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5242 - 권리범위확인(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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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특 허 법 원

제 부

판 결

사 건 허 권리범위확인 특2021 5242 ( )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이사 B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에이아이피

담당변리사 이수완 조진태 이재웅 윤종섭 이성규 정현수, , , , ,

피 고 주식회사 C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정특

담당변리사 신양환 민병호,

변 론 종 결 2022. 7. 7.

판 결 선 고 2022. 9. 29.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당 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 중 특허 제2021. 8. 24. 2020 2365 1897123

- 2 -

호의 청구항 제 항 제 항 제 항 제 항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1 ,  2 ,  4 ,  8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기초사실1.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갑 제 호증. ( 1, 2 )

1) 발명의 명칭: 듀얼 단방향 데이터 및 관리 정보 전송 시스템

2) 출원일 등록일 등록번호/ / : 제 호 2017. 9. 14./ 2018. 9. 4./ 10-1897123

청구범위 3)

【청구항 1】내부망에 연결된 내부망 송신 장치 외부망에 연결된 외부망 수신 ,

장치 및 상기 내부망 송신 장치로부터 상기 외부망 수신 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제

정단방향 데이터 회선을 구비하는 정단방향 데이터 전송 시스템1 이하 ( ‘구성요소 1 이’

라 한다);

상기 외부망에 연결된 외부망 송신 장치와 상기 내부망에 연결된 내부망 수신

장치 및 상기 외부망 송신 장치로부터 상기 내부망 수신 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제

역단방향 데이터 회선을 구비하는 역단방향 데이터 전송 시스템1 이하 ( ‘구성요소 2 라 ’

한다 및 );

상기 내부망 송신 장치 상기 외부망 수신 장치 상기 외부망 송신 장치 및 상, ,

- 3 -

기 내부망 수신 장치 각각으로 관리 정책 정보를 전송하고 각각으로부터 관리 현황 ,

정보를 수집하는 내부망 송신 통제 관리부 외부망 수신 통제 관리부 외부망 송신 통, ,

제 관리부 및 내부망 수신 통제 관리부 상기 내부망 송신 통제 관리부로부터 상기 외;

부망 수신 통제 관리부로 상기 관리 정책 정보 또는 상기 관리 현황 정보를 전송하는

제 정단방향 관리정보 회선 상기 외부망 송신 통제 관리부로부터 상기 내부망 수신 1 ;

통제 관리부로 상기 관리 정책 정보 또는 상기 관리 현황 정보를 전송하는 제 역단방1

향 관리 정보 회선 및 상기 관리 정책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관리 정책 정보의 전송 ;

경로에 따라 상기 내부망 송신 통제 관리부 상기 외부망 수신 통제 관리부 상기 외부, ,

망 송신 통제 관리부 및 상기 내부망 수신 통제 관리부를 통하여 상기 관리 정책 정보

를 송신하거나 상기 관리 현황 정보를 전송하기 위한 관리 현황 정보의 전송 경로에

따라 상기 내부망 송신 통제 관리부 상기 외부망 수신 통제 관리부 상기 외부망 송신 , ,

통제 관리부 및 상기 내부망 수신 통제 관리부를 통하여 상기 관리 현황 정보를 수신

하는 통합 관리부를 구비하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비하고 이하 ( ‘구성요소 3이라 한’

다),

상기 내부망 송신 통제 관리부 상기 외부망 수신 통제 관리부 상기 외부망 , ,

송신 통제 관리부 및 상기 내부망 수신 통제 관리부 각각은 상기 관리 정책 정보가 수

신되면 상기 관리 정책 정보 내에 자신의 관리 정책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

하고 자신의 관리 정책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상기 수신된 관리 정책 정보로부터 , ,

자신의 관리 정책 정보를 분리하여 자신의 관리 정책 정보를 자신이 관리하는 장치에

적용하고 상기 수신된 관리 정책 정보 내에 자신의 관리 정책 정보 외에 다른 관리 ,

정책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상기 관리 정책 정보의 전송 경로에 따라 다른 관리 정,

- 4 -

책 정보를 다음 단으로 전송하고 상기 수신된 관리 정책 정보 내에 자신의 관리 정책 ,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른 관리 정책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상기 관리 ,

정책 정보의 전송 경로에 따라 상기 수신된 관리 정책 정보를 다음 단으로 그대로 전

송하고 이하 ( ‘구성요소 4 라 한다’ ),

자신의 관리 현황 정보가 있으면 상기 관리 현황 정보의 전송 경로에 따라 ,

자신의 관리 현황 정보를 다음 단으로 전송하고 상기 관리 현황 정보가 수신되고 자,

신의 관리 현황 정보가 있으면 상기 자신의 관리 현황 정보와 상기 수신된 관리 현황 ,

정보를 결합하여 상기 관리 현황 정보의 전송 경로에 따라 상기 결합된 관리 현황 정

보를 다음 단으로 전송하고 상기 자신의 관리 현황 정보가 없더라도 상기 관리 현황 ,

정보가 수신되면 상기 수신된 관리 현황 정보를 상기 관리 현황 정보의 전송 경로에 ,

따라 다음 단으로 전송 이하 ( ‘구성요소 5 라 한다’ )하는 듀얼 단방향 데이터 및 관리 정

보 전송 시스템 이하 ( ‘이 사건 제 항 발명1 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들도 동일한 방식’ ,

으로 부른다).

【청구항 2】제 항에 있어서 상기 통합 관리부는 인가된 관리자에 의해서 설정1 ,

된 상기 관리 정책 정보를 송신하거나 상기 관리 현황 정보가 반영된 상기 관리 정책 ,

정보를 송신하는 통합 관리 정책 관리부 및 상기 관리 현황 정보를 수신하여 관리하;

고 상기 통합 관리 정책 관리부로 송신하는 통합 관리 현황 관리부를 구비하는 듀얼

단방향 데이터 및 관리 정보 전송 시스템.

