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허5645 - 등록무효(디)법률사례 - 지재 2023. 10. 22. 00:21반응형[지재] 특허법원 2022허5645 - 등록무효(디).pdf2.17MB[지재] 특허법원 2022허5645 - 등록무효(디).docx0.01MB
- 1 -
특 허 법 원
제 부
결
사 건 허 등 효2022 5645 ( )
원 고 주식회사 A
자 사내이사 B
소송 리인 변리사 고 갑
고 주식회사 C
이사 D
소송 리인 변 사 강경태
변 종 결 2023. 6. 8.
결 고 2023. 8. 17.
주 문
1. 원고 청구를 각 다.
2. 소송 용 원고가 부담 다.
- 2 -
청 구 취 지
특허심 원이 당 사건에 여 심결 취소 다2022. 10. 11. 2021 3308 .
이 유
기초사실1.
가 원고 이 사건 등 자인.
출원일 등 일 등 번 자인등 1) / / : 2021. 6. 21./ 2021. 9. 23./ 1129293
명칭 사 마사지 도구 2) :
자인 명과 도면 별지 과 같다 3) : [ 1] .
나 행 자인들.
행 자인 갑 증 1) 1( 4 )
자 이버 그 게시 인 라믹 마사 사 사용후 내용 2021. 2. 23. ‘C : ’
에 포함 사진에 있는 자인 그 구체 인 상 별지 가항과 같다, [ 2] ‘ ’ .
행 자인 갑 증2) 2( 5 )
출원 어 공고 민국 등 자인공보 2020. 12. 15. 2021. 9. 23.
에 게재 마사지구에 자인 그 주요 내용 별지 나30-1128049 ‘ ’ , [ 2] ‘ ’
항과 같다.
다 이 사건 심결 경 .
1) 고는 특허심 원에 이 사건 등 자인권자인 원고를 상 이 2021. 11. 8. , ‘
사건 등 자인 행 자인 심미감이 사 므 자인보 법 조 1, 2 , 33 1
항 에 해당 고 같 법 조 항에 여 등 것 그 등3 , 46 1 ,
- 3 -
이 효 어야 다 라는 취지 주장 면 등 효심 이 이 사건 심 청구.’ ( ‘ ’
라 다 청구 다) .
특허심 원 이 사건 심 청구를 당 심리 후 이 2) 2021 3308 , 2022. 10. 11. ‘
사건 등 자인 그 출원 에 공지 행 자인 과 사 여 자인보 법 1 33
조 항 에 해당 고 그 출원 에 자인등 이 출원 행 자인 사1 3 , 2
므 자인보 법 조 항에 여 등 것이므 그 등 이 효 46 1 ,
어야 다 라는 이 이 사건 심 청구를 인용 는 내용 심결 이 이 사건 심.’ ( ‘ 결’
이라 다 다) .
인 근거 다 없는 사실 갑 내지 증 각 재 내지 상 변 체 [ ] , 1 5 ,
취지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2.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들 해 보면 그 상 등이 달라 요자
여 상이 심미감 느끼게 므 양 자인 사 지 않다고 볼 것임에도 ,
그 결 달리 이 사건 심결 법 므 취소 어야 다.
나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사 여부에 여 . 2
법리1)
자인 등 요건 단에 있어 그 사 여부는 이를 구 는 각 요소를 분리
여 개별 것이 아니라 그 외 체 찰 여 보는 사람
여 상이 심미감 느끼게 는지 여부에 라 단 여야 므 그 지
인 특징이 사 다면 부 인 에 다소 차이가 있 지라도 사 다고 보아야
- 4 -
고 그 구 요소 공지 상 부분이 있다고 여도 그것이 특별 심미감 불러,
일 키는 요소가 지 못 는 것이 아닌 그것 지 포함 여 체 찰 여 느
껴지는 장식 심미감에 라 단해야 다 법원 고 후( 2012. 4. 26. 2011 2787
결 등 참조).
자인 상이 는 품 동일 사 여부 2) ·
이 사건 등 자인 상 품인 사 마사지 도구 행 자인 상 품 ‘ ’ 2
인 마사지구는 앞 본 증거들과 증 재에 변 체 취지를 보태어 보‘ ’ 1
면 인 있는 그 각 용도 능 등에 추어 볼 양자는 동일 거나 사
품에 해당 다고 이 타당 다.
