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9061 - 지적분할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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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 2 부

판 결

사 건 2024구합89061 지적분할거부처분취소

원 고 1. A

2. B

3. C

4. D

5. E

피 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변 론 종 결 2025. 8. 28.

판 결 선 고 2025. 9. 25.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의 2024. 10. 15. 자 지적분할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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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 경위 등

가. 분할전 서울 구로구 (비실명화로 생략) 답 2,300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원고들의 선대 망 F가 구 농지개혁법에 의거하여 1950년경 분배받아 1970년까지 농지

대가를 상환완료하였다. 원고들은 망 F의 상속인들로 현재 별지 2 지분 기재와 같이

공유하고 있다.

나. 분할전 토지는 1965년경 합병되었다가 여러 차례 분할 및 합병을 거쳐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 등 수 십 필지에 포함되었다.1)

다. 원고들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

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18가합****** 판결), 위 판결은 항소, 상고를 거쳐 확정되었다.

라. 원고들은 2024. 10. 4.경 피고에게 ‘필지 분할’에 관한 ‘민원’(고충민원)을 제기하

였는데, 그 내용은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해 협의매수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나,

필지분할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므로 이에 필지분할 등을 의뢰하였으나 관할 도로

과에서 현재 매수가 어렵다는 사유로 필지분할에 불응하고 있으므로, 필지분할을 조속

히 이행해주기 바란다’는 것이다.

위 민원에 대해 피고는 2024. 10. 15. ‘건축법 제57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9조에 따른 주거지역 내 토지를 90㎡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

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1) 별지 1 목록의 토지의 표시 및 별지 2 목록의 각 상속지분은 원고들이 기재한 그대로 첨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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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를 득하여야 분할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53조 제5호에 따른 행정재산 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

각․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분할인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분할이

가능한 사항으로 이 경우 각 토지의 재산관리부서인 우리 구 가로경관과 및 한국자산

관리공사의 방침 결정(용도폐지결정 등)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후 재산관리인이 한국국

토정보공사를 통하여 토지분할측량을 의뢰하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25조 및 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토지분할측량 성과검사 이후 우리

부서에 토지분할을 신청하셔야 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린다. 따라서 국유재산 중 (비실명

화로 생략)은 우리 구 가로경관과에, (비실명화로 생략)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명시하여 회신하였다.

마. 원고들은 위 회신이 거부처분임을 전제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고, 제1회 변

론기일이 열린 후인 2025. 4. 24. 피고에게 ‘신청 내용’을 별지 3과 같이 기재한 토지이

동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토지이동결의일 및 이동사유’를 별지로 기재․첨부하였다. 피

고는 위 민원을 구로구청 가로경관과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이송하였다. 구로구청 가

로경관과는 (비실명화로 생략) 토지에 대하여 분할측량, 분할측량 성과검사 관련 업무

협의 및 국유재산 용도폐지결정(2025. 6. 5.), 토지분할측량검사 성과처리를 거쳐 위 토

지를 분할하고 등기촉탁을 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비실명화로 생략) 토지에 대하

여 분할측량, 분할측량 성과검사 관련 업무협의 및 국유재산 처분결정, 토지분할측량

성과검사 처리를 거쳐 분할하고 등기촉탁을 하였다. 그 결과 토지이동 전 (비실명화로

생략) 도로 294㎡는 같은 동 (비실명화로 생략) 도로 136㎡와 (비실명화로 생략) 도로

158㎡로, (비실명화로 생략) 도로 109㎡는 같은 동 (비실명화로 생략) 도로 67㎡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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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화로 생략) 도로 42㎡로, (비실명화로 생략) 도로 50㎡은 같은 동 (비실명화로 생

략) 도로 4㎡와 (비실명화로 생략) 도로 46㎡로 분할되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4, 6호증, 을 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포함)

2. 판단

앞서 본 사실 및 원고들 주장 자체로도 별지 1 목록 기재 토지에 대한 분할이 완료되

었으므로, 다른 부분에 대한 판단은 별론,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원고들은 2024. 10. 4. 자 민원이, 2025. 4. 24. 자 토지이동 신청과 동일

하고, 분할전 토지가 분할된 것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피고가 반성적 차원에서 스스

로 한 것이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2)에 따라 피고가 소송비용

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2024. 10. 4. 자 민원은 고충민원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더욱이 위 민원에는 토지분할 신청에 필요한 근거자료도 전혀 첨부되어 있

지 않았던 점(을 4호증), 지적소관청인 피고로서는 토지분할신청이 건축법령에서 정하

는 분할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야 하고, 건축법령상 분할제한 규정에 저촉

되는 경우에는 그 토지분할신청 또는 지적측량성과도 검사신청을 반려하는데, 이는 토

지분할신청이 확정판결에 기초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2024. 3.

12. 선고 2023두***** 판결 등), 피고의 2024. 10. 15. 자 회신은 그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의 2024. 10.

2) 민사소송법 제99조(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의 전부나 일
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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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자 회신을 다투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피고가 위 회신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

로 인하여 이 사건 소가 각하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32조도

적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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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1]

부동산 목록

비실명화로 생략

끝.

- 7 -

[별지 2]

원고들 지분

비실명화로 생략

끝.

- 8 -

[별지 3]

2025. 4. 24. 자 토지이동신청서

비실명화로 생략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