【청구항 4】제 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망 송신 장치와 상기 내부망 송신 통제 1 ,

관리부가 일체로 구성되고 상기 외부망 수신 장치와 외부망 수신 통제 관리부가 일체,

로 구성되고 상기 외부망 송신 장치와 상기 외부망 송신 통제 관리부가 일체로 구성,

- 5 -

되고 상기 내부망 수신 장치와 상기 내부망 수신 통제 관리부가 일체로 구성되는 듀,

얼 단방향 데이터 및 관리 정보 전송 시스템.

【청구항 삭제7 ( )】

【청구항 8】제 항에 있어서 상기 내부망 상기 내부망 송신 장치 상기 내부망 1 , , ,

수신 장치 상기 내부망 송신 통제 관리부 상기 내부망 수신 통제 관리부 및 상기 통, ,

합 관리부는 제 보안 영역에 위치하며 상기 외부망 상기 외부망 수신 장치 상기 외1 , , ,

부망 수신 통제 관리부 상기 외부망 송신 통제 관리부 및 상기 외부망 송신 장치는 ,

비보안 영역에 위치하는 듀얼 단방향 데이터 및 관리 정보 전송 시스템.

【청구항 내지 각 기재 생략3, 5, 6, 9 28 ( )】

발명의 주요 내용 및 도면 4)

기술분야 및 배경기술

본 발명은 듀얼 단방향 데이터 및 관리 정보 전송 시스템에 관한 것이다0001 .【 】

망 분리 환경에서 단방향 데이터 전송 시스템은 내부망 보안 영역 에서 외부망 비0002 , ( ) (【 】

보안 영역 으로 정단방향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되거나 외부망에서 내부망으로 ) ,

역단방향으로 데이터를 전송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0003【 】단방향 데이터 전송 시스템은 송신 장치와 수신 장치를 포함하고 송신 장치에서 ,

수신 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으나 수신 장치에서 송신 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없,

어 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0004【 】일반적으로 단방향 데이터 전송 시스템은 송신 장치와 수신 장치 각각에서 개별적,

으로 관리되며 송신 장치에서 관리 정책을 설정하여 수신 장치로 전달하여 적용하고 송신 , ,

장치에서 로그를 수집하여 수신 장치로 전달하여 로그를 관리하는 구조를 사용한다.

0005【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한국등록특허번호 제 호에 10-1593168

공개되어 있다 이 기술은 단방향 데이터 전송 시스템에 모니터링 장치를 포함하여 송신 장.

치와 수신 장치의 동작 및 데이터 통신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구조를 제공한다 그러나 이 기.

- 6 -

술은 송신 장치와 수신 장치를 모니터링하는 구조는 제공하지만 송신 장치 및 수신 장치와 ,

관리 정보를 송수신하는 구조는 제공하지 않는다.

해결하려는 과제

0006【 】본 개시에 따른 실시예들의 과제는 내부망에서 외부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정단

방향 데이터 전송 시스템의 송신 장치와 수신 장치 및 외부망에서 내부망으로 데이터를 전

송하는 역단방향 데이터 전송 시스템의 송신 장치와 수신 장치와 관리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듀얼 단방향 데이터 및 관리 정보 전송 시스템을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효과

0009【 】본 개시에 따른 실시예들에 따르면 내부망에서 외부망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정,

단방향 데이터 전송 시스템의 내부망 송신 장치와 외부망 수신 장치 및 외부망에서 내부망

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역단방향 데이터 전송 시스템의 외부망 송신 장치와 내부망 수신

장치와 관리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는 통합 관리 시스템을 구비하여 관리의 일원화와 편리

성을 제공한다.

0010【 】또한 본 개시에 따른 실시예들에 따르면 통합 관리 시스템의 통합 관리부를 보안 ,

영역에 두어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듀얼 단방향 데이터 및 관리 정보 전송 시스템

을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보안성이 향상된다.

0011【 】추가적으로 본 개시에 따른 실시예들에 따르면 통합 관리 시스템의 통합 관리부에,

서 관리 정책 정보의 전송 경로에 따라 관리 정책 정보를 전송하고 관리 현황 정보의 전송 ,

경로에 따라 관리 현황 정보를 수신할 수 있다.

발명의 실시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0014【 】도 은 본 개시에 따른 실시예의 듀얼 단방향 데이터 및 관리 정보 전송 시스템의 1

구성을 나타내는 블록도로서 듀얼 단방향 데이터 전송 시스템 은 정단방향 데이터 전송 , (100)

시스템 역단방향 데이터 전송 시스템 및 통합 관리 시스템 을 포함할 수 있(210), (220) (230)

다 듀얼 단방향 데이터 및 관리 정보 전송 시스템 은 내부망 과 외부망 사이. (100) (300) (400)

에 위치할 수 있다.

0015【 】내부망 은 내부망 시스템들 을 포함하고 외부망 은 외부망 시스(300) (310, 320) , (400)

템들 을 포함할 수 있다 내부망 시스템들 은 내부망 을 통하여 연결(410, 420) . (310, 320) (300)

된 시스템들로서 동일한 시스템이거나 다른 시스템일 수 있다 외부망 시스템들, . (410, 420)

- 7 -

은 외부망 을 통하여 연결된 시스템들로서 동일한 시스템이거나 다른 시스템일 수 있(400) ,

다 정단방향 데이터 전송 시스템 은 내부망 송신 장치 및 외부망 수신 장치. (210) (212) (214)

를 포함하고 역단방향 데이터 전송 시스템 은 외부망 송신 장치 및 내부망 수신 , (220) (222)

장치 를 포함할 수 있다 내부망 송신 장치 는 내부망 정보 수집 연계부 및 (224) . (212) (212-1)

내부망 단방향 송신부 를 포함하고 외부망 수신 장치 는 외부망 단방향 수신부(212-2) , (214)

및 외부망 정보 전달 연계부 를 포함할 수 있다 외부망 송신 장치 는 (214-1) (214-2) . (222)

외부망 정보 수집 연계부 및 외부망 단방향 송신부 를 포함하고 내부망 수신 (222-1) (222-2) ,

장치 는 내부망 단방향 수신부 및 내부망 정보 전달 연계부 를 포함할 수 (224) (224-1) (224-2)

있다 통합 관리 시스템 은 내부망 송신 통제 관리부 외부망 수신 통제 관리부. (230) (232),

외부망 송신 통제 관리부 내부망 수신 통제 관리부 및 통합 관리부(234), (236), (238) (240)

를 포함할 수 있다.