자인 사 여부 3)
가 양 자인 공통 과 차이 분)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를 체 면 아래 같고 2 1),
다 과 같 공통 차이 이 인 다.
1)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는 그 각 등 자인공보에 면부를 다르게 지칭 지 2 ‘ ’
만 편 상 이 사건 등 자인 면부를 특 고 이에 는 행 자인 , 2
구 이 잘 나타나도 행 자인 도면 히 회 여 다2 .
도면 이 사건 등 자인 행 자인 2
사시도
- 5 -
(1 공통 )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는 체 직사각 상 몸체부 2 , ①
그 내부에 뚫린 구 인 손잡이부 그리고 면에 다 돌 들 구 어 있,
는 몸체부는 면에 보았 상변 울 불 게 굴곡진 결과 같 , , ②
상 어 있고( , 변 부드러운 곡),
상 어 있 며( , 좌변),
가운데 부분이 움푹 게 들어간 같 상 어 있고 ‘>’ ( ,
면도
면도
평면도
- 6 -
우변 알 벳 같 상 어 있는 ), ‘C‘ ( , 손), ③
잡이부는 면에 보았 몸체 앙보다 약간 아래쪽 즉 몸체 좌변 모양, ’>‘
움푹 들어간 곳이 손잡이부 가운데를 지나도 해 있고( ,
가 통공 상인 면에 돌 들 손잡이부), , , ④
쪽에 돌 집부 직사각 짓 부분에 모 리 돌
구 어 있는데 돌 집부는 상 작 원 돌 들이 단 열, 2
어 어 있고( , 모 리 돌 는 상),
큰 크 좌 에 돌 개는 원 모양 어 있고 몸체부 좌변과 , 2
지 않도 일 공간 고 어 있 며( , 우 에 ),
돌 개는 몸체부 우변 짓 에 맞 리도 어 있는 2 ( ,
- 7 -
등에 공통 이 있다) .
차이 (2)
그에 해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는 이 사건 등 자인 손잡 2 , ㉮
이부는 타원 에 가 운 상인데 해 행 자인 는 나 에 가 운 상인 ’ ‘ , 2 ’ ‘
( , 이 사건 등 자인 우 에 ) , ㉯
개 모 리 돌 가 트 상인데 해 행 자인 는 원 상이고2 ’ ‘ , 2 ’ ‘
( , 이 사건 등 자인 좌 에 개 모 리 돌 는 쪽), 2
에 돌 가 아래쪽에 돌 에 해 상 큰데 해 행 자인 ,
는 그 크 가 슷 2 ( , 이 사건 등 자인 ), ㉰
돌 집부는 에 돌 들이 그 아랫 에 돌 들보다 상 작
데 해 행 자인 는 과 아랫 돌 들 크 가 거 동일 고, 2
( , 이 사건 등 자인 돌 집부),
- 8 -
에 개 아랫 에 개 돌 를 손잡이부 곡면 몸체부 결 상 6 , 5
라 열 어 있는데 여( 행 자인 는 에 개 아랫), 2 5 ,
에 개 돌 를 지그재그 열4 ( 면에 보았 ) , , ㉱
이 사건 등 자인 몸체부 면에 그 리를 라 변 직사각 상 돌출
리를 고 있는데 여 행 자인 는 그 같 리를 고 있2
지 않고 행 자인 는 몸체 면 짓 부분에도 모 리 돌 를 고 있, 2
는데 여 이 사건 등 자인 그 지 아니 ( ,
등이 있다) .
나 구체 검토 )
살 건 앞 든 증거들과 내지 증 각 재 내지 상에 변 , 2 4
체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 있는 다 과 같 사실 내지 사 등 법리에
추어 보면 원고가 이 법원에 출 증거들과 그 주장 사 들 모 고 라,
도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양 자인 보는 사람 여 그 지2
특징인 공통 들 인 여 는 심미감이 사 고 차이 들 공통,
들에 면 체 인 미감 에 향 거 미 지 못 는 사소 것에 불과
- 9 -
다고 단 다.
손잡이부에 손 어 몸체 변 용 여 얼굴 목 등 신체 부 를 (1) ,
지르거나 면 돌 들 지압 는 양 자인 상 품 각 용도 그 사용 상태
등 고 해 볼 품 는 요자나 거래자는 그 품 면보다는 면 ,
내지 체 상 등에 나타난 특징들에 주 를 울일 것 보인다.
