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
[형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고단3217 -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5. 1. 6. 00:06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고단3217 가. 업무상과실치사나. 산업안전보건법위반피 고 인 1.가.나. A 2.가. B3.가.나. C 4.나. D 주식회사5.나. E 주식회사 검 사 김승곤(기소), 정일두, 이안나(공판)변 호 인 법무법인 세결(피고인 A, D 주식회사를 위하여)담당변호사 노승진변호사 이경령(피고인 B을 위한 국선)변호사 이상률(피고인 C, E 주식회사를 위한 국선)판 결 선 고 2024. 9. 11. 주 문[피고인 A]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B]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피고인 C]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다만..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단983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5. 1. 4. 04:28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4가단983 손해배상(기)원 고 A피 고 1. 주식회사 B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담당변호사 박상일2. 주식회사 C소송대리인 변호사 현광활3. 주식회사 D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천담당변호사 박상일4. 주식회사 E소송대리인 변호사 현광활5. 주식회사 F소송대리인 변호사 현광활변 론 종 결 2024. 8. 27.판 결 선 고 2024. 11. 12.주 문- 2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1. 기초사실가. 당사자 지위1) 원고는 영화수입..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나32783 - 손해배상(기)법률사례 - 민사 2025. 1. 4. 03:24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제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4나32783 손해배상(기)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1. A2. B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C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담당변호사 정수인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 1. 26. 선고 2021가단147508 판결변 론 종 결 2024. 10. 17.판 결 선 고 2024. 11. 7.주 문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가. 피고는 원고 A에게 3,532,054원 및 그중 500,000원에 대하여는 2023. 8. 18.부터 2024. 1. 26.까지는 연 5%의, 3,032,054원에 대하여는 2023. 8. 18.부터 - 2 -2024. 11. 7.까지는 연 5%의 각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40891 - 사해행위취소법률사례 - 민사 2025. 1. 4. 02:20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140891 사해행위취소원 고 A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치담당변호사 박정원피 고 B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도훈변 론 종 결 2024. 9. 24.판 결 선 고 2024. 10. 29.주 문1. 피고와 C(D 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3. 5. 31. 체결된 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 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6. 5. 접수 제8029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주문과 같다.- 2 -이 유1. 기초사실가. 당사자의 지위원고(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자본시장과 ..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합22983 -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법률사례 - 민사 2025. 1. 4. 01:08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제 1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가합22983 분양대금반환 청구의 소원 고 1. A2. B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담당변호사 제갈우호피 고 주식회사 C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신원담당변호사 김칠구, 곽호성, 권오빈변 론 종 결 2024. 9. 5.판 결 선 고 2024. 10. 24.주 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 구 취 지- 2 -피고는 원고 A에게 84,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B에게 45,400,000원 및 그중 40,000,000원에 대해서는 2020. 1..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나41735 - 콘도 분양금 반환법률사례 - 민사 2025. 1. 4. 00:04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제 2 민 사 부판 결사 건 2023나41735 콘도 분양금 반환원고, 항소인 A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안담당변호사 이선태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B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대영제 1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0. 25. 선고 2022가소426219 판결변 론 종 결 2024. 9. 12.판 결 선 고 2024. 10. 17.주 문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 19,96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3. 1. 11.부터 2024. 10. 17.까지는 연 5%의,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3.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2 -4. 소..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45889 - 보험금법률사례 - 민사 2025. 1. 3. 04:41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145889 보험금원 고 주식회사 A피 고 1. 주식회사 B2. C공제조합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민변 론 종 결 2024. 8. 27.판 결 선 고 2024. 10. 15.주 문1.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가. 205,888,487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7.부터 2024. 10. 15.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나. 9,126,515원을 지급하라. 다만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증서 중 하나를 교부함으로써 위 금원의 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공제조합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
[민사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가단146103(본소), 2024가단4039(반소) - 손해배상(기), 세무수수료법률사례 - 민사 2025. 1. 3. 03:35
- 1 -서 울 북 부 지 방 법 원판 결사 건 2023가단146103(본소) 손해배상(기)2024가단4039(반소) 세무수수료원고(반소피고) 1. A 2. B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윤예림피고(반소원고) C변 론 종 결 2024. 8. 13.판 결 선 고 2024. 10. 15.주 문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각 3,749,025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9. 2.부터 2024. 10.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2. 원고(반소피고)들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각 8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21.부터 2024. 10.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