0016【 】내부망 내부망 송신 장치 내부망 송신 통제 관리부 내부망 수신 (300), (212), (232),

통제 관리부 내부망 수신 장치 및 통합 관리부 는 보안 영역 에 위치할 수 (238), (224) (240) (A)

있고 외부망 외부망 수신 장치 외부망 수신 통제 관리부 외부망 송신 통, (400), (210), (234),

제 관리부 및 외부망 송신 장치 는 비보안 영역 에 위치할 수 있다(236) (222) (B) .

도 [ 1]

- 8 -

0018【 】정단방향 데이터 전송 시스템 은 내부망 시스템 으로부터 외부망 시스템(210) (310)

으로 정단방향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410) .

0019【 】내부망 송신 장치 는 내부망 시스템 과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제 정단방(212) (310) , 1

향 데이터 회선 을 통하여 외부망 수신 장치 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외부망 (DL11) (214) .

수신 장치 는 제 정단방향 데이터 회선 을 통하여 전송되는 데이터를 수신하고 (214) 1 (DL11)

외부망 시스템 과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내부망 정보수집 연계부 는 내부(410) . (212-1)

망 시스템 과 통신하여 내부망 시스템 과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내부망 단방(310) (310) .

향 송신부 는 내부망 정보 수집 연계부 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를 제 정단방(212-2) (212-1) 1

향 데이터 회선 을 통하여 외부망 수신 장치 로 전송할 수 있다 외부망 단방향 (DL11) (214) .

수신부 는 제 정단방향 데이터 회선 을 통하여 전송되는 데이터를 수신할 수 (214-1) 1 (DL11)

있다 외부망 정보 전달 연계부 는 외부망 시스템 과 통신하여 외부망 단방향 수. (214-2) (410)

신부 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를 외부망 시스템 으로 전송할 수 있다(214-1) (410) .

0020【 】역단방향 데이터 전송 시스템 은 외부망 시스템 으로부터 내부망 시스템(220) (420)

으로 역단방향으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320) .

0021【 】외부망 송신 장치 는 외부망 시스템 과 데이터를 송수신하고 제 역단방(222) (420) , 1

향 데이터 회선 을 통하여 내부망 수신 장치 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내부망 (DL12) (224) .

수신 장치 는 제 역단방향 데이터 회선 을 통하여 전송되는 데이터를 수신하고 (224) 1 (DL12)

내부망 시스템 과 통신하여 내부망 시스템 과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다 외부망 (320) (320) .

정보 수집 연계부 는 외부망 시스템 과 통신하여 외부망 시스템 과 데이터를 (222-1) (420) (420)

송수신할 수 있다 외부망 단방향 송신부 는 외부망 정보 수집 연계부 로부터 . (222-2) (222-1)

전송되는 데이터를 제 역단방향 데이터 회선 을 통하여 전송할 수 있다 내부망 단방1 (DL12) .

향 수신부 는 제 역단방향 데이터 회선 을 통하여 전송되는 데이터를 수신할 (224-1) 1 (DL12)

수 있다 내부망 정보 전달 연계부 는 내부망 시스템 과 통신하여 내부망 단방향 . (224-2) (320)

수신부 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를 내부망 시스템 으로 전송할 수 있다(224-1) (320) .

0026【 】만일 통합 관리부 가 관리 정책 정보의 전송 경로에 따라 관리 정책 정보를 전(240)

송하는 경우에 내부망 송신통제 관리부 외부망 수신 통제 관리부 외부망 송신 , (232), (234),

통제 관리부 및 내부망 수신 통제 관리부 각각은 관리 정책 정보가 수신되면 수신(236) (238) ,

된 관리 정책 정보 내에 자신의 관리 정책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판단하고 자신의 관리 ,

- 9 -

나 확인대상발명 갑 제 호증 별지 . ( 3 [ 2])1)

피고가 이 사건 심판단계에서 자로 보정하여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은 2021. 6. 24.

개의 단방향 데이터 전송 체계 및 정책과 로그 전송 체계를 구비한 망간 자료 전송 ‘2

시스템 제품명 에 관한 것으로서 그 설명서 및 도면은 별지 기재( I-oneNet DX V2.0)’ , [ ]

1) 확인대상발명은 특허심판원 당 호 사건의 2020 2365 심결문 별지 로 첨부된 설명서 및 도면으로 특[ 2]
정하되 위 심결문 면 행의 갑 제 호증은 이 사건 소송에서 을 제 호증으로 제출된 것이라는 , 36 15 ‘ 4 ’ ‘ 3 ’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을 제 호증으로 표시한다 원고는 피고의 ‘ 3 ’ . 2021. 6. 24.
자 확인대상발명의 보정이 적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달리 위 보정이 부적법하,
다고 볼 만한 사유도 없다.

정책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수신된 관리 정책 정보로부터 자신의 관리 정책 정보를 분리하,

여 자신의 관리 정책 정보를 자신이 관리하는 장치에 적용하고 수신된 관리 정책 정보 내에 ,

자신의 관리 정책 정보 외에 다른 관리 정책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관리 정책 정보의 전송 ,

경로에 따라 다른 관리 정책 정보를 다음 단으로 전송하고 수신된 관리 정책 정보 내에 자신,

의 관리 정책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른 관리 정책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면 관리 ,

정책 정보의 전송 경로에 따라 수신된 관리 정책 정보를 다음 단으로 그대로 전송할 수 있다.

