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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2가소248617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4. 4. 5. 00:37반응형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소248617 손해배상(기)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구포
담당변호사 김보수, 김재홍, 류영필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곽동진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주
담당변호사 이세환, 조원진, 이세진, 오서진, 김민정, 김유진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웰스 변호사 박상은
변 론 종 결 2023. 3. 7.
판 결 선 고 2023. 3.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00,000원과 이에 대한 2022. 11. 17.부터 2023. 3.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5,5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5.경 원고가 피고와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피
고의 정식교제 요청을 거부하자 원고가 자신을 강간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의 강간사
실로 고소하였고, 원고는 같은 해 8. 20.경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의 허위사실에 기한 고소로 수사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고 법률적 방
어를 위한 비용으로 변호사선임비 55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허위사실에 기한 고소로 원고가 입은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범위
가. 변호사 선임비용: 550만 원 전액
나. 위자료: 500만 원
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황영수
※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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