선행디자인 를 창작한 사람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 4 ,
록디자인이 선행디자인 과 동일한 디자인임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므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1 ,
다.

선행디자인 1 일자선반(BB-A110)

사시도

- 11 -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문주형

판사 손영언

판사 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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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설명【 】

재질은 금속 유리 및 합성수지재임1. , .

본원 디자인은 욕실 벽면에 설치하여 욕실용품 등을 올려놓는 선반으로 사용하는 2.

것임.

도면 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사시도면이고 도면 는 디자인의 3. 1.1 , 1.2

정면을 표현하는 도면이며 도면 은 디자인의 배면을 도면 는 디자인의 좌측, 1.3 , 1.4

면을 도면 는 디자인의 우측면을 도면 은 디자인의 평면을 도면 은 디자, 1.5 , 1.6 , 1.7

인의 저면을 표현하는 도면임.

참고도면 은 본원 디자인의 물품이 욕실 벽면에 설치된 상태를 나타낸 사용상태4. 1.1

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

본원 디자인은 욕실용 선반 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내용의 요점으로 " "

함.

- 13 -

도면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하는 사시도면[ 1.1]

- 14 -

도면 디자인의 정면을 표현하는 도면[ 1.2] 도면 디자인의 배면을 표현하는 도면[ 1.3]

도면 디자인의 좌측면을 표현하는 도면[ 1.4] 도면 디자인의 우측면을 표현하는 도면[ 1.5]

도면 디자인의 평면을 표현하는 도면[ 1.6] 도면 디자인의 저면을 표현하는 도면[ 1.7]

- 15 -

참고도면 본원 디자인의 물품이 욕실 벽면에 설치된 상태를 나타낸 사용상태도[ 1.1]

- 16 -

별지 의 가[ 2 ]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1

갑 제 호증의 4 4

갑 제 호증의 4 11

갑 제 호증의 4 14

- 17 -

갑 제 호증의 4 22

- 18 -

별지 의 나[ 2 ]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2

사시도
갑 제 호증의 4 1

사용상태도
갑 제 호증의 4 2

- 19 -

별지 의 다[ 2 ]

선행디자인 3

사시도 분해도

- 20 -

별지 의 라[ 2 ]

선행디자인 4

선행디자인 2

갑 제 호증의 7 1

갑 제 호증의 7 2

갑 제 호증의 7 3

- 21 -

갑 제 호증의 7 4

갑 제 호증의 7 5

갑 제 호증의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