또한 내부망 송신 통제 관리부 외부망 수신 통제 관리부 외부망 송신 통제 관리(232), (234),

부 및 내부망 수신 통제 관리부 각각은 자신의 관리 현황 정보가 있으면 자신의 (236) (238) ,

관리 현황 정보를 관리 현황 정보의 전송 경로에 따라 다음 단으로 전송하고 관리 현황 정보,

가 수신되고 자신의 관리 현황 정보가 있으면 수신된 관리 현황 정보에 자신의 관리 현황 정,

보를 결합하여 관리 현황 정보의 전송 경로에 따라 결합된 관리 현황 정보를 다음 단으로 전

송하고 자신의 관리 현황 정보가 없더라도 관리 현황 정보가 수신되면 수신된 관리 현황 정, ,

보를 관리 현황 정보의 전송 경로에 따라 다음 단으로 전송할 수 있다.

0027【 】본 개시에 따른 실시예의 듀얼 단방향 데이터 및 관리 정보 전송 시스템은 도 의 1

구성과 달리 내부망 송신 장치 및 내부망 송신 통제 관리부 가 일체로 구성되고, (212) (232) ,

외부망 수신 장치 및 외부망 수신 통제 관리부 가 일체로 구성되고 외부망 송신 (214) (234) ,

장치 및 외부망 송신 통제 관리부 가 일체로 구성되고 내부망 수신 장치 및 (222) (236) , (224)

내부망 수신 통제 관리부 가 일체로 구성될 수 있다(238) .

- 10 -

와 같다.

다 선행발명 갑 제 내지 호증. ( 9 11 )

선행발명은 한국전력공사 전자조달시스템 2017. 5. 15. ( 의https://srm.kepco.net) 용

역사업 입찰공고에 업로드되어 공지된 다이오드 형 자료 연계 프로그램 개발‘ Air-Gap ’

에 관한 용역설계서로서 그 기재는 생략한다, .

라 심결의 경위 .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보정 전 확인대상발명은 이 1) 2020. 8. 5. , ‘

사건 제 항 제 항 제 항 제 항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 라고 주장하면서 1 , 2 , 4 , 8 , 11 .’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 이하 ( ‘이 사건 심판청구라 한다 하였다 피고는 ’ ) . 2021.

위 심판 절차에서 확인대상발명을 별지 기재와 같이 보정하였다6. 24. [ ] .

2) 특허심판원은 이를 당 호로 심리한 후2020 2365 , 2021. 8. 24. 피고의 보정은 「①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적법하다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제 항 제. 1 , 2 , 4②

항 제 항 제 항 발명과 차이점을 대비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특정되었고 피, 8 , 11 ,

고가 특정한 확인대상발명과 원고가 실시하고 있는 발명은 모두 으’I-oneNet DX V2.0’

로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제 항 제 항 제 항 발명의 . 1 , 2 , 4 , 8③

권리범위에 속하나 이 사건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11 .」라는 이유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심결 이하 ( ‘이 사건 심결이라 한다 을 하였다’ )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 내지 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3, 9 11 ,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확인대상발명의 경우 각 통제서버가 자신의 장치와 다른 장치에 적용할 관리 1)

- 11 -

정책 정보를 함께 수신한 다음 자신의 정보는 자신에게 적용하고 다른 장치의 정보는 ‘ ’

자신의 정보와 분리하여 다른 장치로 전송하거나 자신의 장치와 다른 장치가 생성한 ,

관리 현황 정보를 함께 송신하는 구성이다 반면 원고가 실제로 실시하는 발명 이하 ‘ ’ . (

‘원고 실시발명이라 한다 인 의 경우 각 통제서버가 수신하는 정보’ ) ‘I-oneNet DX V2.0‘

는 해당 통제서버가 목적지로 지정되어 있는 정보뿐이므로 개 이상의 관리 정책 정보2

가 함께 수신되어 이를 구별해서 전송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장치와 ,

다른 장치가 생성한 관리 현황 정보를 함께 송신하지도 아니한다 이와 같이 확인대상.

발명과 원고 실시발명은 동일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

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확인대상발명은 관리 정책 정보의 분리 전송 및 관리 현황 정보의 결합 전송) ’ ‘ ’ ’

구성을 구비하고 있지 아니하여 이 사건 제 항 발명과 차이가 있고 그에 따른 효과도 1 ,

상이하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발명이나 그 구성을 동일하게 포함하. 1

는 이 사건 제 항 제 항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2 , 4 , 8 .

3 이 사건 제 항 제 항 제 항 제 항 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해 이미 공지되었다) 1 , 2 , 4 , 8 .

4) 확인대상발명은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 이하 (

‘통상의 기술자라 한다 이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 )

당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5) .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 실시발명의 경우에도 각 통제서버가 관리 정책 정보를 수신하거나 관리 1)

현황 정보를 송신할 때 개 이상의 정보를 버퍼에 임시 저장한 후 처리하는바 이는 2 ,

- 12 -

확인대상발명과 같이 관리 정책 정보를 함께 수신하거나 관리 현황 정보를 함께 송‘ ’ ‘ ’

신하는 것에 해당한다 나아가 확인대상발명과 원고 실시발명은 동일한 목적과 기능을 .

수행하고 동일한 효과를 나타내며 설령 차이나는 구성이 일부 있다고 하여도 균등범,

위에 속한다 따라서 확인대상발명과 원고 실시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이 사건 . ,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

확인대상발명은 이 사건 제 항 제 항 제 항 제 항 발명과 문언적으로 동일하2) 1 , 2 , 4 , 8

거나 균등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제 항 제 항 제 항 제 항 발명의 권리범위에 속, 1 , 2 , 4 , 8

한다.

