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436 - 권리범위확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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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디2021 6436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부영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동섭

변 론 종 결 2022. 5. 19.

판 결 선 고 2022.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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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2021. 11. 9. 2019 1705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 갑 제 호증 . ( 2, 3 )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1) / / : 디자인등록 제 호 0870045 / 2016. 1. 29./ 2016. 8. 25.

물품의 명칭 2) : 도로표지병

디자인의 설명 등 및 도면 3) 별지 과 같다: 1 .

나 확인대상디자인 .

물품의 명칭 1) : 도로표지병

도면 2) : 별지 와 같다 2 .

다 이 사건 심결의 요지 갑 제 호증 . ( 1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피고의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1) 2019. 6. 4. , ‘

사건 등록디자인과 그 대상물품이 동일하고 전체적으로 동일ㆍ유사한 디자인이므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

을 청구하였다.

특허심판원은 이를 당 호 사건으로 심리한 후 2) 2019 1705 , 2021. 11. 9. 이 사건 「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대상물품이 도로표지병 으로 동일하나 전체적으로 ‘ ’

심미감이 달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디자인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

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면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심결 이하 , (

- 3 -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3 , 【 】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도로표지병이 실제로 도로에 매립되어 사용되는 경우에 일반 수요자에게 노출 1)

되는 부분이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참신성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등록디,

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외부에 노출되는 각각의 평면을 중심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각 평면은 모두 2) ‘ 이 사건 ’(

등록디자인 또는 ) ‘ 확인대상디자인 과 같이 나팔꽃 모양의 형상으로 된 덮’( )

개부를 지배적인 특징으로 하므로 양 디자인은 유사하다, .

그럼에도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각 평면 1)

부분만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야 한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뚜껑부와 본체부의 결합 형태나 덮개 2)

부의 세부 모양 측면발광부의 유무 등에 있어서 상이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므로 양 , ,

디자인은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 4 -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적법하다 3) .

판단3.

가 관련 법리 .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지배적인 특징이 유사하다면 세부적,

인 점에 다소 차이가 있을지라도 유사하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12. 6. 14.

후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뿐만 아니라 거래 2012 597 ).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2010. 5. 13. 2010 265

판결 등 참조 한편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부분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에 불가).

결한 형상인 경우에는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유사하다

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양 디자인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물품의 기능.

을 확보할 수 있는 선택 가능한 대체 형상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

는 데에 불가결한 형상이 아니므로 이 경우 단순히 기능과 관련된 형상이라는 이유만,

으로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낮게 평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

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양 디자인의 공통되는 구성2020. 9. 3. 2016 1710 ).

요소 중 공지의 형상 부분이 있다고 하여도 그것이 특별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는 요

소가 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 한 그것까지 포함하여 전체로서 관찰하여 느껴지는 심미

감에 따라 양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 2010. 11. 11. 2010

후 판결 등 참조2209 ).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의 동일ㆍ유사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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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대상 물품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은 모두 도로표지 ‘

병으로서 그 용도와 기능이 동일하다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 ).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동일ㆍ유사 여부 .

디자인의 대비 1)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전체적인 형상 및 모양을 잘 나타내는

사시도 정면도 평면도를 대비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 .

공통점 및 차이점 2)

가 공통점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높이가 낮은 원통형 , ①

구분 이 사건 등록디자인 확인대상디자인

사시도

정면도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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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뚜껑부와 본체부로 구성되어 있는 점 뚜껑부는 고정링과 덮개부로 구성되, ②

어 있는 점 덮개부는 ,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 또는 ’( ) ‘ 확인대상’(

디자인 과 같이 상하좌우 네 방향으로 돌출된 형상으로 되어 있는 점 고정링에는 ) , ④

다수의 나사결합구가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이 동일하다.

나 차이점 )

그러나 다른 한편 , ㉠ 뚜껑부와 본체부의 결합 형태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

디자인은 ‘ 와 같이 원통형 뚜껑과 본체의 높이가 정도의 비율로 ’ 1:3

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 ‘ 와 같이 원통형 뚜껑과 본체의 ’

높이가 정도의 비율로 되어 있는 점 뚜껑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1:1 , ㉡

‘ 와 같이 덮개부에 반원형돌기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덮개부 내부에 위’ ,

치한 광원의 형태나 모양이 도면상으로 분명하지 아니한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

‘ 와 같이 덮개부의 반원형돌기가 바둑판 형태로 형성되어 있고 덮개부 내부’ ,

에는 사각형의 쏠라셀이 상하로 나란히 배치되어 있으며 쏠라셀의 상하좌우에 사각 ,

형태의 상면발광부가 개 형성되어 있는 점 나사결합구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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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나사결합구가 덮개부의 돌출 부분 사이에 개 형성되어 있는 반면 확인대상4 ,

