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1315 - 거절결정(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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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거절결정 특2022 1315 ( )

원 고 A (A)

룩셈부르크

대표자 B

소송대리인 특허법원 코리아나

담당변리사 박형욱

피 고 특허청장

소송수행자 이창원

환송전 판결 특허법원 선고 허 판결2019. 12. 6. 2019 3847

환 송 판 결 대법원 선고 후 판결2022. 1. 13. 2019 12094

변 론 종 결 2022. 7. 5.

판 결 선 고 2022. 8. 18.

주 문

특허심판원이 원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1. 2019. 3. 15. 2017 3154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 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이 사건 출원발명 갑 제 호증( 6 )

발명의 명칭1) 진행하는 철 합금 시트의 처리 방법 및 이를 실시하기 위한 처리 :

라인

국제출원일 국어번역문제출일 출원번호2) / / 제: 2013. 2. 6./ 2015. 8. 13./ 10-2015-7

호021990

3) 청구범위 자 보정에 의한 것(2017. 5. 11. )

청구항 1【 】시트 표면상에 존재하는 산화물을 화학적 결합에 의해 제거하기 위해

구비되는 적어도 하나의 용이하게 산화되는 원소를 포함하는 진행하는 철 합금 시트의

처리 방법으로서,

용융 산화물들 욕 1)에서 상기 철 합금 시트를 침지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용융 산화물 욕은 ㆍ- 0.3 10-3 ㆍPa.s ~ 3 10-1 의 점도를 가지고 상기 욕의 표Pa.s ,

면은 비산화 분위기와 접촉하게 되며 상기 용융 산화물들은 철에 대하여 불활성이고, ,

상기 욕에서 진행하는 상기 철 합금 시트의 체류 시간은 적어도 이며- 1s ,

상기 욕의 출구에서의 상기 철 합금 시트의 표면들에 잔류하는 산화물들의 잔류물들-

은 제거되고 이하 구성요소 이라 한다( ‘ 1’ ),

1) 浴

- 3 -

상기 용융 산화물들 욕의 조성은- :

45w%● 2) B≤ 2O3 및 90w% 10w% Li≤ ≤ 2 로 구성되는 조성과O 45w% ,≤

45w% B● ≤ 2O3 89.9w%, 10w% Li≤ ≤ 2 및 인 O 45w% , 0.1%~ 20% Na≤ 2O, CaO,

K2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로 구성되는 조성 중에서 선택되고O ,

상기 용이하게 산화되는 원소는 중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 Si, Mn, Al, Cr, B, P

의 원소인 이하 구성요소 라 한다 철 합금 시트의 처리 방법 이하 이 사건 제 항 ( ‘ 2’ ), ( ‘ 1

출원발명이라 한다’ )

청구항 내지 내지 각 기재 생략 2 4, 8 15 ( )【 】

청구항 내지 각 삭제 5 7 ( )【 】

발명의 개요4)

2) 은 의 오기로 보인다 %w w% .

기술분야

본 발명은 예를 들어 아연도금에 의한 코팅의 면에서 강 스트립들과 같은 철 합금 스트 , ,

립들의 표면 처리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상기 철 합금은 상당한 함량의 용이하게 산화된 원,

소들을 가진다 식별번호 ( [0001]).

배경기술

용융 도금 에 의한 강 스트립들의 금속 코팅은 통상적으로 이하의 단계들을 (hot dipping)

본질적으로 포함하는 방법에 의해 실시된다: 식별번호 ( [0002]).

스트립 표면의 산화를 방지하도록 불활성 또는 환원 분위기하에서 노에서 진행하는 강 스-

트립을 소둔하는 단계; 식별번호 ( [0003])

액체 상태에서 금속 또는 금속 합금의 욕을 포함하는 용기안으로 진행하는 스트립을 침지-

하는 단계로서 그리하여 스트립은 욕을 나올 때 금속 금속 합금으로 코팅되는 상기 침지하; / ,

는 단계; 식별번호 ( [0004])

액체 욕으로부터 스트립이 나온 후에 층이 균일하고 규칙적인 두께를 가짐을 보장하도록 - ,

가스를 스트립의 표면에 분사함으로써 금속 금속 합금 층을 와이핑하는 단계/ 식별번호 (

- 4 -

[0005]).

스트립이 금속 욕 명세서의 이하의 부분들에서 금속 욕 또는 금속 층 이라고 하면 이( , " " " " ,

러한 표현에는 어떠한 금속 합금 욕들 및 대응하는 금속 합금 층들 예를 들어 합금 , Al/Al

또는 합금이 또한 포함될 것임 에 진입하기 전에 스트립의 소둔 단계 동안 이 스트Zn/Zn ) ,

립의 가열은 통상적으로 직접 점화식 소둔로 또는 복사관 소둔로에서 실시된다. 하지만 시,

트를 가열하기 위해 상기 노들을 사용하는 것은 시트의 표면들에 산화물들의 형성을 유도할 ,

수 있고 그 후 산화물들은 추가의 산세 및 또는 쇼트 블라스팅 단계들에 의해 제거되어야 , /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강 시트 표면상에서 액체 금속의 습윤성은 불충분하여 강 표면에서 특. , ,

히 배어 스팟들 을 유도한다 식별번호 (bare spots) ( [0006]).