3 이 사건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모두 각 서버가 순차적으로 물리적 통신회)

선으로 연결되어 순환 사이클을 형성하고 순환 사이클 상의 하나의 단방향 전송 경로,

를 통해 관리 정책 정보 정책 관리 현황 정보 로그 를 전송하며 단방향 전송 경로 상( )/ ( ) ,

의 각 서버가 동일한 전송 기능을 수행하는 특징을 가지는 반면 선행발명에는 이러한 ,

기술적 특징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에 의해 공.

지된 발명으로 볼 수 없고 확인대상발명 역시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

게 실시할 수 있는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결론을 같이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4) .

원고 실시발명이 확인대상발명과 동일한지 여부3.

가 관련 법리 .

특허권자가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

다는 내용의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경우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

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면 확인,

- 13 -

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심결은

심판청구인이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하여만 효력을 미칠 뿐 실제 피심판청구인이 ,

실시하고 있는 발명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

않고 있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그와 같은 적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

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참( 2003. 6. 10. 2002 2419

조 그리고 이 경우 확인대상발명과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발명의 동일성은 ).

피심판청구인이 확인대상발명을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라는 사실 확정에 관한 문제이므

로 이들 발명이 사실적 관점에서 같다고 보이는 경우에 한하여 그 동일성을 인정하여,

야 한다 대법원 선고 후 판결 참조( 2012. 10. 25. 2011 2626 ).

나 구체적인 검토 .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거시 증거 갑 제 호증 을 제 내지 호증의 각 기 , 5, 14, 15 , 2 4

재 및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확인대상발명과 원고 실시발명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 .

앞서 본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관리 정책 정보의 경우 1) “수신된 정보 중 자

신의 장치에 적용할 정보와 다른 장치에 적용할 정보가 함께 수신된 경우라면 자신의 ‘ ’

정보는 자신의 장치에 적용하고 자신의 정보 이외의 정책 정보는 다음 단으로 전송”하

는 한편 관, 리 현황 정보의 경우 “수신된 관리 정보가 있고 자신의 관리 정보가 있다면

이들 관리 정보를 함께 전송 경로를 통하여 다음 단으로 전송‘ ’ ”하는 것이다.

여기서 함께가 한꺼번에 같이 또는 둘 이상의 대상이 한데 어울리거나 더불어 2) ‘ ’ ‘

서라는 의미를 가진 부사임에 비추어 보았을 때 확인대상발명은 관리 정책 정보 또는 ’ ,

관리 현황 정보를 전달함에 있어 개 이상의 정보를 한꺼번에 같이 송신하거나 수신2 ‘ ’

- 14 -

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이 부분의 쟁점은 원고 실시발명이 확인대상발.

명과 같이 관리 정책 정보 및 관리 현황 정보를 각 통제서버에 전달함에 있어 개 이2

상의 정보를 한꺼번에 같이 송수신하는 구성 이하 ( ‘이 사건 쟁점구성이라 한다 을 포’ )

함하고 있는지 여부에 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실시발명이 이 사건 3) ,

쟁점구성을 실시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가 우선 제품의 설계지침서 갑 제 호증 인증보고서 을 제 ) ‘I-oneNet DX V2.0’ ( 5 ), (

호증 제품소개서 을 제 호증 및 원고 발표자료 을 제 호증 를 살펴보면2 ), ( 3 ) ( 4 ) , ‘I-oneNet

은 서로 다른 영역 보안 영역과 비보안 영역 간 서버 데이터를 보안정책에 DX V2.0’ ( )

따라 안전하게 전송해 주는 망간 자료전송 제품으로서 보안 영역에 설치되는 보안 영,

역 전송통제서버 와 비보안 영역에 설치되는 비보안 영역 전송통제서버(I-TX, I-RX)

로 구성되고 관리 정책 정보 및 관리 현황 정보는 단방향의 전송 경로(O-TX, O-RX) ,

에 따라 통제서버들을 순차적으로 거쳐서 전송되는 사실만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이를 ,

통해 각 통제서버에서 관리 정책 정보 및 관리 현황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전송하는지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살펴본 이 사건 쟁점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 내지 ,

암시도 없다.

나 ) 그런데 제품에 사용된 프로그램 소스코드 갑 제 호‘I-oneNet DX V2.0’ ( 7, 15

증 를 살펴보면 원고 실시발명에서 이루어지는 관리 정책 정보 및 관리 현황 정보의 ) ,

전송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2)

2) 갑 제 호증이 각각 제품에 사용된 진정한 프로그램 소스코드와 로그 관련 증 6, 7 ‘I-oneNet DX V2.0’
적 데이터라는 점 갑 제 호증이 각각 그 설명자료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별다른 다툼, 14, 15
이 없다.

- 15 -

원고 실시발명에서 전송되는 메시지 관리 정책 정보 및 관리 현황 정보 는 ( )⑴

헤더 와 데이터 페이로드 로 구성된 패킷 형태‘ (header)’ ‘ ( , payload)’ ‘ (packet)’ 3)로서 패킷 ,

헤더에 출발지 장비 목적지 장비 등을 설정한다, .

메시지는 패킷 헤더에 설정된 목적지에 따라 각 통제서버별로 송신되고 , ⑵

메시지를 수신한 통제서버는 메시지의 목적지 정보를 확인하여 메시지를 수신할지 혹

은 다른 장비로 보낼지 여부를 판단한다.

3) 데이터 패킷 이란 통신망 패킷 데이터 교환망 에서 일정한 최대 길이로 전송되는 (data packet) , ( , PSDN)
정보의 전송 단위를 의미한다 하나의 데이터 패킷은 사용자 데이터 페이로드 와 식별번호. ( , payload) ,
발신 및 착신 주소 경우에 따라서 오류 제어 데이터를 포함하는 머리부 헤더 를 나타내는 , ( , header) 2
진 숫자로 구성된다 이와 같이 패킷의 헤더에는 패킷의 출발지와 목적지 등 패킷의 전송을 제어할 .
수 있는 정보가 담겨있다.