디자인은 덮개부의 돌출 부분 상단에 개 형성되어 있는 점 덮개부의 돌출 부분과 8 , ㉣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상하의 돌출 부분의 폭이 좌우의 돌’

출 부분의 폭보다 넓은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 ‘ 와 같이 상하좌우의 돌출 부’

분의 폭이 동일하게 비교적 좁은 점 측면발광부와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

측면발광부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 ‘ 와 같’

이 뚜껑의 아래쪽에 원통형의 측면발광부가 형성되어 있는 점 본체부의 형상과 관, ㉥

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 와 같이 본체의 위쪽까지 형성되어 있’

는 긴바형요철과 본체 내에 형성되어 있는 짧은바형요철이 총 개 있는 반면 확인대24 ,

상디자인은 ‘ 와 같이 본체의 아래에서 정도 되는 지점까지 형성’ 2/3

된 동일한 높이의 반원형요철이 개 바형요철이 개 있는 점 연결홈과 관련하여 4 , 24 ,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뚜껑과 본체 사이에 연결홈이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반면 확인,

대상디자인은 뚜껑과 본체 사이에 연결홈이 얇은 띠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점 등에서,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차이가 있다.

구체적인 검토 3)

앞서 인정된 사실에다가 갑 제 호증 , 4, 6 ,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변1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 8 -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

보았을 때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유사하지 아니하다 할 것

이다.

가 공통점 의 경우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중요도 ) , , ① ② ④

를 낮게 평가하여야 하는바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대상 물품인 도로표지병은 야간 ‘ ’ , ⑴

및 악천후 시 운전자의 시선을 명확히 유도하기 위하여 도로 표면에 설치하는 시설물

로서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라 반사체와 몸체로 구성되고 높이는 최대 ( 1.3. .), ,

이며 그 저면의 모양은 평면의 형태를 가져야 한다 위 지침 가 다 라30mm , ( 4.3.1. .. ., .).

한편 이 사건 등록디자인 출원 전인 출원되어 2007. 12. 14. 2010. 4. 7. ⑵

제 호로 등록된 매립형 도로 표지병에 관한 공지디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30-0558193 ‘ ’

같은바 공지디자인 역시 , 전체적으로 높이가 낮은 원통형으로서 뚜껑부와 본체부로 나

뉘고 뚜껑부는 다수의 나사결합구가 있는 고정링과 덮개부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 ⑶

공통점 는 도로표지병의 전체적인 형태나 구조에 관한 것으로서 도로 표면, , ‘ ’ , ① ② ④

에 설치되는 도로표지병에 흔히 수반되는 기본적인 구성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 ’

다 따라서 위 공통점들의 경우 디자인의 유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중요도를 .

사시도 정면도 배면도 좌측면도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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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게 평가하여야 한다.

나 한편 공통점 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모두 ) , , ③

덮개부가 상하좌우 네 방향으로 돌출된 형상으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부 유사하기는

하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들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

상디자인은 공통점 에도 불구하고 그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 차이가 있다고 봄이 ③

타당하다.

차이점 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은 , , ⑴ ㉠ ㉥ ㉦

‘ 와 같이 높이가 정도의 비율로 다른 뚜껑과 본체 역시 높이가 ’ 1:3 ,

다른 긴바형요철과 짧은바형요철이 각각 있고 뚜껑과 본체 사이에 연결홈이 형성되어 ,

있지 아니한 것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징은 , ‘ 와 같이 높이가 ’

같은 뚜껑과 본체 모양을 달리 하는 반원형요철과 바형요철이 각각 있고 뚜껑과 본체 , ,

사이에 연결홈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차이점들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

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전체적으로 원통형이라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정면 배면 ,

및 측면에서 보았을 때 뚜껑과 본체의 비율 요철의 전체적인 모양 및 그 높이와 크기 ,

등의 세부적인 면에서 심미감을 완전히 달리 한다.

또한 차이점 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은 , ⑵ ㉡ ㉢ ‘ ’

와 같이 덮개부에 반원형돌기가 형성되어 있지 아니하고 나사결합구가 덮개부의 돌출 ,

- 10 -

부분 사이에 개 형성되어 있는 것인 반면 확인대상디자인은 4 , ‘ 와 같이 덮개’

부의 반원형돌기가 바둑판 형태로 형성되어 있고 나사결합구가 각 돌출 부분 사이에 ,

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확인대상디자인의 경우 이 사건 등록다지인과는 4 .

달리 덮개부 내부에 여러 개의 사각형 쏠라셀과 개의 상면발광부가 형성되어 있음이 4

명확히 확인된다.

