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판결문] 대구지방법원 2023가단146424 - 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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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3가단146424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박성재

소송수행자 김선기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4. 6. 11.

판 결 선 고 2024. 7. 16.

주 문

1.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22. 10. 19.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B에게 대구지방법원 영천등기소 2022. 10. 24. 접수 제00000호로 마친 소

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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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B은 ‘C’이라는 상호로 통신공사업을 했다. B은 2022년 귀속 부가가치세와 근로소득

세 등을 다음과 같이 체납하였다.

<B의? 국세체납액>(2023년? 8월? 23일? 기준) (단위? :? 원)

순번 세목 귀속 납부기한 고지세액
체납세액
(가산세포함)

납세의무
성립일

관할
관서

1 부가가치세 2022.1기 2022.09.30 8,531,320 9,188,980 2022.06.30 수영

2 근로소득세 2022.1월 2022.09.30 259,420 259,420 2022.06.30 수영

3 부가가치세 2022.2기 2022.10.25 4,226,000 4,293,660 2022.09.30 수영

- 합?계 - - 13,016,740 13,742,060 - -

B은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22. 10. 19. 동생

인 피고와 증여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대구지방법원 영천

등기소 2022. 10. 24. 접수 제0000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었다.

B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공시지가 기준 42,150,000원) 외에 별다

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전에 이미 납세의무가 발생하였으므

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B은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여 채무

초과 상태를 초래했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 일반채

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B은 이러한 재산처분행위가 원고 등 일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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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았을 것이고, 수익자인 피고도 그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

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상회복으로 B에

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

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가 어릴 적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큰 형부는 아버지와의 약속에 기해 큰 형부 명의로 낙찰을 받았다가 피고에게 이전하

려고 했으나, 사업 때문에 언니 B 명의로 낙찰을 받고 나중에 피고에게 주라고 했다.

이 사건 증여계약은 종전 약정에 따른 것이므로, 사해행위가 아니거나 피고는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

나. 판단

위 인용증거에 의하면, B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3. 19. 임의경매로 인한

경락을 원인으로 2001. 4. 7.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가 사해행위임을 몰랐다는 사실은 그 수익자 자

신에게 증명책임이 있는 것이고, 이 때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

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일방

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

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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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주장하는 낙찰 경위는 피고의 일방적 진술에 불과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주장하는 낙찰 경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부동산경매절차에서 부동

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의 명의신탁약정 아래 그 사람의 명의로 매각허가

결정을 받은 경우 경매 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은 매수대금의 부담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명의인이 취득한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6다73102 판결 등 참조). B은 임의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아 소유자가 되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은 B의

재산을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권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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