관리 정책 정보를 각 서버별로 전송 갑 제 호증 면( 15 3 )○

관리 정책 정보를 장비별로 전송하기 위해 헤더 설정 갑 제 호증 면( 15 2 )○

- 16 -

여기서 관리 정책 정보는 통제서버를 목적지로 I-TX, O-RX, O-TX, I-RX ⑶

각 설정하여 전송되고 관리 현황 정보는 통제서버 모두에서 , O-RX, O-TX, I-RX I-TX

통제서버를 목적지로 설정하여 전송된다.

다 또한 ) ‘ 제품의 로그 관련 증적 데이터 갑 제 호증 를 I-oneNet DX V2.0’ ( 6, 14 )

살펴보면 원고 실시발명에서 이루어지는 관리 정책 정보 및 관리 현황 정보의 전송 과,

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점을 알 수 있다.

통제서버에서 제 정책데이터 와 제 정책데이터 를 I-TX 1 (policy 1) 2 (policy 2)⑴

관리 정책 정보 수신 및 처리 갑 제 호증 면( 15 4 )○

관리 현황 정보를 통제서버로 전송하기 위한 헤더 설정 갑 제 호증 면I-TX ( 15 5 )○

- 17 -

포함하는 전체 정책정보(fileapp_policy_v8.json 를 로드하고 통제서버는 ) , I-TX O-RX, O

통제서버에 해당하는 개별 정책정보-TX, I-RX (12_fileapp_policy_v8.json, 13_fileapp_p

olicy_v8.json, 14_fileapp_policy_v8.json)를 각 생성하여 해당 통제서버들로 전송한다.

통제서버는 자신에게 전송된 해당 정책파일을 수신하 O-RX, O-TX, I-RX ⑵

여 이를 적용한 후 그 결과에 대한 관리 현황 정보(21_fileapp_syslog_20201005212741.

json, 31_fileapp_syslog_20201005212741.json, 41_fileapp_syslog_20201005212741.json)

를 각 생성한다.

정책파일 생성 및 전송 갑 제 호증 면[I-TX] O-RX, O-TX, I-RX ( 6 4 )○

정책파일 수신 및 적용 관리 현황 정보 생성 갑 제 호증 면[O-RX] , ( 15 5-7 )○

정책파일 수신 및 적용 관리 현황 정보 생성 갑 제 호증 면[O-TX] , ( 15 7-10 )○

- 18 -

통제서버는 각각 생성한 관리 현황 정보를 통제 O-RX, O-TX, I-RX I-TX ⑶

서버로 전송하고 통제서버에서는 위 각 통제서버에서 생성된 개별 파일을 수신, I-TX

한다.

라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실시발명에서는 관리 정책 정보 및 관리 ) ,

현황 정보가 전송될 때 패킷 헤더에 설정된 목적지 정보에 따라 각각의 정보가 전①

송되고 관리 정책 정보가 각 통제서버별로 개별 생성되어 목적지로 설정된 통제서, ②

버로 개별 전송되며 각 통제서버에서 개별 생성된 관리 현황 정보도 목적지로 설정된 ,

통제서버로 개별 전송된다고 봄이 타당하다I-TX .4) 따라서 원고 실시발명에서는 각 통

제서버별로 생성된 정보를 개별적으로 송수신할 뿐 개 이상의 정보를 함께 송수신, 2 ‘ ’

4) 피고 역시 이러한 점 자체에 대하여는 다투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

정책파일 수신 및 적용 관리 현황 정보 생성 갑 제 호증 면[I-RX] , ( 15 10-12 )○

통제서버별 관리 현황 정보 수신 갑 제 호증 면[I-TX] ( 15 12-13 )○

- 19 -

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마 이에 대하여 피고는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 기재된 함께라는 단어는 ) , ‘ ’①

각 서버에서 처리되지 아니한 개 이상의 관리정보가 결합되지 아니하고 존재하는 상2

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원고 실시발명에서 각 통제서버가 수신된 개 , 2②

이상의 관리정보를 수신 버퍼에 임시 저장하였다가 이를 결합하지 아니하고 한꺼번에 ‘ ’

독립적으로 처리하거나 송신할 개 이상의 관리정보를 송신 버퍼에 임시 저장하였다, 2 ‘ ’

가 이를 한꺼번에 함께 송신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경우가 바로 확인대상발명의 / ,

정보가 함께 수신되거나 함께 전송되는 구성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5)

먼저 위 부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는 관리 , ⑴ ①

정책 정보의 전달 과정과 관련하여 수신된 정보 중 자신의 장치에 적용할 정보와 다“

른 장치에 적용할 정보가 함께 수신̇̇ ̇ 된̇ 경우라면”이라고 기재하고 있고 관리 현황 정보,

의 전달 과정과 관련하여 수신된 관리 정보가 있고 자신의 관리 정보가 있다면 이들 “

관리 정보를 함께̇̇ 전송 경로를 통하여 다음 단으로 전송̇̇하게 된다.”라고 기재하고 있

다 이처럼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에서는 함께라는 단어는 동사인 수신 또는 전송. ‘ ’ ‘ ’ ‘ ’

을 수식하고 있는바 위 부분 주장과 같이 함께라는 단어가 각 서버에서 처리하지 , ‘ ’ ‘①

아니한 개 이상의 정보가 단순히 존재하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2 ’ .

다음으로 위 부분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버퍼 란 하나의 장치 , ‘ (buffer)’ ‘⑵ ②

에서 다른 장치로 데이터를 전송할 경우 양자 사이의 데이터의 전송속도나 처리속도의

차를 보상하여 양호하게 결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억영역 또는 동작 속도가 크게 ’ ‘

다른 두 개의 장치 예컨대 중앙 처리 장치와 단말 장치 간의 인터페이스로 이용되며 ( )

5) 자 피고 준비서면 면 자 피고 변론요지서 면 2022. 1. 28. (3-1) 9-13 , 2022. 7. 7. 1-3 .