나아가 차이점 과 관련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특징은 ‘⑶ ㉣ 와 ’

같이 상하의 돌출 부분의 폭이 좌우의 돌출 부분의 폭보다 넓은 것인 반면 확인대상,

디자인은 ‘ 와 같이 상하좌우의 돌출 부분의 폭이 동일하게 비교적 좁다는 것’

이다 이는 위 에서 본 차이점들과 함께 양 디자인을 평면으로 보았을 때에도 세부. ⑵

적인 측면에서 다른 심미감을 형성하게 한다.

한편 차이점 과 관련하여 확인대상디자인의 특징은 , ‘⑷ ㉣ ’

와 같이 뚜껑의 아래쪽에 측면발광부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는 이 사건 등록.

디자인에는 형성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본 공지디자인에도 존재하지 아

니하는 것이어서 그와 같은 형상이 도로표지병에 있어서 당연히 있어야 할 부분이라, ‘ ’

거나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확인대상디자인이 표현된 도로표지병.

이 야간에 실제로 사용될 경우에는 측면발광부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상면뿐만 아니라

측면으로도 빛이 발산되는바 이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표현된 도로표지병과 비교하,

- 11 -

여 보았을 때 전혀 상이한 심미감을 형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이에 대하여 원고는 확인대상디자인이 표현된 도로표지병의 경우 안전상의 ,

이유 등으로 실제로는 측면발광부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게 완전히 매립되어 설치

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1)

다 이와 같은 점들을 모두 종합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을 )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면 일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차이점 내지 으로 인, ㉠ ㉦

하여 양 디자인은 전체적인 심미감에 있어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2)

라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의 동일 내지 유사 여부를 판단할 ,

때에는 양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을 실제 사용할 경우 노출되는 평면을 중심으로 판단

1) 원고는 도로표지병의 측면발광부가 노출되는 형태로 매립ㆍ설치될 경우 도로상에 돌출된 높이로 인 ,
하여 자동차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 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지. 1 ,
주 없이 접착제만을 사용하여 노면에 부착하는 부착식 표지병의 경우 최대 높이를 로 정하고 ‘ ’ 20mm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이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디자인이 ( 4.3.5.). ,
표현된 도로표지병이 측면발광부가 노출되는 형태로 매립되어 어느 정도 높이를 가지게 된다고 하더
라도 그것만으로 자동차의 통행에 위험을 초래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2) 원고 역시 차이점 내지 으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이 상이한 심미감을 ㉠ ㉦
형성한다는 점에 대하여는 크게 다투고 있지 아니하며 다만 다음에 보는 바와 같이 양 디자인의 동,
일 내지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평면을 중심으로 대비하여야 한다고만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갑 제 호증4 갑 제 호증6

- 12 -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디자인의 유사 여부는 이를 구성하는 각 요소를 분

리하여 개별적으로 대비할 것이 아니라 그 외관을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는 사

람으로 하여금 상이한 심미감을 느끼게 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대법원 (

선고 후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디자인이 표현된 물품의 사용 시2012. 6. 14. 2012 597 ),

뿐만 아니라 거래 시의 외관에 의한 심미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대법원 ( 2010. 5. 13.

선고 후 판결 등 참조2010 265 ).

더욱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 사용 시의 외관을 비교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

바와 같이 확인대상디자인이 표현된 도로표지병의 경우 실제로 측면발광부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게 완전히 매립되어 설치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따라서 실제 사용 ,

시에도 측면발광부로 인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표현된 도로표지병과는 전혀 다른

심미감을 형성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

마 검토 결과의 정리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확인대상디자인은 그 외관을 전

체적으로 대비 관찰하여 보았을 때 상이한 심미감을 불러일으키므로 확인대상디자인,

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없다.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 ,

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 13 -

재판장 판사 문주형

판사 손영언

판사 임경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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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설명 【 】

재질은 합성수지 및 금속재임 1. .

본원 디자인은 도로의 차선이나 안전지대 등에 매립되어 야간에 운전자가 도로의 2.

선형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형성된 도로표지병으로 사용되는 것임.

도면 은 본원 디자인의 전체 형상을 나타낸 사시도이며 도면 는 정면도 도 3. 1.1 , 1.2 ,

면 은 배면도 도면 는 좌측면도 도면 는 우측면도 도면 은 평면도 도면 1.3 , 1.4 , 1.5 , 1.6 ,

은 저면도임1.7 .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도로표지병 의 형상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 "【 】

함.

도면 [ 1.1]

- 15 -

도면 [ 1.2]

도면 [ 1.3]

도면 [ 1.4]

도면 [ 1.5]

- 16 -

도면 [ 1.6]

도면 [ 1.7]

끝< >

- 17 -

별지 2

확인대상디자인

사시도 [ ]

정면도 [ ]

배면도 [ ]

좌측면도 [ ]

- 18 -

우측면도 [ ]

평면도 [ ]

저면도 [ ]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