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문] 제주지방법원 2022가단60259 - 건물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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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가단 건물인도2022 60259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3. 9.

판 결 선 고 2023. 3.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고 부터 위 아파트의 인도완료, 2022. 6. 2.

일까지 월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1,000,000 .

이 유

원고는 1. C로부터 별지 기재 아파트를 매수하여 C와 피고와의 위 아파트에 관한 임

대차계약을 승계한 사람으로서 그 임대차기간 만료를 이유로 피고에게 위 아파트의 인

도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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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 2 , C는 피고와 사이에 위 아파트2021. 3. 13. ,

에 관하여 보증금 만 원 차임은 연 만 원 임대차기간은 부터 1,000 , 1,200 , 2021. 6. 2.

까지로 하는 임대차갱신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주택2022. 6. 1. .

임대차보호법 제 조 제 항에 따르면 년 미만으로 정한 주택임대차는 그 기간을 년4 1 , 2 2

으로 보아야 하므로 위 아파트의 임대차기간은 까지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 2023. 6. 1. ,

변론 종결일 현재 그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은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

의 청구는 그 전제를 달리하여 이유 없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

원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조가 이 법에 위반된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 3. 10 “

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임대차갱신계약의 보증금 .” ,

및 차임이 종전 임대차계약의 그것과 동일하여 시세보다 낮은 이상 피고에게 불리하,

지 않아 그 기간을 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1 .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조는 그 표목과 같이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규 10

정이 강행규정임을 정하면서 임대차기간과 관련하여서는 임차인이 년 미만의 약정임2

대차 기간 만료를 주장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를 정한 것에 불과하다 대법원 선고 다 판결 등 참( 1996. 4. 26. 96 65551, 55678

조 비록 주택대차보호법 제 조 제 항이 다만 임차인은 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 4 1 “ , 2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입법자가 위 다.” 96 65551, 55678

판결 등에서 나타난 판례의 해석론을 고려하여 개정 임대차보호법에 같은 1999. 1. 21.

취지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다 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조는 적어도 임대차기간과 관. 10

련하여서 임대인에 대한 편면적 강행규정임을 정한 것이고 그 반대 해석으로 임대인,

이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임대차조건을 주장하면서 년 미만의 기간을 년이라고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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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할 수 있도록 정한 취지의 규정이 아니다 나아가 임대차보호법상 년이 보장되는 . 2

주택임대차기간을 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임이 명백하2

고 보증금과 차임이 시세보다 낮다는 사정만으로 그 임대차기간을 단축하는 약정이 임

차인에게 유리한 약정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4. .

판사 유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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