- 20 -

속도차를 조정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일시적인 기억 영역을 의미한다 또한 원고 실시’ .

발명의 관리 정책 정보 전송 과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통제, O-RX, O-TX, I-RX

서버에서 각각 생성된 개별 정책 정보들이 동일한 디렉터리인 “./itx/fileapp_etc”6)로 이

동되는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에는 정보가 함께 전송 또는 함께 ‘ ’ ‘

수신되는 구성이 개 이상의 정보가 수신되어 버퍼에 임시 저장되거나 버퍼에 임시 ’ ‘2 ’ ‘

저장된 개 이상의 정보가 처리되는 등 버퍼와 관련되어 있다거나 이를 암시하는 것2 ’ ‘ ’

이라고 볼 만한 기재가 전혀 없다.

나아가 원고 실시발명이 관리 정책 정보나 관리 현황 정보를 전송함에 있어

반드시 버퍼를 거치는 구성을 채택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고는 원고 실시발명‘ ’ [

에서 송신버퍼 또는 수신버퍼 내에 개 이상의 관리 정책 정보가 저장되는 경우는 2

이고 개 이상의 관리 현황 정보 로그 가 저장되는 확률은 라는 취지로 주장100% , 2 ( ) 96%

한다.7) 그러나 피고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관리 현황 정보 전송의 경우 송신버퍼나

수신버퍼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인 데다가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

위 주장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도 어렵다 앞서 본 바와 같이 ], 통O-RX, O-TX, I-RX

제서버에서 각각 생성된 개별 정책 정보들이 동일한 디렉터리에 일시적으로 저장된다

6) 피고는 위 디렉터리를 버퍼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 피고 변론요지서 면 (2022. 7. 7. 1 ).
7) 자 피고 변론요지서 면 2022. 7. 7. 2 .

정책파일 생성 및 전송 갑 제 호증 면[I-TX] O-RX, O-TX, I-RX ( 6 4 )○

- 21 -

는 사정만으로는 위 정보들이 함께 전송되거나 함께 처리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⑶

다 검토 결과의 정리 .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원고가 실시한다고 볼 수 없는 발명을 대상으로 한 것으

로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결론4.

그렇다면 이 사건 심결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할 것

인바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

재판장 판사 문주형

판사 손영언

판사 임경옥

- 22 -

별지[ ]

확인대상발명의 설명서 및 도면8)

확인대상발명의 명칭1.

개의 단방향 데이터 전송 체계 및 정책과 로그 전송 체계를 구비한 망간 자료 전송 2

시스템 제품명 ( I-oneNet DX V2.0)

확인대상발명의 도면에 대한 간단한 설명2.

도 은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에 대한 블록도1

도 는 통합관리 서버가 구비된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에 대한 블록도 2

도면의 주요 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

제 단방향 데이터 전송 체계10: 1 통제서버11: I-TX

통제서버12: O-TX 제 단방향 회선13: 1

제 단방향 데이터 전송 체계20: 2 통제서버23: O-RX

통제서버22: I-RX 제 단방향 회선22: 2

정책 로그 전송 체계30: / 통제서버의 정책 로그 관리 기능31: /

정책 로그 전송 경로32: / 제 전송 경로32a: 1

제 전송 경로32b: 2 제 전송 경로32c: 3

제 전송 경로32d: 4 통합관리 서버33:

보안영역81: 비보안 영역82:

확인대상발명의 상세한 설명3.

먼저 확인대상발명의 구성을 도 을 참조하여 설명한다 , 1 .

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확인대상발명은 보안 영역 에서 비보안 영역 으로 1 , (81) (82)

8) 밑줄 친 부분이 보정된 부분이다 .

- 23 -

데이터를 단방향으로 전송하는 제 단방향 데이터 전송 체계 비보안 영역 에서 1 (10), (82)

보안 영역 으로 데이터를 단방향으로 전송하는 제 단방향 데이터 전송 체계 및 (81) 2 (20)

정책과 로그를 전송하는 정책 로그 전송 체계 로 구성된다/ (30) .

이때 전체 네트워크는 보안 영역 과 비보안 영역 의 개의 서로 다른 망으로 (81) (82) 2

분리된다.

구체적으로 제 단방향 데이터 전송 체계 는 보안 영역 내에 위치한 통 , 1 (10) (81) I-TX

제서버 비보안 영역 내에 위치한 통제서버 및 통제서버 에(11), (82) O-RX (12) I-TX (11)

서 통제서버 로 단방향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제 단방향 회선 으로 구O-RX (12) 1 (13)

성된다.

또한 제 단방향 데이터 전송 체계 는 비보안 영역 내에 위치한 통제 2 (20) (82) O-TX

서버 보안 영역 내에 위치한 통제서버 및 통제서버 에서 (21), (82) I-RX (22) O-TX (21)

통제서버 로 단방향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제 단방향 회선 으로 구성된I-RX (22) 2 (23)

다.

이때 제 단방향 데이터 전송 체계 와 제 단방향 데이터 전송 체계 는 데이터 1 (10) 2 (20)

의 전송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다 따라서 제 단방향 데이터 전송 체계 의 단방. 1 (10)

향을 정방향이라 하면 제 단방향 데이터 전송 체계 는 역방향이라 할 수 있다, 2 (20) .

특히 을 제 호증에 의하면 제품은 물리적 단방향 망연계 솔루션으로 3 , i-oneNet DX

서 단방향 장비 개 세트를 정방향과 역방향으로 구성하여 데이터 흐름을 양방향으로 , 2 ,

구성한다.

다음으로 도 및 도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책 로그 전송 체계 는 정책 또는 1 2 , / (30)

로그를 전송하기 위한 정책 로그 전송 경로 전송 경로 를 따라 정책 또는 로그/ (32), (32)

를 관리하거나 전송하는 각 통제서버 의 기능 및 정책 또는 로그를 (11, 12, 21, 22) (31)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통합관리 서버 로 구성된다(33) .

