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23 - 강도치상

 

[형사] 울산지방법원 2022고합23 - 강도치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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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2고합23 강도치상

피 고 인 A, 72년생, 남, 일용직 노동자

검 사 임정빈(기소), 이은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민병환

판 결 선 고 2022. 6. 1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장갑(3M 코팅) 1켤레(증 제1호), 과도(총 길이 22.5센티, 칼날길이 12센티) 1개

(증 제2호)를 각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2. 1. 14. 22:18경 술에 취해 집에 있던 흉기인 과도(총 길이 22.5cm,

칼날길이 12cm)를 소지하고 범행장소를 물색하던 중 같은 날 22:36경 울산 남구 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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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하는 C마트에 이르러 종업원인 피해자 D(여, 53세)이 혼자 카운터에 서있는 것을

보고, 위 마트에 들어가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목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소지하

고 있던 칼을 들고 피해자의 목 부위에 들이대며 피해자에게 “돈 내놔라. 불 끄고, 현

금 다 내놔라. 소리 지르지 마라. 소리 지르면 죽인다”고 협박하고, 이에 저항하며 피

고인을 손으로 밀쳐내려고 하는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엄지손가

락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으나,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소리를 듣고

위 마트 내실에서 밖으로 나온 B를 보고 겁을 먹고 도망가는 바람에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다가 이에 반항하는 피

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7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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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었고, 술까지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

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범행의 경위 및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

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범죄 > 02.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유형] 특수강도

[특별양형인자] 경미한 상해 또는 과실로 인한 상해, 상해결과가 발생하였으나 기본

범죄가 미수에 그친 경우,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1년 6월∼6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 6월∼6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

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흉기를 이용해 강도를 하려다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

한편,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2003년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

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 등으로 한 차례 처벌받은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

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편은 아닌 점, 특수강도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와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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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가족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황운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고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신동욱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