이러한 단점은 스트립 조성이 등과 같은 상당량의 용이하게 산화되는 , Si, Mn, Al, Cr, B, P

원소들을 포함할 때 특히 성립된다 식별번호 ( [0007]).

기술적 과제

본원의 목적은 상당량의 용이하게 산화되는 원소들을 포함하는 강 스트립들에 대한 금속 ,

또는 금속 합금 코팅의 접착성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제강업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식별번호 (

[0011]).

과제의 해결수단

이를 위해 본원은 적어도 하나의 용이하게 산화되는 원소를 포함하는 진행하는 철 합금 ,

시트의 처리 방법으로서 용융 산화물들 욕에서 상기 시트를 침지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

상기 용융 산화물 욕은 ㆍ- 0.3 10-3 ㆍPa.s ~ 3 10-1 의 점도를 가지고 상기 욕의 표면은 비Pa.s ,

산화 분위기와 접촉하게 되며 상기 용융 산화물들은 철에 대하여 불활성이고, ,

상기 욕에서 진행하는 상기 시트의 체류 시간은 적어도 이며- 1s ,

상기 욕의 출구에서의 상기 시트의 표면들에 잔류하는 산화물들의 잔류물들은 제거된다- .

진행하는 시트는 그 후 용융 금속 또는 금속 합금의 코팅 욕에 침지될 수 있다, .

상기 용융 산화물들 욕에서 진행하는 상기 시트의 체류 시간은 일 수 있다 1 ~ 10 s .

용융 산화물들 욕에 시트가 진입하기 전에 시트는 열 처리를 받을 수 있다 , .

용융 산화물들 욕의 조성은 :

- 45%w ≤ B2O3 90%w≤

- 10%w Li≤ 2O 45%w≤

- 5 -

및 선택적으로 인 - , 0.1% ~ 20% Na2O, CaO, K2 중 하나 또는 여러 개일 수 있다O .

상기 용이하게 산화되는 원소는 중에서 선택된 적어도 하나의 원소일 Si, Mn, Al, Cr, B, P

수 있다.

상기 코팅 욕은 용융 또는 합금의 욕일 수 있다 Zn Zn 식별번호 ( [0012~0024]).

본원은 또한 상기 처리 방법을 실시하기 위한 철 합금 시트의 처리 라인으로서 :

ㆍ- 0.3 10-3 ㆍPa.s ~ 3 10-1 의 점도를 가지는 용융 산화물 욕으로서 상기 욕의 표면은 비Pa.s ,

산화 분위기와 접촉하게 되며 상기 용융 산화물들은 철에 대하여 불활성인 상기 용융 산화, ,

물 욕 및 ,

상기 용융 산화물들 욕의 출구에서의 상기 철 합금 시트의 표면들에 잔류하는 용융 산화-

물들의 잔류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상기 처리 라인은 상기 용융 산화물들 욕 상류 측에 위치된 철 합금 시트를 가열하기 위 , ,

한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처리 라인은 상기 용융 산화물들 욕 하류 측에 위치된 용융금속 또는 금속 합금으 , ,

로 상기 철 합금 시트를 코팅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상기 용융 금속 또는 금속 합금은 또는 합금일 수 있다 Zn Zn .

상기 용융 산화물들 욕의 출구에서의 상기 철 합금 시트의 표면들에 잔류하는 용융 산화-

물들의 잔류물들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을 포함한다 식별번호 ( [0025~0027]).

상기 욕의 출구에서의 상기 철 합금 시트의 표면들에 잔류하는 용융 산화물들의 잔류물들

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은 상기 시트 표면에 가스를 분사하는 노즐들을 포함할 수 있다 식별(

번호 [0031]).

본원은 미리 정해진 범위의 점도를 가진 용융 산화물들 욕에서 산화되는 원소들을 상당한 ,

정도로 포함하는 진행하는 시트를 초 정도의 적어도 매우 짧은 시간 동안 침지시키는 것1~5

에 따른다 이러한 용융 산화물들은 시트 표면에 존재하는 산화물들과 조합되고 이들을 표면.

으로부터 제거한다 시트가 욕을 나올 때 기계적 처리 또는 가스 송풍 작업과 같은 어떠한 . ,

적절한 수단에 의해 용이하게 제거될 수 있는 욕으로부터 산화물들의 몇몇 액적들과 다른

어떠한 산화물들이 거의 없다 이는 적합한 조성 및 욕 온도들의 선택을 통하여 용융 산화. , ,

물들 점도가 매우 낮은 정도로 조절된다는 사실로 인한 것이고 매우 소량의 용융 산화물들,

만이 스트립 표면에 의해 욕으로부터 제거된다 식별번호 ( [0034],[0035]).

