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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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056664(본소), 2023가단5115266(반소) - 채무부존재확인, 구상금법률사례 - 민사 2023. 9. 30. 00:45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5056664(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23가단5115266(반소) 구상금 원고(반소피고) A 피고(반소원고) B협회 변 론 종 결 2023. 5. 12. 판 결 선 고 2023. 5. 26.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35,079,192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0. 8.부터 2023. 4. 19.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로 인한 부분과 반소로 인한 부분을 합하여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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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단5227698 - 관리비 및 분묘철거 등법률사례 - 민사 2023. 9. 30. 00:35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가단5227698 관리비 및 분묘철거 등 원 고 재단법인 A 피 고 B 변 론 종 결 2023. 5. 9. 판 결 선 고 2023. 6.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4.부터 2023. 6. 1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1/2은 원고,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2,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4.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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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카합50212 - 방송금지 및 게시물 삭제 가처분법률사례 - 민사 2023. 9. 30. 00:25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제 민 사 부 결 정 사 건 카합 방송금지 및 게시물 삭제 가처분2023 50212 채 권 자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더펌 담당변호사 정철승 김팽찬 이현성 양희재, , , 채 무 자 B 주식회사 대표이사 F, G 소송대리인 변호사 선바로 주 문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1. 채무자는 채권자의 목소리가 녹음된 녹취파일1)을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 편집 방, , 1) 채권자는 채권자의 목소리가 녹음된 녹취파일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채권자 ‘ ’ , - 2 - 송 광고하거나 인터넷 등에 게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 2. 채무자는 B 뉴스 인터넷 사이트 인터넷주소 생략 에 채무자가 게시한 별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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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고정158 - 과실치상법률사례 - 형사 2023. 9. 30. 00:15
- 1 - 서 울 서 부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고정 과실치상2023 158 피 고 인 A 검 사 권태환 기소 박동진 공판( ), ( ) 판 결 선 고 2023. 6. 1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원에 처한다1,500,000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을 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100,000 1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주소 생략 에서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이다( ) .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은 출입문의 잠금 상태를 확인하고 목줄 또는 입마개를 하는 , 등 반려견이 함부로 밖으로 나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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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2고합139 - 살인미수, 폭행법률사례 - 형사 2023. 9. 30. 00:05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139 살인미수, 폭행 피 고 인 A 검 사 변 호 인 판 결 선 고 2023. 1.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남, 67세)은 서로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 관계이고, 피해자 C(여, 91세)는 위 피해자 B의 모친으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의 개가 짖는 문제 등으로 피 해자 B 등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폭행 - 2 - 피고인은 2022. 7. 26. 09:40경 태백시 통리4길 7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서, 술에 취해 특별한 이유 없이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살인미수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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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판결문] 춘천지방법원 2023아3059 - 위헌법률심판제청법률사례 - 행정 2023. 9. 29. 00:45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위헌제청결정 사 건 2023아3059 위헌법률심판제청 신 청 인 A 피 신 청 인 홍천군수 당 해 사 건 춘천지방법원 2022구합32243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주 문 당해사건에 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단서의 제3호(제24조 제3항 제4호 가목에 한정) 위헌 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신청인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에 따른 택시운송 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이하 ‘택시운전자격’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1998. 3. 24. 개 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개인택시운송사업을 하던 중 “2022. 7. 1. 06:10경 혈 중알코올농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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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1고단4173 - 사기법률사례 - 형사 2023. 9. 29. 00:35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1고단4173 사기 피 고 인 A 검 사 신건수(기소), 박영웅(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김근수 판 결 선 고 2023. 5. 1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경 피해자 B가 운영하는 ㈜C에서 시행하는 포항시 남구 일대 D건 물 분양산업 등과 관련한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투자자를 유치하여 줄 것을 요청받았 다. 피고인은 2015. 8. 12.경 중국 베이징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에서 피해자, 피고인의 처남인 E, 중국 국적의 F(일명 ‘G’)과 함께 만난 뒤 피해자에게 “G이 연결하 여 줄 중국 투자자가 60억 원을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이다.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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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부산지방법원 2023고단292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법률사례 - 형사 2023. 9. 29. 00:25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고단2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방조 피 고 인 A 검 사 진주환(기소), 박민지(공판)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2. 11. 5. 06:00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노래방 앞에 서 친구인 B와 함께 술을 마신 뒤 B가 음주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는 사실 을 잘 알면서도 B에게 (차량번호 1 생략) GTS125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차량키를 건네 준 후 뒷자리에 동승하여 B로 하여금 같은 날 06:05경 위 장소에서부터 같은 구 중앙 대로 7453에 있는 부전시장버스정류장 앞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