공통 몸체부 변 통공 손잡이부 면 돌 들 각 구 (2) ’ , , ‘①
양 자인 상 품 사용 등에 요 지나 지압 등과 같 능과
것 볼 여지가 있 나 그 같 능 행 여 드시 채택 는 상이,
라고 단 는 어 고 히 공통 내지 각 구 상 조합, ② ④
모 갖춘 자인 이 사건 등 자인 행 자인 이 에 창작 자인들 2
에 존재 다고 볼 만 증거도 부족 다 그러 사 과 함께 같 공통. ,
들 각 구 이 도 는 특 능 행 도 택 것 그 창작 이 낮
지 않아 보이고 체 좌우 칭 어 있어 보는 사람 여 균,
감 등 느끼게 는 독특 미감 고 있다고 단 다 나아가 공통 들 . ,
양 자인에 차지 는 이 상당 고 그 구조 특징 잘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보인다.
이에 여 차이 손잡이부 구체 상이 타원 인지 나 인 (3) , ’ ‘ ’ ‘㉮
지 여부는 가 직사각 상 본 여 좌우변 볼 게 처리 는,
지 상 변 목 게 처리 는지 여부에 차이가 있 뿐이다 차이 우. , ㉯
모 리 돌 구체 상인 원과 트는 모 주지 상에 해당 다고 볼 것이’ ‘ ’ ‘
고 차이 좌 모 리 돌 상 크 차이 돌 집부를 이루는 , ㉯ ㉰
- 10 -
개개 돌 들 크 그 열 등 자 히 보아야 알 있는 부 인 사항에 ,
불과 것 단 다 나아가 차이 면에 본 상들 공통 들 인. , ㉱
여 지 심미감 극복 도 미감 차이를 창출해 낸다고 보 도 어
다.
다 원고 주장에 단 )
원고는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공통 들 그 같 특징 , ’ 2
가진 공지 자인들이 존재 여 참신 자인이라 볼 없고 그 상 품 용도 ,
등에 추어 능 인 상에 해당 므 그 요도를 낮게 평가 여야 는 면 ,
차이 들 종래 사 마사지 도구에 찾아볼 없는 것 양 자인 사 여부
를 단함에 있어 그 요도를 높게 보아야 므 양 자인에 느껴지는 체 ,
심미감 상이 다 라는 취지 주장 다.‘ .
살 건 양 자인 공통 는 부분이 품 능 보 는 데에 불가결 ,
상인 경우에는 그 요도를 낮게 평가 여야 므 이러 부분들이 사 다는 사
만 곧 양 자인이 사 다고 없다 그러나 품 능 .
보 있는 택 가능 체 상이 존재 는 경우에는 품 능 보 는 데
에 불가결 상이 아니므 이 경우 단 히 능과 상이라는 이 만 ,
자인 사 여부 단에 있어 그 요도를 낮게 평가 여 는 아니 다 법원 (
고 후 결2020. 9. 3. 2016 1710 ).
도면 삽입 여[ ]
- 11 -
그런데 갑 증 각 재 내지 상에 면 6, 7 ’ ‘2), ’
‘3) 같 자인들 이 쟁 자인들이라 다 이 이 사건 등( ’ ‘ )
자인 행 자인 출원일 에 공지 사실과 쟁 자인들 체 2 ’
직사각 상인 몸체부 내부 통공 태 손잡이부 구 어 있고 몸체부 ,
변 목 게 들어간 곡면 는 울 불 요철 어 있 과 아울러 면에 ,
돌 들이 어 있는 이 개시 어 있는 사실 등 인 다‘ .
그러나 쟁 자인들에는 공통 모 리 돌 가 개시 어 있지 않 뿐 ④
만 아니라 쟁 자인들에 개시 구 들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 2
공통 내지 각 구 상 그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어 이러② ④
공통 들 지도 개시 었다고 보 는 어 운 공통 내지 가 쟁 , ① ④
2) 공고 민국 등 자인공보 에 게재 마사지 도구에 자인 2019. 9. 3. 30-1021786 ‘ ’
이다.
3) 공고 민국 등 자인공보 에 게재 사 마사지 도구에 2019. 7. 16. 30-1015086 ‘ ’
자인이다.