- 24 -

구체적으로 정책 로그 전송 경로 는 통제서버 에서 통제서버 로 / (32) I-TX (11) O-RX (12)

의 제 전송 경로 통제서버 에서 통제서버 로의 제 전송 경1 (32a), O-RX (12) O-TX (21) 2

로 통제서버 에서 통제서버 로의 제 전송 경로 통(32b), O-TX (21) I-RX (22) 3 (32c), I-RX

제서버 에서 통제서버 로의 제 전송 경로 로 구성된다(22) I-TX (11) 4 (32d) .

특히 도 와 같이 제 전송 경로 는 모두 단방향의 경 2 , 1, 2, 3, 4 (32a, 32b, 32c, 32d)

로로서 일방향으로만 정책 로그를 전송하고 통제서버 에서 시작하여 , / , I-TX (11) O-RX

통제서버 통제서버 통제서버 를 거쳐 다시 통제서버(12), O-TX (21), I-RX (22) I-TX (11)

로 되돌아오는 순환 사이클을 형성한다.

또한 통제서버 통제서버 통제서버 통제서버 I-TX (11), O-RX (12), O-TX (21), I-RX

는 각각 정책 로그를 관리하거나 전송하는 기능 을 구비한다(22) / (31) .

또한 통합관리 서버 는 정책 또는 로그를 일괄하여 관리하는 서버로서 정책 로그 (33) , /

전송 경로 를 통해 정책 또는 로그를 순환시켜 전송하는 과정을 시작시키는 단말이(32)

다 또한 통합관리 서버 는 정책과 로그를 관리하므로 각 통제서버. (33) , (11, 12, 21, 22)

에 정책을 전달하거나 각 통제서버 의 로그를 수집한다, (11, 12, 21, 22) .

특히 을 제 호증에 의하면 통합관리 서버 는 정책관리로서 통제서버 와 3 , (33) , I-TX (11)

통제서버 간의 연계정책을 등록하거나 관리하고 통제서버 와 O-RX (12) , O-TX (21)

통제서버 간의 연계정책을 등록하거나 관리한다 또한 통합관리 서버 는 I-RX (22) . (33)

보안감사 정책을 설정하거나 파일 무결성 검사를 수행한다.

또한 통합관리 서버 는 로그 관리로서 작업 및 변경의 로그 이벤트 통합에 대한 (33) , ,

로그 파일 무결성 검사의 로그 스트림 연계의 로그 등을 관리한다, , .

상기한 통제서버 통제서버 통제서버 통제서버I-TX (11), O-RX (12), O-TX (21), I-RX

는 각각 정책 로그를 관리하거나 전송하는 기능 을 구비한 각각의 서버에서 (22) / (31)

통제서버 통제서버 로 전달되는 정책 정보의 전달 과정 도 참조O-TX (21), I-RX (22) ( 2 )

- 25 -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통제서버 통제서버 통제서버 통제서버I-TX (11), O-RX (12), O-TX (21), I-RX (22)

각각은 관리 정책 정보가 수신되면 자신의 정보만 수신된 경우는 자신의 관리장치에

적용하고,

- 수신된 관리 정책 정보 중 자신의 정보가 아니라면 전송 경로의 다음 단계의 통

제서버로 전송하며,

- 수신된 정보 중 자신의 장치에 적용할 정보와 다른 장치에 적용할 정보가 함께

수신된 경우라면 자신의 정보는 자신의 장치에 적용하고 자신의 정보 이외의 정책 정

보는 다음 단으로 전송하게 된다.

상기한 통제서버 통제서버 통제서버 통제서버I-TX (11), O-RX (12), O-TX (21), I-RX

는 각각 정책 로그를 관리하거나 전송하는 기능 을 구비한 각각의 서버에서 관(22) / (31)

리 현황 정보 로그 정보 등 가 통제서버 통제서버 로 전달되는 관( ) O-TX (21), I-RX (22)

리 현황 정보의 전달과정 도 참조 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 )

통제서버 통제서버 통제서버 통제서버- I-TX (11), O-RX (12), O-TX (21), I-RX (22)

각각은 자신의 관리 현황 정보를 전송 경로에 따라 전송하고

수신된 관리 현황 정보가 있고 자신의 관리 정보가 없다면 수신된 관리 정보를 -

그대로 다음 단으로 전송 경로를 통하여 전송하며

수신된 관리 정보가 있고 자신의 관리 정보가 있다면 이들 관리 정보를 함께 전-

송 경로를 통하여 다음 단으로 전송하게 된다.

도 에 나타난 바와 같이1

통제서버 는 와 를 포함하며 이들은 논리적 또는 물리- I-TX (11) TX App Tx-Engine

적으로 일체로 된 것이며,

통제서버 는 와 를 포함하며 이들은 논리적 또는 물- O-RX (12) RX App Rx-Engine

- 26 -

리적으로 일체로 된 것이며,

통제서버 는 와 를 포함하며 이들은 논리적 또는 물- O-TX (21) TX App Tx-Engine

리적으로 일체로 된 것이며,

통제서버 는 와 를 포함하며 이들은 논리적 또는 물- I-RX (22) RX App Rx-Engine

리적으로 일체로 된 것이다.

또한 도 및 도 에 나타난 제 전송 경로 는 본 확인대1 2 1, 2, 3, 4 (32a, 32b, 32c, 32d)

상발명의 설명의 편의 및 기술 이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두 개의 일방향 다이오드

로 표현되어 있으나 이들 모두는 단방향의 경로이며 이들은 물리적으로 단일 선로 물, , ,

리적으로 분리된 선로 논리적으로 분리된 선로 중 어느 것이나 활용될 수 있다, .

도면4.

도 [ 1]

- 27 -

도 [ 2]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