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판결문]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8859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행정]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78859 -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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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 2024구단7885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관악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6. 13.
판 결 선 고 2025. 8. 22.
주 문
1. 피고가 2024. 5.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280,136,560원 부과
처분(가산세 포함)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8. 27. 서울 서초구 B 대 161.2㎡ 및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다가, 2018. 8. 6.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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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2,240,000,000원에 양도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을 비롯한 인근 부지에서는 “F구역 주택재재건축정비사업“이 진
행되어 ”F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 설립인가되었고, 위 조
합은 2016. *. *.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다.
다. 원고는 2018. 8. 10.경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 전액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인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율(8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
였다.
라. 피고는 2024. 3. 6.경에 이르러 원고는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구 소
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5조 제2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고 판단한 다음,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가산세 471,958,029원에 대한 과세예고
통지를 하였다.
마. 원고는 2024. 3. 28.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4. 4. 22. 과세
예고통지일로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2024. 5. 31.)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
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심사제외결정을 하였고, 원고의 장기보유특
별공제에 관한 일부 주장을 받아들여 2024. 5. 1.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176,944,374원, 가산세 103,192,188원 합계 280,136,560원 부과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바. 한편,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할 당시 관리처분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부
동산의 평가액은 1,327,152,312원(비례율 133.01%)이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이후인 2023. *. *. 이 사건 조합은 서초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변경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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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았는데 그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평가액은 2,444,570,457원(비례율 
245.00%)으로 변경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9, 10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2024. 3. 6. 과세예고통지를 하고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하여 
심사제외결정을 한 다음 2024. 5. 1.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피고가 부득이한 사
정으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함으로써 과세전적부
심사를 거칠 여유가 없게 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
은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2) 이 사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은 2023. *. *.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에도 위 변경된 관리처분계
획에 따른 평가액(2,444,570,457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
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계 법령 및 관련 법리
가)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국세기본법 규정
▣ 구 국세기본법(2024. 12. 31. 법률 제20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
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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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3. 납부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만, 감사원법 제33조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시방국세청장이 과세처분하는 경우로서 시정요구 전에 과세처분 대
상자가 감사원의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
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
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
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
련 없는 세목 또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각각 국세심사위
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인에
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아
니하고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받은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조기에 결정하거나 경정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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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관련 법리
(1)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 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
를 통해 권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국
세기본법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이 과세예고 통지의 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다거나 과세
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필수적으로 행하여야 할 과세
예고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과세예고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
한 채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서 과세처분
의 효력을 부정하는 방법으로 통제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 경
우에 해당하므로,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 등 참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각 호는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거나 형
사절차상 과세관청이 반드시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등의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
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예외사유 가운데 
하나로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제3호)를 들고 있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스스로 과세행
정을 장기간 해태하여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야 뒤늦게 과세예고통지를 
경우 해당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신청받은 내용대로 즉시 결정이나 경정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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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납세자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하기에 이른 경우에는, 과세관청
이 납세자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과세예고통지가 부과제척기간 만료일부터 3개월이 
남지 않은 시점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과세전적부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볼 경우, 과세관청이 임의로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시점에 과세예고통
지를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를 회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과세관청의 선택에 의하여 좌우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과세관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3호의 사유를 들어 납세자에게 과세
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과세처분으로 나아간 것이 절차상 정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관세관청의 귀책사유 없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부과제척기
간의 만료일이 임박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 전까지 과세전적부
심사를 거칠 시간적 여유가 없게 되었다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추가로 인정되어야 하
고, 이에 관하여는 과세관청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두
3301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의 증거들, 갑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별다른 이유 없이 양도소득세 부
과를 위한 후속절차를 지연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 과세예고통지로부터 국세 부과제
척기간 만료일까지 남은 기간이 3개월 이하라는 점을 들어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에 대하여 심사제외결정을 한 것은 원고의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한 절차상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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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① 원고는 2018. 8. 10.경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이 되었으므로 양도차익 중 관리처분계
획인가전 양도차익과 관리처분계획인가후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전자에 대하여만 장기
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은 소득세법령에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그렇다
면 피고가 원고의 양도소득세 신고내용 중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에 문제가 있음을 
포착하고 양도소득세 부과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별도로 사실관계를 조사·확인할 필
요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이러한 사항과 관련하여 법령 해석상 의의(疑義)가 있었다
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가 2024. 2. 20.경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2018년도 양
도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를 위한 아무런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합당
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2018. 8. 10.경 이후 2024. 2. 20.경에 이르
기까지 피고가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 여부를 검토하거나 관련 사실을 조사하는 
등 어떠한 후속절차를 진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 피고는 2024. 2. 20.경
에 이르러 이 사건 조합에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관리처분계획 내역을 확인하고 
2024. 2. 27. 이 사건 조합으로부터 이를 제출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피고는 해당 관리
처분계획 내역을 확인한 다음 변경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고 원고의 관
리처분계획인가전 양도차익을 산정하기로 하고 2024. 3. 6. 원고에 대하여 과세예고통
지를 하였으나, 해당 과정에 소요된 기간(약 15일)만으로는 과세관청이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에 임박하여 과세예고통지를 하게 된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③ 피고는 원고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주장한 내용 일부를 반영한 다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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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정은 인정된다. 그렇지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가 있으면 국세심
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을 하여 그 결과를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
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4항),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 절
차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와 관련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같은 조 제6항, 같은 
법 제58조),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과세관청 소속 공무원 등 관계인의 신문, 
감정, 검증 등 증거조사를 신청하거나(같은 법 제81조의15 제7항, 행정심판법 제36조 
제1항), 구술심리를 신청할 수도 있음은 물론, 이를 신청한 경우에는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게 되어 있는 등(같은 
법 제81조의15 제7항, 행정심판법 제40조)의 강력한 절차상의 보장이 뒤따르므로, 과
세처분 전에 원고가 의견을 개진하였고 과세처분에 그 내용이 일부 반영되었다고 하더
라도,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가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렵
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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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련 법령
▣ 소득세법(2019. 12. 31. 법률 제168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
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
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
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
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
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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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양도소득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
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
산(기산)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⑤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0조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등의 계산)
① 법 제95조제3항에 따른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양도차익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다
음 각 호의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가 
그 보유기간이 다르거나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거나 일부만 양도하는 때에는 9억원에 해
당 주택 또는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이 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가액
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안분계산한다.
1.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양도차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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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에 적용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양도가액의 안분계산은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
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
를 제공(건물 또는 토지만을 제공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가액
가. [양도가액-(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지급받은 청산금)-법 제97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필요경비]
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기존 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법 제97조제1항제
2호 및 제3호 또는 제163조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지급받은 청산금)÷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
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
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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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액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1.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정하여진 가격. 다만, 그 가격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가격으로 한
다.
2. 제1호에 따른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제176조의2제3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을 순차
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 경우 제176조의2제3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양도일 또는 취득
일전후"는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후"로 본다.
⑤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
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전 양도차익 및 제1항제2호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
가일까지의 기간
2.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관리처분계
획등 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나.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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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법 제10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
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안분계산 하며, 이를 적용함에 있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선박 등 그 밖의 유형재산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제1
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⑦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
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
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
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차감한다)으로 한다. 
1.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관리
처분계획등 인가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법 제99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필요경비(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건물의 준공일(제16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을 
말한다)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준공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
준시가 －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3. 신축건물의 준공일부터 신축건물의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 : 신축건물의 양도일 현재의 신
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신축건물의 준공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신축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제1항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
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제164조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기준시가) － 신
축건물과 그 부수토지(기존건물의 부수토지보다 증가된 부분에 한한다)의 필요경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