- 6 -

발명을 실시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

도 에 도시된 바와 같이 전술한 바와 같이 상당량의 용이하게 산화되는 원소들을 포함 1 ,

하는 냉간 압연된 강 시트 는 상이한 라인 모듈들을 통하여 연속적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1)

운반 롤들 의 그룹에 의해 이동된다 그 후 이 냉간 압연된 시트는 순수 아르곤 순수 질(2) . , ,

소 또는 수소와 이러한 가스들 중 하나와의 혼합물과 같이 비산화 또는 환원 분위기하에 , ,

배치된 오븐 을 가로지른다 식별번호 (3) ( [0042]).

아연도금 라인들에서 모든 연속 소둔 오븐들에서 성립되기 때문에 가장 통상적인 제 기 1

능은 전체 시트 두께에 열 처리가 실시되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시트를 열 처리가능한 온, ,

도까지 가져옴으로써 진행하는 시트 의 소둔을 실시하는 것이다 식별번호 , (1) ( [0043]).

그 후 강 시트 는 표면 세정 모듈 을 가로지른다 이러한 세정 모듈 은 철에 대하여 , (1) (4) . (4)

불활성인 용융 산화물들의 욕 을 포함하는 용기 를 포함한다 즉 이러한 산화물들은 시(6) (5) . ,

트 의 금속 표면들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 용융 산화물들 욕은 침지되기 전에 표면(1) .

에 존재하는 산화물들을 오직 용해시킨다 식별번호 ( [0045]).

욕 의 조성은 예를 들어 중량 중량 (6) , 45 % ~ 90 % B2O3 다른 함량들 모두에 대하여 경계값 (

들이 포함됨 중량 중량), 10 % ~ 45 % Li2 및 선택적으로 총함량이 인 O, 0.1% ~ 20% Na2O,

및 중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산화물들이다 욕 의 조성은 본원과 호환가능한 욕 CaO K2O . (6)

점도를 얻도록 원하는 욕 온도와 관련하여 선택된다 식별번호 ( [0048]).

세정 모듈 이후에 강 시트 는 와이핑 모듈 을 통하여 진행하고 이 와이핑 모듈에서 (4) , (1) (7) ,

강 시트 의 표면들에 잔류하는 잔류 용융 산화물들이 제거된다 이러한 잔류 용융 산화물들(1) .

은 용융 산화물들과 스트립의 비반응성 덕분에 그리고 욕 의 특정 점도 의 값 덕분에 표, (6) ( )η

면들로부터 용이하고 신속하게 제거될 수 있고 이러한 단계는 제조를 느리게 하지 않는다, .

상기 와이핑 모듈 은 강 시트 의 표면들의 잔류 용융 또는 고화된 산화물들 액적들의 제(7) (1)

거를 가능하게 하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가스 노즐들 및 또는 브러시들 또는 어떠한 다(8) /

른 수단과 같은 어떠한 적합한 수단을 포함할 수 있다 식별번호 ( [0054]).

그 후 강 시트 는 통상적으로 공지된 바와 같이 용융 아연 또는 아연 합금의 욕 에 , (1) , , (10)

강 시트 가 침지되는 아연도금 모듈과 같은 코팅 모듈 을 통하여 진행한다 식별번호 (1) (9) (

[0055]).

- 7 -

나 선행발명 을 제 호증 . ( 1 )

공개된 일본 공개특허공보 특개소 호에 게재된 강대의 소둔 1983. 9. 29. 58-164733 ‘

법에 관한 것으로 그 주요내용 및 도면은 아래와 같다’ , .

도면 코팅 작업들을 포함하는 처리 라인의 일예[ 1]

기술분야

본 발명은 강대의 어닐링법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점도가 낮은 용융 염욕을 사용.

하고 그 욕 중에 강대를 유리하게는 연속적으로 매우 단시간 침지시키는 강대의 어닐링법, , ,

에 관한 것으로 강대 표면의 산화를 실질적으로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산 세척이나 연마 , ,

등의 후공정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또는 적어도 그러한 후공정의 부하를 대폭 경감시킬 수

있어 에너지 절약 자원 절약의 관점에서 산업상 매우 유리하다, .

강재를 어닐링하는 목적은 통상적으로 가공 변형을 제거하고 재결정을 종료시켜 원하는 , ,

특성을 갖는 재료를 얻는 것에 있다 강재를 급속 가열에 의해 소정의 온도에 도달시키면. ,

충분히 재결정하여 원하는 재질로 할 수 있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을 제 호증의 번역문 면 ( 1 3

행16~25 ).

기술적 과제

따라서 본 발명의 주된 하나의 목적은 강대를 매우 단시간에 어닐링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의 특별한 하나의 목적은 스테인리스 냉연 강대의 표면에 산화 스케일을 실.

