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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판결문] 창원지방법원 2022고단529 - 상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법률사례 - 형사 2024. 5. 12. 01:43반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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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원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22고단529 상해,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 A
검 사 김대근(기소), 강희윤(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강보민(국선)
판 결 선 고 2022. 9. 2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 있는 'C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치료 중인 D(26세)의 보호자인
부(父)이고, E(29세, 여), F(33세, 여)은 위 C병원 응급실 간호사이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 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
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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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12. 7. 01:13경 김해시 B, 'C병원 응급의료센터'
에서 교통사고로 위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응급환자인 D의 보호자로 찾아와 경찰에
서 위 D에 대한 채혈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왜 엠뷸런스를 안 불렀느냐,
채혈은 대학병원 가서 한다, 내 아들한테 손대지 마라’라고 소리치며 상의를 탈의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의식이 명확하지 않은 D에 대하여 혈압, 맥박 측정 등의 응급진
료를 하려는 피해자 E과 피해자 F에게 ‘시발년아 음주채혈 하지말라고’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응급진료를 하려는 간호사인 피해
자들의 의료행위를 방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손에 들고 있던 음주채혈키트가 담
긴 철제 선반(가로 18cm,세로 15cm)을 발로 차 피해자 E의 왼쪽 눈 부위를 맞게 하고
다시 위 철제 선반이 피해자 F의 이마 부분에 맞게 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
료가 필요한 안구 및 안와 조직의 타박상 등을,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
한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순번 2, 3, 11)
1. 입건전조사보고서(순번 6, 1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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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생보고서(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 범행 장면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D에 대한 채혈을 방해하였을 뿐, 응급진료
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D은 차량전복사고로 응급실로 이송된 후 의식저하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
던 상태였던바,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응급환자에 해당하였던
점, 의료진은 D에 대한 CT촬영 후 출혈로 의심되는 부분이 보여, 순차로 X-RAY 촬
영, 활력징후 측정 등 진료로 나아가고자 하였으나 피고인의 방해로 이에 나아가지 못
한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는 등 위력으로 응급
환자인 D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였다고 판단되는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1)
1. 집행유예
1) 검사는 공소장의 적용법조에 형법 제40조를 기재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는
취지로 기소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력으로 응급진료를 하는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한편
각기 다른 피해자를 순차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것이므로 이를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
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상상적 경합범으
로 기소된 범죄사실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면서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만을 달리하
여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없
으므로(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996 판결 참조), 공소장변경 없이 직권으로 위 각 죄를 실
체적 경합범으로 인정한다.- 4 -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응급실은 긴급한 환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치료가 적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곳으로 의료종사자들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되어야 하는바,
응급실 근무 간호사 2명에게 상해를 가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거
운 점, 피고인은 2013년경 공무집행방해죄로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년경 같은 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동종 폭
력성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위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판사 이지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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