- 12 -
자인들 등에 여 모 공지 구 이라고 보 라도 에 본 법리 등에 추어 ,
볼 자인 등 요건 단 시에는 어떤 구 이 공지 부분에 해당 다는 이 만
그 요도를 낮게 볼 는 없고 공지 부분 지 포함 체 느껴지는 장식
심미감에 여야 는 앞 본 같이 공통 몸체부 변 통공, ’ , ①
손잡이부 면 돌 들 각 구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 ‘ 1
상 품 능과 것 볼 여지가 있 나 그 같 자인들 포함 여 ,
보 라도 쟁 자인들 각 구 구체 상과는 다른 것 보여 같
능 행 여 드시 채택 는 상이라고 볼 도 없는 이 사건 등,
자인과 행 자인 사이에 존재 는 같 차이 들이 해당 자인 분야에2
채택 것 독창 자인이라고 볼 만 객 증거도 부족 등
앞 살 여러 사 들과 종합해 보면 원고 주장 아들일 없다, .
라 검토결과 종합 )
이 같 검토결과를 종합 면 이 사건 등 자인 그보다 출원 행 ,
자인 사 자인에 해당 다고 이 타당 다2 .
다 소결.
라 이 사건 등 자인 자인보 법 조 항에 여 등 것이 46 1
므 원고 나 지 주장 등에 여 나아가 살펴볼 요 없이 그 등 이 효
어야 고 그 결 같이 이 사건 심결에는 원고 주장과 같 법이 없다, .
결론3.
그 다면 원고 이 사건 청구는 이 없 므 이를 각 여 주 과 같이 ,
결 다 편 앞 살 여러 사 들에 추어 볼 이 사건 변 종결일 이후에 ( , ,
- 13 -
이 법원에 출 원고 자 면과 그에 첨부 자료 내용 모 2023. 7. 14.
고 라도 같 단 뒤집 어 다, ).
재 장 사 우 엽
사 임 우
사
- 14 -
별지 [ 1] 이 사건 등 자인
자인 명【 】
본 자인 재질 합 지 재 목재 는 라믹임 1. , , .
본 자인 경락 부 리를 사 마사지 도구임 2. , .
도면 자인 체 인 태를 는 도면이고 도면 는 자인 3. 1.1 , 1.2
면 도면 자인 면 도면 는 자인 좌 면 도면 는 자, 1.3 , 1.4 , 1.5
인 우 면 도면 자인 평면 도면 자인 면 도면 , 1.6 , 1.7 , 1.8
자인 다른 에 라본 사시도임.
자인 창작 내용 요【 】
본 자인 사 마사지 도구 상과 모양 결합 자인 창작 내용 요 함' ' .
도면 [ 1.1]
- 15 -
도면 [ 1.2]
도면 [ 1.3]
- 16 -
도면 [ 1.4]
도면 [ 1.5]
- 17 -
도면 [ 1.6]
도면 [ 1.7]
도면 [ 1.8]
끝 .
- 18 -
별지 [ 2] 행 자인들
가 행 자인 . 1
도면 [ 1.1] 도면 [ 1.2]
도면 [ 1.3] 도면 [ 1.4]
- 19 -
나 행 자인 . 2
자인 명【 】
재질 라믹 는 속 는 원목 는 는 합 지임 1. .
도면 자인 체 인 태를 것임 2. 1.1 .
도면 는 자인 면부분 것임 3. 1.2 .
도면 자인 면부분 것임 4. 1.3 .
도면 는 자인 좌 면부분 것임 5. 1.4 .
도면 는 자인 우 면부분 것임 6. 1.5 .
도면 자인 평면부분 것임 7. 1.6 .
도면 자인 면부분 것임 8. 1.7 .
자인 창작 내용 요【 】
마시지구 자인 상과 모양 결합 자인 창작내용 요 함 ' ' .
도면 [ 1.1]
- 20 -
도면 [ 1.2]
도면 [ 1.3]
도면 [ 1.4]
도면 [ 1.5]
- 21 -
도면 [ 1.6]
도면 [ 1.7]
끝 .반응형'법률사례 - 지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1허6702 - 등록무효(특) (1) 2023.10.22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나1432 - 직무발명보상금 (0) 2023.10.22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3허11029 - 등록무효(디) (0) 2023.10.21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나1661(본소), 2022나1678(반소) - 상표권이전등록말소절차 이행의 소, 기타(금전) (1) 2023.10.21 [지재 판결문] 특허법원 2022나1814 -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0) 2023.10.2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