질적으로 생성시키지 않고 이를 연속적으로 어닐링하는 방법을 제공하는 것이다 일면에서 .

- 8 -

보면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스테인리스 냉연 강대의 연속 무산화 어닐링에 적절한 개량

된 용융 염욕을 제공하는 것이다.

본 발명에 의한 어닐링용 용융 염욕은 중량으로 , B2O3 38.0-62.0%, SiO2 18.0-32.0%, Na2O

8.0-32.0%, K2 단 O 0-20.0%( Na2O K＋ 2 단 및 또는 로 O 8.0-32.0%), CaO( MgO, BaO, ZnO / SrO

일부 대체 가능) 0-10.0%, Li2O 0-6.0%, Al2O3 및 로 이루어지고 또한 0-10.0% NaF 0.5-4.0% ,

에 있어서의 점도는 포이즈 이하이다950 200℃ 을 제 호증의 번역문 면 행( 1 5 1~9 ).

강대를 욕으로부터 취출했을 때 형성되는 응고 피막의 부착량이 적을 것 일반적으로 (3) .

응고 피막의 막 두께는 약 미크로 이하 부착량은 약 400 , 0.1g/cm2 이하인 것이 바람직하다.

응고 피막의 부착량이 과대하면 그 만큼 용융 염에 의한 열의 소거가 커지고 또한 건욕, (建

사이클이 짧아지기 때문에 불리하다) 浴 을 제 호증의 번역문 면 행( 1 5 14~17 ).

적합한 냉각 조건을 구사하면 강대 온도가 약 가 될 때까지는 응고 피막을 파괴하 , 400 ℃

지 않고 강대를 냉각시킬 수 있지만 강대 온도가 그 이하의 온도가 되면 강제 냉각에 의해 , ,

응고 피막을 용이하게 파괴하여 완전하게 강대 표면으로 부터 박리할 수 있을 것 을 제 호증( 1

의 번역문 면 행5 19~22 ).

B2O3은 유리의 네트워크 포머로서 욕의 용융 온도 및 점도를 저하시키고 강대에 대한 부, ,

착성을 양호하게 하는 공기 혼입 방지 및 부착량 저하 성분으로 이상 필요하지만( ) , 38.0% ,

를 초과하면 응고 피막의 내수성이 악화됨과 함께 열 팽창 계수를 낮추기 때문에 박62.0% ,

리성이 저하하는 경향이 있다.

SiO2는 응고 피막의 산화 방지성 및 내수성을 향상시키는 성분으로 이상 필요하지18.0%

만 를 초과하면 용융 염의 점도가 지나치게 높아져 강대에 대한 부착성이 불량이 되, 32.0% ,

고 강대 표면에 공기를 혼입시켜 부분적 산화의 원인이 된다, , .

Na2 는 욕의 용융 온도 및 응고 피막의 열 팽창 계수를 수정하기 위한 성분으로 적어도 O

를 존재시키지만 를 초과하면 응고 피막의 내수성이 저하함과 함께 강대 온도가 8.0% , 32.0% ,

또한 이상의 산화 온도역에 있는 동안에 응고 피막이 파괴되는 경향이 있다400 .℃

Na2 의 일부 이하 는 O (20.0% ) K2 로 대체할 수 있다O .

응고 피막의 열 팽창 계수를 저하시킬 목적으로 소량의 를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aO .

그러나 의 과도한 첨가는 욕의 점도를 높이고 응고 피막의 산화 방지성에 악영향을 미, CaO ,

치며 게다가 가 완전하게 용융되지 않고 욕의 상부에 괴상으로 부유하여 문제가 있기 , CaO

- 9 -

때문에 그 상한은 로 한다 의 일부는 및 또는 로 대체할 수 , 10.0% . CaO MgO, BaO, ZnO / SrO

있다.

Li2 는 응고 피막의 열 팽창 계수를 높이지 않고 욕의 용융 온도를 낮게 할 목적으로 O

까지 첨가할 수 있다 를 초과하는 6.0% . 6.0% Li2 의 첨가는 응고 피막과 강대 표면의 밀착성O

이 지나치게 양호하여 응고 피막의 박리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피해야 하는 것이다, .

Al2O3은 SiO2와 동일하게 응고 피막의 내수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에 까지 첨가할 수 10.0%

있다 그러나 를 초과하는 첨가는 욕의 점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응고 피막의 산화 방. , 10.0%

지성을 열화한다.

는 용융 염욕 자체의 고온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첨가하지만 과량의 첨가 NaF 0.5-4.0% ,

는 강 표면을 침식하기 때문에 피해야 한다.

본 발명의 목적에 대해서는 용융 염욕의 점도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 보다 구체적으로는 , , ,

용융 염욕의 에 있어서의 점도는 포이즈 이하 바람직하게는 포이즈 이하여야 950 200 , 100℃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저점도 요건이 충족되면 상기 요구되는 성질 및 이 . , (1), (2) (3)

보증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에 있어서의 점도가 포이즈를 초과하지 않는 본 . , 950 200 ℃

발명의 용융 염욕을 사용하여 본 발명의 어닐링법을 실시한다면 강대를 이러한 욕 중에 침,

지시킬 때 공기의 혼입이 실질적으로 없고 단시간의 침지로 용융 염이 강대 표면에 잘 부착,

되며 게다가 강대를 욕으로부터 취출했을 때의 응고 피막의 부착량은 충분히 적고, (0.1

g/cm2 이하 피막의 두께도 충분히 얇은 약 미크로 이하 것이 확인되었다 ), ( 400 ) .

본 발명에 의한 바람직한 어닐링용 용융 염욕은 중량으로 B2O3 40.0-60.0%, SiO2

20.0-30.0%, Na2O 10.0-30.0%, K2 단 O 0-20.0%( Na2O K＋ 2 단 O 10.0-30.0%), CaO( MgO, BaO,

및 또는 로 일부 대체 가능ZnO / SrO ) 1.0-7.0%, Li2O 1.0-5.0%, Al2O3 및 3.0-8.0% NaF

로 이루어지고 또한 에 있어서의 점도는 포이즈 이하이다1.0-3.0% , 950 100 .℃

본 발명에 의한 강대의 어닐링법은 상기의 조성 및 점도를 갖는 용융 염욕을 이상 950 ℃

통상적으로는 이하의 어느 온도로 유지하고 그 욕 중에 강대를 침지시킴으로써 강1250 , ℃

대를 어닐링하고 강대를 욕 외로 취출함으로써 강대 상에 염의 응고 피막을 형성하고 그리, ,

고 냉각에 의해 응고 피막을 파괴하여 강대 표면으로부터 박리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냉각.

에 있어서는 강대 온도가 이상일 때에는 강대 표면이 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냉각 , 400 ℃

조건을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을 제 호증의 번역문 면 면 행( 1 5 25~ 7 13 ).

- 10 -

다 . 이 사건 환송전 판결 및 환송판결의 경위

특허청 심사관은 원고에게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은 명세서 1) 2016. 9. 1.

본 발명 방법의 실시에 있어서는 상기의 조성 및 점도를 갖는 용융 염욕을 이상 그 , 950℃

리고 통상적으로는 이하의 어느 온도로 유지하고 이 욕 중에 강대를 침지시킨다 본 1250 , . ℃

발명의 유리한 양태인 연속 조업의 경우에는 강대를 욕 중에 연속적으로 침지시키고 소정, ,

의 라인 스피드로 욕 중을 연속적으로 이행시킨다 본 발명에서 사용하는 용융 염욕의 열 전.

도도는 현수로의 가열 분위기의 그것과 비교하여 매우 크기 예를 들어 ( 0.67×10-2 J/cm·S·K)

때문에 침지 동안에 강대는 급속히 가열되어 어닐링된다 강의 종류에 의존하고 욕온 및 침, . ,

지 시간 라인 스피드 을 적당히 설정함으로써 원하는 어닐링을 달성할 수 있다 본 발명의 ( ) , .

어닐링법은 종래의 현수로에 의한 어닐링법과 비교한 경우 동일한 정도의 어닐링을 달성하,

는 데에 필요로 하는 가열 시간이 매우 짧고 강의 종류에 따라 상이 하지만 약 또, , 70-80%

는 그 이상도 소요 가열 시간이 단축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요 가열 시간의 단축은 생산.

성의 향상을 의미한다 을 제 호증의 번역문 면 행( 1 7 18~29 ).

소정의 시간 용융 염욕 중에 침지 후 강대를 욕 외로 취출함으로써 강대 상에 염의 응고

피막을 형성한다 강대 표면에 형성되는 염의 응고 피막은 일방에 있어서는 강대 표면의 산.

화를 방지하는 기능을 갖고 타방에 있어서는 부착량이 과대해서는 안 되는데 본 발명에 의, ,

한 용융 염욕은 이들 양 요건을 충족한다.

다음으로 냉각에 의해 응고 피막을 파괴하여 강대 표면으로부터 박리한다 그때 강대 온도 .

가 이상일 때에는 바람직하게는 강대 온도가 이상일 때에는 강대 표면이 공400 , 300 , ℃ ℃

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냉각 조건을 제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강대가 또한 산화 온. ,

도역에 있는 동안에 표면이 공기에 노출되면 산화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아르곤과 같은 불활.

성 가스로 냉각시키는 경우에는 피막 박리 온도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공기, . ,

로 냉각시키는 경우에는 욕으로부터 취출한 강대를 방냉 또는 천천히 냉각시키고 그리고 , ,

강대 온도가 이하 바람직하게는 이하가 된 후 강제 냉각에 의해 응고 피막400 , 300 ℃ ℃

을 파괴하여 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의 강제 냉각은 수냉이어도 된다. .

응고 피막 박리 후 강대는 세정되고 회수된 피막은 건욕에 재사용할 수 있다 , , 을 제 호증( 1

의 번역문 면 행8 1~14 ).

- 11 -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또한 선행발명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로 ,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 2) 2017. 1. 2. ,

관은 원고의 보정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은 위 의2017. 2. 9.

견제출통지서상의 거절이유를 해소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하여

거절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다시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3) 2017. 5. 11. ,

특허청 심사관은 여전히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은 선행발명으로2017. 5. 29.

부터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거절결정 이하 이 사건 거절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 ‘ ’ )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 원 호로 이 사건 거절결 4) 2017. 6. 29. 2017 3154

정의 취소를 구하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 , 2019. 3. 15. ‘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은 선행발명으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되므로 나머지 청구항을 1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심결 이하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특허법원 허 호로 이 사건 심결의 취 5) 2019 3847

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특허법원은 선행발명에 의해 이 사건 제, 2019. 12. 6. 1

항 출원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 이하 이 사건 ( ‘

환송전 판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 후 호 대법원은 6) ( 2019 12094 ),

선행발명으로부터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을 쉽게 발명할 수 있다고 볼 2022. 1. 13. ‘ 1

- 12 -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는 , 1 ’

이유로 이 사건 환송전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하는 취지의 판결 이(

하 이 사건 환송판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호증 을 제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 1 8 , 1 ,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으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된 1

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

다.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에서 침지 단계는 철 합금 시트를 용융 산화물 욕에 침 1) 1

지함으로써 욕 내 존재하는 용융 산화물들이 시트 표면에 존재하는 산화물들을 제거하

는 것이나 선행발명에는 강대를 용융 염 욕에 침지함으로써 강대 표면에 용융 염의 ,

응고 피막을 형성시키는 것이므로 그 침지단계의 기능이 다르다, .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용융 산화물 욕의 점도가 ㆍ 2) 1 0.3 10-3 ㆍPa.s ~ 3 10-1Pa.s

의 범위로 매우 낮으나 선행발명은 용융 염 욕의 점도가 포이즈 정도로 높으므로, 100 ,

그 욕의 점도가 다르다.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욕으로부터 취출된 철 합금 시트의 산화를 방지하기 3) 1

위하여 욕의 표면은 비산화 분위기와 접촉하게 되나 선행발명은 욕으로부터 취출된 ,

강대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강대 표면에 용융 염의 응고 피막을 형성시키므로 그 ,

욕의 표면 분위기가 다르다.

- 13 -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욕의 점도를 낮추기 위하여 욕의 조성에 있어서 4) 1

10%w Li≤ 2 를 포함하나 선행발명은 욕의 조성에 있어서 O 45%w , Li≤ 2 를 중O 0 ~ 6.0

량 로 포함하므로 그 욕의 조성이 다르다% , .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용융 산화물 욕의 낮은 점도로 인하여 욕의 성분이 5) 1

철합금 시트 표면에 부착되지 않아 욕의 성분의 손실이 없고 응고피막을 제거하는 공,

정이 필요하지 않은 데 반해 선행발명은 용융 염 욕의 성분이 강대 표면에 부착되어 ,

소모되므로 욕의 성분의 손실이 발생하고 부착된 응고피막을 제거해야 하는 공정이 ,

필요하므로 그 효과에 차이가 있다,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행발명으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되므 1

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이 사건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은 강 시트를 용융 산화물 욕에 침지하여 강 시트 1)

표면의 산화물을 제거하는 방법인 점에서 동일하다.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은 용융 산화물 욕의 조성으로 2) 1 B2O3, Li2O,

Na2O, CaO, K2 와 같은 유리 산화물 용융액을 사용하는 점에서 동일하고 용융 산화O ,

물 욕 조성들의 각 수치한정 범위는 임계적 의의를 인정할 만한 이유나 실시예의 기재

가 없는 단순설계변경 사항에 해당한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관련법리 .

발명의 진보성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선행기술의 범위와 내용 진보성 판단의 대상 ,

이 된 발명과 선행기술의 차이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 14 -

사람 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 의 기술수준에 대하여 증거 등 기록에 나타난 자( ‘ ’ )

료에 기초하여 파악한 다음 통상의 기술자가 특허출원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진,

보성 판단의 대상이 된 발명이 선행기술과 차이가 있는데도 그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선행기술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이 경우 진보성 판단의 대.

상이 된 발명의 명세서에 개시되어 있는 기술을 알고 있음을 전제로 사후적으로 통상

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선고 (  2009. 11. 12.

후 판결 대법원 선고 후 판결 등 참조2007 3660 , 2018. 12. 13. 2016 1840 ).

제시된 선행문헌을 근거로 어떤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진보성 부정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일부 기재만이 아니라 그 선행문헌 전체에 의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사항을 기초로 대비 판단하여야 한다 대· (

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2016. 1. 14. 2013 2873, 2880 ).

나 이 사건 제 항 . 1 출원발명의 진보성 부정 여부

이 사건 제 항 1) 1 출원발명과 선행발명 의 구성 대비1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각 구성요소와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1 .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1 선행발명

시트 표면 상에 존재하는 산화물을 화학적 결합에

의해 제거하기 위해 구비되는 적어도 하나의 용이

하게 산화되는 원소를 포함하는 진행하는 철 합금

시트의 처리 방법으로서,

용융 산화물들 욕에서 상기 철 합금 시트를 침지하

는 단계를 포함하고,

상기 용융 산화물 욕은 ㆍ- 0.3 10-3 ㆍPa.s ~ 3

10-1 의 점도를 가지고 상기 욕의 표면은 비산화 Pa.s ,

강대 의 표면에 산화 스케일을 실(SUS 304)

질적으로 생성시키지 않고 연속적으로 어닐

링하는 방법으로서,

강대를 내고온성 산화물 용융 염욕에 침지

시에 공기의 혼입이 없고, 에 있어서950 ℃

의 점도는 포이즈 이하100 3)의 용융 염욕에

초간 침지하는 단계를 포함60

염욕으로부터 취출한 후 강대 표면의 응고,

- 15 -

공통점 및 차이점2)

가 공통점)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은 용이하게 산화되는 원소를 포 1 ,

함하는 철 합금 시트 강대 의 처리 방법으로서 용융 산화물 욕 용융 염 ( SUS 304) , (↔ ↔

욕 에 철 합금 시트 강대 를 침지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용융 산화물들이 ) ( SUS 304) , ↔

철에 대하여 불활성 내고온 산화성 용융 염욕 이며 욕에서 진행하는 철 합금 시트의 ( ) , ↔

체류 시간이 적어도 초간 어닐링 인 점에서 공통된다1s( 60 ) .↔

그리고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과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은 용융 산화물들 욕 용 1 (↔

3) 을 제 호증의 번역문 면 행 참조 1 6 24, 25

분위기와 접촉하게 되며 상기 용융 산화물들은 철,

에 대하여 불활성이고

상기 욕에서 진행하는 상기 철 합금 시트의 체류 -

시간은 적어도 이며1s ,

상기 욕의 출구에서의 상기 철 합금 시트의 표면-

들에 잔류하는 산화물들의 잔류물들은 제거되고,

상기 용융 산화물들 욕의 조성은- :

45w% B● ≤ 2O3 및 90w% ≤

10w% Li≤ 2 로 구성되는 조성과O 45w% ,≤

45w% B● ≤ 2O3 89.9w%, ≤

10w% Li≤ 2 및O 45w% , ≤

인 0.1% ~ 20% Na2O, CaO, K2 중 하나 또는 여O

러 개로 구성되는 조성 중에서 선택되고,

상기 용이하게 산화되는 원소는 - Si, Mn, Al, Cr,

중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원소인 철 합B, P ,

금 시트의 처리 방법.

피막을 파괴하여 강대 표면으로부터 박리함

을 제 호증의 번역문 면 내지 행 예( 1 6 1 24 ,

참조3 )

바람직한 소둔용 용융 염욕은 중량으로,

B2O3 38.0 62.0%, –

SiO2 18.0 32.0%, –

Na2O 8.0 32.0%, K– 2O 0 20.0%–

단 ( Na2O K＋ 2O 8.0 32.0%), –

단 및 또는 로 일CaO( MgO, BaO, ZnO / SrO

부 대체 가능) 0-10.0%

0 6.0% Li– 2O, 0 - 10.0% Al2O3, 0.5 –

로 이루어짐 을 제 호증의 번역문 4.0% NaF ( 1

면 내지 행 참조5 6 9 )

스테인리스 냉연 강대 는 (SUS 304) C, Si,

를 포함Mn, P, S, Ni, Cr

을 제 호증의 번역문 면 표 참조( 1 8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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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 염 욕 의 조성 중 ) 45w% B≤ 2O3 89.9w%( B≤ ↔ 2O3 인 38.0 62.0%), 0.1% ~ 20%–

Na2O, CaO, K2 중 하나 또는 여러 개O [ Na↔ 2O 8.0 32.0%, K– 2 단 O 0 20.0%( Na– 2O

K＋ 2 단 및 또는 로 일부 대체 가능O 8.0 32.0%), CaO( MgO, BaO, ZnO / SrO ) 0 - –

를 포함하고 철 합금 시트에 포함된 용이하게 산화되는 원소가 10.0%] , Si, Mn, Al, Cr,

중에서 선택되는 적어도 하나의 원소 강대 에는 B, P ( SUS 304 C, Si, Mn, P, S, Ni, ↔

이 포함됨 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Cr ) (

없다).

나 차이점 )

다만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용융 산화물 욕의 점도가 ㆍ , 1 0.3 10-3 ㆍPa.s ~ 3

10-1 이고 욕의 출구에서의 철 합금 시트의 표면들에 잔류하는 산화물들의 잔류물Pa.s ,

들이 제거되는 반면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은 용융 염 욕의 점도가 바람직하게는 포, 100

이즈 이하이고 욕 외로 취출 후 강대 표면의 응고 피막을 파괴하여 강대 표면으로부,

터 박리된다는 점 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욕의 표면이 ( ‘ 1’ ), 1

비산화 분위기와 접촉되는 반면 선행발명의 대응구성은 강대 침지 시에 공기의 혼입,

이 없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 이하 차이점 라 한다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용( ‘ 2’ ), 1

융 산화물들 욕 조성물 중 Li2 함량이 O 10w% Li≤ 2 을 만족하나 선행발명O 45w% , ≤

의 대응구성인 Li2 함량은 중량 를 만족하는 점 이하 차이점 이라 한다O 0 ~ 6.0 % ( ‘ 3’ ),

선행발명은 18.0 32.0% SiO– 2, 0 6.0% Li– 2O, 0 - 10.0% Al2O3 를 더 , 0.5 4.0% NaF–

포함한다는 점 이하 차이점 라 한다 에서 차이가 있다( ‘ 4’ ) .

차이점에 대한 검토 3)

앞서 든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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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상기 차이점 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없다고 , 1, 3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은 철 합금 시트의 표면상에 존재하는 산화물들을 화학 ) 1

적 결합에 의해 제거하기 위해 철 합금 시트를 용융 산화물 욕에 침지 하는 단계( )浸漬

를 포함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철 합금 시트의 표면처리 방법에 관한 발명이다.

나 선행발명은 강대 의 소둔법 에 관한 발명으로 포이즈를 초과하 ) ‘ ( ) ( )’ 100鋼帶 燒鈍法

지 않는 점도를 가지는 이상의 용융 염욕 에 강대를 침지시킴으로써 강대950 ( )鹽浴℃

를 소둔하고 강대를 욕 외로 취출함으로써 강대 상에 염의 응고 피막을 형성하며 냉, ,

각에 의해 응고 피막을 파괴하여 강대 표면으로부터 박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다 선행발명에는 용융 염욕의 바람직한 점도가 포이즈 이하라고 기재되어 있 ) ‘100 ’

고 점도의 하한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위 기재 부분만 볼 때에는 선행발명의 점,

도 범위에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의 점도 범위가 포함되는 것처럼 보이기는 한다 그1 .

러나 선행발명은 용융 염욕에 침지시킨 강대 표면에 응고 피막을 형성시킬 수 있을 정

도의 부착성이 있는 점도 범위를 전제로 하는 발명이므로 통상의 기술자는 선행발명,

의 전체적인 기재를 통해 응고 피막을 형성시킬 수 있는 최소한의 점도가 점도 범위의

하한이 되리라는 점을 합리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한편 점도가 포이즈에 비해 지. 100

나치게 낮아서 이 사건 제 항 출원발명과 같이 ㆍ1 ‘0.3 10-3 ㆍPa.s ~ 3 10-1 의 범위Pa.s’ ,

즉 포이즈 포이즈의 범위가 되면 강대를 염욕에 침지시킨 후 취출하더라도 ‘0.003 ~ 3 ’ ,

용융 염이 강대 표면에 부착되지 않아 몇몇 액적만이 강대의 표면에 잔류할 뿐 응고

피막이 형성될 수 없다 따라서 선행발명의 점도를 응고 피막이 형성될 수 없을 정도.

인 ㆍ‘0.3 10-3 ㆍPa.s ~ 3 10-1 의 범위까지 낮추는 방식으로 변형하는 것은 선행발명Pa.s’

- 18 -

의 기술적 의의를 상실하게 하는 것이므로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생각해내기 어렵다,

고 보인다.

라 선행발명에는 ) “Li2 은 응고 피막의 열 팽창 계수를 높이지 않고 욕의 용융 온O

도를 낮게 할 목적으로 까지 첨가할 수 있다 를 초과하는 6.0% . 6.0% Li2 의 첨가는 응O

고 피막과 강대 표면의 밀착성이 지나치게 양호하여 응고 피막의 박리성이 나빠지기 ,

때문에 피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는 용융 염욕 조성과 관련하여 .” .

를 초과하는 6.0w% Li2 의 첨가에 관한 부정적 교시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제 항 O , 1

출원발명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후적으로 고찰하지 않고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이와 같은 부정적 교시를 무시하고 선행발명의 Li2 의 조성비율을 O 10w% Li≤ 2O ≤

로 변경하기는 어렵다45w% .

소결 4)

앞서 본 바와 같이 차이점 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로부터 쉽게 극복할 수 1, 3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더 나아가 차이점 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 2, 4

건 제 항 출원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하여 그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고 이와 결론을 달1 ,

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결 론4.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 ,

로 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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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우성엽

판사 임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